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윤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밖은 봄이지만, 농업인들의 마음은 겨울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저 막막한 심정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4년 쌀시장개방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의 추곡수매가를 2%인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여 지역민에 대한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자괴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오늘날과 같은 날이 올 것이란 것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타 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주왕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의 육성을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귀가 따갑도록 외친 것이 관광청송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관광청송을 입버릇 삼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무엇하나 관광상품으로 내 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저 달라진 것이라면 해마다 수억의 돈을 투자하여 가꾸고 있는 꽃길과 조형물설치 등입니다. 그러한 것이 과연 관광객유치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으며, 얼마만큼의 관광소득을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냉철히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한 깨끗한 자연이 곧 관광자원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관광개발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결과 우리의 관광산업은 백지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올 하반기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됨으로써 남의 잔치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말로만 관광을 외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앞서 가는데 우리는 뒷 북만 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3년간 주왕산 탐방객수를 살펴보면 2000년에 약 38만명, 2001년에는 약41만명, 2002년에는 약 44만명 등, 해마다 탐방객이 3만여명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5일제근무의 실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호주머니 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스쳐 가는 그들을 지켜만 볼 것입니까? 따라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이후 실질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부곡온천개발사업과 숙박휴양거점사업을 포함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이 인근 시군에 비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 등 위락시설의 유치와 관광상품의 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청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미 불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관광마인드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관광청송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며,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농업이 무너져 가는 암울한 오늘날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가슴과 머리를 맞대고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산업육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농로 및 용수 이용시설의 설치, 그리고 경지정리 등의 기반정비를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전기료부담과 관련하여 시설의 사용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몽리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현 시설시스템 때문에 서로가 시설의 사용을 기피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사업의 효과를 보지도 못한 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용한 몽리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관련시설을 개선하거나 보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내에 밭기반정비사업지구가 현재까지 몇 개 지구이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고장이 나거나 사용이 어려운 지구는 없는지, 그리고 시설물의 활용실태와 활용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면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매립장 벽면의 부직포가 떨어져 나가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가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팔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자치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군민들의 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질문을 군민들의 뜻이 담긴 군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과 유통시설 확충과 사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가구의 50%정도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군으로써 그동안 계속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적자 영농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 키낮은 사과나무의 보급과 과원 확대 등 사과를 지역특산물로 키우기 위하여 많은 행정적 지원을 기울여 왔으며 농업인들 역시도 고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하여 재배기술의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청송사과의 명성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차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나마 농업소득을 어느 정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사실이나,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사과재배 농민들의 재정빈곤으로 저장이나 선별, 포장, 판매 등 유통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부동 상의리에 산지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사과재배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득의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가 부동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북부지역 사과재배농가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 사과생산량의 60%이상을 생산하는 남부지역의 사과재배농가가 본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과재배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의 남부지역에도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과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시장확보와 사과수출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농정계획 수립시 농업경영인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농업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농업에 장기간 실질적으로 종사해온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론에는 밝을지 몰라도 경험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업인들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만이 농정을 계획하다보면 중앙의 지침을 따르게 되거나 탁상공론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계획 수립시에는 그 무엇보다도 현장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농업의 여러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농업인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오늘날의 농업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함으로써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2001년도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부부 또는 노인독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노인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책임이 점점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대안으로 변화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여가활동이나 건강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또한 노인들이 평생교육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내실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와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사고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질병 등의 발생으로 장애인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수만 해도 1998년도에 410명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38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다면 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총인구의 5%를 상회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복지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복지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로 머물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건물 및 시설현황과 미설치 건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우리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대 현재 고용인원 등, 향후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인과 장애인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라도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폐비닐의 수거 등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물과 공기가 타지역에 비해 깨끗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을 살펴보면 영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닐공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강, 들판에 폐비닐이 방치되어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력 향상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폐비닐이 농경지에서 바로 소각되거나 농경지에 매몰됨으로써 토양의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페비닐 소각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산불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폐비닐 수거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왔습니다마는 근원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난해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주변에 많은 폐비닐이 어지럽게 널려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녹음이 짙어지기 전에 반드시 수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비닐 수거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는 물론이고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이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청정 청송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공가 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현서면 덕계리에서 의성군 옥산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보면 건축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본 폐기물은 안덕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생겨난 건축폐기물로 군에서 분쇄하여 재활용코자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뜻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야적 후 아무런 대책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됨으로써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주변 개울이나 농경지에 유입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 포함 동당 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공가 철거의 경우에도 철거 후 폐기물 처리를 완벽히 하지 않음으로써 마을 미관을 헤치거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공가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버스를 이용한 홍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송버스에 대하여 적자운영에 따른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내구연한이 다된 버스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대부분이 청송버스에 막대한 군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마다 지역특산물이나 관광홍보 간판을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버스를 이용한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송버스에서 운행하는 전 차량에 우리군의 심벌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특산물이나 관광홍보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버스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가 움직이는 광고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정단상에서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이 우리 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의 인구 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촌은 농업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업소득의 불확실성과 문화와 교육시설 등, 생활 환경의 낙후로 급격한 이농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의 주류는 청장년층으로, 즉 생산연령층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어 농촌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인 우리군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이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감소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군의 존재여부 조차 불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송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유입을 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며, 전입주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와 1직원 1친지 전입운동, 그리고 유휴농지 알선 및 영농창업지원 등 많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업이 무너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과연 농업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빚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농업인마저 농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누가 농사를 짓고자 농촌으로 오겠습니까? 