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2002년도 집행부서에서 발주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장의 사업추진 현황과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시공중에 있는 사업은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완료된 사업장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장 점검에 있어 주안점은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위주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개 읍면에 5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만 열거하고자 합니다. 남지읍의 경우 상대포천 수해복구공사에 800mm 주철관 관로가 10m정도 침하되어 교체토록 설계변경이 요망되며, 관동세천 석축공사는 대안 석축 30m 잔여 공사를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리라 판단되며, 소야산 배수장 공사는 공사진척이 부진하므로 우수기 이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가 요망됩니다. 고암면의 경우 중대천 옹벽, 낙차보 공사에 있어 공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개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청간천 석축공사장은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가 요구되며, 대암소하천 옹벽공사는 하천옹벽의 철근이 한가닥 시공중으로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적정성 분석이 요구됩니다. 성산면의 경우 방리천 석축공사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공사시 기존하상 밑바닥 정리가 요구되며, 운봉천 석축공사는 농경지쪽 철망 추가 설치와 보 흙을 보강하여 도로를 보호해야 되리라 판단되며, 대산천 제방축조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우수기 이전 공사 완공이 우려됩니다. 대산소류지 통관교체 및 관매설 공사는 물쫑대의 받침대 설치와 주변정리가 요구되며, 이방면의 경우 토평천·내동천·옥천세천·옥천도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토공 성토를 위한 층따기 등 시공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우수기 이전 준공을 위한 토취장 조속 확보등 우수기 이전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산면의 경우 교리천 옹벽공사는 향후 간이 낙차공 2개소 설치가 요망되며, 구계도로 개거공사의 경우 석축 마무리 면과 기존도로 포장사이 높이를 동일하게 시공하고 기존 횡배수관 연장시공이 요망됩니다. 법화암 법당과 영산향교 공사는 미착공으로 조속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 마무리가 요망됩니다. 계성면의 경우 계성천 하상정리 공사는 옹벽 뒤채움 불량으로 보완이 요망되며, 전평진입로 옹벽공사는 옹벽높이 설계변경 사유로 미착공되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대지면의 경우 미산천 옹벽공사등 5개구간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7개 읍면중 일부구간은 수해복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공사를 요하는 곳이 누락되어 집행잔액을 사용해서라도 마무리짓는 등 대책이 요망되는 구간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현지점검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