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전봉식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촌에서 오신 주민들 만족하시죠? 다음은 김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중복된 부분이 많다 하셔서 양보하여 주신 성현출 의원님과 서용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4동 출신 김성경 의원입니다. 2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는 김만곤 부의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일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신장과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국내외적으로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구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되어 우리 지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이끌수 있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주민들에게 밀접한 생활행정의 기본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어 운영하여 온 지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사무인력을 축소조정하고 여유공간은 동민을 위해 문화복지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직원 10명 미만으로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직원 감소로 생활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직원은 구정의 지시업무와 행사인력동원 그리고 관행적인 업무시달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된 일부 소수 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현실에는 시기상조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청만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기왕에 도입된 제도라면 부실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 각 동에서 위촉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소신을 갖고 참여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미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치위원회가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동청사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변의 유사한 기관과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청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획일적인 취미ㆍ오락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 주민들이 기술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다수 주민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비보상이 미흡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등을 보상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취감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을 위한 불합리한 법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시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향후 구청장께서는 전국의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실질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중앙정부에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월산4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황일봉 청장님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1,211.6㎡)에는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228.7㎡), 소방파출소(169.0㎡) 어린이놀이터(813.9㎡)입니다. 전체 면적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줘도 부족한데 여기에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청장!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가 1998년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른의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와 소방파출소, 어린이놀이터 모두가 불편합니다. 동사무소는 방음장치가 잘 되지 않아서 인근 주택가의 소음이 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져 수차례 보수한 사례도 있고 소방파출소는 골목에 위치하여 불이나면 신속하게 출발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4년 간을 사용했으면 어린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새마을남녀지도자와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요? 새마을지도자와 최일선의 말단에서 때로는 보이게끔 또 보이지 않게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반상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봇대와 담벽에는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골목에는 불법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법 주정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의식이 재확립 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통장ㆍ새마을지도자와 동사무소가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도 이 사람들을 위촉과 해촉을 거듭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행정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므로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남구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장과 새마을남녀지도자를 다른 시와 구를 견학을 하고 외국을 시찰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장과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실종되어 가고 있는 기초질서 의식을 홍보하거나 단속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남구거리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산4동 김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으므로 규정 테두리 안에서 오후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산동 류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류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2003년도 첫 임시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효천역세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김치종합센터 등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구관내 근린공원이 지정고시된 지 3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관내 근린공원 실태 및 현황을 보면 월산공원 12개소 등 광주공원 4군데는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고 8군데는 미조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공원들도 사업추진을 면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선 관내 월산공원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93-4번지 일원을 공원부지로 1967년2월20일 지정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36년동안 그대로 장기간 방치하여 개인소유자들은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나 공유지인 노인복지회관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 1991년3월12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곳에서 30여 년을 생활해 오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원개발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월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면적을 살펴 보면 총면적 188필지에 14만8,820㎡ 그중 국공유지는 50필지 3만7,851㎡에 불과하고 개인별 사유지는 138필지 11만969㎡로 75% 이상을 차지하여 개인소유지를 36년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시민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유지를 일괄매입하여 적정한 보상이 된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의 생활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원결정이 행정착오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개인소유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공원부지를 철회하여 줄 것을 관련정부 각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개발 자체가 어려우면 개인소유주가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 월산공원 개인소유자들은 더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월산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공원들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주변 주택가에서는 방범 및 범죄 우려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진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 도시계획법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청장님의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 청소행정을 동으로 재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8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 청소행정이 일선동에서 구로 이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효율성은 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과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어 청소업무가 다시 동으로 재이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쓰레기 처리문제를 우리 구의 큰 현안사업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탁견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끗한 거리는 그 도시의 얼굴인 것이며 인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리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행정이 구로 이관된 후 오히려 효율성은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 또한 크며 주변환경이 어떠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400건이 넘고 과태료 부과는 300건이 넘으며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기동처리반 1개 팀이 가끔 한 번씩 신고를 받고 적발한 것이 그 정도이고 각 골목에서 15일에서 한 달씩 방치했다가 처리한 양이 1,000톤이 훨씬 넘으며 아침에 청소차(서석공사)가 종량제가 아닌 일반 쓰레기까지 치워간 것을 합산해 보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이 안되는 판국에 앞으로 누가 규격봉투를 사용할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산업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재활용품 수거일에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 지능적인 