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휴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종 조례안과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 이판문 예산담당주사, 이진출 감사담당주사,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심하고 변덕스러운 날씨속에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최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사실상 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만족할만한 예산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2003년 일반회계, 2003년 특별회계, 다음 각 실과 소관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737억2,1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52억1,1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613억2,219만원, 특별회계 123억9,8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로 승인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계로 하면 1,000원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계별로 총계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843만7,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1,515억1,077만9,000원보다 222억1,034만3,000원이 증가된 1,737억2,1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3.9%에 해당되는 67억6,900만원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0.6%가 증가된 248억7,612만원, 지방교부세가 사실 120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60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20억9,800만원이 늘어난 72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억4,541만3,000원이 감된 160억1,0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억9,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총 451억7,690만5,000원이 기정예산입니다만 61억51만원이 증가된 512억7,7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에 1회 추경예산안은 222억1,034만3,000원이 증가된 1,737억2,1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이 429억2,200만원, 다음 사업예산이 1,210억8,7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9억9,565만2,000원, 그 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9억9,5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7억1,5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비비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18억800만원, 하천골재특별회계가 16억8,4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5억6,000만원, 주민소득 2억6,000만원, 상수도 3억3,000만원, 영세민특별회계가 3억2,000만원 이래서 4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8억5,403만6,000원 늘어난 150억858만8,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3억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5,400만원이 늘어난 96억7,9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0억9,800만원이 늘어난 720억9,800만원,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13억2,219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423억7,822만9,000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209억9,585만7,000원, 경상적경비가 213억8,2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146억2,305만5,000원 77.1%를 차지합니다. 채무상환이 6,050만원, 예비비가 42억6,0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9페이지, 123억9,893만2,000원에서 세외수입이 98억6,753만2,000원, 보조금이 25억3,1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9,893만2,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4,385만2,000원, 사업예산이 64억6,488만원, 채무상환이 9억3,515만2,000원, 예비비가 4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8억5,403만6,000원,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5,403만6,000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2억5,050만5,000원인데 당초에 1회 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을 50억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된 분야는 2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5·6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 수해복구시에 저희들 가용재원을 60억 정도 투입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12페이지 229에 과년도수입 예산액이 27억353만1,000원 중에서 기채분이 저희들이 10억 있는데 이것은 자금없는 이월로 해가지고 과년도수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기채승인을 30억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기채에 따른 보진이 17억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10억만 기채를 하고, 건전재원 운영을 위해서 10억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작년 12월말 3월에 기 교부된 게 16억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태서 2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0억9,8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 중에서 2억4,541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35억9,751만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가 10억1,492만원, 도비보조가 25억8,2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613억2,219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65억7,503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651억1,869만4,000원, 경제개발비가 475억3,425만2,000원, 민방위비가 2억2,527만2,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8억6,8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및기타경비가 저희들 예비비에서 11억3,578만6,000원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 총괄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306 출연금에 3억9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에 3억456만원 중에서 증가된 분야는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제회 4,56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비에 500만원은 국제화재단에 저희들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 추경분은 전체 183억413만3,000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 55억8,300만원, 사회개발비 106억6,100만원, 경제개발비 31억9,527만3,000원, 민방위비가 41만3,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1억3,578만6,000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2억5,050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해복구비 작년도에 부담한 것이 6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6억353만1,000원인데 자금 없는 이월 작년 기채분 10억과 지방양여금 전년도분이 늦게 배부된 사항이 1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교부세 120억9,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가 115억6,8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 중에서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5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억4,541만원이 줄은 금액인데, 사실상 밑에 오른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 36억1,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지방양여금 중에서 도비양여금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6억 이게 도비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개발양여금이 22억5,084만8,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문화재 문화관광부 소관에 국도비보조금이 지금 추경에서 계상된 사항을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문화관광부 소관만큼 국고보조금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거의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에 10억, 영암사지 발굴정비 1억5,000만원, 호연정 영모사 세덕사 보수 3,000만원, 학리 지석묘 정비 4,000만원, 역평 송씨고가 보수에 1,000만원, 송호서원 보수에 3,500만원, 옥전서원 보수에 4,000만원, 해인사 봉황문 보수에 5,000만원, 해인사 대장경판 디지털작업 3억9,900만원, 해인사 대장경판 장경판전 담장 보수 연구용역에 3억원, 2003년도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무용부분 200만원, 음악부분 150만원, 팔만대장경축제 지원 금년도 2,000만원, 해인사 소화전시설 설치사업 1억2,500만원, 이렇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당초예산에 보조금 교부 내시된 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출연금 25억300만원 이 자체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한 내용인데 금년 들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회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25억300만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금액은 총 규모는 줄은 것이 아니고 회계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합천댐 정비사업 12억3,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월평 2구)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7,000만원, 2003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는 거의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8,259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소관 변경된 사항이고 문화관광부 소관 앞에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밭기반 정비사업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율성 사업활동비 지원 1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4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도 국도비 보조부담금에 따른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맨 밑에 공보관실에 2003년도 TV난시청 해소 사업에 3,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난시청 해소사업에 추가로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2002년도 지방세 종합실적평가에 상사업을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배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도에서 상사업을 배부할 때 한 3,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방세 탈루세원 확보라든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획기적으로 상금과 상사업비를 대폭 인상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2003년도 간이상수도사업에 1억9,800만원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매약수터시설 개선 1,000만원, 하림 약수터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 이것은 약수터에 대한 수질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변정비만 해가지고 깨끗이 했습니다만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물을 먹게 되면 균이라든지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것을 입힐 수 있다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두 곳이 여기 선정되어 가지고 보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억8,274만7,000원이 늘어났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합천호 관광로 정비 해가지고 당초에 국비가 실제로 관광권역개발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행자부에서 금액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전체 시군별로 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0만원, 늘어난 사항이고 경로당 운영비 2,79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42페이지 보건진료소에 건강찜질방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지역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병 장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근로사업 1,500만원 노인들의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 34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양여금은 오지개발사업에 3억1,224만원이 줄어들었고, 해인사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1,000만원 줄어들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국비에서 도비양여금사업으로 이관된 28억3,900만원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기능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전체 예비비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 농공단지조성사업, 하천골재 운영, 이것 예비비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32만1,000원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 전 실과에 일반운영비를 10%씩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경상비 중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재정분석에 보면 우리 합천군에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분위기를 솔선수범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각 실과별로 감액 운영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396만원이 인상된 분야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인상된 분야입니다. 64페이지 이것은 사실상 의회 운영비 자체를 제가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기획실 소관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기획담당에 3,780만원이 일단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월 15일 결성된 재외합천향우연합회 유지운영을 위해서 한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합천발전 5개년 설계 해가지고 유인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수님께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신 사업이라든지 이런 장기 20년동안의 비전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단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이 정말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되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년간의 설계를 저희들이 책자를 유인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실의 고속복사기 소모품, 자체에서 상당히 절약되는 예산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소량 인쇄를 위한 소요경비로서 발간실내 고속 칼라 복사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인쇄원지, 잉크용지 등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군 업무평가위원 운영에 따른 민간참석 보상금 6명이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던 것을 금년부터 업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참석보상금 실비보상 60만원이 늘어났고, 당초예산 10%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당초예산 절감 21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70페이지 국외여비 군정수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실제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선진행정체험팀 우수팀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선진행정체험팀과 수해복구 유공공무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작년도 선진행정체험팀과 작년 수해복구에 노력한 각 실과별로 1명 차출해서 보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선진행정체험팀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을 좀 해주셔야 계속해서 이러한 우수공무원들의 선진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합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름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만 밑에 분야는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각 읍면별로 2,000만원씩 협의가 되는대로 배부할 금액을 여기다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포상금,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및 감사요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읍면에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매년 지적만 하고 징계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정말 면의 감사를 하고 나서 물론 시정, 주의, 징계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일 잘하는 사람은 연말에 각 면에 모아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그런 보상도 어우러져야 실질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1억3,500만원이 감이 된 18억8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초에 저희들 일반회계에 1%만 계상하면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사장시키는 것도 건전재정운영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 경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에 대해서 153페이지 인건비가 총 132만1,000원이 늘어났는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읍면 통합운영에 6,120만원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는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10%를 감을 시키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읍면 실정이 일반운영비가 읍면장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잘 견뎌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10%를 감하면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깎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6,120만원이 늘어난 것은 각 면에 지금 전기를 ㎾를 30㎾에서 50㎾로 증설을 안 시키면 각 면의 각종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50㎾로 증설을 시켰습니다. 전기 기본요금이 30만원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120만원 인상시켜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인상된 분야고 복리후생비도 연초 인상된 분야를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도 공무원에 대한 인상된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사업예산은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1억씩 계상하고. 마지막에 162페이지 주민 열망사업 해가지고 황계농로 및 도수로 밑에 4,946만원 17개면 이것은 위원님들 소규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5,000만원씩 계상된 그게 시설부대비와 합하면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별로 죽 우선순위를 받아서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시기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중간에 설계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들은 수시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충분히 의논이 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1,200만원 인상된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읍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님!

