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및 해양수산과 소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은 사건명,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번호 2000가단 5402호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득호입니다. 저희들 농축산과 소관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를 당사자로 하는 2000가단 5402호, 양학동 득량저수지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원고 포항시 득량동 151-9번지 이종달씨 79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는 정용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포항시, 변호사는 유중근씨가 되겠습니다. 소송 토지는 북구 학잠동 220-2번지, 유지 109㎡, 220-3번지 150㎡, 220-6번지 유지 37㎡ 합계 3필지에 297㎡로 약 90평이 되겠습니다. 소송경위로서는 사건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소외 망 이봉범에서 김영길로, 김영길에서 포항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토지로써 원고 이종달은 1950년 3월 5일 전 소유자 이봉범으로부터 학잠동 220번지 전 282평 전표를 금 200환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1980년 8월 12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코자 하였으나 5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2필지는 유지로 지목 변경되었기에 3필지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합니다. 그후 사건토지는 1988년 10월 20일 김영길이가 이미 '58년 9월 13일 사망한 전 소유자 이봉범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김영길은 허위사실이 드러나자 형사문제를 우려하여 '89년 7월 11일 사건토지를 포항시에 점유하게 되었으며, 포항시는 '89년 7월 12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김영길이가 이봉범 사이에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며, 김영길로부터 증여 받은 포항시도 원인 무효를 주장,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주요쟁점으로서는 사건토지에 대하여 포항시의 자주점유 원인으로 한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여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가 항변하는 사항으로 포항시는 등기를 마친 '89년 7월 12일부터 '99년 7월 11일 10년이 경과하였기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득량저수지는 1950년 농림부 소유부지에 조성되었으나 그 규모가 적어 1957년경 저수지 확장을 위하여 사건토지를 득량지 수리계에 전 소유자 이봉범으로부터 매입하여 1960년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부를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항시에서는 저수지확장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 유지관리사업을 계속 시행하여 왔으며, '77년 6월 16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수리시설물로 등록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후 '89년 6월 8일 득량지 수리계와 양학동 개발위원회에서 사건토지가 김영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진정에 의거 사실확인을 거쳐 '89년 7월 11일 환원절차를 증여받아 포항시가 이전등기함으로 사실상 점유자이며, 또한 등기부 10년이 경과한 '99년 7월 11일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30일 원고 이종달 소장 접수후 2001년 11월 8일까지 9회에 변론 기일에 소송 수행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원인 무효 패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패소원인은 2001년 11월 8일 선고한 제1심 판결요지를 보고드리면 포항시가 등기를 마친 '89년 7월 12일부터 10년이 경과한 '99년 7월 11일자로 취득 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건토지는 1988년 10월 20일 김영길이 허위에 의하여 등기로 경유하였고, 피고 포항시는 1989년 6월 8일 백현욱의 진정에 의하여 환수과정에서 김영길이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여 포항시에 기부채납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항시가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자주점유로 볼 수 없으며, 선의 또는 무과실의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포항시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수행 및 판결에 대하여 우리 시는 2001년 12월 14일 항소심 제기후 2002년 4월 17일까지 2회 변론 기일 사건 수행하였으나 항소 이유없어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항소한 이유는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1심에서 점유취득 시점 또는 토지이용현황 등 석명요구의 방법 등으로 실제적으로 관계 판단없이 심리한 점은 위법이며, 원고 이종달이 '50년 3월 5일 매매원인으로 '80년 8월 12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할 당시 사건토지가 분할되어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함은 이미 저수지 부지로 지목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저수지 부지편입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되므로 우리 시 점유가 확실하며, 우리 시는 저수지 확장 및 보수공사를 완료를 한 1960년 12월 31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년 12월 31일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60년 12월 31일이 분명하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라 일반점유 취득시효라 생각하므로 석명요구없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2년 4월 17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60년 12월 31일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과 '89년 7월 1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그 무렵부터 평온 공연하게 점유 관리하여 10년이 경과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건토지의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 도면에 의하여 현장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토지는 당초 북구 학잠동 220번지 전 932㎡ 약 282평이 되겠습니다. 1필지로써 이봉범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 뒤에 도면을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번지에 932㎡는 전체 이봉범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1필지 였습니다. 1필지인데 매도증서에 보면 금 200환으로 주고 샀다고 그 당시 200환입니다. 매도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항시는 '57년경 득량지 수리계에서 저수지 확장을 위하여 사건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음, 분홍색입니다. 이 뒤에 보면 빨갛게 분홍색 3필지가 사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220-2번지하고 3하고 되겠습니다. 매입근거는 없으며, 진정건 내용물 확인이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매입한 근거는 실지 서류상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영길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0년 8월 12일 원고 이종달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현재 밭으로 나머지로 파란 밭을 이종달 소유로 조치법에 이전을 다 했습니다. 220-4번지하고 220-5번지는 이종달 소유가 현재 돼가지고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88년 10월 20일 김영길은 소송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여서 '89년 6월 8일 득량지 수리계 및 양학동 개발위원회에서 김영길의 소유권 이전은 허위방법이니 환수조치를 하였다는 위원님들 어제께 그 당시의 진정내용을 사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당시 진정인은 백현욱 외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포항시는 '89년 7월 12일 김영길의 허위사실 인정으로 증여를 받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영길 한테 허위로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법처리가 두려워서 포항시에 기증을 함으로써 포항시는 이 사건의 토지를 기증을 받아 그 당시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30일 원고 이종달은 김영길과 포항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2년 4월 17일 포항시는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은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가단 5402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패소 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89년도에 진정이 들어왔잖습니까?