불법투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절기가 지나 각 건축현장이 활기를 띠고 여름철로 접어들면 공한지나 이면도로에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주민들의 방조와 무관심 속에 개나 고양이, 쥐들의 난장판이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그렇다면 도시미관은 어쩔 것이며 구호만 요란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푸른도시 가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매일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밀착관계에 있는 일선 동에서 청소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상습투기 지역에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동직원이 새벽에 감시도 강화하여 불법투기를 상당량 근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또한 누가 새벽에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등 성의를 보일 것인가 또한 인센티브를 준들 어느 자원봉사자가 나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이관시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부녀회 등 관변단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도록 유도 권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이관에 따른 정원조정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계도 및 감시체계 확립이라 할 수 있으나 계도는 주민자율봉사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원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무 및 인력조정은 가능할 것이고 업무진단과 조례 개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일선 동에 차량 1대와 인원 2명씩을 투입하면 동에서 청소행정은 이뤄질 것입니다. 문제는 청장님의 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선동에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람은 가고 업무만 내려왔다고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불평이라 흘려버리지 마시고 일선현장을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 청장님이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도심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도심상가 상권 및 재래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즘 상가나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시중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다. 장사는 안되고 일자리는 없고 97년 IMF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또한 기업이나 각 기관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잘 아는 본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하루종일 품을 버리면서까지 상가를 다녀본 결과 한결같이 이제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는 팽배하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날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구나 도심지인 남구 한복판에 삼성홈플러스, 까르푸 같이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서류가 몇차례 반려되었다고는 하나 다시 규모를 줄이고 보완해서 재심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정이 열악한 기존 중소유통체계가 붕괴되고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때 그 파급은 천파만파되어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다소 값싼 물건을 편하게 구입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충동구매 의욕으로 과소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며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내에 많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연간 수천억원씩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때 그러한 돈들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서울로 다 송금이 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우리 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면 그 돈은 다시 지방에서 재활용되고 시장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며 지방은행의 예금 대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하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김치종합센터 같은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머리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구 차원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실업자 발생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관내 모든 관급공사나 주민편익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산4동 류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월산동 근린공원개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 답변에 월산동 근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유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황일봉 청장님, 이런 청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땀흘리며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대하면 우리 남구는 희망이 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어진 의원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미약한 힘이나마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제도의 불합리성 등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현실화 되면 지방자치도 혁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너무도 많은 부분 개정이 요구됩니다. 자치제도의 기본적인 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제도의 영역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중앙의 이기적 제도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가 정치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균형감각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과 집행부에 대해 냉철한 사고를 바탕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이런 균형감각에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청장님 앞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도의 불합리성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이제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식 구조 속에서 자생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우수한 주민들을 자기 지역에서 견인해 낼 것이며 또 그들의 참신한 창의성과 자주성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인가를 화두로 하면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장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반장제 폐지에 따라 반상회마저 없어져 주민상호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아 골목의 문제점과 현안 대처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멀어져 인정이 메말라가고 이기적 사고가 고착되어 이웃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인륜의 정 또한 퇴색되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청장님의 중점사업 시책 중의 하나인 효사랑나눔운동 역시 주민들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현 참여정부와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반상회는 아니더라도 통 단위의 모임을 만들어 주민들을 계몽, 정착시켜 구정 홍보는 물론 주민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참여행정을 꽃 피울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년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팀이 광주시민 1,139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바뀌면서 청소, 광고물 정비, 가로등 관리 등 주민생활행정이 느슨해졌다는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는 청소, 방역 서비스가 46%, 주거환경개선이 23%, 주ㆍ정차 단속이 17%, 치안 방범이 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업무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옮겨져 광역화하면서 현장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응답자 중 70% 이상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한 차례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관심결여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자치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체 30종에 1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 복지프로그램이 85개, 사회진흥프로그램이 31개입니다. 얼핏보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실태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집적화 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남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을 월별로 동을 순회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실제로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성인 특히 노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인 운영입니다. 운영상 호응도, 선호도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하겠지만 여가 관련 프로그램은 11개인데 반해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과도기를 거쳤으니 이제는 교육,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발하여 지역별로 특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대안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관변단체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과 주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남구협의회는 2002년도 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5,680만원으로 운영목적은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남구지회와 각 동 협의회 및 부녀회가 있으며, 52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의 자료에서 나타난 활동 내력을 살펴보니 2002년 이전에는 미미하나마 그런대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으나, 지난 2002년도에는 사업실적은 거의 없고 일사분기 보조사업비 내용을 보니 모두 인건비와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전액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되어버려 주요활동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전통 풍물패 운영, 방범봉사대 운영 등은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입니다. 