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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4-02

손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오며 총무위원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4월달에 접어들어 그간에 계획된 시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휴회기간 중 대구 지하철 참사와 이라크 전쟁발발 등 국내외 커다란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참사는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는데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내의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으로서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이유, 제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5번 예산총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3,539억원으로서, 29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58억원으로 246억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59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14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419억2,500만원으로 180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66억6,000만원으로 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9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2,500만원으로 29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별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정리, 지방교부세의 확정 등에 의한 세입변동 사항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법적·의무적 소요경비의 정리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세출예산 편성으로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이 지침에 위해됨은 없으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 및 행사성경비의 계상 등 일부예산의 경우, 낭비적 요소의 존재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73쪽에 보시면 공로연수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2,376만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저들 현재 장기근무를 앞두고 퇴직에 즈음해 가지고 공로 나가있는 분이 9명이 있습니다. 현재 공로 중에 나가 계신 분이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나갈 분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21명입니다. 그리고 명퇴도 할 기능직도 예측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분들은 현재 오랜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사회적인 준비와 저들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명과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정년퇴직 1년 이내에 공로연수가 가능하다라는 법보다는 지침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부부로 해서 국내 제주도 2박3일 정도 이렇게 연수를 할 그런 계획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장기근무공로 중인 9명하고 금년도에 공로연수 12명하고 앞으로 명퇴할 사람 12명 정도해서 36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시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로연수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취지나 이런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형평이나 예산이 적합한 적합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뜻은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공로연수하는 분들한테 산업시찰을 보내야 적합한 것인가, 우리 어떤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의회 차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예산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합창단 연주복구입비 있잖습니까? 74쪽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연주복구입 예가 한 4년 전에 있었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어떤 비용으로 구입했는지 아시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행사의 연주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원해.

정재근위원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과거에는 풀에서 구입이 된 것으로 알아요,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에 올라와서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풀 경비하는 것은 그 당시에 풀 경비에서 무방한데요, 새마을 합창단은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대내외적인 활동을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부녀회에서,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들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 이외에 타 기관단체 합창단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올려줍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 예속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정재근위원

저는 전에 없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졸업생 표창 부상품 구입 60명 21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관내 각급 대학교 초중고에 졸업식 때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의 상품으로 저희들 시계하고 사전 이렇게 먼저 다른 과목에서 구입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충당시키기 위해 가지고 210만원을.

강성해위원

시장님이 해주는 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전례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전부 각급 학교에서 전부 신청이 들어오고 또 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학교에서 아마 상당히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해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강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바로 위에 전입세대 보상 있잖아요, 이것은 안동 시 전체 오시는 분들을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외에서 우리 지역에 전입했을 때 6개월분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 저들도 인구증가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당초에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1월하고 3달에 두 차례 각 읍·면에서 100만원씩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봉투지급이 600세대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 위원님 생각에는 인구가 매달 200명씩 주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파악에 들어가면 전출생은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오는 세대와 따라서 나가는 세대 직장을 따라서 나간다든지 이런 추세를 비교해 보면 실지 인구증가에는 그렇게 큰 저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세입자, 들어온자 가구에 대해서는 579세대에서 쓰레기봉투가 나갔습니다 각 읍·면·동별로요, 특히 그 쪽에 많이 나간 곳이 참고인데 안동 대학 학생들 30명, 과학대 175명, 가톨릭대학 27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시책사업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소요가 모자려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섭위원

설명이 됩니다마는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것 부분에는 증액이 되니 참 그렇습니다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위원님들 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리고 참고로 읍·면에 나와 가지고 세입한 분들은 도배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만원씩 지금 풍산하고 와룡하고 임하 1세대 들어와 가지고 도배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76쪽요 마애유원지 급수시설공사, 마애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급수시설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풍산지역에 마애리입니다. 마을에 숲이 있는데, 우리과에서 다루기는 왜냐하면 자연행락지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행락지 차원에서, 그래서 해마다 하절기에, 거기는 숲이기 때문에 많은 위락객 이런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300여명씩 마애숲에 와 가지고 출입을 하니까 급수시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 200미터 이상 떨어졌는데 거기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공동 관수시설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위락객한테 급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면 동네 간이상수도 물을 당겨 가지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공동 물탱크 시설을 해 가지고 찾는 사람들한테.

