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오늘 위원장께서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보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진행도중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년초부터 2003년도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정부의 확정발표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반대하는 촉구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 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로 슬픔과 충격에 잠긴지도 한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사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한 선진지 견학도 연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 분의 넋이라도 찾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므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 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외 다른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보시거나 대기실에 대기하였다가 해당과 예산질의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계명산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강당 및 소강당에 대한 사용료와 시설물 사용예약에 관한 접수 시기 및 예약금 납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위원님,

과장님,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실을 빌려쓰더라도 9시 30분에서 1시까지 그리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사용하는 데 하루종일 사용했을 때는 보통 단가가 조금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설명회를 한다던가 리셉션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많이 빌리러 올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딱딱 잘라 가지고 계산을 시키게 되며는 실지 그 사람들도 부담이 굉장히 가고 우리가 보통 평상시 쓸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쓸 때에는 실지 조금 DC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삽입되었으면 안 좋겠나 보는 데...

예,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3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248억5,000만원 보다 290억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12억원 보다 246억원 증가한 3,05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억원 보다 30억원 증가한 25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5,000원 보다 14억5,000만원 증가한 12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673억2,029만2,000원 보다 65억5,365만9,000원 증가한 738억7,495만1,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5억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2억8,088만4,000원 감소한 273억7,982만2,000원 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77억7,454만3,000원이 증가한 454억3,51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16억4,622만3,000원 보다 160억3,413만8,000원 증가한 1,376억8,036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8억245만7,000원 증가한 115억5,193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25억4,264억4,000원 증가한 1,174억349만9,000원이고 채무상환은 20억4,500만원이 증가한 54억8,4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억4,403만7,000원이 증가한 32억4,09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99억7,767만7,000원 보다 29억9,717만4,000원이 증가한 229억7,485만1,000원이며 증가액 29억9,717만4,000원은 세외수입이며 보조금은 증가액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99억7,767만7,000원 보다 29억9,717만4,000원이 증가한 229억7,485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236만2,000원이 증가한 15억9,729만6,000원 이고 사업예산은 24억4,877만1,000원이 증가한 149억6,124만1,000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5억604만1,000원이 증가한 60억7,5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107억5,000만원 보다 14억5,000만원 증가한 122억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수익은 146만8,000원이 증가한 84억5,135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7억8,005만이 증가한 26억5,564만1,000원이며 보전재원은 6억6,848만2,000원이 증가한 10억9,30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6억5,000만원 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141억원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용은 1,602만7,000원이 증가한 84억5,135만이고 자본적지출은 14억3,397만3,000원이 증가한 56억4,865만입니다. 주요사업 계수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보통교부세, 지방 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화성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개발사업비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밭작물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샛강 살리기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등, 경제개발 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침수지역 수문 설치사업, 제방보수 보강사업, 수상동 배수로 설치공사 등, 재해대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지 설치공사, 정수시설 도류벽 설치공사 등에 편성되어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지중진과 편의제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 심사를 하였으리라 봅니다만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소장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과·소는 지역경제과, 자치기획단,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는 질의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몇 페이지?

307∼317페이지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 보시며는 안동 포 도용방지 스티커 제작하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안동 포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것이 있는 데 왜냐하면 현재 보며는 중국 수입산이 그 안동 포로 해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게 다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포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수입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안동 포라 하는 거를 확인을 시켜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 포 생산하는 데가 안동 에 몇 군데가 됩니까?

안동 포 생산하는 데는 임하, 북후, 서후, 풍천..

다수가 있지요? 그럼 다수 전체가 안동 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부 다 스티커를 배부해 주는 겁니까?

안동 포를 생산하는 농가위주로 합니다만 안동 포가 보며는 생산농가에서 직접 짜는 경우도 있고 또 안동 포를 생산한 대마를 구입해서 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서 안동 포 생산농가와 그 매매과정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스티카를 붙여 줍니다.

