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도민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내 기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문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조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조3항, 제8조2항, 제20조4호, 제24조5항 등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문화재보호개념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기념물의 정의에서 '사적지'로 돼있는 것을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 수정을 하고 현행 조례에 '동물, 광물'등으로 돼있는 것을 '식물'을 삽입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재보존·전승의 활성화와 전승자의 안정적 전수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26조의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사유지의 재산권 보호와 유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4조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조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려 깊고 넓으신 아량으로 판단하셔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2조, 안 제13조는 기념물의 범위와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개정법률의 내용과 같으며 안 제24조는 기념물 중 죽은 것과 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고, 안 제26조는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도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률의 개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 제14조3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같은조례 제40조와 중복되는 규정으로 판단이 됨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3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는데 본 조례에 제4장 보칙에 이미 제40조에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거든요. 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포괄적인 신·개축 제40조가 이미 제14조3항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전부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게재가 됐거든요. 제14조3항에 있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3항에 넣었습니다만 지금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없더라도 포괄적인 시행규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조3항, 제20조4호, 제24조5항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일부 비비점을 보완케 하는 것인데, 이게 뒤에 있습니까?

예.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명예보유자 전라북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명예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작년도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예보유자로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명예보유자 지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도 같이 정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명예보유자를 어떻게 지정해야겠다 하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은 없고만요?

그 규정은 지난번에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전수활동이나 공연활동을 해야되는데 질병이라든지 노약의 사유에 의해서 문화재보유자로서의 전수활동이나 교육활동, 공연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을 해 드리고 또 그 분야에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제5항에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단체무형문화재도 있고 개인무형문화재도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무형문화재를 적용하는 용어의 의미예요, 개인명예보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개인명예보유자만을 이야기합니다. 단체인 경우에도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개인 기능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활동을 못할 경우에 다른 분으로 대체지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개인보유자를 저희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무형문화재가 지정될 경우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조례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명예보유자 제도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노약이라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무형문화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단체무형문화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어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고 지금 명예보유자에 대한 것만은 새로 규정이 작년에 돼가지고 그 지원대책으로 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와 아울러 전라북도 단체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될 경우에, 현재 전라북도에 단체무형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무형문화재는 다른 제도적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어떤 임의규정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단체활동에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전수활동비로 월 20만원씩 단체지원이 있습니다.

단체무형문화재에도?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의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정하고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고있습니다.

단체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 대한 지원적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 조례의 문안을 보면 개인명예보유자에게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단체인 경우에도 개인이 명예보유자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윤완병 위원님께서 제14조제3항과 제40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4조3항 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 처리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수정동의안 방향으로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맞게끔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타당 하지만 안 제14조3항이 같은 조례 제40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여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승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의 수정가결 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영자 위원의 수정가결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문화관광국장께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예산목이 보조금이죠?

예.

보조금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죠, 또 이게 시행규칙이고 이 예산목이 보조금이면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인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해야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했나요? 검토하셨나요? 이것은 규칙이고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시행규칙을 제정할때 상위법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정해야만이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조례를 전부다 검토하시고 시행규칙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제5조 심사, 제6조 교부방법을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전부다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했냐구요?

예,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일반적인 보조금에 관한 통칙적인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지로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인 회의·행사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특수한 상황은 이 규칙에서 담고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나머지 통칙적인 규정은 상위규정인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저희가 준용규정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결정, 교부신청, 교부방법은 별도로 여기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준용에 가서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의한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실적보고 등등 쭉 있는데 준용에서 전라북도보조금관리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교부결정하고 교부방법 내용이 여기에 동일하게 돼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안에다 저희가 기준이라든지, 신청방법이라든지, 심사관련규정은 넣었고요. 여기에 별도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 통칙적인 조례를 준용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요?

일부 저희가 특수사항만 여기다 규칙에 넣었고요, 나머지는 전체 조례를 준용하려고 합니다.

전부다 조례를 준용한다?

예.