강대춘위원

그렇게 하면 물이 많이 오염되고 과연.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검사도 하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의 진정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요 자원봉사대 축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처음 올라왔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자원봉사대 축제 행사 500만원.

김경동위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00만원 처음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자원봉사대 축제하고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는 최근에 처음에 예상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처음인데 새마을, 의원 중에 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관변단체가 한번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연중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하고 해서 1,800명이 되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단합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새마을운동 하는데 활력화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여러 가지 시에서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4H 수련대회 한다고 하면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과장님.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바르게라든지 일반단체는 거의 시에서 바로 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례적으로 좀 드뭅니다. 지역별로 따라 편성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조직에 대한 행사는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새마을 조직이 조금 침체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회원이 모여서 지역의 구심을 찾기 위해 가지고, 결속하고 단합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 활동을 하고 결속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근위원

곁들여서 자원봉사대축제 뭐 합니까?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자원봉사는 저희들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안동 시자원봉사센터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독이라기 보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 8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하는 일들은 재난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각종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수요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올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분들을 모아 가지고 연말에 우수한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위로라든지, 각종 전시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연말 평가 겸에 행사를 시도할려고 그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성과위로차원에서 축제를 베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참고로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새마을 관계, 물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안동 에는 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관변단체 12개 단체, 4개 단체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해위원

그런데 유독 새마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새마을 어떤 그 문제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남녀 관계 상당한 지원도 많이 되고 상당히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그런 사정도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금 중앙새마을 기능은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기능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행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구미에서 도 단위 행사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새마을지도자 대표가 구미에 참석하고 행사를 했는데 지역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남녀 지도자로 하여금 이런 모임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데 앞장서 가지고 심어 주기 위해 가지고 재 전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대회를 차려서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지역에 활동하기 위한 그런 선봉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수행할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시에도 타 시에도,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과장님 회계과 소관에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청사 안전진단관계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4층 증축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체육관 관계되어 가지고 부지문제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4층을 증축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해 본 결과 하중 증가시 기초 일부분이 구조개선상 허용지주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해 보니까 우리 본관 앞에 기둥 두 개가 약하다 하는 그런 지금 공식적으로는 통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약하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위 옥상에 가면 슬라브 두께가 한 70전 정도 된답니다. 그 무게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40전 정도 끊어내고 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4층을 짓는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체육관 관계도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관 부지가 국유지가 200평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만약에 4층을 올리기가 힘들면 3별관이나 체육관을 헐고 건물을 증축을 할려고 했는데, 실지 체육관은 국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형편이고, 또 예산도 체육관 헐고 할려고 하면 돈이 4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3별관 건설과하고 세 개 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축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6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제 안전진단 용역하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이야기 해보니까 보강공사를 하면 4층을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그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4층을 지음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지금 청사 내 주차시설이 문제입니다. 빨리 하고, 2별관 하고 3별관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과장님 이것을 누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이 많은 거액을 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에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도 없이 해 놓고 지금 와서 뭘 끊어 내어야 되고 기초가 잘되었니 안 되었니 그런 정도 얘기는 남이 웃을 얘기입니다. 사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런데 당초에 설계 현장 조사결과 옥상부분에 4층 증축을 목표로 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이 있고 이래 가지고 설계용역 시에 구조계산서상에 증축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했는데 막상 기본설계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돌출이 되어 가지고 정밀 진단 의뢰를 했는 겁니다. 당초에는 본래 4층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00평 있다는 것.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 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년 정도 걸려요 지금 재경부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강성해위원

원래 의회가 앞으로 체육관으로 가나 또 건설과를 본관으로 오고 우리가 거기로 가나 여러 논란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증축을 하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많이 시간도 있었고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일단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된다는 것은 아주 너무 경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보강공사를 하잖습니까, 보강공사 후에 또다시 안전진단을 더 해야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어제 정밀안전공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당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밀안전진단 의뢰한 업체가 와 가지고 시공을 한 과정을 자기네들이 전부 감리를 해 가면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 하면 나중에 안전진단이 별 필요가 없겠죠. 그래 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싶은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임대규 안전진단업체가 책임성 있게 감리를 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수시로 계측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정확한 얘기입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강대춘위원

그런데 옥상에 두께가 최대 적설량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70전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임대규 그것은 현재 기존 슬라브하고, 그리고 시트방수 했는 그 자체를 다 합치면 12㎝ 플러스 6㎝해 가지고 20㎝정도 되고, 그리고 그때 옥상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2000년10월인가 그때 콘크리트를 쳤는 것이 많게는 40㎝, 적게는 20㎝ 이런 식으로 상당한 두께의 양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옥상에 상당히 무거운 하중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추가된 슬라브를 다 깨어낸다는 얘깁니다.

