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오늘도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상을 통해서나 저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테니까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된 한시정원의 정수를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를 이번에 4,117명에서 한시정원 15명이 지난 12월 31일로 완료돼서 4,102명으로 하고 별도 한시정원 지방공무원 6명을 두도록 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이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된 한시정원의 수를 정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조정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4,102명으로 하고, 제2조제3호의 교육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 15명은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까지이므로 삭제하며,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진 조직·인력보강을 위해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6명으로 하되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31일∼2003년 2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인건비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용인력으로 승인한 한시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시·도 한시정원 총 인원 102명이며,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라북도교육청에는 6명이 승인되어 한시정원을 6명으로 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정원의 총 수를 4,10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의결되었고 대구광역시는 의회에 상정 중이며, 우리 도는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는 7개 지역교육청에서 1명씩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현재 본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의결 되면 한시정원 6명 중 교육정보과학원에 1명, 파견근무중인 김제, 진안, 무주, 장수, 고창교육청에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전주 및 익산교육청의 파견근무자는 환원조치 할 계획이며, 한시정원이 미배치된 시·군 교육청은 기존인력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2004년 12월 31까지 한정되어 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전문인력은 전라북도교육청보다 일선교육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주, 익산교육청과 같이 도교육청에 파견된 인력을 환원조치하고 한시인력을 도교육청에 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교육부에서 할 때 실무단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본 교섭을 통해 정리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전교조와 단체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1차 협의에서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게 합의가 안된 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 지난해에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교육부총리가 새로 오셔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행정시스템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법의 정신에 따라서. . .

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주체들의 합의를 전제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방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4개 부처가 전체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써 전자정부구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전자정부구현의 법률이지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목을 정할 때 이런이런 부분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세목까지는 법률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안을 내놓았는데 반발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이 27개 부분 사업이거든요. 27개 부분 사업 중에서 교원단체 일부가 반기를 들고, 당초 교육부와 협의는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5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유보 내지는 철회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도 이번에 임명돼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것은 유보를 하겠다' 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고는 이 건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5건도 추진은 하되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돼서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이고, 한시정원 6명에 대해서는 5개 부분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부분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한시정원을 두는 것이지 5개 부분의 문제된 사안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으로 한시정원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빼고 기존의 재무랄지 회계랄지 인사문제에 관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이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전산망이기 때문에. . .

됐습니다. 못하잖아요?

예.

못하니까. . .

현재 그것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 .

교육감이 확실히 우리는 이런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가 합의를 한 후에 하겠다는 발표도 안하고서 국장님들은 여기에 와서 이런이런 부분은 빼려고 한다. . .

아니요,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

그것도 넣는다고?