또한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으로 볼 때 전입을 유도할 농업외의 소득보장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도시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문제와 의료와 문화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무언가 확실한 장점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이 일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인구늘리기의 핵심은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라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인구 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덕상수도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덕상수도와 관련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상수도가 준공되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치 않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천 공사시나 우수시 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군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탁도가 높아지는 주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4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도 완공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송에서 국도를 이용 안동, 예천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면 5시간정도 소요되던 것이,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되면 4시간 정도 소요되어 1시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 측면에서도 약 2,300원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2년 1년간 경기여객을 이용하여 상경승객이 1,306명입니다. 여기에 하행승객을 동일 숫자로 계산했을 때 2,612명이 2002년도 한해동안 경기여객을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2,300원을 곱하면 금액으로는 600만7,600원, 시간으로는 2,612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근의 영양군은 2002년 9월에, 의성군은 2002년 10월부터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는 옛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과 여성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장시간 운행에 따른 불편과 요금부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청송에서 국도를 이용 서울로 가는 경기여객 다섯 편의 차편가운데 두 세편이라도 회사와 협의를 하여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토록 관련 버스회사 측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지역에는 올 한해 농사가 시작은 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손은 허공에 떠있으며, 농업인들에게 농업과 관련하여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저 자신도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목숨과 같이 지켜온 농토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든 지금의 농업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 농업이 아니면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일반농산물의 농약과다사용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주요소득원인 청송사과만 하더라도 기존의 농법으로 생산할 경우, 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특성상 조리를 하지 않고 직접 섭취해야 함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농산물만이 소비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기 위하여 몇 년 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농가에서도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도시 소비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 동안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퇴비증산운동,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의 생산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많은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대부분 농가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을 단위, 더 크게는 리단위, 읍면단위로 확장하고 농업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들의 합의나 예산의 집중투입 문제,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과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농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현숙입니다. 김기광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인구늘리기운동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1967년 8만7,725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3만2,379명으로 무려 5만5,346명이 감소하였으며, 4~5년 전부터는 감소가 둔화되어 매년 1,200명 정도 감소되는 추세로서 그 원인은 지난해 경우를 보면 고령화로 인한 사망이 400여명, 자녀교육 및 직장문제로 인한 전출 800여명입니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감소로 이어져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악화시켜 인구늘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생활기반 확충 등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1단계로 인구 3만5,000명 회복 목표로 실과소원별 임무를 부여하여 전 공직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관광서, 학교, 기업체 등 102개 기관단체 3,152명의 임직원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군청산하 공무원의 『1직원 1친지 전입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제2단계로는 읍․면별 인구목표 선을 설정하고 하반기에 소요예산을 확보, 전입주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전입을 유도하며, 그 결과가 우수한 읍․면 및 임직원 대상으로 시상 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빈집, 유휴농지 등을 도시근로자에게 알선창구를 개설 알선하는 등 정착 환경조성과 학교간 통합을 유도하여 명문학교육성 및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등 과감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유학으로 인한 인구감소 방지와 우수한 향토인재를 배출하며, 전입희망 주민, 기업체를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책을 펼치는 등으로 주민정착 및 기업체 유치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청송 인구 늘리기 운동』은 어느 한 분야나 일시적인 운동보다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범 군민 애향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해야만 성공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군 재정증대 효과로 인한 자치단체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과장님, 우리 청송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1967년 8만7,725명이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는 5만5,346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1992년 10년전으로 돌아가서 92년에는 4만856명, 그 다음에 93년에 4만127명이였습니다. 인구가 94년부터 3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92년부터 10년후인 현재 2002년에는 3만2,379명입니다. 정확히 10년동안 인구감소가 8,379명이 감소되었고, 이런 추세로 감소되어 간다며는 2015년쯤 되면 우리 청송군 인구가 2만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 청송군이 존폐여부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먼저 인구 늘리기 운동 차원에서 청송군 공무원이 타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지 청송군으로 전입하지 않는 공무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 10일까지는 전부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2개 단체 기관단체 3,152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군으로 전입토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몇 일...2~3일동안에 각 읍면별로 또 군청에 미 전입된 공직자가 없는가 싶어서 대략 보니까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료소나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 우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익환입니다. 강팔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부동면 하의리 690-1번지 소재 전용부지 2,874평, 건축물 796평 저온저장고 및 예냉실 8칸, 사무실․창고, 기계 및 장비를 갖춘 현대식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가 25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03년 1월 20일 안덕면 감은리에 주소를 둔 이동훈씨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계약자로 선정되어 2003년 2월 1일 ~ 2005년 5월 30일까지 계약 완료된 상태이며, 년간 사용료는 5,720만원입니다. 군관내 사과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남부지역의 사과생산량을 유통센터가 완전 소화하기에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접근성, 규모면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시책상이나 재정지원 측면에서 군단위 1개소이상 설치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차후 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내지 사과작목반등 민간지원사업을 앞으로는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현동과수 수출협업단지 대표 장희승에서 2002년 자율사업으로 농림지원사업 신청에 의거 2003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5억1,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국비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예냉실 및 저온저장고 100평 집하․선과장 150평 지게차, PC상자 및 세척기 랩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서면 청송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진영이 2004년 농림지원사업인 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으로 8억원이 신청되어 청송군농발심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도를 경유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집하시설 80평, 선과시설 150평, 저온저장고 200평, 선별기 1조를 2004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한 대도시 소비시장확보와 사과수출 노력에 있어서는 사과수출에 있어서는 96년 자유중국과 단교된 이후 2002년 미국서부 항만노조의 파업으로 대만시장에 사과수출이 재게됨에 따라 군과 전문유통인이 중심이 되어 지난해에 1,040톤, 145만6,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적극적인 바이어 유치와 현지방문 협상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2년 수출현황은 별첨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만은 대부분 유대사과가 수출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과수농가에 봉지씌운 사과생산을 위해 군, 농협, 사과조합이 적극 유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003년 1월 청송사과 수출을 위한 중국현지 시장조사를 위해 현동과수협업단지 이사 7명 자부담, 유통계 직원 1명이 중국 북경과 상해 등 중국상류층을 겨냥한 사과 소비동향을 조사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현동과수협업단지 기획이사 및 남청송농협 전무가 대만 현지를 방문 가격동향과 소비자 기호도, 시장동향조사, 무대사과수출을 협의한 결과 무대사과 60톤을 계약하므로써 무대사과 수출의 길을 열게되었습니다. 