강대춘위원

보강슬라브를 세상에 40전을 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담당

리담당청사관

임대규 그러니까 얇게 하면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경사를 잡아 가지고, 물 구배를 주기 위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많이 친 것 같습니다.

강대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주차장계산유지보수비하고 주차요금계산기 구입비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계산기 유지보수비가 90쪽에 있고, 91쪽에는 구입을 한다고 올라와 있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요금계산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8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경섭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3대인데, 3대 중에 2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2대를 유지보수하고 2대를 구입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한 대는 어디로.
담당

리담당청사관

임대규 한 대는 이미 고장이 나 가지고 현재 의뢰를 해 놓은 단계에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업무인계 과정이 있다 보니까 현재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 고장이 났는 것을 보내 놓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갚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섭위원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손광영 위원.

손광영위원

과장님 94쪽에 야간이벤트행사 이것은 뭡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내 직원 시책 아이디어를 저희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것을 성안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현재 저들 야간이벤트공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공원 내에서 행사도 없어, 특히 4월3일부터 13일까지 벚꽃만개기간인데 저들 그 기간 동안에도 축제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군악대 공연이라든지 야간, 또 저희들 팝스오케스트라, 안동 심포니, 안동 교향악단, 안동 성악단 이런 공연단체를 위주로 해서 야간에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또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대회 때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시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일정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4일부터 막바로 시작하도록.

손광영위원

4월4일부터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4일은 안 됩니다.

손광영위원

5월4일이겠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4월 벚꽃 필 때부터.

손광영위원

그 다음 안동 유도회 가훈보급사업.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일체 이런 사업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가훈을 1,000개를 보급을 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50명 여 명의 명현들 가훈 집을 책으로 내고 또 시민들이 원하면 직접 4절지로 해서 가훈을 보급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시의 정서에는 맞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전통예절시연장 운영비보조 하고, 제2회 여성민속한마당 행사비보조 각각 1,000만원씩 당초 예산보다 상향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통예절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하회담연제에서 저희들 시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회수를 늘려 가지고 한 달에 2∼3회 계속하면서, 특히 U대회 때는 매일 하회하고 이벤트 공원에서 시연을, 문화행사로 저희들 지역문화마케팅 차원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U대회 때는 물론 전통예절시연도 하면서 또 혼례복입고 사진 찍는 그런 이벤트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속한마당은 사실 저번에 문화원장님도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원에서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앞으로 한번 확대를 했으면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 몇 분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화전놀이, 화전부침, 또 곁들어 내방가사 경창대회도 하고 그네뛰기, 널뛰기, 그네타기, 천연염색, 한복공연, 시연 이런 대량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문화원에서는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여성민속한마당 행사비보조를 우리 시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하고 문화원에서 자체행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기네들이 확보를 한 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전통예절시연장 운영비보조는 금번 U대회를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의 회수를 조금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특히 3월에 하회에서 담연제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정재근 위원입니다. 117쪽에 두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정 마라톤코스개발기본설계용역비 이래 되어 있는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청정마라톤코스개발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행사 두 가지 시책아이디어로 올라 왔습니다. 청정마라톤 코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둔치에서 둔치를 따라서 어가골로 해서,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옥수교를 건너서 수하동 쪽에서 계속 둔치를 따라서 거기서 안동 대교, 영호대교, 용정교를 건너서 용상체육공원 그래 해서 법흥교를 건너야 되는데 법흥교는 천상 밑에 라바보나 건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래서 현재 검토과정에서 구 법흥교 현재 인도교,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둔치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로 딱 20㎞나옵니다. 하프코스로, 이 코스를 폭 5m에서 포장을 절대로 하지 않고 황토나 마사토로 다지는 그런 코스를 개발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코스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동 시내에 마라톤코스 설계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코스 개발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의 행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인되지 않은 마라톤 코스를 얼마든지 행사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용역비를 들여서 마라콘 코스를 꼭 만들어 놓고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청정마라콘코스는 낙동강둔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하고 둔치의 어떤 형태로든지 약간의 손을 대게 되면 필히 절차상 어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야합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절차라니 무슨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국토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허가를 받을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정이란 말을 붙인 것도 사실 양 댐을 가지고 있고,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자연생태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살리고자 청정마라톤 코스로 저희들이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들 현재 생각은 이 코스가 개발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비 또 댐주변지원사업비 이것을 저희들 활용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마라톤코스를 공인으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 하게되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제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8쪽에 U대회임시관광안내소 하고요, 탈춤공연장 외국어자막표시 화상전광판 있죠, 우리 U대회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물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이것은 임시관광안내소는 이동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회마을 입구에 가면 카타에서 설치해 놓은 안내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U대회 기간 중에는 셔틀버스, 튜어버스가 운영됩니다. 대구 주 경기장하고, 안동 하고, 그래서 현재 이 시설물을 해 가지고 여행사하고 시 관광안내소역할을 같이 하면서 일단 U대회준비기간부터 사용을 하고 현재 안동 댐에 관광안내시설이 전무합니다. 월영교도 금년에 준공이 되고, 이 시설물을 그대로 이동을 해서 안동 댐에 이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거기에 사용을 하고 이것을 안동 댐에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을 고정물로 부착을 할

