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남식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위원장께서 유고가 있어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보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 진행도중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년초부터 2003년도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정부의 확정발표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반대하는 촉구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의 발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 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로 슬픔과 충격에 잠긴지도 한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사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한 선진지 견학도 연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 분의 넋이라도 찾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므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 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외 다른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보시거나 대기실에 대기하였다가 해당과 예산질의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계명산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강당 및 소강당에 대한 사용료와 시설물 사용예약에 관한 접수 시기 및 예약금 납부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실을 빌려쓰더라도 9시 30분에서 1시까지 그리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사용하는 데 하루종일 사용했을 때는 보통 단가가 조금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설명회를 한다던가 리셉션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많이 빌리러 올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딱딱 잘라 가지고 계산을 시키게 되며는 실지 그 사람들도 부담이 굉장히 가고 우리가 보통 평상시 쓸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쓸 때에는 실지 조금 DC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삽입되었으면 안 좋겠나 보는 데...
그러면 만약에 요금을 받을 때 아침 9시에서 예를 들어서 1시 반하고 1시 반에서 5시까지 하고 그 다음 6시부터 10시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한몫 계산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한다면은 조금 부담이 가거든요. 들어 가는 사람들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줘야 하루 시간을 짧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종일 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쪽의 자연휴양림 쪽에는요.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삽입시켜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보며는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는 데 평수가 보통 얼마 됩니까? 대강당은 한 몇평 됩니까?
평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며는 조금 전에 우남식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풀 9시부터 6시입니다. 그래 쓴다면 7만원 그랬지요?
아, 시간당으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간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3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248억5,000만원 보다 290억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12억원 보다 246억원 증가한 3,05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억원 보다 30억원 증가한 25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억5,000원 보다 14억5,000만원 증가한 12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673억2,029만2,000원 보다 65억5,365만9,000원 증가한 738억7,495만1,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5억원이 새로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2억8,088만4,000원 감소한 273억7,982만2,000원 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77억7,454만3,000원이 증가한 454억3,51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16억4,622만3,000원 보다 160억3,413만8,000원 증가한 1,376억8,036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8억245만7,000원 증가한 115억5,193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25억4,264억4,000원 증가한 1,174억349만9,000원이고 채무상환은 20억4,500만원이 증가한 54억8,4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억4,403만7,000원이 증가한 32억4,09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99억7,767만7,000원 보다 29억9,717만4,000원이 증가한 229억7,485만1,000원이며 증가액 29억9,717만4,000원은 세외수입이며 보조금은 증가액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99억7,767만7,000원 보다 29억9,717만4,000원이 증가한 229억7,485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4,236만2,000원이 증가한 15억9,729만6,000원 이고 사업예산은 24억4,877만1,000원이 증가한 149억6,124만1,000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5억604만1,000원이 증가한 60억7,5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107억5,000만원 보다 14억5,000만원 증가한 122억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수익은 146만8,000원이 증가한 84억5,135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7억8,005만이 증가한 26억5,564만1,000원이며 보전재원은 6억6,848만2,000원이 증가한 10억9,30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6억5,000만원 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141억원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용은 1,602만7,000원이 증가한 84억5,135만이고 자본적지출은 14억3,397만3,000원이 증가한 56억4,865만입니다. 주요사업 계수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 보통교부세, 지방 양여금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정리를 위한 세입변동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화성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개발사업비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밭작물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샛강 살리기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등, 경제개발 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침수지역 수문 설치사업, 제방보수 보강사업, 수상동 배수로 설치공사 등, 재해대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지 설치공사, 정수시설 도류벽 설치공사 등에 편성되어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지중진과 편의제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모두가 개별 심사를 하였으리라 봅니다만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소장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과·소는 지역경제과, 자치기획단,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는 질의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권삼석위원
몇 페이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307∼317페이지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 보시며는 안동 포 도용방지 스티커 제작하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안동 포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역을 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것이 있는 데 왜냐하면 현재 보며는 중국 수입산이 그 안동 포로 해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게 다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포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수입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안동 포라 하는 거를 확인을 시켜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안동 포 생산하는 데가 안동 에 몇 군데가 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안동 포 생산하는 데는 임하, 북후, 서후, 풍천..
황명한위원
다수가 있지요? 그럼 다수 전체가 안동 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부 다 스티커를 배부해 주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안동 포를 생산하는 농가위주로 합니다만 안동 포가 보며는 생산농가에서 직접 짜는 경우도 있고 또 안동 포를 생산한 대마를 구입해서 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서 안동 포 생산농가와 그 매매과정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스티카를 붙여 줍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포로 제조 공장을 개설해 놓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도 되잖습니까? 그렇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되며는 거기도 안동 포를 거기서 안동 포를 생산하고 중국산 원료를 가져와 생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 줄 수가 없고 안동 포를 가지고 안동 포 원료를 가지고 제작하는 데에만 붙여주도록 합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량생산 하는 특정지역에만 스티커를 배분하는 게 아니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직접 생산하는 가내공업으로 가정 주부들이 한 경우가 많찮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대마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안동 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다해 줍니다.
황명한위원
전부 다 해준다 이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보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생물산업기술개발 사업비 지원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자치기획단 소관입니다.
