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2건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의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명희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주요골자 중 ‘라. 청사 신축시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신설’ 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의 준칙입니다.

준칙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일제히 자기들이 통제를 하기 위한 준칙입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구태여 이런 기준을 중앙에서 내려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지역여건이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건축물은 장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만약 1, 2년 후에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자주 개정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청사관리기준이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내무부에서 규제를 해왔다가 자치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특색에 따라 여러 각도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부산시청이라든지 기장군청이라든지 전국의 각지에서 우후죽순같이 지방청사를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청사를 건립하는게 거의가 너무 지나치게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규모로 제한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규모가 광범위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규제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주요골자 가항에 ‘이자율을 하향조정’ 한 것하고 다항에 그것도 ‘같은 연체할 경우에 연체이자율도 하향하고 적용기간도 60개월’ 하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현재 각종 이자가 시중에는 굉장히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자율이 종전과 같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실에 만약에 또 이자가 상향되면 또 바꿉니까?

이자가 상향이 되면 그때 현실에 맞도록 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 제21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이자율을 꼭 5% 내지 8%라든지, 4% 내지 6%, 선이 3% 이 범위내에서만 정하는 겁니까?

예.

제21조가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하는 대상이 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매각이라든지, 교육청의 학교부지를 매각을 할 경우라든지 또는 특수한 목적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를 국가유공자들한테 매각을 할 때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소유토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자율을 현실에 맞도록 하향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문구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너무 때에 따라 계속해 줘야 된다는 이런 사안인데 이런 문구를 포괄적으로 내용을 쓰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이자율을 8% 이하로 한다고 그러면 4%, 6% 다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 전부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4% 내지 6%를 했습니다. 이 4% 내지 6%는, 4%는 뭐가 대상이고, 5%는 뭐가 대상이고, 6%는 뭐가 대상이라는 것이 전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서 시기에 따라 금리변동이 일어나면 또 바꾸고, 또 상향조정하고 이러면 늘 조례개정만 하다가마는 그런 문제가 도래될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세밀하게 규칙은 정하되 조례내용은 포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이자율이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일을 기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

제가 말씀의 뜻은 아는데 금리변동때마다 결과적으로 조례개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조례내용은 약간 포괄적으로 하고 심의하는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놓으면 충분히 운영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금리가 하향됐다 해서 5% 내지 8%해서 4% 내지 6%로 만든다, 다음 금리가 올라가면 또다시 5% 내지 8% 해야 되는 결과가 안있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밑에 있는 3번도 비슷한 내용인데 연체를 오히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것은 자치단체장끼리 일어나는 사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일어나는 사안도 연체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지금까지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구를, 금리의 차이에 대해 일어나는 이런 사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조례 문구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새로 만들고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노진달위원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설계에 대해서 지난번하고 변동된 내용이 뭔지 별표에는 표기가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심히 또 불편한 내용인지, 물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어난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현재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수가 19명인데 광역시가 불어난다면 30명, 40명이 될 때도 있다고 봐지고 또한 현재 면적보다 증이 되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현재 의회청사는 다른 시ㆍ도의 의회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었을 때 우리 의회의 의사당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인원이 증가되었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에 대한 증가변동내용이 무엇인지…….

증가변동 내용은 당초에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내무부에서 자기들 예규를 해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신축시에 설계되는 표준안이고, 그 당시에는 사무실의 표준면적을 규제를 했습니다. 기관장실은 몇 평을 해야 된다, 국장실은 몇 평을 해야 된다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과의 비교는 이번에 신축 때의 설계규모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표준안을 가지고 행자부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여기 단순한 신축 때의 표준안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입니다.

