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수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현지확인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발주한 수해피해복구사업장의 사업추진 현황과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241개 사업장 중 7개 읍면 38건의 사업장을 현지점검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집행부의 조기복구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만 해두고 토지보상 등 협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기초 공사도 하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수 있어 조속한 협의와 시공으로 우수기 이전 공사의 마무리가 요구되며, 기 실시한 사업장도 무리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장이 발견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마다 현장에서 상주하여야 할 공사 감독이 여러 곳의 현장을 맡음으로써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3∼5개 읍면을 묶은 전문 감리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점검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석축 쌓기 되메움과 각종 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의 대부분이 마무리시 평토작업과 잔디 식재가 되지 않았고 석축을 쌓더라도 시멘트 마감 처리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시멘트로 마감하였을 뿐 아니라 되메움 작업을 하면서 다짐 상태가 좋지 않아 천단과 석축 사이에 균열이 가는 등 천단의 평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변환경을 도외시한 설계공법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개거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공법 도입이 요구됨에도 대부분의 공사가 석축 쌓기나 옹벽으로 시공하였으며, 고암면 화왕산 기슭의 하천은 주변에 자연석이 많이 있는데도 자연석 돌쌓기를 하지 않고 옹벽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여건을 무시한 피해지 조사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면에서 수해 피해지를 조사하면서 주변 여건을 감안치 않고 피해 부분만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공사 시행 후 잔여구간 정비를 위한 예산을 또 다시 책정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장의 여건이 무시된 탁상 설계나 공사감독으로 사업이 완공되어도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시 세석유출 방지를 위한 낙차보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대부분의 소하천은 하상의 경사가 급하고 세석이 많아 세석의 유출 방지를 위한 낙차보 설치가 요구되었으나 낙차보를 설치한 곳이 전무한 상태로 판단됨으로 향후 소하천정비 공사에 낙차보를 필수적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 활동결과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평천 수해복구사업장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다가오는 6. 30일에 준공 계획이나 편입 토지의 지주와 원만한 보상이 결정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곳 수해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토평천은 유어, 이방, 대합, 고암 등 상부지역 수량의 유입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금회 실시하는 복구공사도 땜질 공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평천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와 집행부의 중앙부처 예산로비 등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창녕읍에 소재한 지방 2급하천 용석천은 총 연장 9.5㎞중 창녕읍 퇴천리에서 용석리 구간 3㎞를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수기 이전 재해의 사전 예방은 물론 환경정비에도 일조를 더하고 있어 공무원의 유비무환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수해 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