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정미용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정미용 위원외 5인발의)

132 $ ⇒ 145 $ 나등급 86 $ ⇒ 95 $ 다등급 64 $ ⇒ 70 $ 라등급 56 $ ⇒ 62 $ 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구의회와 우리구의회가 국외여비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싶고 타구의회는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구 의회만 먼저 올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타구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여비규정이 바뀔때마다 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조례개정없이도 여비규정이 개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 만큼 타의회와 비교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자기들하고 관련된 것은 재빠르게 개정한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것 같고 타의회는 가만있는데 우리의회가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국외여비규정이 단순한 숙박비입니까? 식대포함입니까?

식대는 별개입니다. 숙박비용입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의원들의 숙박비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상한선입니까?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닥쳐서 하는 모습은 외부적으로 시선이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안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합리성을 잃어버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조례를 개정 안해도 개정된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개정이 안되더라도 개정된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안해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자체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타구의회에 비해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게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안하든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공식화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 자체는 안 되어있잖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1월 7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뀌니까 바로 따라서 시행령도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잖아요.

조례개정을 안해도 여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안해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자치법시행령에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조정을 안해도...

조정을 해야...그 내용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김형기 위원님이나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점이 우려가 되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법시행령에는 조례개정을 안하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조정안하면 지급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하고 자치법시행령하고 상치된 부분이 좀 나오긴 나오구만요. 별표 8은 99년도 12월말로 개정되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적용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여비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고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외여행이나 기타 다른 업무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실때는 어차피 공무원여비규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조례로 개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조례하고 금액이 다를 때 우리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우리 조례상에도 공무원여비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개정해야 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은 당연하다는 것이 정위원님 말씀이고 김형기 위원은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먼저 하냐는 생각의 차이인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인데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