정재근위원

그럼 전광판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광판은 작년부터 저희들 계속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전광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전광판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 국내 공연 어디를 가봐도, 요즘은 공연 자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옆에 자막이 처리가 됩니다. 국내공연도 자막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히 외국공연은 더 이야기할게 없습니다. 자막이 처리되면 보는 사람도 금방 금방 공연 이해가 되고 확실히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보니까 전주시민회관 공연을 하는데 대형자막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내용을 전부 스크린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면서 내용을, 특히 공연을 보면 대사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팀이 오면 내용을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언어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손짓, 발짓 몸짓만 보다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사내용도 자막으로 처리하고, 또 행위도 어떤 행위다 라는 것을 자막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막만 처리되는 것이 있고 전체 올 컬러로 화상처리 되는 게 있습니다. 화상 처리되는 것은 화상이 비싸 가지고 설치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필요하면 시민회관에 이동설치해서 대 공연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문화관광차원에서 또 지역문화예술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꼭 좀 선처를 해주시면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다 필요한 시설이네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체육업무나 문화업무는 하드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소모적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 지역문화를, 전통문화를 진흥시킨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안내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벤트 공원 쪽에 넓은 공간에 해서 현재 투어버스가 운영되면 투어버스 연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안내도 해주고, 또 이번 기간에는 저희들 여행사하고 관광안내 자원봉사들하고 전부 함께 할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할 때는 당초에 댐 쪽에다가 안내소를 월영교까지 가설되는데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줄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몇 년 동안 애써 가지고 자원을 양성해 놓은 그 자원을 이럴 때 활용을 하겠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예 21분은 꼬박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더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대구 U대회 주 경기장에 홍보버스를 운영.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거기는 시·군마다 전부 참여를 합니다.

김영욱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도내 같으면 3대 문화권 경주, 고령, 안동 또 축제가 있는 영주, 봉화 전부 참여를 다 합니다. 또 지금은 손님을 앉아서 찾아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문화도 마케팅입니다. 직접 거기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탈춤공연도 기간 중에 몇 번 오도록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한번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연단도 거기서 한번 기간 중에 대구에서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하회탈놀이 홍보공연 7회 되어 있는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있잖습니까? U대회기간이 10일인데 3일을 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두 번 낍니다. 나머지 7일 동안 매일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대회 오늘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감사원에서 U대회 전체 분위기가 안 뜨고 자치단체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래서 감사원에서 직접 오늘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U대회 국가행사에는 전 시·군이 홍보부스를 전부 설치해 가지고 지역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민왕유적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유교사업단장 이승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학술용역비가 두 건, 그 밑에 풍남초등학교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세 건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민왕유적조사에 따른 연구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도산면 서부리에서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 도산면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안관아를 복원해 다고, 그 다음에 안동 댐에 있는 석빙고하고 성선 현 객사를 이전을 해다고, 성선산, 성문, 문루, 무기고를 복원해다고, 도산서부단지를 민속마을로 지정을 해다고, 이런 네 가지의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예안관아복원은 도저히 안 된다, 도산면 서부리 출장소를 문화재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문화재지청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성선산과, 성문, 문루, 성곽, 무기고를 복원해 달라하는 내용은 지금 예안향교에서 건너다 보면 성선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돌무덤하고 이렇게 성벽이 308m정도 둘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누각이 6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누각이 있고, 높이가 1.2m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안향교에서 동남쪽으로 300m의 건너다보면 성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민왕유적조사와연구에 도산 성선산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의 용역관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산 서부단지 민속마을에 대한 것은, 거기에 76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성도 없고 도산서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민속마을은 어렵다 하는 그런 회시를 했습니다. 요는 결론이 뭐냐하면 도산 서부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76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이제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생계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것을 도산면 서부리 일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일환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문화관광, 그리고 요즘 한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표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민왕유적조사라는 것은 왕모산성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공민왕이 700년 전에 안동 을 다녀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적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놋다리밟기, 어떤 이런 것, 문화행사. 그 다음에 남선 신석에 보면 성굴이 있습니다. 성문터가 있고, 그런 오만 안동 시에 있는 흔적을 그 나름대로의 용역을 줘서 어떤 집대성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학술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욱위원