1회 추경에 보면 당초에 38.6% 예비비가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프로, 1%, 그게 지금 보면 1회 추경에서 예비비에서 38.6%라는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용재원을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법적 1%를 초과해서 계상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문화관광부 소관에 몇 십억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1%를 초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더 책정했다가 이번에 삭감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억8,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한 3년간 평균을 계상하면 당초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미확정된 그런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회 추경에 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연간 사용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평균 보면 20억에서 전체 1년간 20억에서 25억 정도 예산 계상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당초에 5억 해가지고 11억, 그래서 16억을 했고, 2001년도에는 26억을, 당초예산에 6억, 1회 추경에 20억을 해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6억, 1회 추경에 15억, 2회 추경에 5억, 26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했고 이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군수포괄사업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 포괄사업비는 공평하게 쓰이지 않고 어느 지역이라도 속된 말로 먼저 가서 군수님한테 민원 이야기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쓰여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 군의원이나 면장한테 와서 의논하지 않고 바로 주민들이 군수실로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론 민원 관계는 군수님과 의논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을 각 읍면으로 돌려 보내가지고 그 읍면 군의원과 면장과 의논해 가지고 해올리면 사업 집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발전해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 면장이나 군의원은 아무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전부 군수를 상대해서 일을 할 경우에 다른 일을 하는데 군수님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은, 시설비, 주민편익사업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읍면별로 골고루 편익사업을 해가지고 배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군수님이 가는데 마다, 그동안 8·9개월 많은 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일부 읍의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너무 자기자랑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듣기도 싫고 이제 식상하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다시 합천군발전 5개년계획 책자가 나오면, 이 책자는 앞으로 5개년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기 위해서 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을 만들고 나면 이 책을 5년동안 또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은 사업 자체가 100% 될 것으로 믿겠지만 또 장밋빛 공약이나 발전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식상해 하고 있는 군수 자기자랑 이 문제, 합천발전 책자 2,000만원 이 문제, 또 주민편익사업 10억 이 문제가 결국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실장께서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한 건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될 때마다 읍면 전체에 배부된 예산을 가능하면 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를 항상 붙여 갑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면에 앞에 기 지원되었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추가로 더 할 때에는 별도로 다음에 내년도라든지 차기 연도에 약속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하시다면 2002년도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보면 거의 읍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군수님의 선심행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보면 딱하지 않은 사항은 실제로 건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야를 다시 또 돌려보내고 다음에 별도로 나가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시간적인 낭비, 그 다음에 한번 모인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의원님과 면장, 동네 유지분들 모셔 가지고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확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외출 중이시거나 이럴 때 같이 참석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읍면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 군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특정인물이 요구하면 추진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는 단돈 100만원짜리라도 지원할 경우에 그 자리에 읍면장과 군의원이 참석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억5천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셨던 한나라당 정책사업비인데 1개 읍면에 약 2,000만원, 합천읍은 3,000만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면 협의회장과 이장님, 의원, 면장 같이 동석해 가지고 의논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될 경우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총 몇 건이며 발주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수해복구공사에?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중 용역설계 건수와 용역비가 얼마인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방분권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이 될 것에 대비해서 합천군에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어떠한 결과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면 직원이 필요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총액정원제가 아무래도 4월 중에 지금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 표준정원제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이러한 현재 모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변화되는 국정원리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읍면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이장님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48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명 정도는 실질적인 여성이장이 아닌 편법인 여성이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도 3,000만원씩 사업비가 배정되었는지, 앞으로 실질적인 여성이장이 아닌 경우에 3,000만원 이 부분에 회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이장을 하다가 3,000만원 상사업비가 지급된다니까 이장을 맡은 경우도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편법이라기보다 면별로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 이장의 역할 수행을 여자분이 도저히 감당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남편이 전직 이장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로 비칠 때 저것은 형식상 이장을 여자로 만들어놓았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분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도저히 동네에서도 용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뭐 상사업비가 아니고 실제로 여성이장 부락에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회수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보상 성격이 아니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이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락에 안 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여성이장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촉진제로써 활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도 너무 또 많은 인원이 되다 보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 박위원 말씀하신 5개년계획 유인물 책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 당초에 5개년동안의 할 일을 군수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신다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 지역에 낙후된 분야를 빨리 하루빨리 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도 동참을 해주시고, 힘 있는 모든 분야를 총 동원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욕심에 앞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또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자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는 이걸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은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추진한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장밋빛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결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그 내용 중에 사진도 수록을 했습니다만 거의 앞으로 선거도 관련되고 유인물에 홍보용 책자가 아니라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사실상 군수님 사진도 한 장 안 담았습니다. 실제 조감도나 설계위치도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도 저희들이 좀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70페이지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본예산은 6억을 잡아놓았는데 추경에 200%가 넘는 것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와서 200%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실제로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예산은 가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가 2003년도 얼마만큼 증액될는지, 한 10% 정도 증액시켜 가지고 계상합니다만 15%가 늘어날 경우가 또 있고 국도비보조금은 우리 당초예산에는 무조건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은 100% 다 한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1회 추경에 정리하면서 특별교부세의 증액분, 그 다음에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금 전부 다 하고 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6억을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재원범위 안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포괄적인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추경에 1억 얼마 증액 편성했는데 214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에 5억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도시개발과에 계상된 분야도 지난번처럼 도시개발과에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전체적인 금액을 한정을 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을 못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를 계상해서 읍면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 내나 포괄적인 성격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되었고, 건설과에 또 5억이 지금 현재 농업용수개발, 재해대책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사실상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군수님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야도 있는데, 읍면에 배부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 열일곱 분 계십니다만 전체적인 형평을 항상 유지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이장이 4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성이장 사업비가 100% 다 계상 안되었지요?