배원섭위원
아, 예 그럼 다음에 하고, 다음 안동 종합복지센터 308페이지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거는 용역비 아니 설계비 입니까? 뭡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배원섭위원
설계비 아닙니까? 기본계획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4,300만원이며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다른 시에는 보며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별도로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있으며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그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복지관을 한 군데로 뭉쳐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을 한 건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노인복지에도 적합하고 장애인 복지에도 적합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에도 적합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이 있어 가지고...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317쪽에 보면 민주노총 운영지원비인데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남식위원
그 전에 본 예산에 2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되었지요? (『5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안동 시내 나가니까 우남식 위원하고 이재갑 위원이 민주노총 예산 삭감했다고 온 동네 시에서 소문 다 냈다하는 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기는 저는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전부 나가니까 우남식 의원하고 이재갑 의원하고가 다른 의원들은 다 살려 줄라고 그랬는 데 우남식 의원하고 이재갑 의원하고 민주노총 예산 삭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소문이 났는 데 누가 그랬나 했더니 시청에서 나온 예기다 이거라요. 그럼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키는 필요에 의해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데 그거를 동원해 가지고 민주노총이 압력단체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 저도 처음 듣는 예기입니다.
우남식위원
저도 농민단체 해 봤지마는 이러며는 예산 또 깔 수 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예기할께요.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배원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근로자 노인들이 기 분산되 있는 것을 모두 없앨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럼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복지회관으로서는 없고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있다던가 그런거는 노총같은 거는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근로자 장애인 노인들 복지회관 기본계획 용역비 4,300만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기...된게 있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며는 여기 4,300만원 기본용역비 예산을 세워 드리며는 이제 안동 복지센터를 지어 가지고 동시에 수용한다는 예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황명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비 4,300만원하고 앞으로 부지 건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가겠습니다. 그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며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부지 확보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보며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도 국비지원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이 각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용상동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상 상가부지에 지으소. 부탁드리께요. 그리고 109페이지 안동 포 포장박스 제작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안동 포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안동 대마를 가지고 베를 짜 가지고 생산하는 데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상품화 하는 데 포장박스..
황명한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까 107페이지 있으며는 포장박스 민간자본보조는 일괄적으로 한테 묶어 놓으세요. 여기저기 하지 말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스티커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황명한위원
이거도 재료비도 어차피 자본보조데, 해가 주는데,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직접 제작...
황명한위원
박스는 그냥 줘버립니까? 확인 안하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박스는 역시 안동 포에 담아 나가도록 관리는 하는 데 요거는 단체에다가 해 주고 안동 포 도용스티커 이거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시켰을 때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필요한 데다 배부를 해 주고 확인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황명한위원
유사품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박스나 스티커나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스티커 안 붙이고 박스 안 담고 박스 내가면 맨 안동 포로 인정하잖아요. 유사품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도 민간한테 보조인데 재료비로 하지 말고 어차피 만들어 줘 버리는 건데 같이 묶으라고요, 앞으로는 한가지로요. 벌려놓으면 헷갈리고 예산이 분산되어서 햇갈린다고요. 동료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유인정책이거든, 이런 짓 하지 마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거의 거의 짚을 것들을 짚었는 데 일일취업안내소를 사무실을 임차할 때 그때 과장님이 업무를 취급하셨지요? 일일취업안내소, 태화동 우리 노상에서 취업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 임차할 때 제가 업무는 담당 안 했지만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선심성으로 흘러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일취업안내소 사무실 운영예산이 처음 올라 왔을 때에 향후에 이거하면 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절대 아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속기록 찾아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산에 운영비 올라 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영부영 운영비가 또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또 다른 게 올라 왔어요. 또 산업재해보험료 올라 왔거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거 저 설명을..
이재갑위원
아니 설명을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방 재정에 지방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올라와서 금방 따라 올라 왔어요. 이런 것들이 노정관리 좋다 이거지요, 노사관리 뭐 이런거 다 좋은 데, 이것들은 실지로 노사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은 선심이라는 겁니다. 선심행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회단체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고하면 나중에 가면 이런거 사무실만 얻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돈 들어 가야돼요. 향후 유지관리 해주는 데도 엄청나게 돈 들어가야 돼요. 무슨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의회가, 왜 의원들이 앉아서 특정단체에게 욕 얻어 먹어 가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요,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세요. 그럴 때만이 우리 시민도,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의원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안동 포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 포와 안동 의 특산품이고 우리 안동 시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타당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도용방지스티커 제작을 10,000개를 해요, 10,000개를 하겠다 했는 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이 확실치 않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이 스티커를 시가 제료비를 대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며는 스티커 제작을 해 가지고 안동 포라고 들고 오면 누가 감정해 가지고 다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생산농가하고 우리가 안동 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동 포는 대마를 종자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를 보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을 대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되는 양을 체크를 해 가지고 생산되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하는 거는 생산농가에서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해 주고, 생산농가에서 판매되는 거 지역 내에 판매되는 거 삼베로 삶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대마 그대로 쪄가 나가던지 하며는 그 나가는 거를 추적을, 생산농가에서 판매하는 대로 추적을 해서 그 확인됐을 때 그 스티커를 붙여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며는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뚜렷한 안동 포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과장님의 업무추진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티커 제작을 10,000개를 합니다. 10,000개를 하는 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서 부착을 해 준다 하는 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동 포를 도용한다는 것은 제품화되었을 때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지요. 대마 생산에도 붙여 줍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안동 포 대충 년간 6,000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개 제작하는 것은 이거를 한번 제작할 때에 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제작을 하며는 5,000개 내지 10,000개지만 한꺼번에 제작을 하며는 제작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요되는 거는 이렇게까지는 덜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래요. 대마를 생산하는 데 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데 생산자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산자에서부터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까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까지를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지요. 사실상 조직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직화 되어 있어야 그 흐름이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 흐름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말이죠, 과장님 답변에서, 그 다음에 제품화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활용한다는 측면이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 줘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의미는 지금 너무 즉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칫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만 유사 스티커가 제작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사스티커를 제작 활용 이용했을 때는 잘못하며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혼돈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스티커 10,000개를 제작하는 데 뒤에 포장 박스는 지금 현재 몇 개냐 하면 500개예요. 그러며는 포장박스와 스티커는 지금 절대량이 부족한 겁니다. 차액이 그럼 10,000개와 500개면 9,500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이런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해 줘야한다는 것인 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예산 요구는 이거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예산이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 데 이 부분은 왜 민간인 자본보조를 하고 이거는 재료비로 했느냐 하는 의미도 아마 거기에 있습니다. 재료비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거는 모자라는 거는 민간에서 보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기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전액을 보조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일부를 부담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보조로 넣고 홀그램은 재료비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500개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생산자단체에,
이재갑위원
생산자단체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군데가 어딥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금소 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금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이런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다른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포 관련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지요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여기 예산 지원을 정말 안동 시청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섣부르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에 대한 엄청난 혼돈만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삼석 위원님!