공민왕과 관련된 행사가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놋다리밟기 행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영호루도 복원해서 저렇게 있는데 새롭게 공민왕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산산성 이것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도 보면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댐수몰경계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복원을 해도 제대로 복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산성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물이 많이 차지를 안 해서 그런데 옛날에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성루하고 그 밑에 예안 현이 수침이 다 되었거든요, 되어 가지고 역사에 의하면 어떤 외침이 온다든가 어떻게 다른 도적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전부 주민들이 그 성선산에 도피를 해 가지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전부 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m 높이로 308m 빙 둘러서 어떤 자연석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옳은 성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도 지표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물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전망을 합니다.

김영욱위원

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렇게 감지를 하겠습니다. 지표조사용역을 하는 것이 2,000만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잖느냐 앞으로 지표조사를 하면 거기 시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굴하면 앞으로 돈이 2, 3억원 정도, 많게는 4, 5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걸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표조사를 하고 전수 시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부분적으로 어떤 기초틀이 있는 어떤 주춧돌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성터가 있었던 그런 자리를 부분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단장님,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표조사용역 어디 줍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모릅니다.

김근환위원

계획도 없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것 지표조사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김근환위원

아니 그래 학술용역을 줄려고 하면 대충 어디 어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 기본생각은 지역대학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근환위원

사실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 지역대학에서 안동 댐, 임하댐 지표조사 하고 했지만 이런 지표조사를 2,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표조사를 정말로 옳게 하면 수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결론은 잘못 학술용역을 하다 보면 지역대학에서도 대학원생들 학생들 해 가지고 적당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것으로 무마를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용역자체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용역자체가 정말로 지표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보고서까지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국한된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지표조사에 2,000만원 사실 돈이 적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표조사에 2,000만원은 지표조사의 모든 결과를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고 공민왕유적조사도 사실 3,000만원의 예산은 책자까지 발간이 되는 원고의 어떤 그런 자료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까지 발간되는 그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정말 공민왕유적조사연구 같은 것은 지금 더 어떻게 한다고 밝혀질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기존 안동 에 대해서 공민왕 오셔 가지고 하셨던 것은 어디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조사주지 않고 안동 시에 인터넷에 올려놔도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 가지고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새로운 돈을 지불해 가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나가있고 밝혀져 있단 말입니다. 수집만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돈을 줘 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직원들이 아니면 시에서 이 좋은 인터넷 세상에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 더 이상 어디 줘서 더 밝혀 낼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민왕유적조사라든가 어떤 공민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왕이 되든 어떤 조사용역이 되든 간에 조사용역의 어떤 그런 목적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위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것은 공인된 의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나 예를 들어서 타 어떤 전문단체, 전문업체에서 이런 것을 해도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비판의 소리를 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민왕을 조사용역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동 시에 태사묘도 있습니다. 태사묘가 공민왕의 선대 할아버지 되는데 그 태사묘를 삼태사의 안동 이 있기에 삼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집대성했는 그런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조사연구를 하고 또 공민왕의 행적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 조사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다른 지역에서 연구의 어떤 그런 연구자료가 될 수 있고, 타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안동 시에서 공민왕에 대한 조사연구를 했다 그 책이 하나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연구했는 책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자료를 얻을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추가해서.....