운영목적을 보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전개함으로써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과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지회 및 각 동 협의회 16개 동 272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 역시 대동소이한 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구협의회 등도 식대와 사무실 운영비에 지원금의 대부분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반 관변단체를 하나의 사무실에 두어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절감하고 각 단체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부여하여 관변단체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우리 남구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문화수도관련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모 건축사는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는 녹도를 잘 개발하면 광주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건축사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푸른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사람들이 이곳에 관광하러 오게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양한 문화가 흐르고 생명이 어우러져 일상생활에 찌들은 시민들에게 청량제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앞서 열거한 원대한 바람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더더욱 놀란 사실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광주시의 관계공무원은 대남로의 인도를 포함해서 조성하자는 입장인데 자문위원회는 인도는 그대로 두고 푸른길은 좁든 말든 따로 조성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녹도의 절반 이상이 우리 남구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의 명단을 살펴보니 우리 남구의 주민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5개의 구간 중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착공하게 될 남광주역에서 백운광장까지의 빛의 푸른길은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경기반을 조성할 계획인데 4월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황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에서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 만큼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의견을 결집시켜 푸른길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에서 계획한 대남로 구간 수목식재 계획을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소나무 외 28종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 29종의 나무를 심어 어쩌자는 것입니까? 특색있는 하나의 수목을 정하여 심고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몇 가지의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목은 왕벚꽃나무입니다. 약 2㎞에 쭉 뻗은 녹도에 화사하게 피어 있는 왕벚꽃길을 우리 함께 상상해 봅시다. 옛 농촌진흥원 주변에 몇 그루의 벚나무를 구경하려고 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곳과 대남로 구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왕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난장도 열고 미술품전시회와 공연들을 펼쳐 그야말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남구는 서구나 북구에 비해 변변한 시민공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이 푸른길 조성사업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계획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관학이 연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시의 일방적인 계획을 수정케 하여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린행정 창의적인 사고로 다수의 구민 참여 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열어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으뜸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나아가길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운2동 유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선부지 녹도조성 문제는 아무래도 유순남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남구구정지기단 단원 여러분! 그리고 대촌동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고 계시는 김만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봉식 의원님의 생활민원의 동사무소 재이관 등 6건의 질문, 김성경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건의 질문, 류희경 의원님의 관내 근린공원의 장기 미개발 사유 등 3건의 질문, 유순남 의원님의 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효율적 운영 방안 등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프로그램의 개발 등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기능전환 이전으로 동업무를 환원하되, 어렵다면 농촌동만이라도 환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은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구조조정과 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ㆍ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단계 축소차원에서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 중 하나로 추진 시행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8월1일자로 16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서예, 교양관련 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친밀감 있는 프로그램과 “좋은동네만들기”와 같은 사회진흥프로그램 등 30여 종을 개설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2년1월에는 광주YMCA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동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비하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와 구보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기능을 기능전환 이전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만큼 농촌동을 비롯한 동 기능전환이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시책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켜보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사유 및 대응방안과 지방세 미징수시 예산의 삭감편성, 그리고 종합체납처분팀 구성ㆍ운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우리 구 체납액은 124억5,800만원으로 그 중 시세가 105억2,000만원, 구세가 19억3,800만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체납액 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 Clean Tax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금융기관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및 추심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의 이동사항을 관리하여 재산압류를 통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세 20%, 미징수시 20%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은 어려운 구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매진하라는 당부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업무는 일반 지방세와는 달리 각각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차등적인 가산금 적용,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체납자 관리의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개발중인 세외수입운용프로그램이 확보되면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하지 않고도 세외수입 부서와 지방세과의 체납처분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외수입 전담팀 신설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의 진료건수와 예방접종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보건소의 진료수입은 2002년에 전년대비 진료 건수가 17%, 수입은 15.6% 감소하였으며, 예방접종 건수는 8.8%, 접종수입은 9.6%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진료수입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와 조제권의 분리로 소내 조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수가체계 조정 등이 그 주요 원인이며, 예방접종수입은 B형간염의 추가접종 폐지와 일본뇌염 추가접종 주기가 2년에서 5년으로 조정되고 취학 전 아동 등 접종대상 인원의 감소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수입 증대에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철 2호선의 차량기지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주시의 지하철 2호선 시설계획은 노선연장이 13.7㎞이며, 소요차량수는 88량으로써 월드컵경기장과 풍암지구를 경유하여 원산동에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백운광장과 송암산단을 경유하는 노선이 27.4㎞로 13.7㎞가 연장되고 차량 또한 경전철 시스템 채택으로 220량을 수용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효천역 주변이 최종 차량기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2호선의 차량기지를 당초대로 원산동으로 할 경우, 노선 연장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면적과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지하철공사 시설계획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에 대하여는 그간 우리 구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광역시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장님의 초도방문을 비롯한 개별면담과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수 차례 조속한 이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협조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민지원협의체 및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매립장 조성부지 토사와 황토물의 대촌천 유입을 막기 위하여 오탁방지막과 침사조 설치를 건의하고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매립장 조성부지 토사와 황토물의 대촌천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난 3월25일 오탁방지막 2개소와 침사조 3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여 