향후 본군 무대사과 수출물량도 점차 금년에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사과수출 업체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선별과 포장을 통한 청송사과의 대외수출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출을 권장하는 차원에 국내 컨테이너 운송비 및 포장재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경비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경비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사과 대량출하시 현재 설치완료된 부동에 있는 산지공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나 대량 소비처의 바이어 및 구매팀을 현지에 유치시켜 직거래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는 산지유통센터에 물량을 출하시킴으로써 수송비 및 포장비 등 각종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지유통센터가 보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주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되었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신경써서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관광산업육성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자체가 보고서 상에는 16개 사업으로 1,280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정도 계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영양, 안동, 영덕 보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가 많이 적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셨는데...지금 현재 청송군에 적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타 시군을 보면 그렇습니다. 향교건립이나 어떠한 다른 그런 사업만 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증가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지역도 역시 숙박휴양거점단지와 비슷한 어떠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5월 13일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유교문화권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인 11년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조금 전에 윤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사업에 1,280억원의 예산이 판단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을 유교문화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동시에 발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그래서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2010년까지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다소 저희들 군에 지원된 사항이 예산이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청소관인 향교라든가 또 찬경루라든가 운봉관, 망미정 이런 소관별 사업은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다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영양 같은 군에서는 사실상 어떤 문학에 테마를 맞추어서 유교권사업으로 그 당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안동에 200억 정도를 받게 된 것은 사실상 안동은 유교권 중심 거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퇴계선생님이라든지 하회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소 안동시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문화유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조금 떨어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유형이나 무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것이 다소 좀 떨어지고 있고 또 계획자체가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또 2004년부터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다소 타군과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 청송지구 숙박휴양거점 사업이 당초에 2001년부터 계획이 되었드랬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다소 늦어지고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조금 늦었지마는 본 유교권개발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도 부곡 온천장에 보면 우리 보고서에는 건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군수가 분명히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 그럼 영양에는 예를 들어서 문학을 했다 안동은 유교를 했다 그럼 청송에도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구심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심체가 없어서 보면 2001년도 예산 중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드랬습니다. 있었는데 용역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청송군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우리 박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용역조서를 만들고 지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야기는 공무원들 자체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다 하는 어떤게 나와야 이 사업이 빨리빨리 제때 이루어 질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인데 그러면 청송에 관광이라는 슬로건만 관광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보면 5개사업 숙박휴양거점사업, 그 다음 청송사기 도예지 재현이고 그 다음 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 민예촌건립건, 그 다음 민속박물관 확대의 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조성사업건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관광에 대한 청송이 걸어나가야 될 어떠한 진로가 잘 모색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군수님께 건의해서 과장님께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숙박휴양거점지구 그 다음에 청송사기 도요지 재현 청송민속박물관 확대 그 다음에 청송사과 공원조성 그 다음에 주왕산국립공원 내에 민예촌건립 이 민예촌건립, 청송사기도요지 이 사업은 현재 당초계획이 2004년도부터 1단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송사기 도요지 재현과 주왕산국립공원내 민예촌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문광부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적인 사업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2004년부터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도요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학술적인 용역이 뒤따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2004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 확대는 2006년부터 그거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그 다음에 청송사과공원조성사업도 2005년부터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일의병성역화사업은 2004년부터 이것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신청사업은 일단 금년에 예산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지금부터 진짜 이런 문제는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숙박휴양거점지구사업은 사실상 이게 군으로 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지금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연구만 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다방면에 지금 현재 여러 각도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계획 단계에서 지금 현재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실 예로 저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꽃돌박물관의 어떠한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군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2000년도부터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어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이야기가 되었드랬습니다. 되었었는데 실질적인 지금에 와서야 용역을 해서 뭘 한다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도 어떠한 관광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가지고 연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윤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 청송군에 농정분야와 이 관강분야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그 비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장에 있는 소중한 이러한 자연에 어떤 여건을 갖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현입니다. 강팔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1년도에 설치를 완료하여 장애인들이 쉽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로당과 같은 것은 편의시설 설치가 권장사항이므로 향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청송군청은 현원 462명에 7명으로 1.5%가 채용되어 있으며, 교육청은 33명에 2명 6%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다수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노인현황 및 생활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노인인구비율은 7.1%입니다. 경북은 11.2%입니다. 우리군은 2002년말 기준으로 6,179명으로 20.7%로 초고령사회에 와 있으며, 매년 2~3백명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노인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033명, 무의탁노인은 54명, 경로연금수급자는 2,327명이며, 노인세대는 2,57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경로당이 136개리에 12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5개소를 신․개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도 경북도에 3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그 중 우리군은 4개소가 등록되어서 700여명이 다니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비인가 노인시설인 청송읍 월외리에 소재한 태양의 집과 진보면 추현리에 있는 축복의 집, 현동면 개일리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여 30여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양로원이 금년도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노인들을 우선하여 입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보호 치매 및 중증환자는 2000년도에 4명, 2001년도에 3명, 2002년도에는 1명이 발생하여 인근 시․군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에 입소조치 하였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포함하여 월평균 25~3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 노인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해결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향후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각 마을별로 등록된 경로당 124개소에 운영비 월 4만4,000원, 난방비가 120만원정도 지원하였으며, 타 시․군보다 군비 1개소당 60여만원이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방비의 부족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초단위인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다양한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사회 참여의 장이 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 마을별 경로당을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건강기구 보급과 의료원과 협의하여 동절기에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많은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반찬배달사업과 연계하여 읍․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매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토록하여 이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팔용의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현동면 개일리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여 30명의 노인을 수용할 양로원이 금년도에 등록 예정에 있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일학교 폐교된 걸 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종교단체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에 시설을 완료하고 군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된다면 우리 군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그런 노인이 있으면 입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께서 종교단체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랬지요? 종교단체에서 그 폐교를 사 가지고 양로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청송군에 노인들을 수용을 받아 줍니까?