김성진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안동 관광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일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서부단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현안사업이 단장님이 모든 기획도 하고 용역도 하고 좋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서부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런 관광권과 어떻게 연계하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부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서부단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를 심사를 할 때, 우리 예산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민왕유적조사, 막연하게 유적조사 해 갖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책 몇 권 나와도 값어치가 있다 이것은 서부단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래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농암 이현보선생 유적정비 대체농지 조성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암 유적정비는 저희 지역에서 14억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이어서 계속 10억원이 기 투자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 이건을 하고 종택을 복원을 하고 농암유적 유물 전시관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억원이 총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문화재 이건하는 사업은 각 도처에 농암선생님의 신도비라든가 농암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대성 해 가지고 복원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대체조성비 관계는 영천 이씨 문중에 농암선생 주손이 이성원씨라고 그 분이 기부체납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로 재산을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부체납을 저희한테 6,100평 정도의 그것을 우리 시로 기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지조성을 우리 당연히 안동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비를 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기부체납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게 아마 세금 아닙니까, 종친에서 세금 낼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로 기부체납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비는 하나의 수수료 성격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지 않으면 2억1,000만원이 됩니다. 50% 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6,100평 안에 농암각자라든가 농암유물전시관이라든가, 종택이라든가 각종 문화재가 거기 집대성 되어 가지고 복원이 됩니다. 그런 일부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4억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농지조성비를 내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금 영천 이씨 문중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문중에서 낼 그런 여력도 없고, 반면에 우리 안동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안동 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 소유가 되니까 농지조성비는 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이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손암정은 어디입니까 일직에.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손암정은 일직에 의성 김씨.

손광영위원

비지정문화재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안동 에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지 도에서는 문화재 예산부분이 남아도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정문화재로 바꿔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0쪽에 보면 말입니다. 안동 관광문화단지 부지매입비 5억원 들어간 것 있죠? 당초 예산에 5억원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가부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잠깐 저희 사업단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50만3,000평 부지에 관광시설지구가 17만6,000평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32만6,000평이 골프장으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입로 개설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20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편입면적이 3만9,000평 정도가 2.7㎞ 범위 내에서 가장자리로 편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5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려면 한 3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기 당초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면 5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저희 계획은 상반기 중에 아마 거창하게 기공식을 갖고 용정교에서 지금 바로 경동아파트로 직선화하는 그 도로 거기를 계획을 해 가지고 420m되는 터널을 뚫어서 그 산 뒤에 넘어서 가면 용상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뒷길로 해서 바로 쭉 올라가면 선착장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그게 폭이 20m가 됩니다. 총 연장길이가 2.7㎞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단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2.7㎞에 대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5억원을 조금 더 주시고, 올해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또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더 하고 추경에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 50만3,000평에 대한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대한 내용들은 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계획 상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놓았는데요, 골프연습장과 관광지구내에 있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당초계획에 4월말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실시설계는 아마도 4월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업하기 전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에 대해서 이것 지난번에 본 예산에 삭감됐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시비 부담분이 당초예산에 9,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후에 제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옥정동에 있는 요셉의 집하고, 송현 나천하고, 용상의 신라하고, 그 다음에 선린하고 제가 세 번을 나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점심도 먹기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170명에서 200명씩 가까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 5회를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단지 종합복지관은 주 4회를 하고 있는데, 실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500원에서 2,000원씩 하루 200명이 하루에 식사를 할 것 같으면 한번 하는데 30만원에서 최하라도 40만원 정도씩은 순수한 원가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물론 다른 것은 자원봉사를 하고 노력봉사 하는 것은 전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1회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주 5회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만이 사실은 운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네 군데 하는 데가 2억7,900만원인데 이 분들이 이 돈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예산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시비부담 정도는 9,7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당초예산을 다룰 때 요셉의 집은 지원을 해주고, 다른 선린복지회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김영욱위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꼭 요셉의 집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시비부담분 현재 네 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부담분만 당초예산에 9,700만원 삭감시킨 이 부분이었거든요.

김영욱위원

그래서 그때 논의할 때 우리 법인은 제외를 하고 우리 요셉의 집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 부담분은 살려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수도 많고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네 개 복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한데 위원님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요셉의 집 식사배달 차량구입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1,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요셉의 집은 가서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셉의 집에 거동을 못하는 독고노인들이 40명 정도가 이 분들의 식사를 매일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봉사하는 분이 자원봉사를 해 주는 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해줬는데, 올 1월에 이 분이 서울로 가셨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1년간 봉사를 해줬는데.