이재갑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합복지센터 문젠데요. 근로자 장애인 노인복지센터를 이걸 왜 과장님이 취급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근로자와 노인 장애인 복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은 우리가..
이재갑위원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를 분리해서 지금 할 수 없고 어차피 한 건물 한 바운다리에 넣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시설을 하게 될 때는 전부다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재갑위원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 장애자복지 노인복지를 지금 토탈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김휘동 시장님은 이게 공약사항 중에 하나지요. 그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회관에다가 다 집어넣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며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3가지 복지업무를 그런데 한 가지 업무가 들어있는 지역경제과에 시킨 이유를 모르겠는 데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 잘 하시니까 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혼란스럽게 할려고 이렇게 한게 아닌가,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삼석 위원님!
권삼석위원
이재갑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과로 가며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좀 물렁하게 다루는 데 왔다갔다 옛날에 뭐하던 예산 같아서 우리 위원회 오며는 통과시켜 주고 다른 위원회 가며는 삭감되고 이거는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맡을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여성회관 장애인협회사무실 다 있는 데 그거를 다 없애고 종합복지회관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지역경제과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7억9,500만원인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권삼석위원
순수 시비 지원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왜 이래 했냐 하며는 당초에 예산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이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시로 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비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로 잡아 놓았다가 이게 도로 안 오고 안동 시로 바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보조사업에 있던 것을 시 자체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권삼석위원
옛날에 특별교부세 그대로 있던거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이것은 시 자체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닌 예산이란 말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로 오면 도에서 우리한테 주면 도비보조금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안동 시로 바로 떨어지면 안동 시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도로 봐서는 안동 시로 올 것이었는 데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안동 시로 바로 떨어져버렸습니다.
권삼석위원
두 번째 450만원 이것은 뭐로.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억원에 대한 것, 당초에 그대로 있던 겁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로 있을 때 도비로 450만원이 있던 게 이게 과목만 바꿔서 그대로 45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부기나 이런 것 다 똑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업만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목만 경정되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사이버 안동 장터서버구입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세요. 2,500만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500만원 가지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작년도 예산에 사이버 안동 장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2,5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을 하는 메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구입비가 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로 하면 우리가 사이버장터를 운용을 할려면 그것을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면 하드웨어식입니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고 이것은 하드웨어로.
권삼석위원
실력이 모자라서, 이것은 기대효과가 뭔데 예산을, 먼저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2,500만원입니다.
권삼석위원
이번에 2,500만원, 그럼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계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권삼석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온다고 지금 이것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이버장터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모든 상거래가 보면 전자상거래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 보면 또 농민들을 보면 개별적으로 사이드를 구축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전자상거래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몇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이런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 개별로 농민단체라든지 개별농가도 좋고, 또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특산품을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래를 함으로써 시가 좀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권삼석위원
이게 승인되면 설계용역비 또 있어야 되겠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만 하고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운용하기 위한 서버를 구입.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위탁금 311페이지에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 1개 업체 5,000만원씩 3개 업체 이것 지정되어 있어요, 선정되어 있어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인근에서는 칠곡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더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주로 이것은 코트라에서 많이 합니다. 코트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능력이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코트라에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몇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단체를 묶어 가지고 업체수로는 한 12개, 15개 업체 정도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외시장개척하기 위해 바이어알선, 그 다음에 통역 이런 것을 다 해줍니다. 시장조사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신청하는 업체를 한 3개 업체 중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이것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정도를 코트라에서 할 때 신청 받아 가지고 같이 해외시장 개척단에.
권삼석위원
진작 세우지 경상북도 이번에 대구 중국 시장 개척단 가는데 여비 없어 가지고 못 간 회사가 있는데 왜 이제 세워 가지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생물산업기술개발사업비지원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당초에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비 안동 시가 전체 하나도 부담 없다고 그랬는데 대지 내놓고, 다 내놓고 그냥 예산 5억원 왜 지원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치기획단장.