현재 추진을 하는 거예요. 추진은 하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추진은 한다? 제가 그 추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지어 교육부 쪽에서 나온, NEIS를 추진하는 입장의 사람들조차 인권문제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자기들도 인권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 NEIS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삼성SDS입니다.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국민의 정보를 한 손에 쥔다는 거예요. 이 추진내용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생활기록부나 뭐를 보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인권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돼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술한 것이 입력이 돼서 자료로 남아서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것은 한번 입력이 되면 학교에서 못 고칩니다. 그 선생님이 절대로 못 고쳐요. 서버가 도교육청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와서 고쳐야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신상기록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인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하면 안된다. 교육감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이런 부분은 우선 빼고, 지금 관리국장 말씀대로 인사문제랄지 회계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입력한다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기존의 CS제도가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제가 볼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한 것에 책임을 안지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거 같아. 어떻게 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정보를 다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합니까? 이게 삼성SDS에서 만든건데 이 시스템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해서, 이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일반회사에서 필요한 사원관리프로그램이랄지 고객관리프로그램에서 응용된 것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오늘 교육청에서 제출한 한시정원조례에 관련해서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명백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시정원이 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필요한가, 아울러 국가기관 전산망이 교육망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안적인 하자는 없었고 문제는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인가. 그랬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과학교육정보화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정보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3년 동안 있다가 이번 3월 1일자로 본청으로 왔습니다. 현재 저는 학교장으로서 일선 학교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들어와서는 또 본청의 입장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교육부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을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NEIS 부분의 27개 분야에서 22개 분야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무학사분야를 비롯한 5개 분야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교육부의 방침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5개 분야인데, 먼저 상당히 인권침해라든지 정보유출문제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원래 이것의 정보 내용을 산출하는 기본정신은 학생지도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우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법정장부 내지는 학생기록에 관한 내용들은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는 현재 NEIS를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저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유출 문제는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원래는 학부모 정보 15개를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5개로 줄였고, 또 3개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정보유출 문제는 조금 보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NEIS를 운영하는 취지가 선생님들의 인력을 조금 수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는데 다시금 생활기록부의 자세한 기록들을 다시 수기로써 정리를 해야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의 가정형편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탈선된 아이들도 많고, 또 학생들의 개인신상의 정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해야하는데 학생들의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만큼 지도에는 상당히 소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유출 문제는 현재 5단계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유출이 안된다는 것을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해진 상식,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는 거의 정보유출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의 취지가 학생지도에 있다는 것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시정원 6명에 관한 문제는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만들면서 15명의 추진위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전산전문직을 충당해서 15명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직인원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한 부분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가 하나 있고, 27개 분야를 운영하는 운영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부 쪽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약 1년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연수를 하거나 관리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고, 운영부도 전산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더라도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는 그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명의 팀은 연중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다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월말에 또는 주말에는 그것을 다시 백업을 받아서 다시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전원차단이 됐을 때는 그걸 또 보완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현재인력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력들이 단순히 도교육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주기 위함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이 안정적인 시스템이 됨으로써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좀 쉽게 이 시스템을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정원 문제는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해주셔서 바로 이와 같은 인력들이 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가야할 일이라면 결국 학교와 교육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미비한 것이 있으면. . .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도의회가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과연 이 교육정보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문제나 회계문제나 재산문제를 관리하는 이런 문제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학생지도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냐 이거예요. 학생지도에 있어서 이 교육정보시스템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생지도에서는 아무것도 쓰여지는 것이 없어요. 학생지도라는 것은, 더군다나 커나가는 애들은 언제 변화하고 언제 발전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중 일이 된다고 했는데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걸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시키려면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작업을 합니다. 똑같은 한번 작업이에요. 무슨 그게 두 번 작업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랄지 특히 학생들의 신상을 기록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시스템이 되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커나가는 아이들이, 우리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생활기록부에 '반항적이고. . . ' 학생들이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모르는데, 교육의 목적은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을 잘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학교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모두 통째로 넣는다는 것이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때문에 넣는지 그 많은 돈을 낭비해가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꼭 교무학사 쪽으로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서를 달았는데 교육감이 교무학사 문제, 보건 이런 학생들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우선 이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배제하고 기존에 해온 것만 입력하겠다고 하면 정원 통과시켜 준다니까요, 찬성한다니까.

잠깐만요, 국장님들 말이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여기 계신분들의 답변이 제가 듣기도 전부 옹색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이나 시스템의 어떤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잘 모르셔요, 이 사업의 주체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7개 항목 중에서 2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정원을 당초 15명 했다가 원대복귀 시키고 마지막에 6명 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례가 오늘 통과되던지 아니면 미료로 남던지 해서 오늘 상정된 조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은 NEIS 교무학사분야를 철회하느냐 어쩌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본지는 27개 부분 중에서 22개를 운영하더라도 이 한시정원이 필요하다. . .

어째서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감이 그 의견을 발표하시라니까 왜 안하고서 그래요?

이것은 국가전산망인데 교육감이 발표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차도 협의가 안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 .

정보유출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번에도 이런 것으로 한번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일. . .

아니요, 생활기록부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전부 해야한다니까요.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을 수작업으로 해야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돌아가는데 뭐하려고 수작업을 하는냐 이거예요. 지금 하기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머릿속에다 가만히 넣어 놓고서. . .

말없는 다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몇몇 분의 선생님들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현재 각 동사무소에 도장 안가져가도 인감증명서가 전부 발부됩니다. 만약 그게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정보유출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 .

유출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시스템이 교육청에서 관리되는 자체가 아이들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 .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걸 정보전산망으로 안해도 생활기록부를 다 작성해야 한다니까요.

기획관리국장! 김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은 아까 생활기록부상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게 그 아이의 이력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관이 되면서 몇 십년 동안 낸다면 이게 이력서가 되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막말로 내 자식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담임선생님이나 지도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그 당시 학생의 상태, 그리고 이 학생의 상태를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참고자료이지 그게 그 학생의 이력이 돼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나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표명을 해주시면 한시정원 해준다니까요. 우리가 교육청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교무학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어느 시·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증명서라든지 전학증명서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NEIS로 하는 학교가 있고 C/S로 하는 곳이 있고 수기로 하는 곳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1차 협의를 하고 2차 협의를 4월 3일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 추이를 보아가면서 교무학사 분야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우리 도가 교무학사 분야를 같이 함께 추진하지 않고 22개 분야만 우선 개통을 지난해부터 했는데 3월 1일부터 교무학사 분야를 개통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한시정원 6명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시켜 드릴테니까요.

지금 저 말씀은 우리 도민들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무학사 분야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합의된 정신에 따라서 거기에서 유보하라면 유보하고 진행하라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개 분야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국장님끼리도 의견이 다르세요.

교무학사 분야는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원관리는 기획관리국장이 해야되고, 시스템 운영관리는 교육국장이 해야되고 그렇고만요.