안동 포로 제조 공장을 개설해 놓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되며는 거기도 안동 포를 거기서 안동 포를 생산하고 중국산 원료를 가져와 생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 줄 수가 없고 안동 포를 가지고 안동 포 원료를 가지고 제작하는 데에만 붙여주도록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량생산 하는 특정지역에만 스티커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

예.

직접 생산하는 가내공업으로 가정 주부들이 한 경우가 많찮습니까?

예.

대마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잖습니까?

안동 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다해 줍니다.

전부 다 해준다 이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보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생물산업기술개발 사업비 지원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아, 예 그럼 다음에 하고, 다음 안동 종합복지센터 308페이지요,

예.

그거는 용역비 아니 설계비 입니까? 뭡니까?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설계비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4,300만원이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다른 시에는 보며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별도로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있으며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그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복지관을 한 군데로 뭉쳐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을 한 건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노인복지에도 적합하고 장애인 복지에도 적합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에도 적합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이 있어 가지고...

그럼, 우남식 위원님.

317쪽에 보면 민주노총 운영지원비인데요,

예,

그 전에 본 예산에 2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되었지요? (『5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안동 시내 나가니까 우남식 위원하고 이재갑 위원이 민주노총 예산 삭감했다고 온 동네 시에서 소문 다 냈다하는 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기는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전부 나가니까 우남식 의원하고 이재갑 의원하고가 다른 의원들은 다 살려 줄라고 그랬는 데 우남식 의원하고 이재갑 의원하고 민주노총 예산 삭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소문이 났는 데 누가 그랬나 했더니 시청에서 나온 예기다 이거라요. 그럼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키는 필요에 의해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데 그거를 동원해 가지고 민주노총이 압력단체입니까?

글쎄 저도 처음 듣는 예기입니다.

저도 농민단체 해 봤지마는 이러며는 예산 또 깔 수 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예기할께요.

황명한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근로자 노인들이 기 분산되 있는 것을 모두 없앨겁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까?

예 복지회관으로서는 없고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있다던가 그런거는 노총같은 거는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로자 장애인 노인들 복지회관 기본계획 용역비 4,300만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기...된게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며는 여기 4,300만원 기본용역비 예산을 세워 드리며는 이제 안동 복지센터를 지어 가지고 동시에 수용한다는 예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비 4,300만원하고 앞으로 부지 건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겠습니다. 그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지 확보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며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도 국비지원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이 각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용상동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상 상가부지에 지으소. 부탁드리께요. 그리고 109페이지 안동 포 포장박스 제작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안동 포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안동 대마를 가지고 베를 짜 가지고 생산하는 데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상품화 하는 데 포장박스..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까 107페이지 있으며는 포장박스 민간자본보조는 일괄적으로 한테 묶어 놓으세요. 여기저기 하지 말고.

요거는 스티커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이거도 재료비도 어차피 자본보조데, 해가 주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직접 제작...

박스는 그냥 줘버립니까? 확인 안하고.

박스는 역시 안동 포에 담아 나가도록 관리는 하는 데 요거는 단체에다가 해 주고 안동 포 도용스티커 이거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시켰을 때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필요한 데다 배부를 해 주고 확인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유사품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박스나 스티커나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스티커 안 붙이고 박스 안 담고 박스 내가면 맨 안동 포로 인정하잖아요. 유사품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도 민간한테 보조인데 재료비로 하지 말고 어차피 만들어 줘 버리는 건데 같이 묶으라고요, 앞으로는 한가지로요. 벌려놓으면 헷갈리고 예산이 분산되어서 햇갈린다고요. 동료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유인정책이거든, 이런 짓 하지 마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과로 가며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좀 물렁하게 다루는 데 왔다갔다 옛날에 뭐하던 예산 같아서 우리 위원회 오며는 통과시켜 주고 다른 위원회 가며는 삭감되고 이거는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을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여성회관 장애인협회사무실 다 있는 데 그거를 다 없애고 종합복지회관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지역경제과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7억9,500만원인가.

예.

순수 시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왜 이래 했냐 하며는 당초에 예산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이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시로 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비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로 잡아 놓았다가 이게 도로 안 오고 안동 시로 바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보조사업에 있던 것을 시 자체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특별교부세 그대로 있던거고.

