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 12명중 사망 9명, 실종 2명, 부상 1명, 이재민발생 763세대 1,810명, 피해액 2,72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위구성 운영으로는 2002년 10월 2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기간을 당초 2002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1일간으로 정하였으나, 태풍"루사"피해복구 시한이 2003년 6월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특위 운영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 272일간으로 2002년 12월 26일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연장변경 하였습니다. 특위운영활동은 특위운영 7회중 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청취 5회, 현장답사 2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활동상황은 태풍"루사" 발생시 읍면단위로 피해현지 응급대책 강구조치와인명피해자의 구조 및 실종자 찾기 지원활동,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태풍"루사"피해로 우리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되도록 중앙의 관계기관에 건의 해결, 태풍"루사"피해 현장의 응급복구 현지 지도 점검, 항구복구에 따른 중앙정부의 국비 확대 지원요청 활동, 항구복구에 따른 설계자문 및 현장지도 점검, 항구복구에 따른 현장지도 점검, 피해주민의 민원수렴 청취 해결을 하였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특위 활동 사항 보고는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태풍 "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2003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 태풍피해지 농경지 및 농업용수 시설 복구를 답사 점검하였습니다. 현장답사지는 간성읍 해상리 농경지 복구 및 하천제방공사외 14개소가 되겠으며, 현장확인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주민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간성읍 해상1리에서 광산으로 가는 교량 밑의 제방선은 다리의 폭에 맞추어 넓히고 윤갑수씨의 농업용 지하수 전기모터가 신설 제방선에 있으므로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간성읍 어천리 저수지 용수로관의 여러구간이 피해를 보았으나 주민의 피해신고가 없어 복구대책이 누락되여 많은 농경지 용수 공급대책이 전무한바 현장을 정밀 답사하여 영농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 간성읍 탑동리 농경지 복구는 비교적 잘 이행되었으며, 네 번째로 거진읍 송강리 평화촌의 농업 용수로 및 보가 유실되었으나 주민신고가 없어 당초 피해조사에 누락되어 5만여평의 농경지에 용수 대책 문제가 있는바 정밀 현장답사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거진읍 산북리의 보 및 용수로도 현지점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 바라며, 여섯 번째로 거진읍 초계리 마을앞 하수도는 향후 수해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해상리 감상골 가는 분기점 도로의 복구 공사와 연계조치하기 바라며, 일곱 번째로 거진읍 송죽리 농경지복구에 따른 기존 시멘트 용수로관은 재사용할수 있음에도 파손하여 버리지 말고 재활용토록 검토 바라며, 여덟 번째로 현내면 명파리 해수욕장 진입로 파손된 교량 철거는 인근 주택 소유자조선익 집의 붕괴 우려, 반대로 교량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름 피서철 이전에 교량이 복구되도록 특별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로 현내면 배봉리 마을앞 하천 제방은 하폭이 너무 넓어 농경지가 많이 줄어든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바라며, 열 번째로 현내면 마달리 농경지 복구는 산간지역으로 정부의 복구비 단가가 부족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며, 열한번째로 죽왕면 구성리 마을 뒤의 농경지 복구용 객토 토취장의 조기해결과 열두번째로 죽왕면 오호리 오호교량부터 금계교까지 7번국도 아래 농업용수를 위한 재래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피해에 훼손되었으며, 보설치나 소형관정 설치를 주민이 요구하고 있으나 수해하천 편입용지 매수지역으로 토지의 이용도를 판단하여 군이 매수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며, 열세번째로 삼포2리 하천제방공사는 삼포교 앞에서 야촌리로 올라가는 하천폭이 기존 하천폭보다 좁다는 주민의 건의요구가 있으며 유실된 삼포천 제방 삼성뜰쪽 제방밑에 풀륨관 용수로 설치를 검토 바라며, 열네번째로 토성면 학야1리에서 도원 방향의 윤정남 집 주변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학야리 앞 문암천 상류의 물길 변동으로 인한 제방겸 도로 유실 우려에 대한 정밀 검토 요망합니다. 태풍"루사" 현장답사시 건의된 일반민원 사항으로 거진읍 송강리 평화촌에 5세대가 5만여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으나 진입로 500여m가 비포장으로 주민생활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포장하여 줄것을 건의 하므로 검토하기 바라며, 7번국도에서 간성읍 간촌리 가는 상리뜰로 경운기등 대형농기계가 바로 진입할수 없어 영농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바 고성 담배인삼공사 북측에서부터 고성군지역 농업센터 안내표지판까지의 7번국도 노견을 정비하여 농로로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토성면 학야1리에서 도원방향 수해지내의 하천부지 윤정남 집주변을 임의 형질변경하였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바 현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으로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시설 복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하기 바라며, 특히 농업용수시설은 사유시설이면서도 공동이용물로서 피해신고가 빠져 복구대책에 누락된 것이많으므로 일제조사를 실시 추가 복구대책을 검토 바라며, 복구공사중 우기 이전에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별도의 마무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공사의 일괄 발주로 관급자재중 철근, 레미콘등이 적기 공급이 안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공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겠으며, 하천정비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에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며, 각종 복구공사시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경지 복구비중 반납금은 최소화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간을 연장하는등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1838호로 개정 공포되고 도시계획법 폐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통보 기간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 하는 안을 제22조의2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을 제27조에, 읍·면에 세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제50조에,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안을 제97조에 각각 개정하는 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문,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시·군세 조례 개정자료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3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2중 “읍·면”을 각각 “군”으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사전설명드린바와 같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완식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6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도시계획법”의 폐지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소득세할 주민세 내역통보기간 조정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보면 첫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시 통보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시 세무서에서 당해 시·군에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내역통보”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 내역통보”로 개정한 것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동시납부”를 아니한 미납자에 대해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 가산세 본세의 20% 또는 독촉·체납처분에 의한 가산금 본세의 5% 부과고지가 1월이 지난 이후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27조의 용어정비는 “도시계획법”의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27조1항1호3의 “도시계획법”용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조문의 용어정비입니다. 셋째, 농업소득세 부과에 따른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읍·면의 재무업무가 군에 ‘98년도에 이관되여 부과업무를 재무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납기조정은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대상은 사업소 면적입니다. 신고 납부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 것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한 것은 신고납부기간을 고려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개정안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