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울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용어해석이 잘 안 됩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사안이 없잖아요?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라는 토를 단다고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만일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 강화되는 느낌, 또 주민들의 언론의 기능들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정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만든다고 해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절제한 공간이용보다는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가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규정으로 둬야 될 사안인지, 조례로 만들어 놓고 조례 내에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해 오면서 음란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 사안이 있습니까?

항의 받은 적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감사고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었지요?

도장은 직접 찍어보고 확인했는데, 이런 절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에【대직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감사고에 대한 빈발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민원 창구에 있던 담당공무원이 다른 일로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민원인이 와서 일용이나 공익이 일을 처리했다면 그 사람도 대직자로 처리가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연계된 사람을 대직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과거보다는 수월하니까 다른 공무원이나 대직자가 와서 했을 경우 생기는 것도 배상처리를 해야 된다면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5조2항을 보면【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이나 공제는 인감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전산오류라든지 담당공무원의 미확인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만약 담당공무원이 사기횡령의 목적으로 비정상으로 발급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배상할 책임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인감 전산처리를 통해 일어나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악의적으로 사기나 횡령의 목적으로 해서 피해액이 1억7,000만원이라면 7,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억원은 보험으로 변상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구상권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변상책임액이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7,000만원은 공무원이 내고 1억원은 구청이 냈다가 공무원이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변상책임액이라는 것이 보통 과실로 봤을 때 실수,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일 때 이 돈을 주고 난 뒤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보험의 취지는 없지요.

이 조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로 일어날 수 있는 보호장치인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과실이나 형사범입니다. 보통 인감사고는 대단히 큰 사고입니다. 보통 재산권을 탈취하는 행위로 일어나는데, 보상금액이 초과됐을 경우 구상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초과 됐을 경우 만약 1억7,000만원을 줬다면 당연히 중과실이 되고, 형사범이 되면 우리가 대납을 해줄 뿐이지, 문구를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초안 때에는 법령적으로 보호장치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억정도라면 현재 변동금율을 볼 때 부족합니다. 인감사고가 생기게 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인감담당공무원이 해야 된다면, 기본적인 보조장치로서는 …

조례개정을 보고 근본적인 개정 취지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사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재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방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의인지, 행정편의인지,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개정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3만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일하게 공인됐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농소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주민들은 많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만, 네 가지 개정골자 취지를 보면, 두 가지는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고, 두 가지는 오히려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오히려 행정의 편의는 나아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시간을 시간 단위로 잘랐을 경우에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5,000원 정도로 50%지만,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100%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정체육공원, 효문체육공원이 준비단계에 있는 이 시기에 굳이 개정이 돼서, 사용료도 인상하고 시간제한도 방법을 다르게 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 이것이 없다고 구청이 안 돌아간다든지, 또 협의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기선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가인상 변동도 있어야 되고, 세월에 따라서 금리변화도 있기 때문에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보다 비싸지 않고 동일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라크전쟁 때문에 사실상 경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이 시설의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취지 골자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개정 취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양정, 효문체육공원이 들어설 때,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골자를 정확하게 보면 많은 팀,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용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전에 빌린다 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움직입니다. 4시간을 빌리면 4시간에 맞게끔 참여하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2시간을 빌리면 2시간에 맞는 인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사용료 인상 수단으로 시간대 별로 자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자고 하는데, 농소운동장은 축구장입니다. 1시간에 기껏 22명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적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이라면 차라리 좀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별로 잘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만약 자투리 시간이 안 맞으면 계약된 시간에 비켜줘야 되는 불합리한 면도 생깁니다. 운동장 사용 방법을 개선하자는 근본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엄격히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4시간에 3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1시간씩 4시간이면 6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3만원이면 네 팀이 와서 쓸 수 있는데, 결국 네 팀이 두 팀으로 시간을 쪼개서 오면 똑같이 3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고, 촉박한 시간에 운동장 사용 활용도도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인해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행정이 오해를 살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선택을 잘해서 … 효문운동장과 양정생활체육공원이 생기면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시간 단위로 확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사용료를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구청 살림이 하루아침에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그나마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고, 또 양정생활체육공원이나 효문운동장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혼잡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문수구장은 1일 70만원, 경주 황성체육공원도 1일 30만원, 4월27일부로 공사에 들어가는 시민운동장도 보조경기장은 하루종일 사용하는 데 4만원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닌데, 타 시？도와 비교해도 싼 것은 아닙니다. 남해시 스포츠파크에 가니까 두 시간에 30만씩 하던데, 잘 정비된 공간과 많이 있는 곳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오히려 쓸 사람들이 적으니까 사용료를 올려서 시설유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 인구가 많은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 요금도 인상하고, 시간별로 자른다면 근본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만든 체육시설물이 오히려 효과에 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전일까지’가 아니라 사용 1주일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전액 환수해야지, 다른 사람이 못 쓰고 공백으로 두는데 …

하루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조잔디구장 내가 아니고, 인도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장 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부대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항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