예.

그때 포항시가 진정에 의해서 김영길로부터 이전등기를 하게 되지요?

진정 주민들 14명이 김영길을 상대로 해서 "김영길은 소유가 아닌데 왜 김영길 앞으로 부당하게 김영길 앞으로 소유를 이전을 했노?" 포항시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포항시에서 김영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김영길은 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할 때 아마 사실확인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치법 위원들 있잖아요? 그걸 조치법위원회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김영길이가 사건의 토지를 자기 앞으로 할 적에는…… (

- 농지위원회.)

농지위원회인가요?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농지위원은 포항시의 위촉을 받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는 사실확인을 해 주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등기를 해 준다 말입니다. 이전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농지위원들의 사실확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확인을 해 본 일은 없지요?

그 당시는 그것까지는 포항시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농지위원들도 그 당시에 위원을 위촉을 했지 모든 일에 농지위원들이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일까지는 포항시에서……

아닙니다. 농지위원들이 사실확인을 해 주지 않으면 조치법에 서류상 구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치법 때 그렇게 하면 농지위원들이 자기들이 사실에 의해서 확인을 해 주면 궁극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포항시장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그 사람들이 허위사실로 확인해 준다든가 그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농지위원에 위촉한 포항시장이 그 당시에는 영일군입니까?

포항시입니다.

포항시입니까? 포항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기증 받아서 이전등기를 할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포항시가, 그런 부분에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사항을 인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자가 진정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일부 인정이 됐으면 우리 시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김영길이 김영길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을 이용했고 조치법에 제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농지위원회 사실확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가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 애초부터 그런 맹점을 안고 갔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서류상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포항시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토지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패소의 원인이 안 됐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이 사람은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징역2년을 그 당시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받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받았겠지요. 그런데 김영길이 부당한 토지를 취득을 했다가 결국은 그런 이유로 해서 포항시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 포항시는 준다고 받을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사를 해 보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당한 토지를 준다고 받으면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린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본 건은 이종달씨가 1950년에 이봉범씨 소유의 문제 토지를 매입 했잖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했는데 그후에 1957년경 저수지를 확장하면서 득량지 수리계인지 여기에서 사건토지를 매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저수지 확장하면서. 변호사 준비서면 냈는데 보면 저수지에 편입되는 각 토지 소유자에게 평당 350원씩 계산하여 '57년경 보상을 완료하였고, 여기에는 사건 당사자인 이종달씨에게도 보상을 한 걸로 추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종달씨는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지분은 없습니다, 이 사실로 보면.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포항시를 상대로 자기땅이다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나 항변이 너무 부족해요.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확증을 내고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에는 몇 가지 입증자료만 갖고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보상할 때 서류라든지 보상을 했으면 수리계 명의나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무런 절차를 안 밟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조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을 수리계에서 줬든 포항시가 줬든간에 그 당시에 여기에도 약간은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보상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소송할 당시에도 보상의 근거서류만 있다 할지언정 포항시가 패소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패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상을 했다 하는 판결문에 보면 판사님들은 보상을 관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포항시가 패소했는 그 원인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학동 수리계가 없어졌지요?