100% 다 했습니다. 52명입니다. 48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3억을 저희들 상사업 해가지고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3억 얹어 놓은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각 여성이장 부락에 필요한 사업을 회관을 짓겠다 상수도를 하겠다 이런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여성이장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여성" 해가지고 여성이장 부락에 대한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15억6,000만원이 됩니다. 총 합해서. 당초예산에 3억과 12억6,000만원 그래서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성이장이라 하지만 부락에 가면 조그마한 숙원사업 주차장이나 회관을 6개 마을에서 그 사업비로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지금 48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결하므로 해서 6개가 빨리 해결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데 낭비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 그게 확정분입니까, 715억6,800만원인데 앞으로 이게 좀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교부세가 5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국회의원 명목으로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교부세 확정분에 대해서는 120억9,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에서 전체 내국세의 15%를 배부를 합니다. 금년도의 내국세의 금액을 추정하는 이 자체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들 72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내국세가 더 걷힌다고 보면 내국세의 15%를 지방교부세로 배분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액될 수 있고, 만약 내국세가 더 걷히지 않는다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15%에서 17.5%로 앞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보도가 되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늘어나다 보면 다소 인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5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 중에서 행자부에서 관광권역 개발 해가지고 지분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배부하는 것이지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게, 우리가 말하기를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실장이 아주 편하고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6억 잡아놓고 추경에도 당사업비 해가지고 13억, 도시개발과 5억, 건설과 5억, 20억 가까이 있는데 누가 말해도, 그냥 거기에도 우리 예산 설명서 보면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해서 군수포괄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이것을 하려면 군수다운 사업을 해주면 됩니다. 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한 2억짜리, 3억짜리 진짜 위험하고 군수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군수님께서 꼭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2,000만원 읍면에서 하는 이 사업도 OK해가지고 해줘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는 1년에 1억을 주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1억을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과 군의원들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저 30몇 번까지 죽 적어놨는데, 이번에 4번, 5번에서 끊겼으면 다음에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번, 7번부터 해주고 순차적으로 돼야 순서가 맞는데 어느날 갑자기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와 순번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 책정되어 내려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시 말이 있습니다. 일반 당으로, 운동원으로, 친인척으로, 무슨 계통으로 들어가서 군수님이 나가서 초도순시상, 현장방문상, 또 초도순시에서 건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읍같은 데에는 군수님 오시는데 작은 것 이야기하지 말고 한 10억짜리 큰 것 이야기해라! 이런 것만 이야기한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버리고 전부 다 3,000만원,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초도순시 건의사항이라고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사업이 최고로 많이 책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는데는 얼마든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은 놔두고 이것 한 20억 되는 것 또 읍면에 읍면장 군의원이 선정해서 보고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내려주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 하려니까 문제점도 있고 골치도 아프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한 3억씩 내려주고 군수는 4억, 5억만 가지고 있으면 깨끗하고 순서대로 편하게 잘 돌아갈 건데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생각해 보고 나중에 안되면 이 전체를 다시 위원들간 조정해서 전체 금액을 읍면 열망사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우리 위원들끼리 나름대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군정설명회시라든지 현장방문 민원 해결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도 지난번에 군정설명회때 같이 수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체면차린다고 이야기 안 한 데는 거의 계상이 안되고 많이 건의한 데에는 계상이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계상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도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군수가 공인으로서 약속을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 재원범위 내에서 계상하지 못하면 군수로서, 공인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소규모사업은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는 읍면장님이나 군의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인 순시를 마치고 나서 이후에 다급한 사항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라도 군수에게 보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들한테, 군의원들한테 다 맡기면 되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또 군의 기술직공무원들이나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당장 해결 안 해도 될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이 분야는 저도 군수님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래, 좋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과 또 사업성격상 1억 이상 군에서 시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군수님이 전체를 봐가지고 전체 읍면에 공평하게 해주면 좋은데, 사업성격상 5,000만원 미만 이런 것은 답변에서도 안 해주겠다고는 답변을 못하지요. 군수가. "해주겠습니다. 읍의 읍장님과 연구해서 군으로 보고하세요. 올라오면 읍의 사정을 봐서 읍장님과 군의원님과 협의해서 올라오면 내 당장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러한 루트가 정식 건의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반 정상루트가 아닌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책정되어 내려오면 성격상으로 봐서는 확 안 해버리고 우리 면 것이라도 절감시키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절감시키고 나면 나중에 군의원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 하는 오만 소문이 다 날 것 같고, 아주 일을 해도 기분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 전체적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좀, 진짜 소규모적인 사항은 읍면을 거쳐서 순위라든지 절차 없이 외부의 부탁에 의해서 하다 보면 실제 일을 하고도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절차라든지 질서는 지키자는 그런 건의를 제가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저도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방금 내무위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군정설명회시에 읍면에서 건의사항분, 주민이 한 사항과 또한 면장이 보고한 사항이 구분되어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할 때 군의원이나 주민, 면장, 총무계장 전부 머리 맞대어 가지고 한 일들인데 이게 사전에 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이 관계를 선행이 되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읍면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 몇 월까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 또 설계가 읍면당 몇 건씩 나가다보면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농번기가 되어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농사를 시작할 때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정말 전체적인 읍면장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외향우회 운영비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재외향우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추가로 계상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 지난 2월 15일 대병에서 전국 재외향우회장단 모임을 갖고 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이런 게 전국에서 최초로 군단위에 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합천이 처음이다 이것을 지금 회장들이 물러나더라도 동참을 하고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앞으로 재외향우회, 제주도든 거제든 구미든 어느 향우회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군에서 그냥 군수님 축전만 하나 보내고 그냥 생색만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경제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성의를 보여야만이 우리 향우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경비를 좀 4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이것은 이번 추경과 상관없지만 앞으로 어차피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국에 있는 모범 기업체와 읍면간 자매결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을당 자매결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합천군에도 우선적으로 읍면당 기업체와 자매결연 맺는 이 사업을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 또 합천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는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휴경농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휴경농지 때문에 오히려 합천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합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살아볼려고 기계화 영농을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사고 3·50마지 농사를 짓다가 휴경농지 제도때문에 일반 논 주인은 경작하는 데에 주었을 때 들어오는 수익성과 휴경농지때문에 들어오는 수익성을 보면 휴경농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 농사짓는 논을 다 회수하는 바람에 진짜 뭔가 살아볼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정부 시책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군만큼은 어떤 별도의 시책을 세워서라도 젊은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만이 합천 인구증가정책에도 부합될 것이고 또 초중등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는데 그 학생들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만이 학생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보면 많은 돈을 써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 사업도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작은 부분이라도 또 옆으로 눈을 돌리므로 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합천이 뭔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군수 포괄사업비와 지난해 수해복구용역비 건수 두 가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 모범기업체와 읍면간, 부락간 자매결연은 사실 그 부락에 연고라든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런 쪽을 찾아서 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 부락에 자매결연을 맺어주십사 하는 부탁만 해가지고는 기업에서도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빌미를 내세워 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모범기업체 임직원이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있는 분들을 택해서 그 기업체와 읍면간이라든지 부락간 결연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임대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휴경보상을 받는 게 낫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라 하면 그 휴경에 따른 보상보다도 차액나는 것만큼을 우리 군에서 보진해주는 방법, 그것도 가능할는지, 정부 시책이 쌀 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휴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휴경을 못하도록 그만큼 보상을 준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 380㏊가 우리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걸 초과했다 하는데 초과된 만큼이라도 우리는 휴경답을 경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합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수익적인 이런 쪽에 가시적 효과만, 전시행정을 위한, 우리 수익사업을 했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저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한다고 처음에는 직영 블록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잔디포, 소나무 식재, 모래산 구입, 영창천 택지개발 그것은 뭐 수익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이론적인 것과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공무원의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그렇는지,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실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정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 발굴이 되면 추진하고 그냥 경영수익사업 숫자만 채우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익사업은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합천군에 버스 승차대가 40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것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군에서 허용한다면 제가 400여군데 버스승차장에 코카콜라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는 이런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투자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지금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자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고판 이 분야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도로 표시판 중에서 한 면만 지금 거리를 해놓고 한 면은 지주대 철근이 밖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 관광지를 소개하는 방향, 또 외지의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방향, 이런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치 행 정 과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과 사항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내무행정, 일반행정 조직운영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억8,281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83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행정담당이 2,065만원이 증이 되고, 세무담당 1,848만원, 민방위담당이 1,08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절감이 8,828만1,000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 내용적으로 보면 2,065만이 증이 되었는데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보험가입비가 649만원 정도 되고 주민등록 공급대금,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계약 공급을 하는 주민등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416만원 해서 약 2,06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서무담당 1,848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청사 화재경보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청사 경비용역을 주고 있는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경보장치라든지 경보를 해서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에 따른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우편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등기는 200원, 일반우표는 20원, 인상분이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에 1,0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가면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되었고, 또 용량이 적고 파손된 데도 많고 해서 이것을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급수를 해주는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운동장 그 옆에 만약에 유사시에 일반 상수도가 오염되었을 때 이것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전기 수중모터로 되어 있는데 자가 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다 나갔을 때도 치수를 해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자가발전이 있는데 10㎾ 이상이 되면 매월 전기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용량이 20㎾의 발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여비에서 국내여비 700만원 올렸습니다. 행정담당 500만원, 서무담당 200만원, 행정담당에 필요한 것은 아마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궐선거를 두 군데를 해야 됩니다. 율곡과 용주, 4월 24일, 보궐 또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무담당 200만원은 자매결연 상계단체와의 교류관계와 관련해서 공무원 출장이라든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인구증가시책에서 전입자 이사비, 이것은 지난번에도 인구증가시책에서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입자 이사비와 출산장려금, 전입자 의료보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유공사회단체 시상, 이것은 최우수 사회단체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 해서 장려는 100만원, 인구증가시책 군민아이디어 공모 시상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약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민간단체를 위주로 한 것이고, 포상금은 우리 기관 내부의 시상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올렸습니다. 실과 사업소 시상이 최우수 300만원, 우수 2개 400만원, 장려 100만원씩 3개 실과 300만원, 읍면 시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우수 300만원, 우수 2개 면에 400만원, 장려 3개 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해가지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작년도에 월드컵 보조를 받아서 쓰고 남은 3만7,000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420만원 이것은 군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행정벤치마킹 견학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전산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전산관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3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인감증명의 전국전산화에 따른 일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상차원도 있고 또 다른 선진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을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1,045만7,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 전체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당이 2만1,770원이었는데 최종 정부 확정금액이 보통 인부임으로 기준했을 때 1,190원 증이 되었습니다. 5.5%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 소요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여성이장 선출마을 상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3억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52개 마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던 것은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최종적으로 도비보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종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내려오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도민정보화교육은 100만원은 전액 다 군비, 도비 다 깎였습니다. 정보화교육 기타수용비는 군비 25만원 깎이고 도비는 75만원 늘어서 50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소모품비는 전액 다 깎이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은 3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각각 도비와 군비, 도비는 125만원, 군비는 190만원이 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급량비 당초예산 도비, 군비가 다 깎였습니다. 연료비는 25만원씩 늘어서 5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행정방송 설치사업인데, 합천읍 행정방송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읍 시가지내 5개동을 방송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노후화되고 지금 읍 주변에만 들리고 안들리는 데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교체 이게 기정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조달 최종가격이 7,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민자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의 부서가 조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36만원 삭감되고 여비가 542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 1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참석자 실비 보상, 그날 음식값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관리에 가서 일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 실비보상금인데 인력동원을, 을지연습할 때 인력동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명이 지금 현재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분에 대한 2만5,000원 해서 17만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266만원 깎였습니다. 이것도 가내시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8만1,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날 훈련운영비가 12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 각각. 85페이지 기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2년도 지출잔액 반납이 89만원입니다. 도비 잔액 반납금이 2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11페이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편성 중에서 중점 투자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약 6억여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쓰므로 해서 어느만큼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대충 계획은 되어 있으십니까?