황토물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만, 절개지 토목공사로 인하여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써 시행청에서 추가설치 및 오탁수를 약품 처리하여 침전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황토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복토다짐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향등마을 이주단지에 조속한 안전대책의 수립과 각 필지별 복토 현황판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이주단지내에 이주대상 64세대가 택지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는 10건이 수리되어 공사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청과 안전대책수립 및 각 필지별 복토현황판 설치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의원님께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당부하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직원 사기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운영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요인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5급 승진인사에 있어서 동료들의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제와 특정직위에 대한 직위공모 실시 등을 통해 인사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어 왔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7급으로 정년을 맞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등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어 조직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발탁차원에서 구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일부 부서에 승진의 기회를 더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모든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내실있는 자치프로그램의 개발계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 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서 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프로그램 등 자치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활성화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성격의 강사에게는 월 2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도 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전국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아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사무소 등이 입주하고 있는 월산4동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어린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산4동 청사는 지난 88년 현 어린이놀이터 공간에 신축되어 그간 놀이터 본래의 기능수행에 일정부분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봉선1동 청사 또한 이와 유사한 실정이고 여타 동사무소의 청사도 오래되거나 협소하여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신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운1동, 사직동에서는 시에 지금 예산을 신청중에 있고 월산동과 월산4동 동 청사신축은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협조 속에 이전과 신축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통장 등의 사기진작 대책은 2003년2월 현재 우리 구 통장은 총 364명으로 법령상, 통 민방위대장과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후확인 및 연 2회 주민등록 일제조사 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사회복지 수혜자 파악, 시ㆍ구정 협조, 각종 행사지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지원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반기에 통장 산업시찰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타 시ㆍ도 견학 및 외국시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주민편익시책사업 우수기관 선정시 참여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근린공원의 장기 미개발로 인한 개인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공원부지 해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할 용의와 해당지역의 우범지역화 예방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지 30년이 지난 공원은 월산, 송암, 봉주근린공원 등 3개소로써 공원조성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의 권한임을 말씀드리며 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때 단기간내에 3개소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중ㆍ장기 계획에 의한 공원조성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된 도시공원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상 법적으로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원부지 해제 건의는 현행 법률상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공원지역의 우범지역화 예방을 위해 주간에는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순찰하고, 야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야간 방범순찰을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을 동으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는 동 기능전환 이후 업무 이관이 적절하였는가에 관해 여타 사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들이 제시된 분야이며 이는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 재환원과 함께 인력과 차량을 재조정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구본청 또한 최소의 인력과 장비로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행자부의 신규 표준정원 규모와 타 자치단체의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각종 관급공사의 조기발주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광역시에서 시장 시설개보수와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무등시장 1개소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어 시설 일부만의 개선사업 지원은 시장측에서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재건축 추진시 재래시장이 보다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구 차원의 재정지원은 취약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운영자금이나 시설보수자금 등은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알선 및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쟁ㆍ유가불안 등으로 인한 국내ㆍ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년 예산 중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공사 및 물품구입과 용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토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데 따른 문제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계몽과 구정홍보를 위한 통단위 모임조직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운영의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8월1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총 655건의 사무 중 동 존치사무는 179건, 구로 이관된 사무는 476건으로 조정되고 동 인원은 174명에서 121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이 부족해진 점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의 발전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의식의 형성과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미흡한 점은 보완ㆍ개선해 나가고, 잘되고 있는 점은 더욱 확대ㆍ발전시켜서 주민자치센터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중심의 컴퓨터 교육과 문화관련 프로그램 보강 등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문은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전봉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만남을 위한 반상회와 유사한 통단위 모임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정부에서도 반상회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그 모임체는 주민 스스로 구성되어야 더욱 의미 있고 활성화 될 것인 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을 통해 골목단위의 자발적인 모임이 조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그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비 등을 모금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존을 줄여나가면서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직과 운영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사무실을 한 군데로 집적화 시키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폐선부지 푸른길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근린공원은 도심철도 폐선구간 10.8㎞ 중 동성중학교에서 효천역 구간 2.9㎞를 제외한 7.9㎞가 2002년5월7일자로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2년6월26일자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4월부터 우리 구 편입구간인 남광교에서 백운광장까지 광역시에서 조경기반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광주시의 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에는 우리 구 나종천 시의회 의원과 주민 1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간 광주시에서 폐선일부터 지금까지 폐선부지와 관련된 용역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식수부문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도 설계내용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왕벚나무 식재 등 우리 구의 의견이 설계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봉식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류희경 의원님, 유순남 의원님 등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일봉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 우선으로 하고 추가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하도록 하되 회의진행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봉식 의원님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앉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체납금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

