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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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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1인이 건강상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임의 건과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보임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동구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역협의체 보임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는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은 구의회 의원 2인, 주민대표 6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2년 제105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제3기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2월 18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1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여 2003년 3월 3일 동구청장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의뢰함에 따라 우리의회에서 지원2동장에게 결원된 지역에 동구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보임될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3월 14일 월남동 임옥윤씨를 주민대표로 우리 의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로 추천된 자의 자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2년 환경부 인터넷 일반민원에 주민대표 선정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지난 2002년 2월 4일 동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영향지역내 거주자 여부, 회의록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금번에 주민대표로 추천된 자는 간접영향권 범위내에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월남동 주민대표로 추천된 자를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남동 주민대표로 추천된 임옥윤씨를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현장활동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간사로부터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집약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김형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사회도시 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113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운영 관련입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평일에는 200~300명, 토요일 120명 등 1일 평균 18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용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랑의 식당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무의탁 노인들의 무료급식에 대한 호응도 및 건강상태, 식단의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료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을 민간단체와 종교단체,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과 무의탁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사회에 효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동 기독정신병원 감염성 폐기물 관리실태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그동안 병원적출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처리규칙에 의해 관리해오던 것을 2000년 8월 9일부터 감염성폐기물로 바꾸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아 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써, 우리구 관내 배출업소는 병?의원 포함하여 241개소로 기독 정신병원에 대한 위원회 활동결과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의 보관 및 점검기준에 의해 합당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다만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에 캔 음료가 적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보관창고 표지판이 적출물 보관창고로 표시되어 있어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로 정정하여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화장실 개방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과 시민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화장실의 개방을 추진한 사업으로 위원회 활동 결과 남광주 시장의 화장실은 화장실 표지판도 부착되지 않고, 지하에 위치되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이용자에 대한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장소이며,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청결한 이미지를 주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향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남광주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건립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치된 스크린 경마장이 관할 구역안에 두고 있어 우리구가 부담하는 사회적 혼잡비용에 비해 보상받는 규모가 너무 과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 사항으로써, 경마권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 스크린 경마장 주변 교통소통문제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 둘째, 주변지역 개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토?일요일 스크린 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와 경마장측 안내요원 배치, 인근 주차장 안내 및 질서계도, 차량소통 장애차량은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하여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야 할 것과 스크린 경마장 뒤편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비지원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 112호선 개설이 조속히 요구되며, 스크린 경마장 설치로 우리구가 행?재정을 부담을 전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주시를 상대로 스크린경마장 주변 개발 사업비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개방화장실에 소모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모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소모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스크린 경마장은 그때 조영조 위원님께서 거리가 2~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리까지 명시해서 집행부로...
정의

이정의전문위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112호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로 3류 112호 개설인데 몇 미터, 아주 짧은 거리아닙니까? 아주 짧은 거리인데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 규모를 명시해서 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