예. 금년도에 지금 작년 연말에 57,646명인데 60,000명 목표를 금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억2,800만원을 다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가지고 연말 기준했을 때 60,000명이 넘어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추경 편성을 별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평상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 걸로 보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현재 인구증가시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할당제 비슷한 인구증가시책을 하다 보니까 전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을 100% 쓰지 못하고 한 50% 정도 업무에 쓰고 50%는 인구증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읍면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여하튼 9월 전까지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부세의 산정자료 기초시점이 9월 30일 현재 기준인구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하더라도 또 내년 9월 30일 그 효과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군의 핵심 중점 사항으로 추진을 할 바에는 9월 이전에 해서 내년 교부세 산정자료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만 실제 우리 면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합니다. 또 읍면의 사회단체장, 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을 수시 접촉을 할 때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미 방향은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누구한테 좀 접근을 해서 해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서 있어서 그렇게 접촉하기 때문에 업무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추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면 행정이나 다른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사람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말소까지 시키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증가시책은 사람이 오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오는 이런 시책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까지 와서 살라고 하면 합천에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바라지가 되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합천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 주민등록 옮겨오는 이 문제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되면 모두 자연스럽게 다 빠져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은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를 행정당국에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만이 빠른 시일 내에 진짜 합천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여기에 영구히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번 설명과 보고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저희 군수님께서는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또는 이 지역 경제기반이나 교육기반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전문대학, 지금 사회복지전문대학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 각 대학에 학과는 있는데 전문대학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해서 진주산업대 조성철교수가 여기 합천에 사회복지전문대학을 하나 유치를 하겠다! 그 사람이 학생 끌고 오는 것은, 자기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는 권위 랭킹 1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쪽에 유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치를 해보자 하면서, 뭐 일례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도 계속 끌고 와서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합천군에 타지 사람 공무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타지 공무원들이 인사상에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합천 출신이 아닌 타시군에서 여기 와서 하는 공무원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나 창원, 사천 이런데 출신지역 공무원들이 합천에 발령 받아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합천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인사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당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타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거의 절반 2/5 정도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률 이런 사람도 진양인가 그렇고 전혀 그렇게 타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워낙 본군 출신 자원이 작아서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진주같은 데 이런 데에는 상당히 다른 데 지역의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눈에 안보이는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합천에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2월 14일 인사때 합천군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공공시설사업소 실무계장으로 발령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다른 계장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담당 과장께서 노조위원장이 갈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인사가 되어져야 될 걸로 믿는데 며칠 있지 않아서 다시 타 계장으로 발령난 문제와 몇몇 직원들은 지난 9월 인사에서 다시 2월 14일에 또 이동된 이 문제, 즉 6개월도 되지 않은 인사가 있을 때 과연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업무가 진행될 것인지 5·6개월 있다가 다시 갈 경우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직협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합천군만의 상황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인데 사실상 법외단체라 할까 아직까지 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회의석상에서는 직협회장이라고 합니다만 보통 때는 노조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변명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에는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법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전원 가입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급도 가입대상에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같은 데에는 5급 가버리면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세 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업무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깜빡했는데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는 주무계장은 직장협의회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의 주무계장은 전부 다 분임지출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공공시설사업소 서무계장은 분임지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하고 발령을 한 것은 정말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해서 해명도 하고 본인과 소장한테 사전 협의해 가지고, 그 앞에 낸 것은 정발령이 아니고 내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설관리계장으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내게 되었는데, 직협 회장 조창규계장이 그리 가게 된 동기는 직협회장은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그 직협을 또는 지금 현재 가칭 노조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업무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황강개발팀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어차피 옮겨 줘야 될 문제와 그래서 좀 수월하고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직책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 저희들이 판단을, 점검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정발령을 할 때는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100%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월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거명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기획실 소관인데, 그 부서의 장이 이 사람은 꼭 좀 옮겨줘야 되겠다, 같이 일하는데 상당히 일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위원회, 6개월 이내에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회부시켜서 다른 부서로 발령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사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것이 또 기관이라든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특별케이스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78페이지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월드컵 붐 조성 문화시민운동 확산지원 집행잔액 반납 3만7,000원이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89만원이 있고 208만2,000원이 있습니다. 85페이지. 이 자체 예산에서 반환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반환하면 되는데 별도 예산을 가지고 반환금을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반환금 관계는 국도비를 쓰고 남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전자는, 이게 어느 연도부터인가 2001년도부터인가 이때 그 이전에는 바로 국도비 정산을 해가지고 그 해 예산에서 예산을 깎고 반환을 하고 그렇게 그 당해연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부 다 불용잔액으로서 이월을 시키고 정식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의 투명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합천군민늘이기인데 실제 시상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실적심사를 할 때 우리 관내 이동사항도 실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로직원이 합천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개인한테 실적을 주게 되면 분명히 또 가족들이 야로에 있는 사람들이 합천으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군민늘이기가 아니고 군 자체에서 이동하는 인구도 실적이 되면, 물론 직원들도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읍면장 회의할 때도 이것은 수차 강조했고 일반 공문화해서도 내렸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사항이 일어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 거주지를 가지고 주민등록을 두고 초계라든지 여기에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어디에서 모셔오든간에 모셔오면 초계 실적으로 줘야 되는데 초계 실적으로 되도록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초계 김아무개나 누구 앞으로 동거인으로 실을려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고 오는 사람도 실어줄려면 니 밑으로 실어달라! 그러니까 합천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어서 합천으로 실으면 합천 실적이 올라가니까 자기 혼자만 초계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자기가 간 그 자기의 주민등록 이전 실적은 실적에서 안 잡아준다! 모시고 온 것은 잡아주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너무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직원한테 책임량을 주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야에 있는 가족을 합천에도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나중에 너무 직원들한테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직원들도 그렇게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다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인구증가대책은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합천이 살기좋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살기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자연 유입되는 것이 증가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책은 아주 단기적인 시책으로 솔직히 말해서 몸부림형태로 아주 단기적인 시책이고, 지금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이 인구가 그대로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작년 연말 대비 1,000명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객지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실제 합천에 오든 안 오든 주민등록을 합천읍에 싣는데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천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다른 데 가 있는 분은 없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학생들 교육문제나, 의료보험문제라든지, 직장문제,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숫자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파악은 했으면 이 분들 유효가 끝나면 다시 모시고 주민등록을 이리 옮겨올 의향은 없는지, 조사해 본 것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1순위의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우리 지금 하는 것과. 실지로 여기 살면서 객지에 자기 아들이나 누가 모시고 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파악한 것이 676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3월 1일 현재까지는 실적을 파악해 놓았습니다만 그 뒤의 파악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게 모셔온 것이 459명 모셔왔습니다. 지역주민이 나가 있는 것은 거의 다 모셔왔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습니다. 각 직장에, 사실 직장을 두고 객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민등록을 이리 옮기지 않은 사람도 약 700여명 됩니다. 이것도 지금 65% 내지 70%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별로 단체별로, 주로 기관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인데, 이 부분도 계속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 아까 주민등록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이것은 여기에 사니까 제일 좀 부담이 적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대한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입자 이사비 지원인데 한 가구당 왔을 때 이사비 50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사비 지원할 때는 지원방법, 이사올 그 당시 주느냐 몇 개월 있다가 주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비는 4인 이상 전 세대가 왔을 때 이사비를 50만원 주는 걸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은 여기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의 이와 같은 것은 거의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합천에 진짜 살려고 들어오는 이런 분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원은, 우리가 이 지원을 해도 손해보는 것은 장사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한번쯤은 교부세에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인당 한 35만원 되는데 4인 가족할 때는 1백2·30만원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1년 이후에 주는 것으로, 출생도 1년 이후에 주는 걸로, 아직까지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여성이장 선출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당초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10명 해서 3억을 잡아놓았다가 52명, 대거 여성이장이 진출하므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 자체 상사업비로 전환하므로 해서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장을 관리를 하고 앞으로 감독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사업비도 여성이장을 앞의 인구증가시책과 같이 여성이장이 되고 나서 1년 이후에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상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에 52개 부락 전부 다 지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성이장이 과연 이장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장의 관리감독계획과 그 여성이장이 지금도,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여성이장이 남편을 대신해서 나온 부락도 있다 하는데 그 여성이장의 감시감독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정확한 회의나 일반 이장 활동에 참여해서 여성들이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장 사업이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52건이 되겠습니다. 안길이라든지 하수구 정비가 13건, 회관 노인시설이 12건, 도로정비 2건, 농로정비 8건, 제방 하천 3건, 간이상수도 3건, 기타 4건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여성이장의 효과라든지 활용도를 한번 중간평가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이장에 대한 교육은 한번 별도로 여성들만 모아놓고 우리 행정이라든지 동네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동 행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좀 실질적으로 이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남자 못지 않게 어떤 장점을 살리는 그런 부분도 좀 개발해 가지고 주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상사업비가 여성이장 선출되고 나서 1·2개월만에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이제 상은 받았고 3,000만원! "아 난 이제 이장 못하겠다. 상금 왔으니까 이제 안 할란다" 하고 털고 나가는 이장이 2·30명 될 때 조치방안이나 강구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대책은 없고 우리 면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락에는 면장이나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배정에서 좀 차별화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저도 인구증가 관계 때문에 신경을 같이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까지는 저희 면에서 최고 꼴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안되겠느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단체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관장회의, 친구들 회의, 이장회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청년회, 전체적으로 다해 본 결과 총 취합되는 것이, 전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있을 때는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신고는 할아버지가 해야 되겠다! 왜? 전에도 제가 우리 면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데 저희들 집에 가면 전체적으로 출생신고를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조립을 한 것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할아버지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것 틀렸는데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기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리 개간지에 온천한다는데 거기에 지금 전원주택을 14동을 짓고 있는데 들어가는 기본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죽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는데, 이것을 넣어 주면 많은 사람이 오겠다! 반드시 저희들 면에서 면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인구증가는 지금 덕곡이 145명으로서 선두를 달리는데 우리도 그것 못지 않게 여러 수백명을 데려다가 1위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귀담아 듣고 기본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야 석계골짜기나 노령제 골짝은 와서 땅을 사놓고 지금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사람이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저희들 면에서는 지금 가만 있어도 인구가 증가가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을지 몰라도 며칠 전에 해인농장 김외수 사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골프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면 저희들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체 동감이 되어서 한 사람 모셔오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면사무소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주도 한 잔 줘야 되고 밥도 한 그릇 사야 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애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1개 면에 50만원씩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상금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사회단체 시상, 아이디어 공모 시상, 각 실과별로 시상하고 읍면별로 시상하는 이런 걸 좀 줄이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끔 뭔가 지원하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야 석계계곡 관련 건은 제가 기획실장과 건설과장하고, 지난번에도 유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절충을 했습니다. 현재 그 계곡까지 길은 완전히 나 있다 하던데요.