권삼석위원
지역경제개발에 나와있는데 뭐 그래.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우리하고 과목이 같아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권삼석위원
같으면 질의를 지역경제과장 보고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넣어놓았는 것을 자치기획단장 보고 물으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초등학생 갖다 놓고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나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으니까 물었는 것인데.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치기획단장이 와 있는데.
권삼석위원
왜 그러면 기획단에 넣지 왜 지역경제과에 예산에.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우리 과목으로 넣어 놓았는 겁니다. 과목자체가 도에서도 과목이.
권삼석위원
예산과목의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야지 자치기획단장이 왜 설명하노, 이렇게 해 놓고설랑 묻는 사람이 등신인동 넣는 사람이 똑똑한동, 황 위원님은 공부를 많이 했다마는 자치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아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이따가 물을려고, 됐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일일취업소가 안동 에 시로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직업안내소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8개 업소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태화동만 해주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세근로자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는데 장소도 좀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체계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체계화 하기 위해서. 취업안내소를 개설한 겁니다.
황명한위원
그래 가지고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용상동에도 일일취업안내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얘기가 있습니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용상동에도 아침 새벽으로 40, 50명이 나오는 데, 태화동에서도 용상동에 일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태화동은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를 다 지원하고 용상은 단 돈 10원이 안 되어 겨울이 난로가 없어 가지고 난로 20만원을 맞춰 준 적이 있습니다. 난로를 해 놨는데,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태화동도 태화동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일 나가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개판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감독 해보셨습니까, 수시로 감독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감독이라고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황 위원님도 나가보셨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가 관리감독하는 게 어렵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죠,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임대해 가지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화재보험료까지 다 넣어 주는데 그러면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합니다.
황명한위원
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태화동에 대해서는.
황명한위원
감독을 하시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태화동에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걸리 사다먹고 막 엉망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용상도 좀 예산이 허락하시면 같은 안동 시민이고 또 일일취업소 새벽에 나와서 공사장에 가는 사람들인데 다소나마 지원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전혀 10원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황명한위원
아니죠, 태화동은 사무실 임대, 운영비, 보험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같은 안동 시민인데 왜 용상은 단돈 10원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안동 시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민간 한 사람이 개인인데 그 사람이 시 지원 없이 사실 처음에 관리를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용 노동자들이 취업하기 위해 거기 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민원 발생 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통제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게 건물을 임대를 해줬고, 보험료도 사실은 2년마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험료를 넣었는데 이번 7월에 보험료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를, 어차피 보험료는 건물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보험료는, 건물은 우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일당을 5만원을 받으면 10%를 공제하는 사람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용상도 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을 보내주고 관리하고 자기 차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10%씩 공제를 합니다. 5만원을 받으면 5,000천원을 입금을 시켜야 되고 태화동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사주들이 보면 태화동 사람들은 일을 잘 안 한데요, 그래서 시내서도 용상동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려가면 차가 없으면 이 사람 전화하면 다 태워주고 자기가 용상동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한옥집 방을 다섯 개를 얻어놓고 자기 집에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황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은 안동 시민이니까 예산이 허락하시면 태화동만 지원하지 마시고 제가 용상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용상은 단 돈 10원도 지원이 안되고 태화동은 운영비, 보험료까지 다 해주는 현실이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석우 위원님.
강석우위원
예, 강석우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골고루 많이 짚으셨는데 308쪽에 안동 종합복지센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약사업이든 시민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혹여나 앞으로 건물이 되었을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 각각 짓는 것보다, 장점이라고 하면 공동소유물의 공유물로 하여 건설비를, 시설비를 득할 수 있고 또 같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은 좋습니다 하나 그 내용에 들어갈 바로 근로자와, 장애인, 노인층이 너무나 연령층과 개성이 각각 다른데 한 지붕 밑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시끄럽지 않겠느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돈을 운영비 하나부터 공과금까지 다 지불한다고 하면 시에서 부담한다면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와 노인층과 장애인과 잘못하면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 심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하고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한 자리에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는 별로 지원이 없고 그저 사무실 정도 내주는 것 뿐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정부에서 주는 일정의 보조금이 개별로 가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죠, 있고, 또 노인층도 노인수당이라든지 또 1종도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노인수당도 나가는데 이중, 삼중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관내 장애인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군부에서는 마찬가지고 장애 복지시설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덕을 본다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그 분들 때문에 많은 예산이 다른 여타 시민들한테 가야되니까 장애인들한테 많이 가서 오히려 불이익처분을 받았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은 일정금 50%, 25%, 75% 주면 안동 시비 가지고 25%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안동 시 기관만 아니고 경상북도 장애인 회관이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뭐 회다 그래 시가 다 떠맡는데, 이것도 순수한 안동 시민만 들어가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 해놓으면 결국은 운영비고 인건비고 전부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느냐, 그래 본 위원은 이런 게 앞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기획하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독립기관은 독립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일러기름이 얼마 든다 시에서 전액 다 안 주면 노인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나, 장애인한테 돈내라 그러나, 근로자한테 돈 내라 그러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잖느냐 나중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유류대, 난방비, 전기료 그렇다고 해서 원룸모양으로 전부 다 미터기를 따로 달 수도 없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이것 5억원 저번에 삭감되었던 거죠?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아닙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처음입니다.