예,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 자체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닌 예산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로 오면 도에서 우리한테 주면 도비보조금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안동 시로 바로 떨어지면 안동 시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도로 봐서는 안동 시로 올 것이었는 데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안동 시로 바로 떨어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450만원 이것은 뭐로.

이것은 3억원에 대한 것, 당초에 그대로 있던 겁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로 있을 때 도비로 450만원이 있던 게 이게 과목만 바꿔서 그대로 45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부기나 이런 것 다 똑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업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목만 경정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사이버 안동 장터서버구입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세요. 2,500만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5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지난 작년도 예산에 사이버 안동 장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2,5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을 하는 메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구입비가 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로 하면 우리가 사이버장터를 운용을 할려면 그것을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하드웨어식입니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고 이것은 하드웨어로.

실력이 모자라서, 이것은 기대효과가 뭔데 예산을, 먼저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2,500만원입니다.

이번에 2,500만원, 그럼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기계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온다고 지금 이것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이버장터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모든 상거래가 보면 전자상거래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 보면 또 농민들을 보면 개별적으로 사이드를 구축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전자상거래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몇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이런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 개별로 농민단체라든지 개별농가도 좋고, 또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특산품을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래를 함으로써 시가 좀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설계용역비 또 있어야 되겠네.

그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만 하고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운용하기 위한 서버를 구입.

그 다음에 민간자본위탁금 311페이지에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 1개 업체 5,000만원씩 3개 업체 이것 지정되어 있어요, 선정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인근에서는 칠곡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주로 이것은 코트라에서 많이 합니다. 코트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능력이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코트라에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몇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업체수로는 한 12개, 15개 업체 정도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외시장개척하기 위해 바이어알선, 그 다음에 통역 이런 것을 다 해줍니다. 시장조사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신청하는 업체를 한 3개 업체 중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이것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정도를 코트라에서 할 때 신청 받아 가지고 같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진작 세우지 경상북도 이번에 대구 중국 시장 개척단 가는데 여비 없어 가지고 못 간 회사가 있는데 왜 이제 세워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에 생물산업기술개발사업비지원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당초에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비 안동 시가 전체 하나도 부담 없다고 그랬는데 대지 내놓고, 다 내놓고 그냥 예산 5억원 왜 지원합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치기획단장.

지역경제개발에 나와있는데 뭐 그래.

예산은 우리하고 과목이 같아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같으면 질의를 지역경제과장 보고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넣어놓았는 것을 자치기획단장 보고 물으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초등학생 갖다 놓고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나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으니까 물었는 것인데.

이것은 자치기획단장이 와 있는데.

왜 그러면 기획단에 넣지 왜 지역경제과에 예산에.

거기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우리 과목으로 넣어 놓았는 겁니다. 과목자체가 도에서도 과목이.

예산과목의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야지 자치기획단장이 왜 설명하노, 이렇게 해 놓고설랑 묻는 사람이 등신인동 넣는 사람이 똑똑한동, 황 위원님은 공부를 많이 했다마는 자치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아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이따가 물을려고, 됐습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일일취업소가 안동 에 시로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직업안내소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소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화동만 해주죠.

이것은 영세근로자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는데 장소도 좀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체계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취업안내소를 개설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상동에도 일일취업안내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얘기가 있습니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용상동에도 아침 새벽으로 40, 50명이 나오는 데, 태화동에서도 용상동에 일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태화동은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를 다 지원하고 용상은 단 돈 10원이 안 되어 겨울이 난로가 없어 가지고 난로 20만원을 맞춰 준 적이 있습니다. 난로를 해 놨는데,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태화동도 태화동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일 나가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개판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감독 해보셨습니까, 수시로 감독합니까?

사실상 감독이라고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황 위원님도 나가보셨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가 관리감독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죠,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임대해 가지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화재보험료까지 다 넣어 주는데 그러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합니다.

합니까?

태화동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시고?

예.