5년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경입니다. 국장님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행정에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한번 가보고 싶은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자리를 일시에 가신 것은 실력이 있어서 가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역량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정환 국장님이 총무국장을 하신 데에 대해서 600여 공직자가 신바람이 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지금 동에 강사들이 있으시죠? 강사들이 한 동에 3명 내지 5명, 물론 큰 동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까? (예)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다 주고 있습니까? ○

일부 준 데도 있고 못준 데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자원봉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보강하고 강사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지금 20만원도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있거든요.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여기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하반기때 세울 겁니다.

한 동에 5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20만원씩 100만원 세울 겁니까? ○

우리가 양해를 구할 것은 16개 동에 자치센터가 7, 80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20만원 정도밖에 아닌데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동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용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님들이 때로는 시간과 금전과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자치센터의 목적이 동에 있는 업무를 동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옮기다보니까 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는 주민자치의 본래의 취지가 시작된 지 이제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첫걸음부터 저희들이 배우리라 생각하지 않고 동장의 역할과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보다 더 원활히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제는 모든 계획과 과정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남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치위원들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청장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줘놓고 동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나시는 대로 혹시 자치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분들과 대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야말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장의 역할을 강화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자치센터기능은 자치센터위원장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되 동장의 역할을 강화해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자치위원님들과 대화하고 어려움이 무엇인가 들어봐서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질문은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용 의원님 주민자치센터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정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분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다른 의원님들에게 양보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주민자치과에 소관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실무팀장님들이 나와 계시면 경청하시고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 남구에는 총 36종에 116개의 프로그램으로 16개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오락, 정보사랑방, 주민대화방, 놀이교실, 스포츠댄스, 좋은동네 만들기 등 11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들이 자주 보면 그야말로 오락적이고 유희 등에 가까운 그야말로 놀이나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토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하고 또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님께서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남구에서 1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문ㆍ답변에도 나왔는데 YMCA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약 116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가 그것도 조사할 계획입니다마는 동별로 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개 선호도가 한 동에서 3개에서 7,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했더니 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가 프로그램, 스포츠나 춤이나 요가인데 민속, 토속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유순남 의원님이 사회 진흥쪽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지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종류가 116개로 많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 분석해서 자치센터에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와닿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구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네 도서관문고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에서 유일하게 동네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방림2동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방림2동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직 방림2동에서 동네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유희나 오락을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알리고 정서적으로 보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동네문고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에서 마을문고를 만드는데 지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문제인데, 또 넓게 생각하면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3년밖에 안됩니다마는 주민의 인지도가 약 7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30%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참여도가 낮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서 이 문고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서 제 위치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떤 예산도 반영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국장님 선에서 안되면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동네 마을문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에게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잘 모르시죠? ○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 1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은 359명으로 남자는 265명, 여자는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각 동의 자생단체의 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수 몇분, 남구 전체에서 교수 2명, 공무원 두 분, 인적자원은 그야말로 구성요건은 아주 미약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동네 유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강좌식프로그램 위주에서 탈피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동민이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자기들만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동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자치센터 관련 질문이 한 건 더 있거든요? 그 질문 듣고 김성경 의원님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순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질문은 국가에서 문맹을 위해서 의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컴맹을 위해서 현재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동으로 옮기자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각 동에 현재 두세 개씩 컴퓨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두 개 정도 보완해 가지고 컴퓨터를 5개 정도 하고 강사는 그야말로 기초 한글하고 인터넷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공익요원으로 하면 특별히 많은 비용이나 번거로움 없이도 동네노인들이 남구청까지 가지 않고 동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노인들을 위한 PC 교육 말씀이시죠?

예, 주부도 관계 없고 동민들이 남구청까지 가지 않고 동네에서,...... ○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경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월산4동 어린이놀이터에 동사무소가 들어섰다는 것은 기 제가 질문을 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367평입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장님, ‘세모’자 아시죠? ‘세모’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 소방서와 동사무소가 들어섰거든요? 이게 전라도 말로 끝입니다. 끝에가 쉼터가 하나 있고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몇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좋습니다마는 소방서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69평, 동사무실이 57평, 그래서 나머지 평수가 247평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에 동사무소가 몇 개 들어서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어디 어디입니까? ○

놀이터요? (예) 월산동, 봉선2동 그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서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질문에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업무파악을 늦게 하시고 갑자기 국장님께 질문하니까 답변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소한도로 봉선1동, 주월2동, 월산4동 외 이 사항을 물론 구청장의 답변으로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문제는 월산4동 1만4,000여 주민의 희망이요 꿈이요 숙원사업입니다. 이걸 14년 동안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어린이들한테 돌려줘야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

동청사 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세웠습니다.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하고 병합해서 3개 동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16개 동을 사용 연수를 보니까 10년 이상 사용한 동이 6개 동사무소, 20년 이상이 2개 동사무소, 15년부터 20년까지가 2개 동사무소 됩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에 들어선 동사무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순위는 청사주변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서 주민 이용도가 빈번하고 건축 내구연한이 아주 긴 것 등등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금년에 한두 개동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한번 보세요. 인근 서구청 어린이놀이터하고 비교해 보세요. 남구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60년도, 70년도 전설에 나오는 시설입니다. 이걸 현대화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어린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관인 것이 남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방서가 들어서 있어요. 소방서 차가 폭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길이와 소방서 차가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입구 도로 폭이 8m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오면 양쪽으로 차가 다 세워집니다. 화재시 신고를 받고 가장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소방차가 여기에서 1, 2분을 지체했다고 생각하면 그 집은, 제가 소방소장한테 아침에 물었습니다. 집이 몇 분이면 전소가 되느냐? 6, 7분이면 전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방서를 다른 데를 빨리 옮길 계획은 없으세요? 이걸 시청에다가 건의하셔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신축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송하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구에 하나 있거든요? 월산4동에 있고, 이게 큰 도로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남구민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이걸 빠른 시일내에 광주시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1만4,000여 주민들의 숙원이요 꿈이요 희망입니다. 동사무소는 빠른 시일안에 신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들 인선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장들이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될 때 통장들이 1만36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5년 사이에 인구가 5만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통장들도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게 월산동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다만 통장을 인선하는, 인구비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조정이 되도록, 월산동 같은 경우 서구청에서 분구되면서 옛날 잘못된 부분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일선에서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안하실란다고 해서 사표내라면 사표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통장들의 역할이 아주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들이 물론 대다수 통장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몇몇 분들은 자기 집앞도 안쓸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더 내 통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구청에서 이분들과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모임도 갖고 구청 피알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고 여러분의 통은 여러분이 지켜주시오 하고 그런 모임체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

