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지선버스 추진현황, 주요도로사업추진현황(사업비20억원이상), 교통영향평가심의내역(최근6개월)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경제통상국소관 울산광역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한 후 도시국소관 효문공단재정비계획 및 일산유원지개발계획 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교통국) O 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교통불편및지선버스추진현황 O 주요도로사업추진현황(사업비20억원이상) O 교통영향평가심의내역(최근6개월)

건설교통국장 이수석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교통불편및지선버스추진현황,주요도로사업추진현황(사업비20억원이상),교통영향평가심의내역(최근6개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교통불편및지선버스추진현황 - 주요도로사업추진현황(사업비20억원이상) - 교통영향평가심의내역(최근6개월) (별첨에 실음)

이수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중에 20억원이상 도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부분은 도로 신규사업에 20억원이나 30억원 정도에 첫 배정한 후에 그 예산이 1년 이상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공사비를 구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내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받아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심의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 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지금 설계를 오래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시방기준하고 현재의 시방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현재의 시방기준에 맞도록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부분이 나오면 시공방법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전체 공사비가 5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일괄발주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급한대로 보건소에서부터 운동장까지 체전을 대비해서 그 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사할 때 특히 여름철 우수기에 동천강 제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05년도까지 공기가 마무리되려고 하면 상당히 공사일정이 여유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보상해 줄 구간은 보상하면서 병행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2005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상없이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노선개편 후에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노선개편하기는 상당히 고심해서 정말 누구나 다 보기에 이렇게 큰 일을 감히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되면 잘되고 못되면 정말 질타가 온 시민들에게 빗발칠 것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노선개편을 한다는 것이 시의 의지가 대단하고 이수석 국장님의 업무능력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안해 봤지만 버스노선이 개편되고 난 후에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아직까지 옛날 노선에 오는 버스번호가 그대로 쓰여져 있어서 불편이 있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완벽하게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46번이 거기로 오는데 옛날에 여기 왔는데 안 오는 걸 가지고 노선이 개편되어서 46번 자리에서 기다렸는지 저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지 버스회사측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에 하고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태화로터리 가다보면 태화다리 밑에서 도로로…….

담당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태화교입니다. 태화로터리고 강남로고 시청으로 오는 중앙로 다음 봉월로고 남산로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번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데 현재 보면 정광사에서 보면 태화로터리로 진입하는 차들이 있고 다음에 하구로 해서 강남로로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전체를 저희들 당초계획은 태화교로 내려가서 교량 하부를 확장해 가지고 차로를 만드는 걸로 해서 태화로터리 원을 더 크게 키우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 봤습니다마는 이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태화교에 대한 구조상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랬을 때는 강폭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한 가지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화교 남단을 확장해서 태화로터리 원자체를 크게 키우는 방법 한 가지 설계로 하고 그 다음 태화로터리는 그대로 두면서 강 하부도로 이걸 현재 차로보다 더 확장하면서 그 다음에 교량 밑으로 더 파가지고 중차량을 차로 통로를 교량밑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동남로에서 강남로로 가는 차는 전부 이리 보내는 걸로 하면서 강남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을 일부 개량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두 가지 안을 설계를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비 면에서는 강하부도로만 손을 댔을 때는 사업비가 얼마 안들고 교통체계가 많이 완화되는 걸로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부도로를 확장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강변도로로 진입하려면 신호체제가 안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직진해서 올라오는 차들이 우회전 깜박이를 미리 넣어주면 저 사람 우회전 하는구나 하고 바로 진입하기가 좋은데 깜박이도 안넣고 그냥 옵니다.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은 앞에 차가 오는데 그 차는 우회전 깜박이를 넣었더라고요. 넣으니까 뒤에 차는 안보이고 앞에 큰 차가 오는데 우회전 깜박이를 넣으니까 내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이내 속도를 내서 그대로 직진 차가 오다가 나하고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딪친 적도 있었는데 저 자리에 어떤 교통체계에 안전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 이 부분에는 차선자체를 바꿔서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차량은 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하로 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바꿀 겁니다. 현재 여기에 간섭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간섭이 얼어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통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저번에 태화교에 날개를 달아 가지고 태화교 진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크게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리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이 부분을 전부 직진처리해서 로터리를 돌지 않고 보내는 것 하나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태화로터리 방향 자체를 키우는 방안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이 태화교 전체 중에서 교각 한 개를 완전히 들어내고 다리를 새로 놔야 됩니다. 한 부분을,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째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화강 하폭 일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하천부서 하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하천 폭을 손을 대지 않고 교통량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같이 설계해서 둘 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대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저희가 대안을 검토할 때 의회에도 보고 드려서 같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하천 밑에 도로를 확장하는 그 부분이 공사비는 굉장히 적게 들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리 밑으로 가는 것은 그대로 하고 간격을 넓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하폭을, 그러니까 공사비를 많이 들이면 하폭을 손을 안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사비를 적게 들이다 보니까 하폭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종 확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하부도로로 해 가지고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는 하부도로의 교량하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중차량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들이 주로 태화로터리를 움직이다 보니까 승용차들은 밑으로 빠지는데 중차량들이 못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뜨고 그래서…….