현재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허가 관계로 군에도 몇 번 왕래하였습니다.

예.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청송군에도 그런 노인이 발생하면 받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약속이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내에도 저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기 시설이 아주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있으니까 우리 청송군내에서도 어려운 분이 거기 가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과장님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과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복합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적환 종합민원처리과 김적환입니다. 임동진의원이 질의하신 교통이동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공영버스 2대를 9,079만7,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총 19대중 공영버스는 8대가 있습니다. 기존 운행중인 17대에는 청송군캐릭터인 솔할배와 솔초롱 청송의 상징인 주왕산 기암과 특산물인 고추, 사과마크가 도안된 광고판을 부착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한 공영버스 2대에 대하여는 현재 제작된 광고판이 없으므로 관광경제과와 협조하여 추경예산 확보후 빠른시일내에 제작하여 관광홍보와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움직이는 광고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홍의원님으로부터 경기노선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송출발 동서울도착하는 시외 경기여객 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첫차가 08:50분부터 막차가 17:29분으로 1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경기여객 고속버스가 안동에서 중앙고속을 이용하지 않고 점촌, 충주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소요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장시간 되 며, 탑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이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3년 3월 22일 경상북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신고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여객에는 안동에서 중앙고속도로로 운행 중 1시간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어 장시간 탑승으로 인한 불편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여기에 대해 5회 운행시 2회라도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변경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관련기관과 업체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여객과 경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동진의원, 복합민원담당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예.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예, 복합민원담당님 답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님 지금 농어촌공용버스가 우리 군에서 사준게 8대가...8대 맞지요?