볼 수가 있지만 신축때의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규제를 어느 정도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청사가 건립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의사당 건물이 지어졌으면 이 규정에 의한 의사당 규모하고는 별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가칭 제2청사를 세무서부지에 짓겠다 하는 부분은 이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미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규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건물이 ’60년도에 신설되면서 그때 건물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별관을 짓고 2청사를 지어도 또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하고 본관하고 차이가 일어나면 업무상 차이가 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의회의 기능문제도 현재 만들 때를 봤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만들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랬는데 답변이 지금 신축과 증축이 구건물과 별개로 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질의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별관하고 구관하고 면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별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조례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만약에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어 진다면 기관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규정에 맞출 겁니까, 아니면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축에 대한 것만 해주고 지금 변경된 내용이 간단하게 말해서 별표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지금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예, 기준상 면적이 나옵니다.

기준상 면적이 지난번 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줄어집니까?

좀 증가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좀 증가된 것 같은데 대비표를 안해놨어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가 그 자체가 완전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그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존 건축물하고 거의 같이 맞춰주는 것이 낫지 지금 대비표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은 10평인데 신축 건축물은 20평이 된다라고 하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이 표준안을…….

만약에 우리가 제2청사를 짓게 되면 제2청사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뿐 아니라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나와 있던데 농업기술센터만 있고 다른 공관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해당이 안되어 집니까?

해당 됩니다. 이 조례안에는 ‘다른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뭐를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농업기술센터만 특수한 건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나름대로 전부 ‘뭐에 준해서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이 상정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것도 여기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을텐데 그것은 어디 기준을 둡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올려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100% 딱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면적이 보통 청사기준으로 했을 때 조례개정을 하게되면 몇% 정도 건축물이 증이 되어 집니까? 만약에 이대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면 건물평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기준하고 신축 건물일 때 하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6,000㎡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제2청사를 짓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짓게 되면 건축물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뒤에 실무자가 아시면 실무자…….

청사관리담당사무관 김병걸입니다.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은 애초에 1988년도에 기준 된 것이 있다가 의회가 생기면서 폐지되고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줘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 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 지금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다음 직원들 사무실 면적관계만 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휴게실, 식당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고, 다음 저희들이 필요한 시민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규정에 없고, 앞으로 지방청사 설계기준해서 저희 제2청사도 짓게 됩니다만 짓게되는 면적은 지금 1만6,000㎡ 정도 잡고있습니다. 저희들 기존청사가 2만1,200㎡정도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 건축물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실사용, 예를 들어 거기도 실ㆍ국장실이 나올 것이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건축물이 좀 커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커지는 비율이 몇 % 정도가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1만6,000㎡을 기준 했는 것은 면적이 1만6,000㎡인데 1만6,000㎡ 같으면 옛날 같으면 10개 과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8개 과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20%가 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규정상 직원이 5㎡를 1인당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2㎡이니까 약 2.2㎡가 늘었고 다음 담당은 6㎡에서 7.6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실은 16.5㎡에서 17.9㎡로 좀 늘어났고 국장실은 33㎡에서 56㎡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부기관장실은 50㎡에서 71.28㎡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에 대비표만 내놨더라도 금방 알아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부기관장실이 지금 50㎡인데 71㎡같으면 20㎡, 6평이라는 평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실이 기관장실이나 아까 설명에는 뭐냐하면 일반사무실에 인원당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ㆍ국장실이 다 있거든요. 일반사무실은 지금 협소한 것 같은데 기관장실 같은 것은 사실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대비표도 없이 그냥 올려주면 이거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오는 대로 통과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덧붙여 말씀을 드렸는 것이 현재 의회의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19면인데 법이 어떻게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한 줄 남았어요. 다섯 석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다섯 석 만들면 전문위원실, 연구실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장래를 보지도 않고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의회를 두 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실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 때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물론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 하지만 기관장실이나 부기관장실은 우리 일반실을 봐서 사실 다른 업무 사무실을 보면 과장실이 나오는데 과장실 하나에 한 개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가 있죠,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사무실은 키워주는 것이 맞지만 기관장실이나 이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또한 지금 신축 건축물의 퍼센티지가 과연 이만큼 커야 되느냐 조정을 안하고도 가능할런지…….