지금 나가지고 있는데, 아래도 석계 갔다 오면서 차를 못 비키겠더라고요. 저는 뒤로 백 하는 것이 아직까지 서툽니다. 그래서 내가 대구사람한테 "뒤로 좀 가면 되는데" 하니까 자기는 뒤의 넓은 데가 한 2m 밖에 없고 나는 고향이 여기니까 좀 멀리 가도 된다 해서 제가 피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계부락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인구증가에 대한 독려를 하니까 무조건 한 집에 두 사람씩 데리고 오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나 시내 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따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그 어름한 관계나 모든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흔히들 하는 말이 노령수당을 합천에서 받으면 적고 대구에서 받으면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서 제가 총무계장한테 시켜서 물어보니까 대구와 합천은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인구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계곡 관련은 한번 양여금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검토를 해볼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서 일상적인 경비는 기획실과 협조해서 면장이 나가서 밥값이라도 들고 나가서 나누어주면서 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인구증가시책에 아까 이야기에서 다 못한 부분인데, 지금 젊은 사람이 애기를 네 명 정도 낳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많이 낳은 사람도 합천군에 몇 명 있는지 조사해서 4명 이상 낳은 아주머니는 여행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낳은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도 했으면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성이장제도문제인데 실적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좀 무리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제출에서 검토를 하니까 52명 중에 8명이 남자 이장으로 있다가 부인 이장으로 바뀐 그런 점도, 진짜 이장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여성이장으로 바뀐 일은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남자이장 하는 집에서 마누라를 등록했다! 이런 사람이 8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아까 사업비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합천군내 사업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장께서 그 지역은 다음에 사업 관계로 불이익을 좀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믿지만 앞으로 무리하게 실적위주로 가면 자꾸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종의 다산장려시책인데 다산장려시책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한 바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다산 지금 출생장려시책은 하고 있지만 많이 낳는 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좀 우선 출생을 한 사람에게 지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장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을 추진하면서 다산장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지금 3명 이상 낳으면 다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조사를 해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보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다산장려시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여자 교체부분은 지금 8명이 있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자가 한번 활동적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 이장에서 여자이장으로 그 부부간에 바로 이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만약에 여자이장에 대한 금년도와 같이 시책을 추진한다면 이런 것은 사전에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직 사무관 5년 장기근무자는 타시군으로 교류, 인사정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합천에는 몇 명이 해당되는지, 있으면 언제쯤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도의 방향이, 또 이게 군수·시장협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기술직이 갈 데가 기술직의 인사 보직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나태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6명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미리부터 사람 거명까지 하는 것은, 6 - 7명 됩니다. 되는데 원래는 4월 1일부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쟁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협단위, 노조단위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나오고 있고 지사님과 면담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느 시기에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군수상 이상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까지 시상자 명단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타종 115개 부분도 이번 회기 안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널이 공보실로 되어 있어서 공보실로 넘겨줬는데 115개 그것은 넘어올 것입니다. 군수 이상 같으면 민간인까지 포함합니까?