김적환 예.

예, 지금 담당님께서 17대에 대해가 청송군 캐릭터 솔할배, 솔초롱, 주왕산기암, 고추, 사과 마크가 도안된...도안되어 있다 이래 말씀을...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담당님이 확인을 하시고 이 답변서를 쓰신 겁니까? 그냥 옛날에 했는걸 그걸 갖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김적환 전에 설치한걸 17대로 설치하고 이번에 2대만 설치 안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광고판을요. 담당님 지금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차가 실지로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실지로 나가 보시면 광고판 설치된 차가 없어요.

김적환 의원님, 버스에 한쪽 면만 설치 부착했기 때문에 잘못 보셨는 것은...

그래 한쪽 면도 되어 있는 차가 별로 눈에 없습니다. 보시면요.

김적환 예.

그게 그래 저가 이제 묻는거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게 그저 답변서만 이래 올라 오는게 아니고 실지로 지금 몇 대가 되어 있고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 공용버스 하는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 차를 구입할 때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줄 이래 알았습니다.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할 때에 공영이라고 해 가지고 청송군 이래가지고 심벌마크를 넣고 이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부서간에 이런 서로 이해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꼭 차가 나와 가지고 몇 달씩 운행을 하는 도중에도 지금 타시군 안동시나 의성군에 가 보시면 담당님 보셨지요?