예.

몇 년도에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연도수는 저가 파악 못 했습니다.

양학지 매립하면서 없어진 겁니까?

양학지가 무용지물 되면서부터 없었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리계가 없어지면 수리계 권리 의무 이런 것은 누가 승계 합니까?

수리계 권리의무 승계는 그 당시는 물론 유지로서는 관에서 관장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합병 됐습니다만 수리조합 안 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

요즘은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거기서 승계할 수도 있고, 포항시에서도 승계할 수 있는 겁니까?

포항시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수지의 용도에 따라서 좀 안 틀리겠습니까?

포항시에서 수리계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과거 자료 없습니까?

그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양학동 수리계 없어진 것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몇 십년 흘렀는 것은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저도 그 자료를 볼려고……

뒤의 담당자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 기존의 저수지는 농림부 소관입니다. '98년도경에 저수지가 용도폐지 됐습니다.) 그 전에 농림부 소관이었습니까? (

수리계에서 보상을 줬다할 근거가 있으면 이종달씨도 주장을 못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계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줘가지고 이 땅을 수리계에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종달씨도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잖습니까?

평당 350원씩 계산하여 보상을 완료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썼습니까? 350원씩 줬는지 500원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진정서 내용상에 나온 걸 가지고 썼는 겁니까? 여하튼 이것은 소송과정에도 문제가 많고요, 수리계에서 보상해 준 내용에 대해서 그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도 하여튼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영구보존 돼야 될 서류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상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해 놓았어야지요, 당연히. 우리 시 소유로 한다든가 수리계 명의로 등기를 한다든가 그때 당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주고는 저수지를 쓰다 보니까 이 점을 그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찾아간거요. 찾아간 게 아니고 뺏어간 거지요. 우리로서는 통탄할 일이고 아쉬운 것은 수리계의 권리의무 승계한 쪽에서 소송 참가를 했어야 됩니다. (

- 진정한 사람들 다 만나 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진정한 사람들 15명 중에서 살아계시는 아홉 분을 만나 봤습니다. 증인으로 조금 반대가 있기 때문에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됐습니다.)

질문전에 질의하셨는데요, 당시 양학지 수리계가 해체될 당시에 농업기반공사인지 농지개량조합인지 어느 쪽으로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권리의무가 어디로 승계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권리의 이동상황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57년 당시에 보상해 주고 했는 그때 당시 서류는 찾아봐도 전혀 없습니까? 전혀 근거가 아주 없습니까?

예.

흔적도 없고요?

예.

그 다음 여기에 관련되는 소송 일체 서류 있지요? 받았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구위원입니다. 정정득씨라고 증인 서신 분 혹시 살아 계십니까? (

- 일반주민들을 양학동 주민들을 증인 세울려니까 없어서 공무원인 제가 저수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섰습니다.) 본인이에요? (

그 당시에는 저도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피고 쪽에서도 워낙 증인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

- 진정한 사람들을 살아 계시는 아홉 분을 만나 봤거든요. 만나 봤는데 세월이 오래 됐고 정황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증인 설 만큼 그렇게 안 된다 해서 전부다 거부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고한테 회유 당했을 수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증여를 받는 조건이 있는지? 그저 누구든지 증여를 하면 다 우리 시가 받는 건지? 김영길이가 허위사실이 드러나자 형사문제를 우려하여 '89년 7월 12일날 포항시에 증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증여를 할 때는 김영길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많은 증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조건이나 규정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증여를 하면 그냥 포항시는 무조건 받아 들여서 시 재산으로 하는 겁니까?