지금 2안은 하부도로확장 중차량 밖에 빼는게 없지 현행대로 그대로 말야…….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

첫째 안은 놔놓고, 그럼 변경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두 개 다 지하로 가는 이걸 확장하고 파고 하는 것은 양쪽 안 다 똑 같습니다. 이 부분에 태화로터리 간격을 넓히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화강 하부도로 손을 안대고 하려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를 아끼려고 하니까 태화강 하폭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을 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태화로터리를 넓힌다 이거죠?

약간 간격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넓히 는데 날개를 붙여서 교량으로서 넓히는 안, 교량 아니고 하폭을 줄이고 더 밀어내서 넓히는 안, 말이 그 말이죠, 하천을 건드리려고 하겠나?

그래서 국토관리 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하폭을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어떤 안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줄일 수 없으면 태화로터리를 못 넓히니까…….

그러면 한 개 교각 교대부분 만큼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설계도가 나오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중에…….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하폭을 줄이려면 중앙하천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 해야 될건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태화강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이걸 반영하려고 한다?

거기에 일부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 오늘내일 확정될 건데요?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차량이 남산로하고 강변도로하고 몇 %나 됩니까?

현재는 높이 때문에 중차량이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터리를 도는 교통량 조사가 되어 있을텐데, 기획단장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예를 하나들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와서 정광사 태화로로 빠지는게 한 30%가 돼요. 그러면 중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량조사가 나오면 좀 쉽게 해결이 안되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다른 차를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계속해서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문제는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선확정이 7월1일부터 시작하죠?

예,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이 되어 봐야 민원의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장생포, 상개동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도로확장부분입니다. 지금 태광산업 정문에서 석유화학단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커브도는데 그게 각도가 약 110, 120도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그 지역선형을 다소 변경시킨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도면설명) 예, 이게 태광산업이고 이게 삼호산입니다. 현재 보면 도로가 거의 90도 정도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곡선을 일부 완화하면서 이 방향에서 이쪽 방향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는 차는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나오는 차 때문에 신호체계는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대로 하면 여기서 변경하면 이리 와야 되거든요. 그걸 없애고 이 곡선을 일부 완화해서 바로 이 도로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커브에 공장 보상하고 다하면 13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현재 덕하검문소에서 넘어가다 보면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이쪽이 덕하방면이고 여기가 변전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선형변경 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곡선이 완화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4차로에서 8차로로 되었을 때 지금 안 고치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역할이 충분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문제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음주공아파트 재개발인데 이게 전체 2,400세대입니다. 도로가 사실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업탑에서 덕하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1차 공사가 끝나서 다소 괜찮다고 판단하시겠지만 그걸 뚫어놔도 주공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 구암주유소로 넘어가는 2차구간이 확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준공시기하고 지금 구암주유소 넘어가는 2차 공사 준공시기하고 복합적으로 전부 감안된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거의 같은 시기에 2차 구간을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전액 시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조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담이라는게 단지 내에 자기들 부지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재개발이 준공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까?