회의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하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입장을 밝히세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거 통과시켜 드릴게요.

5개 분야가 뭐 뭐예요? 교무학사, 보건, 또 뭐 있어요?

전·입학, 교무학사, 보건, 체육,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실험이나 소모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무학사와 연결해서. . .

그러니까 그것은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이쪽 NGO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관이 없는거 아니에요.

딱 관계되는 것이 아까 보건쪽에 있는 건강기록부 하나하고 생활기록부쪽 하고 두 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하고 건강기록부하고, 보건하고 체육하고 어떻게 틀리죠?

체육은 체육교육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보건쪽에는 주로 건강기록부 같은 것이 있고. 5개 분야라 하더라도 전·입학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한 것이 교무학사분야 거든요.

그 체육, 보건도 교무학사 부분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과거 생활기록부 50년 것을 보관하고 있죠? 보존기간이 50년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열람을 할 때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합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러면 NEIS인가 여기에도 본인의 요구나 관리자가 열람하기 전에 열람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안됩니다.

그런 답변들을 왜 명쾌하게 못하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라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본인 아니면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돈 들여서 만들어요. 그 말씀 잘 하셨네요.

그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모든. . .

그럼 왜 만들어요. 지금 이유가 너무 궁색하다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정부 11개 부처가 전체적으로. . .

그러니까 지금 행정정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객관적인 것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생활기록부는 선생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진짜 잘못된 정보죠, 개인의 판단이. . .

어차피 생활기록부는 현재 쓰이는 수기장부도 교사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내에서, 그 당시에 학생의 상황을 선생님이 지도하고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이 학생은 이런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야한다는 자료로 필요한 것이지 이게 계속해서 학생의 이력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따라다니면 안된다 이거죠.

사람은 항상 변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 .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한테 이 NEIS 애초에 나온 것대로 다 입력을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니까요.

3월 1일부터 5개 분야도 하고 있어요?

5개 분야를 넣으라고 밑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원들이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요원이 그 요원이라니까요.

이 한시정원은 교육청에서 일하는 인원이들이죠?

한시정원 6명을 말씀드린 것은 결국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15명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도에서는 15명의 정원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9명이 그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관리체제가 지원이 약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9명이 해야한다든지 6명이라든지 무슨 말이에요? 2002년도 말까지 1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만 추가로. . .

지금 9명이 있고 6명을 더 해줘야 15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명이 2002년도 말까지 한시정원이었죠? 그러면 그게 일단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6명을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9명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에 부족분이 작년 2002년도로 해서 한시정원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도저히 현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9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 .

그러니까 1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된 9명 플러스 6명을 추가로 해야 15명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로우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교사들이 하는거죠.

지금 바로 도교육청 서버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C/S로 보관해 놓았다가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입력하시오 하면 착 들어오는 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도교육청 서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한시정원 6명과, 이 15명은 순수하니 도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위원장님,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국장들이 대답을 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한다고 했는데 학교를 돌아보니까 괜찮더라 하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기도 하고 지금 제도를 추진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일선학교에 NEIS로 입력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입력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 전산요원 6명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전산요원을 확보해서 학교에 계속 입력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 협의가 안된 5개분야도 입력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있냐고?

되고 있습니다.

그 돼있는 부분의 정보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7개 분야가 전체적으로 검수가 돼가지고 납품이 된 겁니까?

예.

다만 검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5개 분야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예.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또 여기에 두 국장님이 오셨는데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보면 하루종일 해도 결말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27개 분야 운영되는 것 중에 5개 분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면 교육부 정책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임준 위원님이나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체협약이 돼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것을 중단하라, 중단하면,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면 이거 우리가 못해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지 5가지 입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정보유출 되면 이렇고 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계속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직권으로 5개 분야는 단체협약이 이뤄질 때까지 교육부의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여기서는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NEIS 이 문제가지고 교육감께서 설명회를 할 때 만약에 입력된 것이 정보유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름만 입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교육감의 의지로 또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들의 의지로 이것은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단하겠다는 것을 명쾌히 말씀하시면 한시정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가 승인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리의견을 낼 때 나중에 단서를 넣을 테니까.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가 내일 모레 시간이 되니까 교육감이 전라북도의 공식입장을 발표를 해주시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시정원 통과를 못시켜줄 하등의 이유가 없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상 한시정원 6명을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든 안해주든 현재 정보화사업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어요. 9명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는 통과를 해주던 안해주든 그것은 진행하고 있다.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압축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주시면 안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강임준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교육감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서면형식으로 해주면 오늘 아닌 다음날에 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도민에게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 의회의 자리이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개 분야는 이미 학교에서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이관이 다 돼 있고, 일부 학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정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타결될 때까지 저희들은 교무학사분야는 유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이 이후에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전라북도교육청 이름으로 드리고 오늘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