저도 영일군 당시에 재산사무를 좀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영일군에 있을 때도 영일군수한테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든 안하든 기부채납을 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유를 안 가리고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유로 해서 받아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김영길씨가 포항시로 증여를 할 때는 어떤 사유로 증여를 했습니까?

아니, 사유가 아니고 그것을 사회에서나 자기 재산을 관에 필요로 하든 안하든 내가 내 재산을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노라 하면 받아 줍니다.

받아 줍니까?

예.

그러면 지금 '89년도 포항시가 7월 12일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지요?

예.

그 후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관리를......

관리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체육시설이 지금도 공원보다도 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체육시설한 게 몇 년도 됩니까?

체육시설이라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지로 놔두면 그 앞에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로서는 그런 부지를 활용했는 거지 특이한 목적을 두고 그 사업성을 띠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3필지가 20평인데 유지로 목은 유지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10년간 다른 사람이 경작을 했다든지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0가단 5402호 소유권 이전등기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홍중입니다. 사건명은 99가합 2701호로써 보상금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원고가 당초 이상도에서 황천수 외 5명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포항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송경위를 말씀드리면 원고 이상도는 1983년 10월 6일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정치망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운영하던 중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93년 7월 20일 당시 영일군수에게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영일군수는 수산업법 제14조2항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동 어장이 포항항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면관리자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 어장이 포항 항계선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 운항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와 포항항 광역항개발사업 시행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연장허가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으며 이에 영일군수는 연장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4호와 제5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81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보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써는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개항질서법 37조에 의한 것인지 수산업법 제34조1항4호와 제5호에 의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제1심 판결은 2000년 12월 22일 피고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면허어업에 대한 보상사유를 규정한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은 선박의 항행 등 사유로 인한 처분에 한정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연장 불허된 이 경우에는 수산업법의 규정의 근거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항질서법과 수산업법을 별개로 본 판례라 하겠습니다. 2심은 2002년 3월 22일 피고가 패소한 판결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연장허가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서 개항질서법 37조, 수산업법 제34조1항4호, 포항항 광역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들고 있으며 개항질서법 제37조의 선박교통과 수산업법 제34조1항4호의 선박의 항행은 동일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포항항 광역개발사업은 수산업법 제34조1항5호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34조1항4호와 제5호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수산업법 81조1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로서는 2002년 9월 24일 원심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구 수산업법 34조1항4호와 제5호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사건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99가합 2701호 보상금 청구에서 개항질서법 제37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연장허가에 대한 부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소송해서 결국 원고들이 승소한 것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5호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책임있다 해서 소 제기를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결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건개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장허가를 할 때는 관리 해면관리청인 항만청에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면 입암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입암리하고 마산리하고 같은 건이 3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건 포함해서 3건이었는데.

2건입니다. 이상태씨 하고 황천수씨 거하고 2건입니다.