방금 심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차 구간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서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그 거리가 확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의 동서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올라가는 15m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는 우선 추정사업비만 300억원 가까이 들뿐만 아니고 상당부분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그 부근이 상당히 또 높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아마 보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2차구간을 빨리 개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선형으로 봐서는 상당히 난공사가 예견이 되고 또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것 같고 공사비도 상당히 산을 많이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 것 같아서 약간 우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점과 2차구간 약간 선형을 변경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시점을 맞춰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입로가 동서사거리에서 들어가는게 주진입로인데 사람들이 습관 적 동물이 되어서 둘러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싫어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 야음동부아파트 앞 허가문제,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문제 이게 수암로 확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준공이 되어 간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교통영향평가는 앞으로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자꾸 건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교통영향평가 문제만큼이라도 적어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바꿔졌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암로 확장문제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일괄보상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실 야음사거리까지 1차 보상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진실성이 어떤 겁니까?

보고서 1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공사비가 전체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38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만 할 수 없고 우선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로터리부터 야음사거리까지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정 부분 금년도에는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해 가지고 수암로가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판단컨데는 울산시내에서 가장 시급한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암로 확장공사비가 전체보상비 포함해서 확보된 게 38억원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로터리에서 야 음사거리까지 보상비도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 싶은데 6십 몇 억원 가지고…….

전체공사비 180억원 중에서 상당부분 보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는 전체 구간 중에 70억원이 보상비입니다. 전 구간에…….

그러면 예상공사비는 얼마 됩니까?