김적환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서가 지금 과거에 하신거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실지로 차에 홍보되어 있는 차가 몇 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 공영하는 것은 붙여주게 되면 청송군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할아버지나 노약자들이 차를 탈 때도 그래도 우리 청송군에서 지원한 차다 알고 이 차를 승객들이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런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적환 예.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송군이라고 해 놓으면 서비스 면이나 이런데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차를 구입해 주며 우리가 군비가 지원해 주면서 서비스 서비스 군비지원 올릴 때는 항상 서비스 개선을 한다 한다하면서 지금까지 되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적환 예, 공영버스 표지판 제작과 이동하는 광고판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서가 이래 올라 왔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시니까 담당님 이거 잘 조사하셔 가지고 면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적은 예산으로 정말 우리 군민한테나 홍보를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동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적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심재홍의원, 복합민원담당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금전적 시간적 득을 보지 못한 여태까지 이용승객들에게 공무원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공문상으로만 통보 건의치 마시고 해당회사나 해당부서에 직접 출장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용승객의 입장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적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적과 이용승객이 의원님 얘기한 대로 회사나 직접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합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조종래의원님, 임동진의원님, 김기광의원님 세분에 대한 질의를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종래의원님이 질의하신 진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매립장 벽면에 부직포가 훼손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 및 부실공사 의구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벽면에 침출수 방지시설은 벽면 제일 안쪽에 부직포 두 번째는 벹토나이트매트, 세 번째는 시트, 네 번째는 지오콤포지트매트가 시설물 보호를 위해가 피복되어 있습니다. 지오콤포지트매트는 자연에 대한 훼손이 다소 발생되고 있으나 수시 보수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며 앞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는 시공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오콤포매트는 일부 훼손되더라도 즉시 하자보수 조치를 하면 침출수에 대한 누수는 직접 원인이 제공됨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으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치 않고 방치하여 토양 및 환경훼손과 산불발생원인 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방출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환경훼손 또 산불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관광경제과, 산업소득과, 읍면이 지난해 11월부터 군비 5,000만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읍면에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질의하신 현서 덕계리 인근 안덕상수도 공사에 발생한 건축폐기물 방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은 안덕상수도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로 약 3,400톤 물량으로 처리비가 1억원정도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하여 임시 야적하고 있는 중이며 본 폐기물은 안덕하수도 공사시 성토재료로 활용 조속토록 처리하겠으며, 야적시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가철거후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원인을 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가철거시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가철거로 인한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덕상수도 하천공사시 및 우수시에 탁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탁도원인과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상수도는 2000년도 시공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침전지를 설치하지 못하여 고도의 탁류가 유입시에는 100% 여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시공시 침전지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종래의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래의원입니다. 진보쓰레기매립장 준공이 채 1년이 안 되었습니다. 1년이 안 되었는데 본 의원이 그 장소에 가 봤습니다. 봤는데 부직포도 떨어졌지만 우수관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수해복구비로 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통상 저들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입니까?

예.

그러면 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해복구비 지금 책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근 2억여원 되어 있지요?

예, 1억8,000정도...

그렇지요?