이 부분은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키우면 곤란하니까 ‘이 정도만 해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해놓으면 상한선까지 다 갑니다. 조례개정만 해놓으면 언제 올라가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할, 처리도 안되어 지고 처리하기가 조례개정이 급한 내용입니까, 앞에 이자율하고 같이 곁들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참고입니다만 인천시도 지방자치제를 규제하는 조례가 아니냐 그래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문제하고 연결이 안되어지면 검토를 하고 꼭 우리가 안해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한 후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 오랫동안 표류를 하다가 지금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되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만 지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땅이 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청사인데 이리 줘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 모양새가 그렇고, 실제 저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하고는 또 차이가 너무 납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뭔지, 저것은 뭔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데 봐주세요. 이 그림은 여기까지 오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현장 갔을 때하고, 이것이 맞죠. 그저께 현장에서도 이것을 주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유근 이것하고 같죠.

안같죠, 보세요. 이 길이가 여기서 오면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여기 자르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럼 이것 틀린 것은 땅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든다면 사실 모양도 안좋고 물론 산림훼손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산림훼손이 되더라도 지금 거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저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것은 길이가 이만큼 잘라졌고 축적이 틀려서 그렇죠, 틀렸죠?

김유근 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모양이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주고 나면 지장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울산시민들이 거기에 반대한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임목도가 물론 우리 연구원하는 데는 임목도가 없는데 일부 땅들은 보면 임목도가 또 양호해집니다. 그 지역에 평균 임목도 50%를 초과하게 되고 또 절개지경사, 토목의 경사 2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법은 구청에서 그러니까 남구청에서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만 어떤 건축물은 통과를 해주고, 짓게 해주고, 일반 개인의 건축물은 임목도 1%, 2% 때문에 안되고 또 경사도 1%, 2%가 모자라서 불허가 처분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울산광역시소속인데 어떤 건축물은 해주고 어떤 건축물은 해주지 않은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을 다시, 물론 여기 에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건물을 짓게 될 때 그 법에 다시 거꾸로 준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정할 때 좀 좋은 곳을 지정해서 위치도 사실 울산 전역에서 가운데이고 좋지만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주위에 시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부지를 결정했을 때는 남구옥동 일원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잇따라 교육단지문제가 제기됐는데 교육단지가 금년 1월16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파악을 해봤더니 금년도 1회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또 경계측량, 분할측량도 다 해서 6월에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결정은 작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청하고 맞춰가지고 저희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을 받아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되어야만 취득도 되고 설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야 교육단지하고 같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변경의결의건을 해당부서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도 어차피 저 지역자체는 교육단지하고 같이 모든 설계가 협의해가면서 하나하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물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지대자체가 꽤 깊고 저거 합니다만 가능하면 교육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교를 신축하면서 나오는 토사들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것을 가지고 매립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디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견주어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면서 또 최대한 자연훼손이 안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연구원을 신축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나하나 할겁니다만 결국 교육단지도 교육청하고 서로 실무적인 사항을 협조해 가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교육연구단지 설명할 때 모 국장이 ‘40m, 30여m 되는 흙을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방금 말씀을 했듯이 학교 신축 공사시에 나오는 흙을 매축을 한다라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와 이 건축물과 동시에 허가가 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건이 통과가 안되어서 예산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흙을 갖다 부을 수가 없어요. 학교공사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허가가 나서 이것도 형질변경 되고, 저것도 형질변경 허가가 같이 나져야 갖다 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모 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흙 한 톨도 못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내놓고 흙 올 때까지 교육청 교육단지에 흙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거든요. 아니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역민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흙은 많습니다, 학교 흙이 많습니다’ 했는데 나는 교육단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것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흙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취득에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놓고 취득가액도 다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 취득재산소유자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 협의가 잘 안되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번별로 소유주라든지 이것은 파악이 다 됐습니다. 전체 24필지인데 국ㆍ공유지가 지금 4필지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은 20필지 가까이, 지주가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은 해놓고 공유재산취득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이 안될 경우는 강제집행 할 겁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는 사는데 무척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 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을 잘 고려를 해서 협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