통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산업시찰도 시키고 통장 모임체가 결성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자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분이 어떻게 공공근로자냐 도대체 일을 안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공근로자들을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로 해가지고 지역 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공공근로는 당초에 IMF가 와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공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래 뜻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령적으로 낮춰야 되겠대요? 물론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하실 때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로 골목청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더 명예롭게 퇴진도 하고 퇴진을 하시면 고생을 했다고 구청에서 인정해 주시고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좋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구청과 대화가 있어야 되고 구청장님의 서신도 내고, 과거에 이런 것 많이 했지 않습니까? ○

다각적으로 사기 진작책을 세우겠습니다.

인해서 골목청소가 잘 되고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통장들이 엄청 일이 적습니다. 지금은 12만원 줬다고 하면 그때 당시는 2, 3만원 줬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화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개 통이 있으면 새마을지도자가 20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까? 통별로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도 통별로 한 명씩 있습니까? ○

예, 오히려 배로 2명씩 있습니다.

들어 방림동 통이 20개 통이면 20명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들과 새마을지도자가 중복된 데는 없죠? ○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국장님에게 물은 사항은 혹시 자칫 잘못하면 국장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달인이시라 저희들이 모른 부분을 알고자 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해 준 사항은 월산4동 주민에게 제가 홍보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큰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더욱 잘 되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남구발전을 앞당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순남 의원님께서 김삼봉 도시국장님을 상대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푸른길조성자문위원회 위원문제입니다. 제게 그 명단이 있는데 나종천 의원님은 시의원 목이고 주민 한 명은 김길수로 소속은 남구로 되어 있으나 주소가 서구 내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상무종합조경 상무로 되어 있어서 순수한 주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씨는 서구 내방동 842-14번지는 상무종합조경의 사무실 번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 남구 송하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남구 주민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아까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주민으로 정말 마인드가 있는 그쪽에 관심이 많고 순수한 주민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주소가 서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토론회가 작년 7월에 있었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의견들이 전부 무시되고 시와 자문위원회 의견대로만 추진된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제안은 대남로 구간만큼이라도 남구만의 푸른길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당 동 그러니까 양림동, 백운2동, 주월1동이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동 주민대표와 의원들 그리고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해서 나무식재 문제 뿐만 아니라 나무도 관에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헌수를 할 것인가 또는 공연장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저도 관계서류를 봤더니 2001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27일 푸른길조성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제1회 개최를 해가지고 조경설계대는 자문위원 중 박원규, 조동범 교수의 지도하에 남광건설과 협의하여 설계를 대폭 수정 검토 처리키로 결정해가지고 수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유순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왕벚꽃나무로 강력히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림동, 백운2동, 주월1동 주민들을 대표하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순남 의원님께서 왕벚꽃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왕벚꽃을 좋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언젠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남로의 경우도 느티나무가 당초에 왕벚꽃나무로 심어졌으면 지금쯤이면 광송 간 도로로 가지 않고 이쪽 대남로로 사람들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진월택지지구를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주 나무를 전부 다 왕벚꽃나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진월택지지구를 호수가 있는 마을로 자기들이 명명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호수와 벚꽃이 있는 마을로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왕벚꽃을 주 나무로 해가지고 두 곳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남구로 광주 시민들이, 다른 이웃 주민들이 전부 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유순남 의원님께서 역시 날카롭게 여성의원님답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잘해 주시고, 유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기에 앞서 부의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마땅히 구 행정의 책임자이신 구청장이 일괄답변 이후에 보충되는 질문시간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듣고 신중히 파악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한마디 양해말씀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부의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공무가 발생이 돼서 저에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회의도중에 의원님들 의사를 안묻고 제 의장 권한으로서 공무에 충실하시라고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오늘 일정에 임하라고 출석요구를 본회의 의결로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 개진은 좋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아까 질문ㆍ답변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제 선에서 그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구청장 내지는 구청장이 순간적인 판단 또 순간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신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됩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차후부터는 구청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다음에 허락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창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유순남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푸른길공원조성 설계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10억 정도의 규모로 5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지금 민간투자가 13억5,000만원까지 해서 10억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면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맞군요? (예) 그렇다면 기 설계도면이 나왔고 이 시점 되면 입찰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자가 선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대정문 남광주 사거리 푸른길조성사업 시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제 개인적 소신으로도 당연한 질문이고 남구의 실정 그리고 광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실정을 보더라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기는 더 쉽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우리 구는 구조, 구목, 구화도 소위 CIP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순으로 결정단계에 와있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왕벚꽃나무에 대해서 장점을 충분히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우리 구목을 왕벚꽃나무로 하고 앞으로 식수를 하는데 있어서 또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식재할 경우에 왕벚꽃나무를 중점적으로 많이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벚꽃 구경하러 타 자치단체, 군산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소위 즐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일반 벚꽃은 일본꽃이라고 합니다마는 왕벚꽃은 제주도에서 생산되어가지고 우리 고유의 나무고 꽃입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나 그런 것도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은 보식할 때 왕벚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지구 20만평 개발하는데도 주택공사에서도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주택공사에서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20만평 단지 자체가 벚꽃단지로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제 질문의 요지는 주무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그거를 결정하는데 부구청장 산하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목을 지정하는데 왕벚꽃나무의 정통성을 설명하시고 흔히 일본 국화 내지는 일본 나무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산 토종 왕벚꽃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저희 구목도 앞으로 정할 겁니다. 주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자체적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충분히 만족하고요. 더불어서 무궁화심기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종이 29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무궁화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 심으셔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상금도 받으셨죠? 똑같습니다. 우리 국화가 천대받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29개 수종 중에 다 하실려고, 그래서 백화점 나열식으로 심지 마시고 군락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삼아 무궁화심기운동을 해서 금년에 상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았는데 1년으로 끝나버리면 안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왕벚꽃나무 무궁화심기 운동에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전체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님 도시국장님, 질문 끝났어요?