그런데 태화동에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걸리 사다먹고 막 엉망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용상도 좀 예산이 허락하시면 같은 안동 시민이고 또 일일취업소 새벽에 나와서 공사장에 가는 사람들인데 다소나마 지원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전혀 10원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것은.

아니죠, 태화동은 사무실 임대, 운영비, 보험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같은 안동 시민인데 왜 용상은 단돈 10원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안동 시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민간 한 사람이 개인인데 그 사람이 시 지원 없이 사실 처음에 관리를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용 노동자들이 취업하기 위해 거기 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민원 발생 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통제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게 건물을 임대를 해줬고, 보험료도 사실은 2년마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험료를 넣었는데 이번 7월에 보험료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를, 어차피 보험료는 건물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보험료는, 건물은 우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니 과장님, 거기에 일당을 5만원을 받으면 10%를 공제하는 사람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용상도 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을 보내주고 관리하고 자기 차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10%씩 공제를 합니다. 5만원을 받으면 5,000천원을 입금을 시켜야 되고 태화동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사주들이 보면 태화동 사람들은 일을 잘 안 한데요, 그래서 시내서도 용상동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려가면 차가 없으면 이 사람 전화하면 다 태워주고 자기가 용상동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한옥집 방을 다섯 개를 얻어놓고 자기 집에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황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은 안동 시민이니까 예산이 허락하시면 태화동만 지원하지 마시고 제가 용상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상은 단 돈 10원도 지원이 안되고 태화동은 운영비, 보험료까지 다 해주는 현실이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예, 강석우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골고루 많이 짚으셨는데 308쪽에 안동 종합복지센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약사업이든 시민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혹여나 앞으로 건물이 되었을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 각각 짓는 것보다, 장점이라고 하면 공동소유물의 공유물로 하여 건설비를, 시설비를 득할 수 있고 또 같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은 좋습니다 하나 그 내용에 들어갈 바로 근로자와, 장애인, 노인층이 너무나 연령층과 개성이 각각 다른데 한 지붕 밑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시끄럽지 않겠느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돈을 운영비 하나부터 공과금까지 다 지불한다고 하면 시에서 부담한다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와 노인층과 장애인과 잘못하면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심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한 자리에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는 별로 지원이 없고 그저 사무실 정도 내주는 것 뿐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정부에서 주는 일정의 보조금이 개별로 가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죠, 있고, 또 노인층도 노인수당이라든지 또 1종도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노인수당도 나가는데 이중, 삼중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관내 장애인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군부에서는 마찬가지고 장애 복지시설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덕을 본다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그 분들 때문에 많은 예산이 다른 여타 시민들한테 가야되니까 장애인들한테 많이 가서 오히려 불이익처분을 받았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은 일정금 50%, 25%, 75% 주면 안동 시비 가지고 25%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안동 시 기관만 아니고 경상북도 장애인 회관이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뭐 회다 그래 시가 다 떠맡는데, 이것도 순수한 안동 시민만 들어가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 해놓으면 결국은 운영비고 인건비고 전부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느냐, 그래 본 위원은 이런 게 앞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기획하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독립기관은 독립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일러기름이 얼마 든다 시에서 전액 다 안 주면 노인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나, 장애인한테 돈내라 그러나, 근로자한테 돈 내라 그러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잖느냐 나중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유류대, 난방비, 전기료 그렇다고 해서 원룸모양으로 전부 다 미터기를 따로 달 수도 없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이것 5억원 저번에 삭감되었던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저희 예산이 지역경제개발소관에서 위원님들한테 혼선이 오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물산업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천동에 생물산업사업화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것은 부지 1만 평에 건물 2,000평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건물 안에,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 건물의 용도가 기술을 실험하고, 연구개발하고, 생물산업에 대한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금년도에 건축설계에 들어가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체를 건축을 다 지어놓고 이 안에서 다시 연구하고 개발할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도가 미리 생물산업기술개발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동안에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0억원을 잡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집 안에 앞으로 미생물산업과 관련한 기술을 공모를 하고 실험시키고, 연구시키는 개발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타 다른 도라든지 다른 시에서 이와 같은 돈은 지원하는 것은 심지어 앞으로 진주시 같은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시비로 60억원, 70억원씩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직접 지도 개발하고, 거기에 무상양여로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상대여도 해주고 충청도 같은데도 가면 연간 15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치단체가 생물산업에 대한 육성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를 연 10억원씩 보조해 줍니까?