김근환위원

차를 가지고 뭐를 배달해 줍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도시락 배달 해줍니다. 독고노인들한테. 매일 40명 정도씩.

김근환위원

할 필요가 있는가?

정재근위원

무료급식을 매일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주 5회 하는데 집까지 배달해 줄 필요가 있나.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교구청에서 해 가지고 실지 매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독고노인들 현재 종합복지관에서도 현재 매일 도시락하고 반찬 배달을 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매일 해주고 있는데, 숫자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매일 매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월까지는 거기서 봉사해 주는 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봉사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1월부터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수녀님들이 몇 분 와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달라 소리 안 한다 다만 차만 한 대만 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차 한 대 값만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 요구를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독고노인들 시내지역만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면부까지 나갑니다.

김영욱위원

면부까지 배달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실질적으로 면부까지 배달 가는 것은 잘 없고, 저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한 두 분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전에는 할머니가 계시거나 이랬으면 잡숫고 난 뒤에 할머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셨다고 그런 지역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웃간에 오시는 분들이 파악이 보통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셔 가지고 이래하면 되는데 차량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뒤에 요구사항이 없다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까지 차를 사 줘 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게 더 문제지 사실상 해주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뒷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제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차 사줘 가지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운영비다고 이러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수녀님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마이소 우리가 절대로 차만 사주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차만 사주면 나머지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도 걱정을 안 끼칠께요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수녀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게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가지요, 가도 어차피.

이동한위원

사람이 바뀌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가도 어차피 여기는 그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동한위원

하는데 수녀들이 바뀌고 하면 다음에는 차를 가지고 가면 운전수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수녀님들이 가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수녀님들이 어차피 한몫에 그래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정재근위원

그럼 다른 곳에서 차를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배달해 주는 곳이 독고노인들 무료식사 배달해 주는 곳은 여기하고 종합복지관 밖에는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 종합복지관에서 차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는 거기도 현재 도시락 배달하고 반찬배달도 해드리고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숫자는 많지는 안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과장님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어떤 경상보조를 하잖습니까, 보조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도시락도 배달하고 무료급식도 하고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면 이게 보조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수의 독고노인들을 아예 어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모셔 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살게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그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정말로 형평에 맞는 시 행정인지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네 군데 포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디어디라고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옥동에요, 송현에 나천복지회관, 그 다음에 용상에 신라복지관, 옥정동의 요셉의집 그래 전체 4군데입니다.

김근환위원

다섯군데.

김성진위원장

아뇨.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다섯 군데 지원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보자 옥동하고, 요셉하고. 아니 다섯 군데입니다.

정재근위원

나천, 신라, 요셉.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이경섭위원

선린은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겝니다.

손광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나천복지관, 신라복지관, 요셉의집, 선린복지관.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래 5개소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환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나 할려고요.

김성진위원장

있다가 회의가 끝나신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광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손광영위원

156페이지 광음2리 노인정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노인정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뭡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광음2리 노인정은 원래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해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 해내지를 못해 가지고 1,0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린이날 행사비지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북도 어린이날 행사를 안동 시에서 할려고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시 자체 어린이날 행사를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하면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경상북도 어린이날 행사를 안동 시에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 2,000만원 위원님들 배려해 달라고 그래 이번에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8쪽에 경안신육원 아동 독서지도비 부분하고, 다음 장에 보육시설운영관리비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경안신육원 아동들이 현재 67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주 1회 3시간 정도해 가지고 독서교재 구입을 해 주고 독서지도를 별도로 해 줄려고 그래 올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있는 보육시설운영관리비 하고 보육시설보수비 관계 이 관계는 현재 시립보육시설 6곳에 대해 가지고 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화동 시립 보육원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소방서에서 커텐 관계 때문에, 나염 처리되었는 커텐이어야 된다라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나염 처리 된 커텐을 할려고 하니 여기에 4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이 다 삭아 내려앉아 가지고 출입문 보수해 주고 이래 하는데 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용상 안동 어린이 집 같은 경우도 현재 파고라 했는 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이 다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수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158쪽요,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2개소가 내려와 가지고 2개소를 새로 시설을 할려고 그래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이경섭위원

장소는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물 건너 쪽에는 없거든요, 정산동 쪽에 없어 가지고 그쪽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안기동 쪽에 하기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안동 에.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보육시설자체가 5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인원은 2,400명 정도 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시설이 현재 모자라는 편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영·육아 보육시설은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3세미만 아동들 이런 시설은.