마산에도 이재용씨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분은 지금 현재...... 그러면 마산에 이재용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취하했습니까? 소 취하한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용씨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에서 협의결과에 나중에 그 분은 연장허가가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고 연장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건 99가합 2701호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이상태씨, 입암리의 이상태씨 하고 같은 건이 아닙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2003년에 판결난 게 입암리 이상태씨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을 갖고 지금 현재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고 그것은 고법에 갔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상태씨 거, 황천수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현재 보상금이 7억 8,966만 4,000원입니까? 그래서 이자 2할 5푼입니까, 계산해서 결국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황천수씨 것은 원금이 7억 8,966만 3,823원이고 이자가 4억 4,897만 8,000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이 1,811만 7,000원 이래서 전부 다 13억 2,217만 779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쟁점이 결국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경상북도조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된 사건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때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때도 분명하게 이게 결국은 수산법에 근거를 해서 보상해 주라는 쪽으로 그때 판결이 안 났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93년 9월달에 원고측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청구사항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에 따른 처분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입니다. '93년 9월 27일자로 했는데 11월 27일자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항만청은 면허된 어업권을 제한할 요청권이 반드시 있고 항만청의 부동의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하는 판결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측의 행정심판청구에, 행정심판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93년도 12월 24일 자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94년 4월 18일자로 수익자는 항만청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법률적 보상주체가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월 16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영일군수가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청구내용은 항만청에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8년 6월 25일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이 '99년 9월 4일자로 원고 황천수 외 5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4일부터 2002년 10월 20일까지 1, 2, 3심 재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8월 30일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를 했다는 결국 소송 아닙니까? 이 건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항시로서 지금 현재는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결국은 그 보상금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 쪽에 쟁점으로서는 여기 사건쟁점에서 개항질서법으로 보느냐 수산업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결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시에서는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쟁점사항은 개항질서법과 수산업법을 같이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항질서법 37조에 의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개항질서법 37조라 하면 선박 입출항 및 항내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심에서 단지 개항질서법으로만 적용하면 보상주체가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보상할 의무가 개항질서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개항질서법 37조와 수산업법 34조1항4호와 5호를 동일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 34조1항4호·5호에 해당하는 이 사유로 2심에서 판결을 한 것이 원고에게 보상의무가 있다 하는 판결입니다. 그 수산업법을 적용했을 때는 수산업법 81조1항1호에 보면 수익자에 따라서 어업인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수익자한테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수산업법 81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항항계 설정해안이 1차 변경된 게 '79년 8월 아닙니까, 그지요? 술미에서 여남갑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2차 변경이 '88년 9월달에 해서 결국 술미에서 지금 현재 흥해읍 용한리 달만갑 쪽에 신항만하는 데 지금 현재 포항항계 설정을 했는데 결국 개항질서법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처음에 결국 부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수산업법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결난 사항 아닙니까?

보상의무가 있다,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결국은 보상금하고 이자분하고 법정비용하고 다 부담한 사항인데 그 책임을 1차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해양수산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의하는 허가권자가 옛날 영일군수, 포항시장입니다. 지금 포항시장인데 불허가 처분하는 게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부동의한 항만관리청인 해양수산항만청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동의한 내용이 수익자라고 수산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81조1항에 의해서 그 수익자로 하여금 일부 또는 전액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수산업법 81조1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고측에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소송비용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절차가 먼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수익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익자가 해양수산부 정부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시장이 해양수산부장관한테 그 보상금에 대한 금액의 원금·이자 포함한 소송비용 등 제반 보상금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장관한테 배상청구한 바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먼저 하고 그 행정자치부장관의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 배상금을 지급하기에 법적근거가 좀 미흡하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회신을 받고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정위원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문제는 개항질서법이냐 수산업법이냐 어느 걸 정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다가 결국 수산업법이 적용됨으로써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결과가 됐는데, 이 어장이 문제어장이 과거에 어업권 피해보상을 할 때 피해보상한 사실은 없습니까? 제외됐습니까?

여기는, 예, 피해권역에 제외됐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 사건 어업면허의 정치망 어장이 위치하는 곳은 간접피해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간접피해구역은 보상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어업권 자체가 연장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장허가가 안 됨으로써 어업권자가 어구하고 다 철수해 버렸고 어장이 사실상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간접피해구역이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습니까?