아니올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 기술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심사를 합니다. 이 기술이 과연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이 맞다, 좋다 이것을 채택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시제품까지 생산해서 안동 에서 사업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장래 전망이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이 서야.

그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정을 받아서.

공모되는 기술에 한해서 그래 얼마씩 척도에 따라서 1억원 정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것은 바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올습니다. 이게요 집을 완전히 건축물을 가져 가지고 시작하면 늦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쪽에서 집을 우리가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이 기술을 미리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이 직접적으로 만들고 아파트공장을 짓고 집접지를 만들어서 자꾸 우리 지역 내에 다가 산업단지 안에, 5만 평하는 것 안에 생물산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직 크게 말목도 안 박아 놓았는데.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기술개발하는 것 하고 건축 말목박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건축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아니 건축완공계획은 2004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전서 해 가지고 대덕연구단지에 벤처기업들이 서울로 다 빠져 가시는 것 아시지요?

글쎄요 저는 대덕연구단지까지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상품을 만들어 낸다 치더라도 첫째 판로라든가 모든 여건이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야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되면 안동 에서 돈만 대주고 사람까지 다 떠나버리고 정말 여기는 텅텅 빈 공간만 만들거든요. 단장님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 그렇지만요 지금 벤처, 지금 어차피 벤처 생물단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분들한테 얼마나 특혜를 줄지 몰라도 이 분들한테 특혜를 안 주면 이 분들한테 기술만, 노하우 여기 실험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지 서울로 다 올라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동 에서 돈만 대주고 이 사람들한테 얻는 게 없어요, 정말 안동 지역 특성에 맞게 그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하고 정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창출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분한테 좋은 아이템만 줘 가지고 대학교수들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학협동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돈이 안 됩니다. 결국 서울로 올라가야 돈이 되거든요, 누구라도 모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동 에서 과연 얼마나 경제성 있게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물 그러면, 저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수분들 계시고 여기 산학협동도 해보고 정말 연구, 기술센터나 도 진흥원이나 농업분야에서는 어지간한 것은 창출했다고 보거든요. 바이오 산업 예를 들어 가지고 첨단 실크를 만드는데 실크를 몇 천분의 일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것도 여기서 여건상 안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판로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부가가치성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하나 구해 오는데 외국서 가지 와 가지고 안동 까지 오는 물류비용하고, 서울로 오는 물류비용 어떤 이런 것도 제고 다 해 봐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판로도 없고, 그럼 팔로 갈려면 서울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파상 또 서울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물건 아니면 오파상들 여기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연구단지에 거의 다 비었답니다. 그 사람들 서울 벤처기업 다 만들어 나갔답니다. 연구단지 내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데요. 어차피 여기도 기술을 팔아야 되는데 그 기술 안동 에 이전시켜줄 사람이 올 것인가, 그 분들이 오는 것은 애향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안동 지역을 위해 가지고, 내 안동 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주고 기술 다 가르쳐 줘 가지고 자기 지방에 가서 다 팔아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안동 하고 입지조건이 똑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춘천도 그렇고 댐 주변은 안동 하고 입지조건이 다 똑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장님 잘 고려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도가 기술개발비로 연차적으로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술공모를 할 때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처럼 우리가 돈만, 기술개발비만 받아 가지고 써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나중에 창업하는 데는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기술만 개발해 가지고 시제품 생산해서 다른데 가서 사업화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잖느냐 그래서 반드시 안동 에 와서 사업을 나중에 시제품도 생산하고 여기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애시 당초에 그때부터 기술지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단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천안에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안동 군에 있을 때 제가 풍산농공단지에 군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풍산농공단지에 조비공장을 창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공장에 이야기 해 가지고 4,000평인가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근 10년이 흘렸는데요, 그때 그 분들이 천안에 투자를 할려고 그러는 것을 안동 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풍산농공단지 땅값 그대로입니다. 천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배 더 올랐답니다. 그럼 어차피 장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지가도 보고 오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안동 시에서 예를 들어 과감하게 어떤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특별한 특혜를 줘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안동 에 정착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구미 같으면 구미도청, 경상북도 도청을 공짜로 주겠다든가, 예를 들어 부지확보 해 놓고 오면 그 분들 공짜로 줘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여기서 세제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다 봐 가지고 정말 그 기술만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농민회가족수련대회지원 500만원 하고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이 있네 그렇죠?