민간인 말고 공무원만.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대통령 표창부터 국무총리, 도지사, 군수는 빼고 도지사 이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반갑습니다. 연일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3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세무행정담당 예산이 증액이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기존 5,100만원에서 500만원 증됐는데 이것은 민원전용행정장비 프린트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게 기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민원전용행정장비 소모품을 책정하는데 부족해서 거기 300만원과 세무공무원 직무연찬에 따른 급양비 20만원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입이 적은 관계로 예산에 편성이 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담당 130만원 증된 것은 2003년말부터 또는 2004년도부터 저희들 세출업무에 대한 회계가 복식회계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식회계 등 현금의 흐름에 따른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하는 인쇄비 50만원과 계약업무담당 전산소모품 구입비 80만원 해가지고 13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분야는 지금 우리 땅찾기 지적측량비 1,500만원과 등기등본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 27,000필지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5% 정도는 등본이 발급, 등본 한 부에 1,200원 계산해서 162만원 정도, 그리고 등기수수료 한 50필지 정도 잡고 한 필지에 한 8,000원 해가지고 40만원, 저희들 구내식당에 식판과 배식대가 교체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 구입비 600만원, 국공유재산 조사재료, 그러니까 각 읍면에 각종 조사 서식인쇄라든지 소모품 용지대, 이래 가지고 한 면에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17개 읍면에 850만원 정도, 기타 사진대 등 재료비 250만원 정도 해서 총 3,41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보상금 내고향차적갖기 인구증가에 따른 등록비가 1,71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타지역에서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우리 군으로 차적을 이전토록 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고자 1,710만원 부족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차량 한 대에 등록비가 2만8,000원에서 3만8,000원 그 사이에 소요가 되는데 2만8,000원 잡고 550대 정도는 저희들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잡아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기존 당초예산에 170만원이 세정업무 추진 우수 읍면 표창 보상금이 170만원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세정운영 도종합평가 우수 군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1억5,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상사업비는 세정업무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써 대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200만원 한 것은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이 부족된 부분입니다. 지방세수 확보 및 목표달성에 대한 지방세 탈루은닉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징수조례에 보면 5/100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4,000만원 이상의 세무조사라든지 이것은 규정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면 이 이상의 세원은 발굴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당초 산업시찰에 따른 34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감액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 상사업비 가져온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군비는 전부 다 삭감을 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080만원은 관내 체납자들의 주소지, 직장 등을 직접 방문해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관외 체납자들에 대해서 8개조 22명을 3박4일간 출장을 해가지고 3,000여만원의 징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업무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표창 170만원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세금 납부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기 납부를 홍보하고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패를 1개 면에 한 명씩 선발해서 17명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세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 보상금 680만원,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군비로 우수 읍면 포상금을 삭감하고 도비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17개 읍면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최우수 100만원 해가지고 2개 면 200만원, 우수는 각 2개 면씩 해가지고 4개 면 280만원, 장려 각 그룹 2개면 해가지고 50만원씩 해가지고 4개 면 200만원 해서 680만원과 저희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을 지금 군비 당초 일부 편성된 걸 삭감을 하고, 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세무공무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우수 군으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산업시찰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실질적인 법규연찬과 각 읍면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경험을 토론하고 정보교환도 하는 세무연찬회를 올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급식비, 연찬회비 430만원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당초 군비에서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전액 도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개 그룹에 6개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을 도 시상금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산취득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92페이지 자동차 영치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자동차세 15억원의 세수증대에 따른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씩 구입하기 위해서 이 상사업비로써 편성했습니다. 자체예산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도 상사업비로 대체하고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포상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기존 100만원에서 450만원, 35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 고질체납자 및 과년도, 현년도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한테 5/100에 대한 포상금을 1년 이상 체납된 부분을 체납을 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입니다. 체납 없는 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납 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17개 마을, 한 마을에 30만원씩 해서 체납세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옥탑, 냉각탑 교체를 해야 됩니다. 탑이 용량부족으로 자주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일부 보수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비가 1,483만8,000원, 본청 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6,800만원, 군청사 우박피해로 인해서 군청사 로터리의 군목 고사로 청사 환경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일실하기 때문에 사실 청사 로터리 우박 피해 입은 이 부분은 사전에 일부 확보해준 당초예산 시설비와 대체를 좀 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900만원도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쌍책과 덕곡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 중에서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를 한 두 대 외에 한 대는 하반기에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청덕면 차량이 지금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덕면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교체차량 구입비입니다. 이상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본청 주차장 부지 어제 승인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도 사실상 직원 복지라든지, 지금 테니스장에 기타 운동시설이라든지 일반 복지시설을 계속 많이 갖추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을 때, 또 테니스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주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했을 때, 테니스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것처럼 그냥 성토만 해가지고 바로 면적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는 공사를 할 때 땅 매입비와 공사비까지, 여기 일부 주차장 확보하는 것과 거의 맞먹고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으로 그 자체가, 지금 테니스장도 또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지금 비가 내리고 나서 그쳤을 때 거의 바로 테니스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속칭 테니스장시설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것을 지금 다시 만들 경우에 저렇게 만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들 어제 보고드렸던대로 주변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 청사 옥상 냉각탑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데 다른 기술자를 데려다가 수리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고용된 허기사와 합천에 있는 기사들을 불러서 계속 손을 봤는데 현재 판단이 용량부족이라고 합니다. 당초보다도. 별도로 전문기술 기관의 기술자를 불러서 하는 진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민생위원님께서 본청 주차장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거창읍에 일부러 가서 거창읍 군청 공무원들하고 읍사무소 직원들 출퇴근 방법이 합천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전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차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제 그리 됐는데, 우리 합천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군청 앞에 조경해 놓은 것,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는 5월 가야 100% 삽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정도 일실하면 안된다는 그런 재촉 때문에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소나무는 5월이 되면 반드시 삽니다. 그냥 작은 것이라도 갖다놓아서 심어놓으면 사는데 저 큰 나무를 이 예산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을 새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경하면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돌을 큰 것을 가져와서 조경을 했으면 더 화려하게 보일 것인데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과 안 맞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저는 군 청사 조경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임시회에서 관용차량도 의회 승인 없이 구입하고 나서 추후에 승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경공사사업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월과 3월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석상에라도 나오셔서 사업비는 지금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데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원들한테 가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집행하고 나서 추후에 승인하는 제도로 간다면 의회 이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돈 1만원이라도 꼭 필요하면 간담회석상이라도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정착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간다면,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면 우리 의원 역시 과장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세정업무종합평가 우수 읍면 포상 있고, 시설비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이거 사실상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결국은 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것 말씀입니까?

91페이지 도비보조사사업 부분에 세정업무종합평가 우수 읍면 포상비가 있고 밑에 시설비 부분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것은 예산목이 하나는 포상금이고, 하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포상금은 우수 읍면에 대한 면에 대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고 또 읍면에 대한 시설비 이것은 그 마을에 해당 면에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읍면 2개 읍면에 시상 포상금이고 밑에는 공사를 준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무시하는 개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천군내에서 현재 미수된 세금, 항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자료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예. 현재 미수된 것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지금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읍면에도 배부를 좀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주시면 미납부분 세금이 각 읍면별로, 또 세목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세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자료를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용구위원님!

90페이지, 우수 읍면 포상금 받은 것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4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91페이지 보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해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340만원 예산을 잡을 때에는 군청 공무원들만 산업시찰하기로 했다가 지금 추경에 1,200여만원을 하는 것은 읍면 공무원도 포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당초 드렸습니다. 이것은 산업시찰비로 잡아놓았지만 당초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분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부족한 건데 추경에 되거든 위원님들 더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 더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초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 2002년도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 예산을 같이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난해에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600만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물론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시상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당초부터 저희들 340만원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의 항목만 설정을 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지호균위원입니다. 여기에 영암사지 제131호로 지정된 사지로서 여기에 잡초 제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지 부분을 상당히 잘 압니다. 작년만 해도 발굴 유물작업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 금년도도 보니까 1억5천이라는 게 정비작업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암사지 일대에 대학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앞으로 통일신라시대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유물의 자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굴, 이번에 1억5,000만원 책정된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작년에도 하던 부분을 보면 그 앞에 얼마 안해도 1억이니 2억이니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굴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약 치고 한다는 데에 4개소에 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약을 치면 어떤 방법으로 약을 사서 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암사지 발굴 정비는 지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5천은 국비만 1억5천입니다. 도비, 군비를 보태면 2억1,274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50만원 요구한 것은 5만원 × 25병 × 1회 × 4개소 했는데, 실제는 이게 5개소입니다. 옥전고분, 영암사지, 대동사지, 월광사지, 죽죽비 해가지고 지금 옥전고분과 영암사지, 대동사지, 월광사지는 국가 지정문화재고 죽죽비는 지방문화재인데 여기에서 잡초 제거를 위한 약재구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달해 가지고 구입합니다. 실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암사지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등산객이 많이 놀러도 오고 하는데, 실제 현재 보면 발굴작업을 하면서 돌같은 것은 원래 있던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해서 파서 깨끗하게 털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실제 등산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리에 돌을 상당히 이동하는 것도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히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영화세트장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건립이 전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제작회사에서 전국 20개소를 촬영지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서는 평양거리와 낙동강전투를 촬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마라톤 행사와 병행해서 뭔가를 참여하는 사람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4월말경에 착공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에는 10월경에 영화가 출품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4월말경에 이 세트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10월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소요예산이 100억이 넘는 130억, 140억을 제작비로 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금액이 아니라서 자금 부족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 안되더라도 저희들은 분명히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때 군민들에게 영화세트장 설치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안될 경우에 군수님의 말씀에 신빙성도 실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TV 난시청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은 것은 못할 거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난시청을 해소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해서 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만큼, 도비 3,000만원 내려왔는데 그 부담만큼 군비 3,000만원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30%, 주민부담 10% 해가지고 저희들 1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읍면의 난시청지역을 자료를 다 받고 해가지고 KBS에서 난청, 양청지역을 파악한 것과 저희들 주민들이 KBS에서는 양청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난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난청지역이라고 다시 KBS에 재조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읍면의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되었다 말씀입니까?