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항질서법 규정에 보면 어로의 제한 그래서 누구든지 개항의 한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개항질서법상의 어로의 제한이라는 규정은 신규로 면허를 내준다 할 때 적용하는 조항 아닙니까? 기존 면허를 받아 가지고 어장을 하고 있는 어업권자에게 적용이 되는 걸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개항질서법 37조에 어로의 제한내용이 신규든 또 연장이든, 재개발로 인한 연장이든 모든 어업에 대한 행위가 다 교통방해 내지 공익사업에 다 포함된다고 37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7조에 의해서 아마 교통방해 그 사유로 항만청에서 부동의를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개항질서법에 적용을 받았으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수산업법에 의한 연장 불허가라면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전부 선박의 교통이라든가 어떤 개항 항로의 어떤 장애랄까 이런 부분의 내용이 똑같은 거라 말입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개항질서법에서 보는 시각하고 수산업법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말입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이 법 2개가 각각 놀고 있으니 어느 쪽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청장은 당연히 개항질서법을 내세워 가지고 부동의 한다고 했고, 우리는 수산업법을 주장해서 이것은 잘못 하면 보상까지 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 해서 다시 재협의를 했지요? 재협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또 보냈지요? 이 개항질서법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부동의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포항시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요. 수산업법 규정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 적용 받으면 우리는 보상을 해 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달라 했더니 끝까지 개항질서법을 내세워 가지고 안 해 줬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법이라는 게 하나의 적용을 받아야지, 어떻게 법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했다가, 저 규정을 적용했다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수산업법 적용을 받는 것만 확실했다면 굳이 소송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어려운 사정을 거쳐서, 경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항질서법상에 어로의 제한이라 하면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존 면허를 받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선박이 통행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어업권 처음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는 항로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 이 이유가 되지만 기존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어업권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연장, 10년 연장은 권리 아닙니까? 권리. 말하자면 10년까지는 당연한 권리라고요. 그 연장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개항질서법을 내세워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행위도 문제 있지 않나, 개항질서법의 이유로 연장해 주지 않는 자체가 앞으로도 문제, 또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할 겁니까? 개항질서법을 내세워 가지고 또 안해 주고, 또 소송을 당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어민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하지요. 법에서 보장해 주는 어업권 권리를 개항질서법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수산업법에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항질서법을 내세워 갖고 안 해 주고 또 그 어민은 수산업법을 주장해서 승소를 하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현재는 그러면 1차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양수산부에 했습니까?

예.

했는데, 곤란하다, 해양수산부에서 곤란하다고 왔어요?

예.

그래서 행정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하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 계류 중입니까?

예, 그 사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쟁송을 방지하기 이전에 사전의 어떤 협의조정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과 올 1월달에 2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25억 1,600만원 됩니다. 황천수씨 것은 13억 정도 되고.

두 번째 그것도 패소확정 된 거예요?

예, 그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

패소가 확정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할 때 1심, 2심, 3심 이렇게 봤을 때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 가면 보통 승소율이 한 8,90% 되지 않습니까? 1심에 이겼으면. 같은 변호사가 2심에서 졌다 말입니다, 그지요? 졌는데, 또 그 변호사한테 3심을 맡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사마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1심하고 2심하고 판결내용은 아까도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개항질서법으로 판결을 해 가지고 보상의무가 없다 하는 사항이 그런 판결이 되었고 2심은 수산업법 34조와 개항질서법 37조를 동일시 봤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사항이 패소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수산업법하고 개항질서법을 같이 보면 이것은 보상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왜 변호사를 또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임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사건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을 같이 수임하는 게......

사건이 돈 근 8억 돈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 변호사보다는 대구나 서울의 변호사를 한번 써 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 이긴 바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이 있었지 싶은데 유중근 변호사가 그때 우리 시 고문변호사였습니까?

예.

그럼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우리 전체 황천수 이 사건에 대해서 1심부터 종결 때까지 한 1,800만원 소송비용이 들었습니다.

3심에는요?

전체 합쳐서 1,800만원입니다.

3심을 구분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3심은 대법원 법률심의인데......

3심 줍니다, 변호사 비용 따로 써야지 그 변호사 이름을 넣지.

한 16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 금액 든 거 자료 하나 내 주십시오. 3심에 착수금이 330만원 들어 있는데.

비용은 자료는 법무......

우리가 받은 게 여기에.

예,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면......

330만원 돼 있네요? 법무담당자 맞습니까?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우리가 통례로 알기로는 항상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헌법이 제일 기본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개항질서법과 수산업법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개항질서법이 상위법인지 안 그러면 수산업법이 상위법인지.

아, 이것은 개별법으로서 동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입니까?

예,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구법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보면 이 81조1항이 이 보상규정입니다. 옛날 수산업법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바뀌기 전의 법을 구법이라고 이래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 조항은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81조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 81조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매년마다 이래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바뀌기 전을 구법 수산업법 하고 이래 표기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신항만이 건설되기 때문에 정부가 신항만에 대해서 어업권 보상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직접 보상한 부분이 있고 또 간접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어업권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다 그랬는데 앞으로 보상을 받은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보상을 받고도 영업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보상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어떤 허가를 갱신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보상을 받고도 다음 또 이런 소송이 제기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접보상으로 나간 부분에.