예.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술진들이 우리 내부 기술진 토목 또 건설파트에 또 사전에 답사를 했고 지난해 폭우시에 태풍시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들도 생각하기는 시공에 대한 하자가 아니겠느냐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수해복구에 환경부하고 전부 토목직으로 구성된 기술진들입니다. 환경부하고 도청 토목직 두 분이 중앙심사 확인반들이 현지를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시킨 결과 수해로 인한 재해로 인한 저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서로부터 약 1억8,000여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 시공을 했는 실정입니다. 아마 저들 보충말씀 드리면 아마 저들 어느 기술진이 낫다 못하다는 것보다는 중앙부서에 확인...군비가 10%, 90%쯤 중앙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지에 데리고 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마 하자라고 생각되면 그분들이 저걸 안 했겠느냐 확인을 안 해 줬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 다소 그게 저들도 그런 조의원님이 염려하시는데로 많이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가 현지확인반을 보내가 나온 결과라고 그래가 지금 수해복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다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완벽한 시공 완벽하게 설계도 해야 되고 일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운 예산낭비만 하시지 마시고 폐기장 매립장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둑이 무너져서 그냥 방류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이 갔을 때는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명심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진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종합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많은데 오셔 가지고 얼마되지도 않으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8개 읍면을 쭉 다녀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세천 같은데 비닐이 참 많이 날아다니고 합디다. 날아다니고 하는데 물론 우리 500 공직자들이 다 나와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청송이고 청정지역이라면서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비닐제거를 하는데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농사용 비닐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들 회의 때 이 사업이라도 덜 주는 방도로 각 읍면마다 리장 회의때나 면장님을 시켜서 홍보도 하시고 이래서 좀 쾌적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녀 보니까 흉물스럽고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물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일일이 공가는 철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50만원씩 지원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수 있는거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덕계리~옥산 야적장 그거는 과장님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저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제가 다시 올라 가봤습니다. 올라 가 봤는데 차광막 검은 그걸로 일부는 쳐 놨는데 지금 그 밑에 10m에 밑에가 김학근씨 과수원입니다. 그분이 공직에 있다가 나가셨으니까 아무런 소리를 안하고 하는데 다른분 같았으면 말썽이 참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빠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가 보시면 야적장이 사태가 날 수 있는...비가 조금만 와도 사태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m 밑이 과수원인데 야적...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 놨는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야적을 잘 해 가지고 덮어 주시고 물론 하수도까지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비가 와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적...재활용시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군에서 보완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광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안덕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안덕상수도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통 침전지를 설치를 못했다 기히 시공할 부지는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금번 추경 및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요청해 놨으니 예산 확보후에 침전지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래 답변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까지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직접 건강과 생명이 바로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과장님은 안덕으로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도가 높아서 물을 못먹고 음용수도 사용못한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라면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을 모든 것을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빨리 되어야 될텐데 이런 사업을 내년사업 예산 확보 후에 하겠다라는 이 답변자료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상당히 죄스러운 얘깁니다만 저들이 예산확보 후에 한다고 그러니까 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 또 연장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인 저들로서는 예산이 확정 안되면 사업을 언제 언제 하겠다 그러는게 좀 애매하지 싶어서 그래 가지고 1차 우리 추경에 3억1,000만원을 넣었고 별도로 군수님 있는데 3월 6일 순시후에 저걸 했습니다. 아마 저들 생각에는 그게 안되면 2004년도 국비가...요번에 최근에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요구를 병행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2004년도까지 그런 말씀인데 저 생각에는 아마 군수님 있는데 보고할 때도 이번 추경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실무진에서 된다 안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지금 저들도 공기가 설계 한 달 그게 두 달 한 3개월정도 추경이 확정되고 3개월 정도 후면 안 되겠나라고 예측은 하고 있을 뿐이지 실무자로서는 꼭 된다 안 된다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김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확한 답변은 못하더라도 신경쓰셔서 금년 사업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내년도 사업으로 답변서도 올라오니까 사실상 어떤 식수로 이용하는 면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이런 사안들을 내년도 추경예산 내지는 내년도 사업에 확보 후에 할 것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상당히 시끄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동면까지 면민들까지 수도사업확장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하고라도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짜여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정은 저들 추경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강팔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계획수립시 농업경영인의 참여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부터 정부의 후계농업인육성사업계획에 의거 선정한 군내 후계농업인은 현재 474명이며, 대다수가 20~50대 미만으로 젊은 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농업실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여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인력으로 농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앙이나 도 지침 원칙은 준수하되, 농업경영인들의 여망사항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등 농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도 최대한 수렴하여 농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으로는 농민단체 회의, 교육,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의견,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수렴하고, 남보다 기술이 뛰어나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정보, 경험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청송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정기획단을 조직하여 농업경영인들의 농정에 참여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팔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광엽의원님의 질문에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광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하여 장․단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농약안전 사용기준과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작물 양분종합관리 등으로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크게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제 첨가 등 합성화합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투입농업은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 양분종합관리(INN) 기술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최소화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농업생산의 극대화라는 관행농업의 상업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소비자를 생각하고 농업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고 농업인에게는 머무르고 싶은 농촌, 도시민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농촌건설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의 근본이 지력증진이므로 군에서는 지력증진을 위하여 산풀베기사업등 객토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중단기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친환경대규모지구 10억원을 안덕면 노래지구에 조성․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친환경 소규모지구 2개소 5억원을 부남, 안덕면에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1개소 이상씩 소규모지구를 조성․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객토지원에 5억원, 퇴비생산지원에 4억5,700만원, 친환경들판조성에 3,000만원 30ha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지원 사업비를 매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강팔용의원, 산업소득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사항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저가 질문한 것은 좀 더 우리 청송에 농업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건 중앙이나 도에 지침을 원칙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청송에 맞는 농사를 지어온 많은 농업인들 그분들 많이 모아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온 그 경험담도 우리가 주무과에서 받아들이고 알게 해서 그걸 모든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좋으면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한번 농정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중앙에 따라서 중앙의 지침대로 한다고 하는거 이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우리 청송에 농사짓는거 많이 지어온 분들 어느것이 나쁘고 어느것이 좋다는걸 그 경험담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한번 들어 보자는...들어 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대책을...농정계획수립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지침도 따르고 저희들 농정기획단 하는 것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인도 참여하고 우리 젊은 농업인 하고 독농가라든가 그 다음 농업인단체 또 우리 군에도 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기획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앞으로 우리 농정시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앞으로 이게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실지 농사를 짓는분들 하고는 속속들이 잘 모르잖습니까? 위에 지침따라 하다보면 그런데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 어려운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

아니니까 자기네들도 농사짓는 우리 시원스럽게 우리 경험담도 얘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렇게 지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렇게 지어보니까 나쁘더라 이런 경험담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좀 더 우리 농사를 잘 이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하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엽의원, 산업소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지원을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들 친환경농업...친환경은 정부에서 추진한지도 저가 알기로는 한 10년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거는 5년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지원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2002년도...