황명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먼저 저희 예산이 지역경제개발소관에서 위원님들한테 혼선이 오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물산업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천동에 생물산업사업화지원센터를 짓고 있는 것은 부지 1만 평에 건물 2,000평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건물 안에, 이 건물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 건물의 용도가 기술을 실험하고, 연구개발하고, 생물산업에 대한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금년도에 건축설계에 들어가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체를 건축을 다 지어놓고 이 안에서 다시 연구하고 개발할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도가 미리 생물산업기술개발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동안에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0억원을 잡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집 안에 앞으로 미생물산업과 관련한 기술을 공모를 하고 실험시키고, 연구시키는 개발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여타 다른 도라든지 다른 시에서 이와 같은 돈은 지원하는 것은 심지어 앞으로 진주시 같은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 시비로 60억원, 70억원씩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직접 지도 개발하고, 거기에 무상양여로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상대여도 해주고 충청도 같은데도 가면 연간 15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치단체가 생물산업에 대한 육성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단장님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를 연 10억원씩 보조해 줍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아니올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 기술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심사를 합니다. 이 기술이 과연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이 맞다, 좋다 이것을 채택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시제품까지 생산해서 안동 에서 사업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장래 전망이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이 서야.
황명한위원
그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판정을 받아서.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공모되는 기술에 한해서 그래 얼마씩 척도에 따라서 1억원 정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황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쁜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아니 올습니다. 이게요 집을 완전히 건축물을 가져 가지고 시작하면 늦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쪽에서 집을 우리가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이 기술을 미리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이 직접적으로 만들고 아파트공장을 짓고 집접지를 만들어서 자꾸 우리 지역 내에 다가 산업단지 안에, 5만 평하는 것 안에 생물산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다.
황명한위원
아직 크게 말목도 안 박아 놓았는데.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기술개발하는 것 하고 건축 말목박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황명한위원
건축완공 계획이 언제입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2006년도입니다. 아니 건축완공계획은 2004년도입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전서 해 가지고 대덕연구단지에 벤처기업들이 서울로 다 빠져 가시는 것 아시지요?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글쎄요 저는 대덕연구단지까지는.
우남식위원
앞으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상품을 만들어 낸다 치더라도 첫째 판로라든가 모든 여건이 우리는 서울로 올라가야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되면 안동 에서 돈만 대주고 사람까지 다 떠나버리고 정말 여기는 텅텅 빈 공간만 만들거든요. 단장님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 그렇지만요 지금 벤처, 지금 어차피 벤처 생물단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분들한테 얼마나 특혜를 줄지 몰라도 이 분들한테 특혜를 안 주면 이 분들한테 기술만, 노하우 여기 실험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지 서울로 다 올라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동 에서 돈만 대주고 이 사람들한테 얻는 게 없어요, 정말 안동 지역 특성에 맞게 그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하고 정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창출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분한테 좋은 아이템만 줘 가지고 대학교수들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학협동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돈이 안 됩니다. 결국 서울로 올라가야 돈이 되거든요, 누구라도 모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동 에서 과연 얼마나 경제성 있게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물 그러면, 저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수분들 계시고 여기 산학협동도 해보고 정말 연구, 기술센터나 도 진흥원이나 농업분야에서는 어지간한 것은 창출했다고 보거든요. 바이오 산업 예를 들어 가지고 첨단 실크를 만드는데 실크를 몇 천분의 일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것도 여기서 여건상 안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판로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부가가치성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하나 구해 오는데 외국서 가지 와 가지고 안동 까지 오는 물류비용하고, 서울로 오는 물류비용 어떤 이런 것도 제고 다 해 봐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판로도 없고, 그럼 팔로 갈려면 서울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파상 또 서울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물건 아니면 오파상들 여기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연구단지에 거의 다 비었답니다. 그 사람들 서울 벤처기업 다 만들어 나갔답니다. 연구단지 내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데요. 어차피 여기도 기술을 팔아야 되는데 그 기술 안동 에 이전시켜줄 사람이 올 것인가, 그 분들이 오는 것은 애향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안동 지역을 위해 가지고, 내 안동 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주고 기술 다 가르쳐 줘 가지고 자기 지방에 가서 다 팔아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안동 하고 입지조건이 똑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춘천도 그렇고 댐 주변은 안동 하고 입지조건이 다 똑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장님 잘 고려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도가 기술개발비로 연차적으로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술공모를 할 때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처럼 우리가 돈만, 기술개발비만 받아 가지고 써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나중에 창업하는 데는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기술만 개발해 가지고 시제품 생산해서 다른데 가서 사업화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잖느냐 그래서 반드시 안동 에 와서 사업을 나중에 시제품도 생산하고 여기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애시 당초에 그때부터 기술지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우남식위원
단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천안에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안동 군에 있을 때 제가 풍산농공단지에 군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풍산농공단지에 조비공장을 창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때 공장에 이야기 해 가지고 4,000평인가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근 10년이 흘렸는데요, 그때 그 분들이 천안에 투자를 할려고 그러는 것을 안동 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풍산농공단지 땅값 그대로입니다. 천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배 더 올랐답니다. 그럼 어차피 장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지가도 보고 오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안동 시에서 예를 들어 과감하게 어떤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특별한 특혜를 줘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안동 에 정착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구미 같으면 구미도청, 경상북도 도청을 공짜로 주겠다든가, 예를 들어 부지확보 해 놓고 오면 그 분들 공짜로 줘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여기서 세제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다 봐 가지고 정말 그 기술만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농민회가족수련대회지원 500만원 하고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이 있네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이것하고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지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후작메밀단지 조성지원 종자대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먼저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2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민회가족수련대회 예산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는 작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가족수련대회를 하고 나니까 어려운 농촌 특히 농민회 회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농민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수련회 행사비를 일부 지원코자 일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입니다. 안동 농업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일본에 농업공원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시설은 어떠한 위락시설 뿐만 아니고 농업과 관련해 전 우리들이 생태, 환경, 동물, 식물 모두가 한 군데 모여서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 시에서 기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우선 용역을 해보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담배후작메밀단지 조성은 저희들 지역에 담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배후작에 주로 메밀과 채소를 해 왔는데 특히 북후지역에 담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에 담배후작으로 메밀단지를 만들어서 소득을 높여 주고자 재료비 종자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지원비는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농업이 소비자들의 기호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현지에서 보이고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보이는 그러한 행사를 금년도에 시행 해보고자 합니다. 최소의 경비라도 지원을 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담배후작메밀씨앗값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600만원 가지고 담배후작으로 씨앗값이 안동 시 전체 농가에 다 됩니까 예산이.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지역에 메밀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포함해 보니까 약 18㏊의 15농가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시 전체 말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전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농가가 15농가고, 단지로 우선 산발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고 어떤 단지로 구성하고자 그래서 단지를 희망을 받아 보니까 1개 지구에 18㏊정도 15농가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지구를 조성해 보고자.