이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모범경로당평가시상금 1억원 올라왔는데.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몇 쪽요?

강성해위원

153쪽.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기준을 주로 모범하는 것이, 주로 말하는 게 경로당에서 장기, 바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스운 얘기로 화토장을 만진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질서있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어떻게 건전하게 노인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할려고 그래 세운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138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운영비 그 부분하고 밑에 환경친화마을 무주무에 그 두 개를 일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은 원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작년 9월말에 안동 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지금까지는 환경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대기환경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염측정소는 안동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위탁비는 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증설계획을 해서 입찰까지 봐서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무주무환경보존위원회에서 집행부들이 금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날 9명이 시장님과 시장실에서 1시간 동안 대화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증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저지를 하겠다. 지금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도 있었는데 국인산업문제, 동방환경문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 예산에 올렸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3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부 16억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원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3억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부족된 상태고, 이 무주무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매립장 증설로 인한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다소라도 좀 덜어드리고 그래 하기 위해서 본 친환경마을 육성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운영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 당시 대구환경청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인해서 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을 해야된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을 때 이 부분을 물론 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안동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리가 가깝고 이런데서, 사람이 여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고 그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1,000만원으로 충분한데 1,0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뭔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당초 1,000만원으로는 계약이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손광영위원

아 그러면 계약이 2,000만원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부족금액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랬습니까? 여기에 시설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예약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해놓았는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장이 난다든지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되었다는 뜻이네 그죠. 계약금액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작년 9월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있어야만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밑에 환경친화마을육성 이것을 반경에는 국인산업하고 동방환경이 있습니다마는 국인산업이나 동방환경에서는 무주무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떤 대응을 하도록 행정에서 해 주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환경친화마을육성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5,000만원 가지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마을은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마을을 육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붕도색, 그 다음에 담장조성, 진입로 수벽조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북문시장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결정진 것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명륜동에서는 조금 거부하는 게 있고 한데 협의를 해서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141쪽입니다. 이것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03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외 1건 이래 또 해놓았네요. 141쪽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비가 32억1,000만원입니다. 국비 9억6,300만원, 시비가 22억4,7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을 요구할려고 했을 때 시장님 말씀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매립장에 반입이 금지가 되니까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타 시·군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빨리 앞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돈도 사장시킬 일 없고, 1회 추경 때 쯤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비 9억6,3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시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설치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로 3억원을 이번에 했는데 이 3억원은 타당성과 실질적인 설계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포항이나 경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하거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여타 시·군에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난주에 갈려다 못 갔는데 이번 주에 관계직원들이 타당성 용역회사와 같이 전국에 모범지역을 견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에요, 화장실수리비에 계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댐시범화장실 외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신설은 갈라산 입구에 1개소 하고 보수는 안동 댐과 녹전시장 공중변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에서는 U대회를 대비를 해서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를 할 곳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비가 40%의 보조로 개소당 2,500만원씩 3개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40% 3,000만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댐 시범화장실은 어디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민속촌 들어가다가 광장에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앞 공터 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신축했는지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한 10년 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주무환경친화마을육성관계는 현재 무주무환경보존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친화마을.

김성진위원장

예, 5,000만원 관계.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약속은 안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고 내용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조건 증설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래서 이런 편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무리하지 말고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오늘도 관계 실무자하고 그 다음 환경보존회 위원 몇 분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어제도 만나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일회성 입니까? 아니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일회성 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일회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매년인지,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 5,000만원은 1회성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5건에 16억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원 확보를 했고 이번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그래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왜냐하면 국인산업과 관계되어서 현재까지 국인산업에서 무주무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손광영위원

국인산업이 기간이 다 되어 가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간이 다 되어 가면 거기 지금 침출수 부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실무진들이 그저께도 가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금년 연말이면 계획된 대로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더라도 사후 20년까지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노후이동화장실 교체문제인데 그때 당초예산 때, 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는데 철거문제도 아주 보기에 오래 되고 삭아 가지고 보기에도 아주 나쁜데, 저희 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학가산가든 옆에 있죠, 형편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본 집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 보다는 그 장소에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 10미터 지점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강 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냥 놔줘야 된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재근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요구 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들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공로연수공무원 부부동반산업시찰 외 7건에 대하여 1억9,689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동의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중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정재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도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