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강팔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자치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배대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군민들의 소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질문을 군민들의 뜻이 담긴 군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과 유통시설 확충과 사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가구의 50%정도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군으로써 그동안 계속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적자 영농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 키낮은 사과나무의 보급과 과원 확대 등 사과를 지역특산물로 키우기 위하여 많은 행정적 지원을 기울여 왔으며 농업인들 역시도 고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하여 재배기술의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청송사과의 명성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차츰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나마 농업소득을 어느 정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사실이나,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사과재배 농민들의 재정빈곤으로 저장이나 선별, 포장, 판매 등 유통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부동 상의리에 산지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사과재배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득의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가 부동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북부지역 사과재배농가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군 사과생산량의 60%이상을 생산하는 남부지역의 사과재배농가가 본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과재배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의 남부지역에도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과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시장확보와 사과수출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농정계획 수립시 농업경영인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농업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농업에 장기간 실질적으로 종사해온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론에는 밝을지 몰라도 경험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업인들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만이 농정을 계획하다보면 중앙의 지침을 따르게 되거나 탁상공론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정계획 수립시에는 그 무엇보다도 현장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농업의 여러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농업인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오늘날의 농업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함으로써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2001년도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부부 또는 노인독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노인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책임이 점점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대안으로 변화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여가활동이나 건강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또한 노인들이 평생교육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내실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증가와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사고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질병 등의 발생으로 장애인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수만 해도 1998년도에 410명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38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다면 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총인구의 5%를 상회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복지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복지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로 머물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건물 및 시설현황과 미설치 건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우리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대 현재 고용인원 등, 향후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인과 장애인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라도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되었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신경써서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현동면 개일리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여 30명의 노인을 수용할 양로원이 금년도에 등록 예정에 있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일학교 폐교된 걸 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께서 종교단체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랬지요? 종교단체에서 그 폐교를 사 가지고 양로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청송군에 노인들을 수용을 받아 줍니까?

예.

아, 그래 약속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군내에도 저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기 시설이 아주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있으니까 우리 청송군내에서도 어려운 분이 거기 가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과장님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저가 질문한 것은 좀 더 우리 청송에 농업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건 중앙이나 도에 지침을 원칙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청송에 맞는 농사를 지어온 많은 농업인들 그분들 많이 모아 가지고 좀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온 그 경험담도 우리가 주무과에서 받아들이고 알게 해서 그걸 모든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좋으면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한번 농정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중앙에 따라서 중앙의 지침대로 한다고 하는거 이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우리 청송에 농사짓는거 많이 지어온 분들 어느것이 나쁘고 어느것이 좋다는걸 그 경험담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한번 들어 보자는...들어 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대책을...농정계획수립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앞으로 이게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실지 농사를 짓는분들 하고는 속속들이 잘 모르잖습니까? 위에 지침따라 하다보면 그런데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 어려운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자기네들도 농사짓는 우리 시원스럽게 우리 경험담도 얘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렇게 지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이렇게 지어보니까 나쁘더라 이런 경험담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좀 더 우리 농사를 잘 이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 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하겠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