예.

이것하고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후작메밀단지 조성지원 종자대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먼저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민회가족수련대회 예산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작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가족수련대회를 하고 나니까 어려운 농촌 특히 농민회 회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농민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수련회 행사비를 일부 지원코자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입니다. 안동 농업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일본에 농업공원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시설은 어떠한 위락시설 뿐만 아니고 농업과 관련해 전 우리들이 생태, 환경, 동물, 식물 모두가 한 군데 모여서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 시에서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우선 용역을 해보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담배후작메밀단지 조성은 저희들 지역에 담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배후작에 주로 메밀과 채소를 해 왔는데 특히 북후지역에 담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에 담배후작으로 메밀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을 높여 주고자 재료비 종자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지원비는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농업이 소비자들의 기호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현지에서 보이고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보이는 그러한 행사를 금년도에 시행 해보고자 합니다. 최소의 경비라도 지원을 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담배후작메밀씨앗값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600만원 가지고 담배후작으로 씨앗값이 안동 시 전체 농가에 다 됩니까 예산이.

저희들 지역에 메밀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포함해 보니까 약 18㏊의 15농가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동 시 전체 말입니까?

전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농가가 15농가고, 단지로 우선 산발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고 어떤 단지로 구성하고자 그래서 단지를 희망을 받아 보니까 1개 지구에 18㏊정도 15농가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지구를 조성해 보고자.

아니요 우리 용성 석동은 담배농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저희들 이 사업은.

아니 과장님 조사를 해 보셨다는데 생산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게 읍·면·동에서 홍보가 미흡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단지를 한 개 지역에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담배를 베고 난 뒤에는 후작으로 메밀묵을 전부 다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할 종목이 없잖아, 품목이 없잖아. 메밀뿐인데 채소도 하지 하는데. 어젠가 그저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 각 담배생산농가가 있는 경작자 있는 사람한테 각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조사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고자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조사가 미비했고 하면 지금까지 후작으로 씨앗 종자대를 지원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지원한다면서요.

금년 처음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몇 년간 농가들이 희망을 해온 사업이었는데 이때까지 해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농업공원조성 이것은 본 예산에 1억원 삭감되었던 거죠.

예, 지난해.

올해 본 예산에 예산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김종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박 위원님 미리 하실래요.

제가 미리할까요.

산촌독거농가자가정미기지원인데요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산촌독거농가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골에 가보면 정미소가 과거에는 부락단위로 있었는데 정미소가 거의 폐쇄되고 면소재지 한 개 정도 아니면 어떤 큰 마을에 한 개씩 있습니다. 이래서 정미소가 없다 보니까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농가들이 방아를 찧어서 쌀을 찧어 먹자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을 도와주고자 자가정미기를 한번 지원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자가정미기를 지금도 가까이 있는 동네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더러 정미기도 멀고 한 동네는 또 더군다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좀 멀어도 요즘 다 차 있는데 한 차 싣고 가면 한번 찧어 놓으면 6개월씩 먹고 이래 하거든요. 한 해 농사 지은 것.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노인네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남의 이웃집에 차를 이용한다든가 부탁을 해서 하는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가들을 다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저희들이 산촌 독거농가 정미기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할려면 산촌독거농가를 빼고 양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업을 없애든지 이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인심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산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100% 자기 돈으로 사서 많이 쓰는데 보조를 해주면 좋지요, 받는 사람이야,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282페이지에 황학산고냉지채소단지조성하고 산사과암반관정개발 그러는데 암반관정 개발 어디입니까?