조사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난시청이 심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인사에 군비가 매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도 대충 3억847만1,000원이 군비가 들어가는데 매년 군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해인사에서 우리 군에 너무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군비를 많이 매년 투입을 하는데 해인사에서는 우리 군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가야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군비를 투입하는데 과장께서 해인사측과 만나 가지고 군비가 이만큼 투입되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해인사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해인사에서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재 중에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국보도 있고 지방에서 정한 지방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그에 따른 예산관계를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혹은 전액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군만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때 저희들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해인사의 문화재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또 그 문화재들이 보존관리가 안되면 또 문제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인사에서 협조가 안된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해서 해인사 절과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다 보면 자기들 주장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힘이 된다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편입부지 확보를 한다고 100만원을 여기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575평방미터라고 했는데 대충 계산해도 한 160평 정도 되는데, 160평 되는 땅을 100만원에 어떻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곳이 기존 둔내리 주차장 옆입니다. 주차장 밑인데 전에 이게 금액관계는 현재 확보가 되면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유자는 많이 달라고 나중에 많이 요구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주차장 부지 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평당 1만원씩이라도 16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가 일단 3,000원이라고 하는데.

3만원! 3,000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3만원입니다.

3,000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를 잘못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홍선생님의 영정 제작을 한다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에 따르는 회의를 할 때 저희 군의회 의원들은 연수를 갔고 또 군청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일을 성공리에 가도록 해야될 부분인데, 서로 의회와 군청이 연결이 안되어서 그렇는지 날짜도 두 번, 그 이후에도 통보가 오고, 또 날짜도 연수받는 날짜와 겹쳐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관계 때문에 대장경판 디지털작업 이 네 가지를 결과적으로 이 많은 거액을 보조비든 무엇이든간에 합천 해인사에보내면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 그 관계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군청 건설과 방재계와 매안1구 황토방 들어가는 다리밑에, 또 중면 다리위의 작업을 하려니까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절에서. 그렇게 되면 담당실과장님의 담당 면이 우리 가야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믿고 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인사 주지스님이나 다른 분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것 이미 물 지나가면서 하천이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은 큰 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못하도록 말이지. 지금 업자들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로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때문에 그 날도 내가 면장과 총무계장을 따라가 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올라가니까 홍제암에서 야단벼락이 났어요. 앞으로도 만약 이런 식이 되면 절에서 하는 일들과 우리 군의회에서 하는 일들, 또 가야면민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절에 실장님이 올라가시든지 누가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절의 스님들 간부급들과 전체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은 일 한 개라도 풀어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홍선생 영정 관계는 저희들 제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축제 관계로 연수기간에 저희들 간담회 개최한 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안그래도 제가 이쪽에 제전본부에다가 의회 의원님들 연수가 25, 26일에 겹쳐 있다고 다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을 다 모셔야 되느냐 의장님만 모시면 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같은 값이면 다 모시면 좋은 것으로 다 모셔보자 했는데 지금 그때 연수를 기관 사회 각급 사회단체장님만 모시니까 의장님한테만 말씀드려 가지고 의장님만, 연수에 다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석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런 사전 본부에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25, 26일을 했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그걸 마치고 나서 군수님이 중앙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그 주에 하루라도 일찍 간담회는 해야 되고 조정을 최대한 한 일정이 그런 일정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양해는 하는데, 이 축제가 올해는 우리 합천서부터 전체적으로 되어 지고 17개 면이 전체적으로 다 협조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금년에 지정이 만약 되어질 때 앞으로 군청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이라든지 경비 등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전부 뒷바라지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군의회 의원들이 모른다 하면 차질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도 이 앞에 간담회때 제가 간담회시간을 할애를 받을려고 저도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안 가지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고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뭐 그때도 의장님만 모시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한 것인데 필요하면, 군민들 협조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라 하면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에 따른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사업 관계와 해인사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해인사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들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저도, 저희들 담당도 가야면입니다만 사업 관계 잘되고 안 되고 관계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찰에 이야기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도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독촉도 하고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해인사와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최대한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실제 해인사 스님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좀 군의원들이나 자기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해인사 토지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야 인근 소재지 주변에, 건물은 개인 건물이지만 토지는 해인사 땅이기 때문에 작은 2층을 증축을 하려고 해도 시주를 몇 백씩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받으면서, 물론 자기들은 문화관광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장관한테 돈을 가져왔든 어떻든 우리 국민의 돈이고, 실제 저 개인적으로는 군비 한 푼도 승인 안 해주면 싶습니다. 자기들 일부 작은 땅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줄 것도 자기들은 안봐 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비는 한 푼도 안 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나 주민들 뭐라 한다 해도 자기들은 위에서 돈 받아 내려오니까, 지금은 그나마 의회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좀 합니다만 옛날같으면 코똥도 안 뀌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이런 부분도 해인사 절에서는 주민들한테 조금의 편리도 안 봐주면서 단 군비 10원이라도, 유대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도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진짜 이런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해인사와의 유대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한테도 여러 위원들이 부탁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 유위원도 의회와 해인사 절 관계를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지호균위원님!

청소년수련활동 인력지원사업이라는 이 부분과 관련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합천군 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내가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회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수련원이라면 앞날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심신단련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소유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성인들도 놀러오면 완전히 나이트클럽입니다. 또 음식찌꺼기를 막 적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여름이라면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끓습니다. 또 근래에는 보니까 말을 매어놓고 상당히 말타기도 하고, 여하튼 보니까 아름답게 가꾸어진 나무들도 말이 비비고 갉아먹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나무가 죽을 우려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도 그 이후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운동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어지러져 있고, 유리면 유리 깨어져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안되고 말이죠. 우리 가회 쪽에는 상당히 그 청소년수련원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서 건립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개인에게 주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취급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을 왜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용도가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할까, 어려워서 용주의 청소년수련관 위탁하는 사람한테 같이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 말을 사육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직접 가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번씩 운동삼아 말을 운동장에 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야기했고요. 그 분이 교사를 하다가 퇴직을 한 분인 것으로, 내나 대기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사온 사람입니다.

예.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말을 사육할 장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을 사육할 건물을 건립하고 있든 어쨌든 앞으로는 절대로 말을 내놓지 말도록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검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셔도 알 것입니다만 바로 운동장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도 있는데 그런 장소를 지금 정문에 가면 경운기로 탁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본인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반드시 임대해서 자기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속히 운동장을 일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덕위원님!

97페이지 당초예산 절감 2,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 절감한 부분을 여기다가 기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여기다가 기입을 했는지? ("공통운영비 10%"라는 위원 있음) 10% 절감한 부분인데 어디에서 절감했는지,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죽 실과 보고에 보면일반운영비 여기는 다 10%,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을 좀 뭐한 말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 절감 부분을 이 부분에 넣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97페이지 당초예산 절감 2,680만4,000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기정 저희들 예산의 10%입니다. 전체 예산의.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유독시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이렇게 한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결국 여기에 당초예산 10% 2,6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은 맞습니다만 또 다시 여기 증액되는 부분 2,700만원 정도 또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즉 말해서 이만큼 절감했고 이만큼 일반운영비에 증액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화예술담당 1,880만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 지점에 문화재위원이 현장 출장 나가서 연구 검토,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당이 많이 계산되므로 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합천군 내에 문화재보호, 반경 500m 주변에는 건축허가나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관광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합천군 자체 전문위원이 나가서 그걸 심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줍니까?