금액은 저희들이 저가 확실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도 대충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래지구에 10억원이 투자되었고 그 다음에 진보 각산들에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부남하고 부동에도 쌀 벼재배농가에 지원이 되고저가 안덕에도 유기농이라든지 지원이 됐는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조금 많이 된 형편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친환경은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과하고 고추, 벼농사인데 사실 친환경은 지금 제일 먼저 된 곳이 채소류에 먼저 됐습니다. 채소, 토마토라든가 채소류에 먼저 되었고 저희들 관내는 그런 아직 채소시설은 다른 시․군보다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하는 것은 사과라든가 쌀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포도라든가 이런데 할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 있는데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 육성지원법이 제정이 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0년초...91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육성지원법은 국고보조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

그러며는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시작한지가 5년 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예.

국가에서 지원법을 제정해서 국고지원을 해 주는 이런 육성법인데 그걸 시작한지가 아직 5년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며는 5년 동안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혀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분 받았지 근간에 같이 대규모 친환경단지라든지 이런거 받은지 5년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고지원을 시작하는 당해부터 지원받기를 시작하고 여태껏 계속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면 정말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더 올라 갈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도 어떤 국가적으로 지원육성법이 제정이 되면 발빠르게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빨리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받고 우리 군민들이 국고지원을 받고 농업기술도 발전이 되고 소득증대도 되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 군에서 여태것까지는 질문서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개인의 농업인 단위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는데 앞으로는 마을 개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농업기술도 익히고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쟁력도 키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마을 리동단위로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하셔 가지고 서로 서로 농가간에 경쟁도 할 수 있도록 이래 행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주민들의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답변 내용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한...상세하고 성의있는 이런 답변서 작성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조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요지는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실태와 사용료부담 실태 밭기반정비사업 완료지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용수공급 및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전 주민총회를 통해 용수 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공사시행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준공후에는 시설이용 몽리자를 중심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용한 전기료의 공동부담은 기본료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내 분수공이 설치된 몽리민들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공동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용수사용료는 실제 농경지에 이용한 몽리민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여부 및 요금은 개인 분수공에 설치된 계량기를 관리책임자가 점검한 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은 농사용(병)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사용시기는 3~10월까지로 하고 있으며, 영농기가 끝나면 한전에 휴전신청을 하면 기본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재사용시 한전에 재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본료는 수중모터펌프가 15마력일 경우 계약전력이 17kw로서, 17kw×1,060원 = 1만8,020원이며 kw당 사용료는 36원입니다. 몽리자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몽리민 자체적으로 관리 및 고장부분에 대해서 수리하여야 하나 밭기반 긴급 복구비 예산을 확보하여 수중모터 고장이나 전기 및 송․급수 관로 누수시 긴급히 보수하여 몽리민들로 하여금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는 총 53지구로 이중 암반관정은 107공이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곳은 97년 개발된 현동면 도평2리 두둔들지구이며 개발된 관정은 3공으로 이중 1공은 사용중이며, 너머지 2공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폐지된 상태이나 전기료 납부시 언제든지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두둔들지구 외에는 방치된 시설이 없으며, 고장신고 접수시 즉시 수리 완료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모든 몽리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시 전기료 부담이 감소되나, 일부 몽리민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분수공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 하천수 등을 사용하고 있어 본 시설물을 사용하는 몽리민들에게는 전기료 납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에 반회보 등을 통하여 몽리민들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의원,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래의원입니다. 앞으로 몽리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물을 사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전 몽리민이 한번에 사용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한 두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 전체 선에 물을 다 채우고 자기 밭에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시에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원선과 각 밭으로 가는 지선과의 연결부위에 부위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잠금코크 그랍니까 그런걸 앞으로 설계할 때 설치하면...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이 쓰더라도 다른 파이프에 물이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전기료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 했던 지구는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배수전을 군데군데 실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