여기는 녹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해 달라는 곳이 많을 것인데.

전체 사정은 읍·면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산사과암반관정개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금년도 2월23일 읍·면·동장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녹전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섯 군데를 개발을 해야만이 농사를 짓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건설과와 같이 하고, 우선 추경에 재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개소라도 급한 지역부터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워서 1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은 넓고 하나 녹전지역은 실지 가보면 산이 경사지에 산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사과 연수가 15년생 30년생 다 됩니다. 이래서 단위수량이 떨어지고 이러한 지원이 없을 때는 소득이 격감하기 때문에 또 읍·면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학산고냉지채소단지조성 그러는 데 이것 조성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고랭지채소 적지가 황학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농가들이 하고자 해도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현장을 몇 군데 가보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현장답사를 몇 차례 관계공무원이 하고 주민과 의견을 모아서 기반시설을 개발을 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해놓으면 여기에는 부지가 현재 개간된 면적이 13㏊정도 되는데 전체 작목반이 7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채소를 재배해서 소득을 가져야 안 되겠나,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물을 우선 첫째 개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개발하는데 4,000만원, 전기하는데 4,000만원 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도 8,000만원 중에 관정 하나, 전기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합시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289페이를 보면 해외직판행사 및 박람회참석여비가 4명에서 250만원해서 1,000만원 되어 있죠?

예, 1,000만원 이번에 더 계상이 된 겁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수출농가가, 공무원 말씀입니까? 예, 4명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농축산유통과에서 박람회라든가 안 그러면 해외 직판행사 갈 적에 공무원여비입니다.

수출농가여비 해외에 가는 것요.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박람회 및 직판행사참가 수출농가여비가 당초에 2,000만원 되었지만 이번에 1,000만원 요구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290페이지에 전세버스 홍보디자인 도색인데 이것은 관광버스를 이야기합니까?

예, 관광버스입니다. 이것은 관광버스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홍보디자인만 해주면 관광버스에서는 무료로 홍보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보면 고추공동작업장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현재 읍·면 중에, 예안면에 고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고추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작목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조라든지 포장을 해 가지고 대도시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정과에서 고추공동작업장 하고 공동으로 말리는 것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실지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 못하고요, 정말 고추가 생산되어 가지고 고춧가루까지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실지 그런 지역에 집중투자 해 줘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중복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부 중복지원입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지원 다 해 주고, 유통과에서 또 지원해 주는데, 정말 고추를 심어 가지고 생산되어 가지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묶어줘야 연계가 되는데 실지 그쪽에서는 생산만 하지 가공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정말 가공까지 책임지는 지역에 이것을 줘 가지고 정말 디자인, 안동 고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데 자꾸 지원해 줘 가지고 중복지원 돼 가지고, 실지 어떻게 그쪽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한번 그 지역을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건고추 그대로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할려는 겁니다. 농정과하고 중복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아마 중복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과장님, 295페이지에 세계친선배스낚시대회 이것 본 예산에 올렸던 것입 니까?

본 예산에 300만원 있습니다.

본 예산에 300만원 있죠?

예.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 예산에 올려야 되지 추경에 또 700만원 올려놓았네요, 추경에 700만원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국배스 낚시 동호인회 전야제가 안동 파크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장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낚시동호인들의 건의사항이 올해는 안동 호에서 배스낚시대회를 국제낚시대회하고 상당히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7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안동 ·임하호 생태조사연구 용역비 3,000만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동 호와 임하호에 현재 사실상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안동 호에는 현재 배스라든가 부르길 때문에 고기가 별로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하호에는 물이 탁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기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수산자원을 조성할 까 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말하자면 안동 호와 임하호에 지금 저희들 어업허가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기를 많이 증식시켜 가지고 한마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한번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 보건데는 사실상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3,000만원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290페이지 안동 휴게소 직판장 이것은 뭡니까?