500m 이내 거리에 건물을 짓는다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전문위원이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위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그 분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합천군을 담당하는 문화재 전문위원 교수님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분 중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건축부분에는 건축전문위원을 현지조사를 하도록 의뢰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전초팔성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한 전문위원을 모셔서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계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을 잘 활용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500m 반경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불가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옥전유물전시관 준공은 대체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지면 전시관 건립 용역을 줘서 진주 경상대라든지 옥전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 유물의 진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진품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복제품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추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을 못합니다. 아주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경상대학교라든지 유물인수문제 때문에 몇 차례 출장도 가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줄려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 내지 내년 가야 완전 준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도 앞으로 관광벨트화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합천 자체만의 관광벨트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경남이라든지 인근 시군과 같이 하는 그런 관광벨트화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관광공사를 활용해 가지고, 관광공사는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다수 안내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공사를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합천에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안내책자나 안내하는 거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담당하시는 분은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올라가서 홍보도 아울러 신경쓰고 서부경남 관광벨트화에도 신경을 써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108페이지 합천호 관광로 정비가 교부세인데 군비 성격으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하달되어서 군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합천호 관광로 정비를 앞에서 여기 보면 군비, 국비 해가지고 4억9,640만원인데 거기다가 거기에 합천호 관광로 정비를 한다고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합천호 관광로 정비사업으로 2억8,394만원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관광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과목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지금 이게 그 당시 계획의 금액이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가야문화권개발사업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이 금액이 저희들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고요. 앞에는 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 중에서도 보조사업을 편성하지 말고 군비 성격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라 해가지고 과목을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앞의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당초부터 이게 가야문화권개발 시군에, 저희들은 참 이 정도 금액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한 푼도 못 받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8,000여만원 가지고 합천호 관광로 정비를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다 할 수 없고 일부만. 예. 예상 형편대로.

다음에 박오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예산절감에 당초예산 절감이 2,680만4,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약 8,86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0% 절감할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을 이번에 승인해 준다면 여기에서 10%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큼 올렸습니다.

그럼 10% 절감할 수 없습니까?

절감 없이 사용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각 실과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꼭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했는데 10% 절감, 당초예산에 전 실과별로 지금 10% 절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을 운영비로 올렸는데 10% 절감할 수 없다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10%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예 이번에 10% 절감해서 삭감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되고 난 후에 중앙에서나 예산부서에서나 절감을 10% 하라고 해서 하지. 저희들 써도 부족한데 저희들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7일 개회하는 날 군수님께서 10% 예산절감해 가지고 몇 십억을 절감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렇게 절감하는 노력을 보이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해왔던 걸로 이해를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220억이라는 많은 돈을, 이만큼 절약했으니까 많은 돈을 좀 통과시켜달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페이지 학술용역비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과 전초팔성 유적지 발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과 전초팔성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도 없고 무학대사 출생지가 합천이다 하면서 탁 내놓을 자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학대사 생가터 감나무가 지금, 감나무다, 생가터다, 밑에 무학샘이다 하는데, 무학샘 같은 건 발굴을 할 것도 없습니다. 돌 위에 그냥 블럭 가지고 둥그렇게 샘처럼 만들어놓은 것이지. 지금 거기 전신에 돌인데, 그리고 또 생가터 감나무다 하는데 그 감나무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터놓고 이야기할 때 과연 6·700년된 감나무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실한 위치와 정확한 고증자료를 가지고 발굴을 해야 단돈 5,000만원이라도 안버리지. 그냥 줬다 하면 용역비만 버립니다. "해보니까 아니더라"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과장께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 가지고 105페이지 시설비, 김봉리 뒷산 체력단련시설, 미타산 등산로 개설, 대암산 주차장 조성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봉리 뒷산 체력단련시설이나 합천호 주변, 해인사 매화산, 가회 모산재는 상당히 닦을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닦는데 과연 미타산은 바로 지금 적중소재지 뒤의 묵방 그 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등산로를 적중면민을 위해서 닦는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 그걸 닦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이 상반되어 안 맞는 것이 방금 전초팔성 유적지를 발굴하겠다 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대암산 패러글라이딩장 그 자체가 전초팔성과 물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나 성터 있죠?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장을 거기에 못하고 그게 발굴되어 가지고 그걸 경남유적지로 발굴되면 패러글라이딩장을 거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유적지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모르는데 패러글라이딩장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패러글라이딩하는 사람들 와서 보면 전국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가 없답니다.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초팔성 이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개발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지금 군에서는 유적지는 유적지대로 발굴하고 패러글라이딩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닦는다 말입니다. 지금 두 개를 전부 다 할 자신이 있고, 두 개다 해도 무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 용역비 5,000만원 문제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학대사가 합천에서 태어났다! 합천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 또 감나무가 600여년 전의 나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고증자료라든지 그것을 전문가들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병을 비롯해서 문화원에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무학대사의 유적지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저도 문화원에도 어떤 사학자라든지,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일하는데 도와 달라고 협조도 보낸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확보되는대로 유적지로서 어떻게 지정을 받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타산 등산로 개설문제는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미타산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으로서의 어떻게 발굴하라 할까 조사할 필요가 안 있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상당히 등산로 개설을 면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요.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주차장 위치는 대암산, 대암산이라고 불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대암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대암산 정상이 아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초계와 대양과의 고개 넘어가는 거기에 좁아서 더 늘이려는 부분이고요. 패러글라이딩장소로서는 한강 이남에서는 대암산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인지 3년 전에 패러글라이딩 장소로 시설하기 위해서 군에서 일을 하다가 초팔성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그래서 3년 동안 못하고 있다고 지금 패러글라이딩협회라든지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도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 고심 고심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재도 보호 관리해야 될 부서고 체육행사도 유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곳에 연구시설이 아니고, 이 앞에 박동배 문화재위원과 도의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그것은 패러글라이딩 설치 장소를 문화재 형상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와서 다녀갔는데 그 분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타진을 하기로 연구시설을 안하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은 각목으로 일시적으로 그 위에 설치하고 행사후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체육행사도 유치를 하고 다음에 전초팔성 발굴을 하게 되면 그걸 걷고 다시 발굴하고 또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했다가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패러글라이딩장은 이남에서는 좋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전초팔성 성터, 가보면 성터도 별 것, 잔 돌만 졸졸 박아놓았던데 그것 때문에 문화재에 걸려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 주차장을 그 밑에 닦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이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들이 한 분씩 다 질의를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합천군이 살아갈 길은 관광개발과 관광유치가 없이는 상당히 견뎌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합천군의 존치 여부나 우리 군민들의 모든 수익성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여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저희 위원들 양에는 안찹니다. 안 차는 것이 저번에 당초예산 올라올 때도 전 최과장한테도 우리가 역정을 내고 했는데 레저스포츠 개발을 위한 레저스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잡혀 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인사를 중심으로 사찰과 협의가 안되면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골프장 들어서면 골프장을 중심으로 가야, 야로 북부권을 개발할 관광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합천호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합천호와 우리 황강수중보를 하면 황강수중보부터 시작해서 대병, 봉산대교까지 전체 관광벨트화 개발방안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앞으로 대부온천이 발굴되면 대부온천과 옥전고분과 같이 묶어서 벨트화해서 앞으로 합천군의 관광을 위해서 살리려면 어떤 관광개발을 해야 살 거라는 장기적인 계획과 용역이 관광과에서 안나온다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걸 한번 개발해보겠다는 그런 노력과 아까 박오영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관광은 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관관자원만 해도 타 시군에 하나도 뒤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황강에 그냥 모래와 깨끗한 물만 잘 선전해 버리면 사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한다 말입니다. "황강모래축제할 때 사람 많이 안 옵니까"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문화관광과나 집행부에서 관광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왔던 사람들 구두로 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선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각종 매스컴, 관광공사 이런 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것 말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고 무엇 하나 개발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예산서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저 국도비 내시 내려온 거 그것 군비 받치고, 그냥 운영비 주고 이런 게 담겨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발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는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좀더 획기적이고 합천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라든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합천관광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합천군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저희 관광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이라 할까 어떤 건설 관계 이런 큰 대규모의 개발이 안되어지면 저희들 부분적인, 물론 계획은 저희 과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레저나 황강 개발이나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같이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과에서 할 일은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4월 2일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