황명한위원
아니요 우리 용성 석동은 담배농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조사를 해 보셨다는데 생산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게 읍·면·동에서 홍보가 미흡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단지를 한 개 지역에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황명한위원
담배를 베고 난 뒤에는 후작으로 메밀묵을 전부 다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할 종목이 없잖아, 품목이 없잖아. 메밀뿐인데 채소도 하지 하는데. 어젠가 그저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 각 담배생산농가가 있는 경작자 있는 사람한테 각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조사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고자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황명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조사가 미비했고 하면 지금까지 후작으로 씨앗 종자대를 지원 안 하다가 올해부터 지원한다면서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 처음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구태여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 사업은 몇 년간 농가들이 희망을 해온 사업이었는데 이때까지 해오지 못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농업공원조성 이것은 본 예산에 1억원 삭감되었던 거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지난해.
황명한위원
올해 본 예산에 예산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작년도에.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김종박위원
김종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김종박 위원님 미리 하실래요.
이재갑위원
미리하이소.
김종박위원
제가 미리할까요.
이재갑위원
예.
김종박위원
산촌독거농가자가정미기지원인데요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산촌독거농가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골에 가보면 정미소가 과거에는 부락단위로 있었는데 정미소가 거의 폐쇄되고 면소재지 한 개 정도 아니면 어떤 큰 마을에 한 개씩 있습니다. 이래서 정미소가 없다 보니까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농가들이 방아를 찧어서 쌀을 찧어 먹자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을 도와주고자 자가정미기를 한번 지원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김종박위원
자가정미기를 지금도 가까이 있는 동네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더러 정미기도 멀고 한 동네는 또 더군다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위원님.
김종박위원
좀 멀어도 요즘 다 차 있는데 한 차 싣고 가면 한번 찧어 놓으면 6개월씩 먹고 이래 하거든요. 한 해 농사 지은 것.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노인네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남의 이웃집에 차를 이용한다든가 부탁을 해서 하는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가들을 다소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저희들이 산촌 독거농가 정미기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런 것을 지원할려면 산촌독거농가를 빼고 양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업을 없애든지 이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인심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금년도에 산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김종박위원
100% 자기 돈으로 사서 많이 쓰는데 보조를 해주면 좋지요, 받는 사람이야,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자가정미기하고 이런 것을 100% 사 가지고 줘버리면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줘버리죠, 50%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인심쓰는 것, 연차적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짜로 다 사버리면 그래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님께서 중복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보겠습니다. 278페이지 경상보조인데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단체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수확기 이전에 어느 정도 수확기 무렵에 가서 도시주부들, 소위 아파트 단지가 되든지, 아직 세부지원을 안 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메뚜기 잡기를 실시한다든가 이러한 데 쓰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산보조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경상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단체에 준다고 되지 않고 다만 도시소비자들, 주부들이나 이러한 부녀회를 초청해서 메뚜기 잡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지역에 어떻게 오리농법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보이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단체를 앞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농업민단체를 앞세운다든가, 농협 생산 단체를 앞세운다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해서 세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경상보조로 해놓고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어떤 단체.