간접보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업권이 소멸된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담당자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포항은 신항만을 건설,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어업권 보상 직접보상, 간접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어업권을 주장해서 보상을 요구를 하면 또 계속 재판을 하면서 보상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그런 문제인지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업을 안 할 때는 아무 우리 시가 책임이 없는 건지, 정부차원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입니다. 보상비가 7억 8,900이고, 이자가 4억 4,300이고, 소송비용이 1,8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고법의 판결에 보면 포항항계선 안에 어업면허를 가진 소외 이재용, 마산입니다. 1995년경 포항시장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1999년 7월 30일경에 손실보상금 2억 3,992만 1,000원을 지급 받는 대신 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보상청구를 포기한 사실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해 줬습니까?

그 이재용 씨는 중간에……

그러니까 2억 3,992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줬습니까? 지급됐습니까?

신항 간접피해구역에서 어떤 보상금 그 금액을 2억 얼마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99년 7월 30일에 결국 손실보상금이 신항만 건설에 따라서 간접피해보상으로 해 줬다는 금액입니까?

예.

그때……

해양수산청에서 지급한 걸로.

예, 그러니까 그때 결국 간접피해보상을 감안하면 결국은, 결국은 입암리 고인된 이상도 씨, 이상태 씨도 결국은 개항질서법이 아니고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결국 간접보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로제한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결국 수산업법에 적용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입암리 이상도 씨나 결국 임압리에 이상태 씨 두 사람의 경우에 사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 갔고, 입암리 이상태 씨는 고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패소돼서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해서, 그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김종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기간이 연장됨으로 이자분이 결국은 4억 4,300만원이 부담이 됐지 않느냐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어떤 면에서. 결국은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 사항 중에서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시를 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은 수행부서에 문제점이 안 있었느냐? 결국은. 결과가 뻔, 결국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을 들었을 때 결국 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건 다 1심은 승소를 하고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다툼사항은 아까도 수산업법과 개항질서법이 그 다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상 주체가 항만청이냐 해양수산부냐 구 영일군수 즉 포항시장이냐 이 다툼으로 인해서 2심부터 계속, 2심부터는 계속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심 판결이 수산업법과 개항질서법을 동일시 보면서, 수산업법을 동일시 보면서 수산업법 81조에서 어업권자인 원고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익자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지금 요청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 10일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고.

예.

2002년 10월 21일날 보상금이 결국 지급이 됐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상도 외 고인된 분 상속 받은 황천수 외 5인의 결국은 12억 5,237만원이 지급 됐지요?

그 보상금이 먼저 지급이 되고 우리가 행정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한, 순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보상금은 지급 먼저 됐습니다.

결국은 2002년 11월 19일날 조정신청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보니까. 조정신청했는 것 맞습니까? 11월 19일날.

이 손실보상금 지급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20일자로 12억 3,864만 2,000원, 원금, 이자분 포함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 10월 22일자로 20일날 지급을 하고 22일자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구상금을 청구한 날짜입니다. 그 이튿날 바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는 구상권이 청구했을 때는 해양수산부에 회신이 왔을 때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구상권 지급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2002년 11월 19일날 행정자치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포항시에서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달중에 행정자치부가 현장에 한번 왔습니까?

예.

왔으면 결국 결론이 어느 정도 납니까? 결론이 나고, 결국은 과거 예를 들면 전북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64억을 면제하고 65억으로 국·도비가 지원 됐는 사항입니다.

예.

결국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권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앞으로 결국은 조정신청이 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난다고 봅니까?