. 다른 것도 할까요? 자꾸 질문의 방법이,......

지하철공사 그 건 질문하세요.

그럴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시설계획 반영 건의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호선이 차량기지를 남구 원산동으로 해놓았는데 2002년11월경에 변경되어서 효천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물론 국장님이 또 남구청에서 도시철도공사 내지는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전봉 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근시안적인 시설계획의 변경이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효천역은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에 새로운 핵심개발요충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새로운 남구의 중심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소위 종착역이 끝나버린다면 우리 남구가 남구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효천역세권개발을 상당부분 포기한 방침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답변사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 발전전략차원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장기적 발전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광주광역시와 도시철도공사에 건의해서 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하철 1호선은 광산에서 소태동까지 일직선상입니다. 그러나 2호선은 전체가 회전하는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변경된 경위가 저희들도 질문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경전철로 바꾸어짐으로 인해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운광장을 경유해서 송암산단을 연장하면서 효천역 옆에 차량기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효천역이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기지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서에 그렇게 명시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하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

저도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답변에서는 차량기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차량기지를 반영하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과 국장님이 실제로 파악해서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구청장님이 답변한 포괄적 답변내용에는 반영을 시에 건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봉식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한 거예요. ○

그 반영은 노선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선이 월드컵경기장에서 풍암지구를 경유해가지고 원산동으로 가는 노선이 폐지가 되고 백운광장에서 송암공단으로 돌아가는 변경된 부분을 당초 안대로 우리가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최종 차량기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2호선의 차량기지를 당초대로 원산동으로 할 경우 노선 연장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면적과 공사비 증감문제가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가 시설계획반영을 검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의 노선연장 문제에 따른 것을 수반해서 건의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

제가 드린 답변은 차량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차량기지가 필요 없이,...... ○

차량기지는 있습니다. 효천역 밖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량기지는 빈 객차들을 갖다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노선 회전하는 것은 틀립니다. 차량기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까지 승객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기지는 쉽게 말해서 비행기로 말하자면 격납고식으로 쟁여놓은 거 아니에요. 정비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초 원산동으로 했을 경우에 효천역, 기존 역 상황에서 차량기지 면적을 할애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

효천역 밖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천역세권 내라고 그러잖아요? ○

그 부분은 효천역세권 밖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건의하실 때 좀더 장기적 차원에서 발전적인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건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차량기지라든지 노선문제는 저희 남구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구정질문하니까 이제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답하실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충대충 하시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할 때는 항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나오셨을 때 질문을 했으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김성경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불법사례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사무소가 불법적으로, 관이 불법을 현재 합리화 해가면서 지속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공원면적을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로 되어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

동사무소는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봉선1동, 월산4동, 주월2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대개 건립 연도가 1989년도부터 해가지고 1990년도까지 한 십몇 년 이상이 된 노후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원부지내 또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다마는 공원부지내에서 관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그리고 특정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예.

그 부지가 공원부지인지 알고 계시죠? ○

예, 시에서 이관해 주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남구로 이관해 주었는데 남구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김성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공원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원래의 취지목적에 맞게끔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그렇습니다.

구청장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시민 몇 명꼴당 공원녹지가 얼마만큼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법적구속력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조성해놓고 아직 조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불법에 대한 죄의식을 관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기적인 정비계획 수립일정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방금 거론했던 그러한 불법적인 건물에 대해서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고 다만 공원부지내에 맞게 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적인 동사무소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동 기능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신축대상에 선순위로 포함시켜서 신축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겠습니다.

사항이 확실하다면 선순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세우신 중장기계획안 두 번째 쪽 표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표현해 놓았거든요.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불법이죠.