물론 규칙은 의회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보조금관리조례에의한 준용의 내용이 위배여부를 다시 한번 시행규칙을 만들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행규칙까지 개정하고 수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전분다 검토를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에 심사와 관련해서 관광객유치회의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돼 있네요?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들은 교부신청에서 갖춰진 행사개최계획서 그리고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겠다 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심사를 해 가는데 있어 심사위원회 구성을 6인으로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심사위원회 규정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심사결정 절차라든지 내용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계셔서 검토결과 문화관광에 관련된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어차피 기초적인 계획서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심사가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의 우선순위라든지 행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의 기구를 두고, 우리 문화관광국 관련 과장들하고 시비를 하는 것이 회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내용도 좀 알 수 있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하고 과장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심사위원회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1명이 함께 포함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치겠다는 생각이신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판단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그러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가는 것이 또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 내에 의원이 1명 들어가서 같이 심사를 한다 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답변에서는 그건 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 제정과정이나 저희 관광관련업무를 잘 아시는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참석해 주시면 의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일단 의원님 참석하는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는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한분 모시고자 하는 취지는 의회의 전체적인 뜻이라든지 저희들 실무선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의 조언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포함을 시키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심사하는 과정에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러한 위원회라면 참석을 하는 것도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집행해 주는, 그리고 또 어떠한 자격을 이렇게 이렇게 갖추어서 이게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러한 과정속에 의원들이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안 제5조4항에 지원제외에서 '기타 개별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회의'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개별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부금품모집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상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든요, 허가받지 않은 기부는. 그런 행사에는 지원을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개별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 법률 하나입니까?

우선은 저희가 상정한 것은 기부금품규제법에 위반되는 것을 상정했고요. 그런 유사한 것에 의해서 금지된 회의는 제외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행위를 제안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일을 위하여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 일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후자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가 이런 일을 해보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서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원단체를 규정하는 데, 또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앞서 윤완병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규칙을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규칙안을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시오 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앞서 박영자 위원께서 주문하신 시행규칙안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까지 나서서 행정행위의 일환인 집행부의 일까지 우리 의원들이 여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하는 점에서 이 조례안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료위원들의 더 심도있는 논의가 없다면 이 조례안은 가결시켜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왔던 두 건이 동시에 같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또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 수정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어.

이것을 수정해야된다.

이 안을 가결을 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지난번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이후에 규칙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윤승호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보완의견을 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안 제4조 중 '이하 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의 5호로 제3조2항의 숙박업소에서 그 숙박업소 임직원을 위한 회의나 행사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승호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가결안에 대해서 조금의 보완적인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승호 위원의 수정가결 처리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윤승호 위원의 수정가결 동의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문화도시육성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전북이 거기에 빠져있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신국토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초안단계에서 발표가 된 안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99년도에 제정이 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권이 영상산업거점도시육성이 확정돼있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은 들어있었는데…

그게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각 국토마다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짜면서 전북이 누락된 것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초안단계인데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초안을 잡고 있다고 발표된 것이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문보도 내용에 안 나와있으면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왜 신문내용을 자꾸 인용해서 신문 내용에 빠졌다고 답변하십니까.

확정안이 아니고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안에 일단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빠져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신문내용에 그렇게 돼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예.

초기단계에 빠진 이유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4차국토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생각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대응을 잘못해서 빠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건교부에서 확정한 국토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거점도시육성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영상산업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까지 다시 수정해서 개정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제4차 국토개발에 들어있는 단계부터 제시를 해서 꼭 들어가도록 해서 영상산업에 전북이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상산업육성조례안이 지난번에 미료안건 처리된 것하고 이번에 수정안 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큰 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영상산업육성조례안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좋은 대안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큰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과 당초 안 제10조에 있었던 영상위원회지원 혼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감을 해서 영상위원회지원 부분은 삭제를 하는 대신에 기초자치단체지원이라는 것으로 명백하게 구분해서 거기에다 세부항으로 포함시켜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제9조 당초안에 있었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투자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초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이 계셔서 저희가 투자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삭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든지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안 제11조에 있었던 시·군의 유치활동지원에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사항이 이 조례의 집행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보고를 해달라느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해서 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자료를 가지고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번 미료안건 처리된 내용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접적인 기업지원, 영상위원회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골자였는데 이제는 영상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기초단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큰 방향의 틀이 바뀌는 내용으로 새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난번과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윤승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상정됐을 때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안을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 윤승호 위원님이 심도있게 어제도 나오셔 가시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가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할 필요없겠어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조례의 형식, 조문내용, 시행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미료처리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간담회를 갖고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본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맞고 시행상 문제점이 없도록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미리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수정가결동의안으로 처리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우리 도민들의 공공복리증진과 영상산업육성을 통한 문화수준의 향상, 그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뜻있는 법령들입니다. 법이란 어떻게 만드는 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들이 제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