이재갑위원
경상보조로 했으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과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실건데 그럴 것 같으면 재료비나 다른데로 편성을 하셔야 되지 경상보조로 해놓고 과장님 쥐고 집행하신다는 것은.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정한 것도 없고, 농업인 단체를 앞세우든지 또 생산단체를 앞세우든지 이러한 사업을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벤트 회사가 맡아 하든지 이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러한 예산 뒷받침을 해주고 어떠한 민간단체든지 농협생산자단체든지 앞서서 하도록 그래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참, 납득하기 어렵네. 벤처농업육성지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데 벤처농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벤처농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농특산물을 제조하는 그러한 데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 데 벤처농업이 금년도에 지원이 주로 버섯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료를 만든다든가 약용류를 만들어서 버섯을 가공하는 제품, 또 꿩이라든가 동물을 가지고 특별히 가공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만드는 이런 식품들을 개발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벤처농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버섯가공음료 꿩 또는 기타의 동물을 가공한 약용으로 가공한 것 이런 두 가지 품목이라 말이지요.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두 농가가 올해 사업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에 있으며 누구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버섯류 가공은 길안 현아에 있는 도길성씨라는 농장에서 버섯가공을 하는데 벤처로 지원을 받았고, 꿩 등 동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남선 이천에 송시용씨라는 분이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도에 보고를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개소 당 도비보조가 600만원인데 그러면 시비가 1,400만원이다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업효과는 좋으리라 믿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가 참 많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농민회 가족수련대회가 올라왔는데 13개 단체가, 앞으로 12개 단체가 또 남았어 그죠, 12개 단체를 다 한꺼번에 올리죠?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 가족수련회는 2001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재갑위원
그럼 11개로 합시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재원이 허용하면 다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민회가 우리 지역농업에 여러 가지 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만 농민회는 전체 소득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일반농업인들에 대해서 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사기도 좀 올려주고 영농의욕을 북돋아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지원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농민가족수련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하자는 위원들이 성토대상이 되었다는 하는 모 위원님의 지적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삭감하지 말고 유사단체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자 이 말이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욕 안 얻어먹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죠. 농민회 기여도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농민회 회원들의 소득이 낮은 부분은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에 농민회 지원되는 예산 기 천만원 있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영농발대식이라든가 또 여름에 하계영농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예산이 영농발대식 예산하고 또 농활활동지원이 과거 시장의 풀보조에서 지원되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서에 당당하게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시가 인정을 해 준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또 다시 같은 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이 만큼 올라오는 것은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볼 때에 향후 의회가 그러면 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단체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관리하는 단체도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3개 단체를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지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추가되고 있는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요, 지금 현재 13개 농민단체가 농단협을 결성해 가지고 법인화 해 놨잖습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농업인회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농업인 단체하고의 안동 시와의 대화 상대는 농단협이 되어야 되요. 개별단체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란 말이예요. 이것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럴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누가 뭐라 그러드라고 말이야. 그럴 것 아닙니까? 대화 창구를요, 분명히 만들어 놨으면 그 창구를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지 개별단체지원하고 계속 이래 나가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할 겁니까 계속.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282페이지에 황학산고냉지채소단지조성하고 산사과암반관정개발 그러는데 암반관정 개발 어디입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여기는 녹전 지역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암반관정 해 달라는 곳이 많을 것인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전체 사정은 읍·면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산사과암반관정개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금년도 2월23일 읍·면·동장 2003년도 업무보고 시에 녹전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섯 군데를 개발을 해야만이 농사를 짓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건설과와 같이 하고, 우선 추경에 재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개소라도 급한 지역부터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것이 어려워서 1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은 넓고 하나 녹전지역은 실지 가보면 산이 경사지에 산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사과 연수가 15년생 30년생 다 됩니다. 이래서 단위수량이 떨어지고 이러한 지원이 없을 때는 소득이 격감하기 때문에 또 읍·면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학산고냉지채소단지조성 그러는 데 이것 조성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들이 고랭지채소 적지가 황학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농가들이 하고자 해도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현장을 몇 군데 가보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현장답사를 몇 차례 관계공무원이 하고 주민과 의견을 모아서 기반시설을 개발을 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해놓으면 여기에는 부지가 현재 개간된 면적이 13㏊정도 되는데 전체 작목반이 7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채소를 재배해서 소득을 가져야 안 되겠나,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물을 우선 첫째 개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개발하는데 4,000만원, 전기하는데 4,000만원 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황명한위원
여기도 8,000만원 중에 관정 하나, 전기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남식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농축산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289페이를 보면 해외직판행사 및 박람회참석여비가 4명에서 250만원해서 1,000만원 되어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1,000만원 이번에 더 계상이 된 겁니다.
배원섭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대상은 수출농가가, 공무원 말씀입니까? 예, 4명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농축산유통과에서 박람회라든가 안 그러면 해외 직판행사 갈 적에 공무원여비입니다.