공사비가 98억원, 한 1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약 30년간 도로부지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변전소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그쪽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었고 또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보상은 얼마 안될 겁니다. 보상비를 좀더 일괄확보해서 일괄지급하고 공사비는 공사를 나눠서 하는 방법을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 전 심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두왕로에서 구암주유소로 가는 도로개설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첫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원래 입안되어 있던 그 상태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암주유소 가는 도로간에 선형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원만하게 되어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공사비 역시 저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쪽에 나름대로 고층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예상을 해서 선형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자체도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구상입니다마는 그쪽 역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관계 국에서 심도 깊게 다뤄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도로개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아파트 재개발의 필요성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히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제나 생활환경 여건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우리 시가 어떤 경우든 간에 시민들이 하지 않겠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로서 의무라고 봐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우선 예산확보차원에 국장이 거기에 부관을 붙여 가지고 조건부 교통영향평가승인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 어떤 부관을 붙인다는 자체는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한해서 부관을 붙여야 마땅하다고 봐지고 두 번째도 부관은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부작용을 면하는 부관같으면 나름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부관같으면 나름대로 충분히 납득하기 좋은데 도시 서 민들한테 지금까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다시 업체간의 문제에서, 물론 우리 시로서는 업체가 그만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의 100분의1도 안되는 그런 비용을 조금 부담한다고 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당신들은 그만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도로가 그만큼 뚫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대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할 여력도 없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당신들이 그만큼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이 행정을 해서는 안될 행정은 아예 누가 오더라도 되어서는 안되고 누가 오더라도 해 줘야 될 행정은 우리 시가 빚을 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행정자체가 그래서는 안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야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야음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해서 그것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현재 1,900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추가로 500세대를 보태서 2,400세대로 재개발되는데 500세대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부담이 자기네들 문제뿐만 아니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을 시킨 것이고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이 1,900세대가 그대로 그 규모로 다시 주거환경개선을 했을 것 같으면 부담을 안드려도 되겠지만 거기에 500세대라는 일반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량 증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교통량이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새로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난 번 교통영향평가에서 부담을 붙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원인제공자가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국토를 이용하는 과정에 그냥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 같으면 본 위원도 국장이 하시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면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저 사람들이 안하려고 해도 우리 시가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주거환경이 돼지우리 같은 저런 속에서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시각에서,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정책적으로 정책의 부재라기보다는 정책이 뭔가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는 최저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이고 자세가 아니냐는 생각, 지방정부로서 더 더욱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여기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고를 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님이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이 그대로 1,900세대로 되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건을 안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500세대 더 늘어나고 일반 분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생기는 교통량 증가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시켰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부분에 일부사업 예산편성시에 집행부에 ‘왜 부분공사를 하지 않느냐’고 확인하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고 하자 발생이 되면 하자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구간별 공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전 사업비를 모두 확보해서 할 경우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공사를 늦추지 말고 구간별로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교통영향평가 조건부가결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준공 전에 도로개설 공사비를 내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4, 5년이 지나서 또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또 그냥 준공승인 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대해서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폐지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업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수익증대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수익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그러니까 매일 보고를 받는데 그저께 수익금이 오늘 보고되고 그런 식으로 이틀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수익금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유추컨데 지금 카드사용분을 비교해 보면 노선개편 전보다는 확실히 늘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 비율만큼 승객이 늘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으로 인해서 13개 노선이 폐지되는, 당초 120개 노선에서 노선개편 후에 변경ㆍ신설 등으로 해서 103개가 되었는데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은 노선폐지 된 데는 7월 지선버스 들어 갈 때까지 불편이 가중되고 있죠?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고 이번에는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분산시키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지선부분을 투입하면서 기존 노선을 일부 뺄 경우에는 아까 심규화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노선조정에 대한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분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 보면 첫차를 5시30분에서 6시로 조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출ㆍ퇴근하는 시민들은 첫차 시간이 6시로 연기됨으로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객이용이 많은 노선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검토해서 5시30분에 첫차를 출발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조정의 중요시책에 대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효문공단과 일산유원지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재정비계획,일산유원지개발계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생략)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일산유원지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 마을에 일산본 번덕에서 내려가면 좌측에 구마을 거기 재개발에 우리 시가 부담을 550억원이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존 있는 일산진마을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일산유원지 개발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관리능력 부재라 할까, 애초부터 정책적으로 이것은 뭔가 잘못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일이 공영개발을 애초부터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 처음에 선주기업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어느 시장때인지는 몰라도 그때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에 관선시장들이 위에서 선주기업이라는 특정회사에 허가를 해 주게끔 만들어진 그때부터가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550억원이라는 일산진마을 손실보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은 550억원이라는 액수를 보전해 준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행정을 펴나갈 것인지 우선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도로도 10m 도로를 27m로 해안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길이는 1.63㎞입니다. 거기 전체 평수가 들어가는 것이 4,200평이 추가 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인 것 같고 거기 전체 평수가 몇 평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을 언제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어차피 선주기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선주기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한진중공업과 협약체결을 해서 모든 권리가 한진중공업으로 넘어가서 1단계 사업을 한진중공업에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 오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또 사정에 의해서 2단계 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상당한 일산유원지개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일단 도로부터 개설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당초에 해안도로 확장이라든지 일산진마을 입구에 공공시설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토탄못지역 도로개설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912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인 개발은 안되더라도 915억원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시비가 안들어가고는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915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기반시설만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것만 해결이 가능하지 전반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도록 참여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주택공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선주기업에서 한진중공업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이 자체 유원지 허가를 해 줄 때 유원지도 어떤 규정에 따라 채비지를 파는 것도 규정에 따라 팔도록 되어 있고 기성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지키지도 않고 전부 채비지만 다 팔아먹어 버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공사를 만들어 하다 보니까 근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 모르고 시주해야 되는 경우를 유발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어떤 흘러간 경과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일산유원지 1, 2단계를 구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에 2단계사업을 물론 한진에서 포기했습니다마는 일단 한진에서 가져가게 될 땅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진에서 일단 채비지를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잠깐 정회요청이 있다니까…….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