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길 의원입니다. 제11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구상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2년 10월에 왜관읍 왜관리 785-84번지에 건립된 구상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토 문화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문학관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학관 운영 방법과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과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그리고 사업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을 설립 운영하려는 것이나 현재 운영방식인 군직영과 법인 설립후 위탁운영시 장단점 및 실효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현재 정원인원 3명에 대한 조치가 명확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경상북도 조례로 심의해 오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으로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10,000㎡이상 일정 건축물 건축시에 공연장, 전시실 등의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품은 설치를 의무화하되 그 비용은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비의 1,000분의 1을, 기타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으로 배출업소의 관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도의 일부권한을 군수에게 재위임한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보강에 따른 환경직 1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할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조정하고 주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변경으로 인한 칠곡군세 감면조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연8%에서 연6%로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사항에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등 단서규정을 두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 상한을 설정하는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3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방식,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