? 그럼 남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인정해 놓고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내용 아니겠어요?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지역 내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건물은 우리 국장님에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불법 건물을 하루빨리 합법적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동처럼 충분한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자치센터건 아니면 주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없고 장비가 귀속이 되는 바람에 청소행정을 동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청소행정업무가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동에서 하다가 구로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들로 제시된 분야라고 답변서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소의 인력과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행자부의 신규표준정원 규모와 타 자치단체의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자면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청소행정업무가 동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인정하시죠? ○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구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재조정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으로 동 기능을 전환한 지가 3년 남짓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인력이 구로 다 이동이 되고 그 업무 자체도 동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다시 동으로, 해보지도 않고 환원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구동성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청소행정분야 만큼은 동으로 재 환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잘못은 청소업무 그 자체가 동민들이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하고 동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구에 있는 청소인력, 장비 가지고는 영향을 못미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작년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때 행자부에서 그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재량권을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행자부에서 금년 2월말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표준정원제의 여러 가지 융통성을 봐가지고 인력 증원이라든지 조직내의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현재 3개 동인가 차량이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가 13개 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개 동에 종전처럼 차량을 지원하면 기능직 기사만 딸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어떤 분은 2명을 얘기했는데 기능직 운전직 한 사람만 따라가면 되고,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기사 한 사람씩 13명 티오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운전직을 불과 몇 명만 보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행자부에서 권고한 것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또 최근에 의하면 참여정부에서 행자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티오를 이제 자율적으로 풀어준 걸로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타 자치단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행한 지 얼마 안되었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인정되면 재빠르게 시정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지 그것을 얼마 한 지 안되니까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은,...... ○

그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기본방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배분하고 업무기능도 동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법령으로 청소행정을 동에서 구로 넘겨라. 그리고 동에서 못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기 전에는 충분히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해서 가능한 시일내에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깨끗한 남구 주민들로부터 민원 없는 남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과 인력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구하는데 필요한 예산 승인을 안하겠어요? ○

예, 제가 그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옥봉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당시에 시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광역위생매립장이 추진이 되고 남구의회에서 참 온갖 집단민원의 어려움 속에서 큰 결단을 해가지고 광역위생매립장을 지금현재의 위치인 남구 향등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점,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그때 당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매립장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고재유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SOC가 부족한 남구의 환경을 인정하시고, 저는 대가성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약속을 했습니다. 남구의 여러 가지 현안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국장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행정의 연속성,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새로운 황일봉 구청장님이 당선되셔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정에서 있었던 약속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자로 시에다 건의하고 시에다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음을 국장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시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회가 될 때마다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으로 해서 이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 구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보조로 맞춰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목소리를 높였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혼자 책 만들어가지고 뛰고 있지,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뛰고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있는 새로운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시에 그 진의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맘만 먹고 그 약속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은 시에서 다른 지역의 큰 도로 하나만 안뚫으면 남구지역의 문제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사업 하나만 조금 진행을 늦게만 하면 남구의 현안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능력있는 국장님께서 시와 담판을 지으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질문입니다. ○

예,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봉식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

- 의장, 제가 아 까 보충질문서를 안냈거든요. 그러나 마 지막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 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는 누구로 할까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김옥봉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중소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기초생활대상자들 지원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여쭸거든요. 여기 답변서에는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구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구 재정의 취약한 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또 운영자금이나 시설보수자금 등은 지원요청이 있을 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알선 및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중소영세상인들이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분들은 구 차원의 지원이 어렵고 기타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이나 시설보수자금 등등은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 조금 낮은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

지역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자금은 시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0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5.9%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 재정형편상 직접 지원은 재정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조성이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지원을 위한 안정자금 있죠? 우리 구청에서 수십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언급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건이 맞아 구비서류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라 영세민들로 우리가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은 30억 이상의 기금이 만들어져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기금은 축적만 하고 지원을 안한다는 겁니까? ○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은 30억 이상의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특히 영세상인들이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는 거의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14억4,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 10억4,400만원이 있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1억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기금내에 들어갔을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일반 영세상공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대상이 안되는 경우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남구관내에서 특히 월산동 같은 데는 저소득 영세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월산동 같은 경우는 안나가고 있죠? ○

신청이 되신 분들은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적격여부를 회보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했으면 왜 나는 안된다, 나는 된다, 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분은 복지사가 있고 각 동마다 담당자도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받게끔 해야죠. 그것은 그렇고요. 중소상공인들 운영자금이나 시설보수자금 등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중소유통구조개선 자금알선 및 지역상공인지역센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은 한 5,000에서 6,000만원 이상씩 나갑니까? ○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누가 답변합니까?

조판동 과장님 답변드릴 수 있으면 사회대로 나오시고 임운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운영자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소관의 소상공인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구쪽에서 금년에 15건으로 해서 5억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15건이 나갔다고요? (예) 그러면 즉 말해서 각 동에서 무슨 식당을 한다 조그마한 수퍼라든가 대개 소상공인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신청요구가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알선해 드리고 그리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이라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65억 이 사업도 하도록 공고도 되어 있고 또 시달도 하고 그럽니다.

부분들을 적극 유도 권장해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는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즉 말해서 경제적 등등 지원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청장님의 답변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아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질문이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지다보니까 접고 그만둘려고 했다가 이 기회가 아니면 아니겠다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금들은 여건만 구비가 되면 지원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할랍니다. ○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류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창호 의원님께서 회의 도중에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