이게 군산시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산시에도 이제 국비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명목조로 64억을 지급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협의 3월 12일자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저희들 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실무자 1차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요구사항으로서는 이 두 건에 대한 금액을 현금, 국비 사업도 군산시로 시의 사례로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로서는 현금화 사업을, 현금을 바로 지급,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행정조정위원회에 그래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조정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정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열리면 기획예산처에서도 같이 위원이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한 데도 그때 당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할 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국고보조금 제도가 옛날에는 목을, 부기를 부분별로 다 받는 어떤 그런 보조금 제도에서 앞으로 포괄 보조금 제도로 바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번 실무자 협의회 협의 때도 저희들이 이런 포괄 보조금 제도로 지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내지 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신항만이 건설되고 그러면 술미에서 지금 현재 죽천까지, 지금 현재 개항질서법에 포함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항에서 허가된 정치망 어업 허가권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있다고 보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 연장허가에 대한 허가가 오면 항계 내에서는 해운항만청에 또 협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면 쪽에는 간접보상권에 들어갔습니다. 직접보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보상을 해 줬는데 일부 보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개항질서법이 법쪽이 지금 현재 수산업법이 지금 판결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산업법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 판결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게 발생할 때 포항시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세 건 외에는 지금 항계 내에서는 연장허가 나갈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술미 이 안에?

예, 항계 내에서는 없습니다. 연장허가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로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연장허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암리에 이상도 고인된 이상도 씨, 그러니까 황천수 외 5인 건도 있고, 이번에 입암리에 이상태 건도 있는데, 결국은 마산리에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간접보상을 받고 10년간의 어업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포항시의 25억이 결국은 배상을 해 줬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지급했는 사항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세수확대도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소송으로 인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앞으로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허가의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따른 수산업법 제81조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허가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내주는 종류. 허가가 많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허가를, 허가가 다 기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허가, 10년, 20년. 정치망부터 구획어업, 허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 자료를……

그 허가의 종류하고 허가기간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가 어떤 조건을 붙여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규정이나 규격에 맞아야 될 것이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과정에서 이런 행정용어상 부관이라 합니다만 조건,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 내지 면허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허가나 면허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나 육상에서 건물 임대나 대지 임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거기도 임대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이나 허가조건, 법적으로 한마디로 제소전 화의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래서 사실 세를 들어있다가 나갈 때는 아무 권리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해서 포기하라 이런 뜻인데 이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내면서 물론 이런 어떤 절차, 허가의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항질서법이나 안 그러면 우리 신항만이 개설되면 우리 신항이 되면 사실 어선이 다녀서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허가가 만료될 때는 그대로 만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떤 한마디로 허가가 연장을 안 해 준다 계속 신청이, 손실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 시가 엄청난 재정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육상 같으면 임대차 건물 임대는 제소전 화의신청 이런 부분, 안 그러면 10년간 어떤 허가를 낼 때 어떤 조건 그때 봐서 새로 허가를 내주는 방법, 연장은 안 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런 조건 안 됩니까?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줄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시에는 어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났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 그런 사항으로서 되겠습니다만 항계 내에 어떤 재연장 내지 우리 재허가 협의할 사항이 아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항계 내에서 어떤 이런, 이런 문제는 보상 주체가 해운항만청에도 이런 사항으로서 첫 판례가 났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협의요청이 가면 부득이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 기간 내에만 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자기가 필요하면 새로 어떤 허가를 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 우리 세수가 이런 보상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법에 수산업법에 어업권자한테 보상규정이 81조에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보상규정 내지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더 이상의 어떤 다툼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수산업법을 보면 초과할 수,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허가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상당히 법률상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서 좀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분야를 통해서라도 개정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 조항을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의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장기간이 연장허가신청 등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연장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동의로 인한 결과로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법이 잘못된 부분 안 그러면 어떤 특이한 이런 부분도 좀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해서 좀 현실에 맞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해양수산부에다가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1차로 안 돼가지고 행자부 행정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행정협의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수산부에,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상 배상금 청구를 했는데.

배상금 청구입니까?

배상금 청구.

배상금 청구를 했는데.

예, 해양수산부에서는 포항시장이 소송 또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쉽게 말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택일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줄 수 없다는……

알았습니다. 행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만약 이게 지급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을 하기 전에 이제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제도……

협의하는데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배상금을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그런데 이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 조항이 또 나와 있습디다.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상당한 그게 만족을 못 한다든지 양측에서 그게 안 되면 민사, 이 소송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소송은 별개로 할 수가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조정 결과.

예.

우리 포항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그거는 당연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

예.

꼭 하도록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