예, 안동 휴게소 직판장은 현재 고속도로 안동 휴게소입니다. 현재 동쪽 편에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서쪽 편에 현재 직판장이 없습니다. 대구방향입니다. 대구방향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봐 가지고는 대구방향에도 휴게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농산물판매를 위해 가지고 휴게소 직판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휴게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편은 농업경영인회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서편에는 아직 직판장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못하고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발효사료기지원, 벌꿀농축장시설지원 이런 게 전부, 벌꿀농축장 도산이라고 했다가 지워놨네, 발효사료기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죠?

예,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도 50% 보조해줍니까?

예.

벌꿀농축장시설지원은 돈이 큰 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봉인들이 안동 에도 여러 명 계십니다. 현재 농축장이 가까이 필요한 일이긴 한 일인데, 지금 지원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되거든요. 개인, 농축장이 발효사료기 같은 경우는 한 개 농가가 한 개 기계를 사서 자기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 벌꿀농축장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가 하면 벌꿀 대단위 유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고, 혼자서는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개인한테 하도록 지원해 주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결국 내 개인적인 영업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가 오늘 알아 봤는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밖에 사업이 안 되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게.

이것은 양돈협회건의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원을 해주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협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지를 협회에서 개인사유지를 임차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협회에서 다 지어 가지고 등기까지 마쳐야 저희들이 자본보조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조건 하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유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축산유통과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 차례입니다마는 예안에 산불진화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급히 가셨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진지 알아야 되지. (『22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보소 봐야 되지. 용상동도 있고, 안기동도 있고, 북후도 있고.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황명한 위원님.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1,500만원 빈집을 철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비하는 것보다는 철거합니까?

철거입니다.

철거 비용입니까?

통일 해 가지고 평당 30만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예.

안동 시·군 관내 빈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까?

시·군 합쳐서 몇 세대입니까?

전체 1,000동 이상 정도 됩니다.

돈 1,500만원 보조해 줘 가지고 어디 붙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순위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완전히 끝났죠? 안동 에는요.

지금 2004년까지 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화성지구 하고 용상지구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용상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시는 계획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그런 계획은 없죠? 시에서는 시비 가지고요.

시비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안 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개선사업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안 하는 지역은 국비지원계획은 없고요, 하자면 시비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비 가지고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에서요.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다시 시비라도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는 빨리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동행 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운동장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에 보면 2005년도 저들 시가 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을 보면 계곡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늪지대 같이 푹 빠진 곳이 있습니다. 집도 산밑에 두 동이 있고 한데 그 곳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회차로를 할려고 올해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도로 옆에 거기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세 개 과를 같이 질의를 하면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예, 강석우 위원님.

35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유개인데 이게 뭡니까, 과장님.

시내버스 타는 위에 비를 안 맞게 지붕이 있는 것이 유개고, 그냥 표시만 되어 있는 것이 무개입니다.

이것 시내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아니 적자노선이 따로 있고 그렇지. 전부 적자는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벽지노선 이런 게 적자가 되겠지.

예,

벽지노선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잖아.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의 손실을 보상을 하는데 전액을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유개, 무개 있잖습니까, 노선 재정비를 해 가지고 승강장을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읍·면부 같은 데는 사실상 승강장 표시가 없어서 나와 있어도 승객들이 버스가 안 서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개라는 것은 마을단위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사방을 쌓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느 지역인가 240명이 진정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 노선을 차를 거기까지 연장운행 해 달라고 그렇죠.

예.

거기는 노선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해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동 시네 이정표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전 노선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버스노선을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대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이것을 또 예산에 이번에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전문적인 기술과 대응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어떤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과장님, 383쪽에 공영노외 주차장 확충이 본 예산에 9억원이 있었는데 또 올라왔죠?

그것이 1억원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을 어디 하는 겁니까?

공영노외 주차장은 보건소 지하도 여기서 하고 있고, 하반기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설명이 필요한 해당 과·소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