배원섭위원
수출농가여비 해외에 가는 것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박람회 및 직판행사참가 수출농가여비가 당초에 2,000만원 되었지만 이번에 1,000만원 요구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290페이지에 전세버스 홍보디자인 도색인데 이것은 관광버스를 이야기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관광버스입니다. 이것은 관광버스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홍보디자인만 해주면 관광버스에서는 무료로 홍보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보면 고추공동작업장에 이게 어디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게 현재 읍·면 중에, 예안면에 고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고추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작목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조라든지 포장을 해 가지고 대도시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농정과에서 고추공동작업장 하고 공동으로 말리는 것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실지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 못하고요, 정말 고추가 생산되어 가지고 고춧가루까지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실지 그런 지역에 집중투자 해 줘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중복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부 중복지원입니다. 그럼 농정과에서 지원 다 해 주고, 유통과에서 또 지원해 주는데, 정말 고추를 심어 가지고 생산되어 가지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묶어줘야 연계가 되는데 실지 그쪽에서는 생산만 하지 가공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정말 가공까지 책임지는 지역에 이것을 줘 가지고 정말 디자인, 안동 고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데 자꾸 지원해 줘 가지고 중복지원 돼 가지고, 실지 어떻게 그쪽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한번 그 지역을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건고추 그대로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할려는 겁니다. 농정과하고 중복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아마 중복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남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과장님, 295페이지에 세계친선배스낚시대회 이것 본 예산에 올렸던 것입 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본 예산에 300만원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본 예산에 300만원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 예산에 올려야 되지 추경에 또 700만원 올려놓았네요, 추경에 700만원 올렸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국배스 낚시 동호인회 전야제가 안동 파크호텔에 있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때 초청장 받았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서 낚시동호인들의 건의사항이 올해는 안동 호에서 배스낚시대회를 국제낚시대회하고 상당히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7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임하호 생태조사연구 용역비 3,000만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동 호와 임하호에 현재 사실상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안동 호에는 현재 배스라든가 부르길 때문에 고기가 별로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하호에는 물이 탁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기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수산자원을 조성할 까 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말하자면 안동 호와 임하호에 지금 저희들 어업허가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기를 많이 증식시켜 가지고 한마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한번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 보건데는 사실상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3,000만원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박위원
있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290페이지 안동 휴게소 직판장 이것은 뭡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안동 휴게소 직판장은 현재 고속도로 안동 휴게소입니다. 현재 동쪽 편에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서쪽 편에 현재 직판장이 없습니다. 대구방향입니다. 대구방향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봐 가지고는 대구방향에도 휴게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농산물판매를 위해 가지고 휴게소 직판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휴게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종박위원
직판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편은 농업경영인회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서편에는 아직 직판장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시에서 직영을 못하고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발효사료기지원, 벌꿀농축장시설지원 이런 게 전부, 벌꿀농축장 도산이라고 했다가 지워놨네, 발효사료기는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이것도 50% 보조해줍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벌꿀농축장시설지원은 돈이 큰 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봉인들이 안동 에도 여러 명 계십니다. 현재 농축장이 가까이 필요한 일이긴 한 일인데, 지금 지원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되거든요. 개인, 농축장이 발효사료기 같은 경우는 한 개 농가가 한 개 기계를 사서 자기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 벌꿀농축장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가 하면 벌꿀 대단위 유통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고, 혼자서는 이게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개인한테 하도록 지원해 주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결국 내 개인적인 영업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가 오늘 알아 봤는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밖에 사업이 안 되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양돈협회건의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원을 해주면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협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지를 협회에서 개인사유지를 임차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저희들이 협회에서 다 지어 가지고 등기까지 마쳐야 저희들이 자본보조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조건 하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유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축산유통과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 차례입니다마는 예안에 산불진화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급히 가셨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몇 페이진지 알아야 되지. (『228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가만 있어보소 봐야 되지. 용상동도 있고, 안기동도 있고, 북후도 있고. (잠시 기다림)
장내 웃음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한위원
없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1,500만원 빈집을 철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비하는 것보다는 철거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철거입니다.
황명한위원
철거 비용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통일 해 가지고 평당 30만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황명한위원
안동 시·군 관내 빈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나와 있습니까?
황명한위원
시·군 합쳐서 몇 세대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전체 1,000동 이상 정도 됩니다.
황명한위원
돈 1,500만원 보조해 줘 가지고 어디 붙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연차적으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황명한위원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순위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연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남식위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완전히 끝났죠? 안동 에는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 2004년까지 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화성지구 하고 용상지구까지 다 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용상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시는 계획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그런 계획은 없죠? 시에서는 시비 가지고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시비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우남식위원
지금 안 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개선사업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안 하는 지역은 국비지원계획은 없고요, 하자면 시비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우남식위원
앞으로 시비 가지고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에서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한번 다시 시비라도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는 빨리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동행 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화성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결이 안 지어졌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게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266쪽에 도로 및 건물 새주소사업은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계획으로서 현행 토지지번체계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으로 건물번호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를 부여를 해서 주소를 부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연차적으로 3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5,000만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1억6,000만원, 교부세가 저희들이 국비로서 1억원 지원을 받습니다.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2억6,000만원요, 교부세 1억원 포함해서.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1억4,500만원, 교부세 1억원 해서 2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로명 부여하고 건물명을 부여하는데 소요예산이 전체가 10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당장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명과 건물명을 부여하는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가 마음대로 도로명 정하고 건물명 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건데요, 도로명하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을 연차적으로 도로명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대표라든지 그런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 도로명 그런, 주로 지역에 지리에 밝은 지역주민들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도로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가 말로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설득력이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다고 이게. 그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투여될 때 예산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3개년 계획에서, 당초 올해부터 바로 사업을 실시해서 도로명 부여하고, 건물명 부여해서 새주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시행착오가 예상될 것 같은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래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처음에는 추진반을 구성해 가지고 기본지도부터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데가 있습니다. 경주시, 경산시가 이 도로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주, 안동 하고, 김천이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 시와 비교검토를 하면서 다른 시를 했는데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타 시도 견학을 하면서 그때그때 추진을 해가면서 이런 세부적인 것은 예산투여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해 가지고 그때그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이유가 예산 항목이 시설비란 말이에요, 시설비란 말이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거의 용역비에 다 투입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과목이 시설비가 아니라 당초에 용역비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지. 예산이, 새주소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도 안동 시 기본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용역을 줘 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쪽에서부터 주민들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명칭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한 팀에서부터 추진되어 줘야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쥐고, 그래서 해야 일관성 있게 쭉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은 차질이 없는데 지금 바로 동에다 협의구성하고 지역별로 추진위원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중구난방이 되어 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어떤 지역간에 자기네끼리는 그게 합의점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안동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중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지금은 아직 동에 협의회를 구성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우선 그런 계략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쭉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할 때가 되면.
이재갑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고, 분명하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시민들의 합의해서 좋은 새로운 명칭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동 의 역사나 지리적인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집단들이 모여서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줘야 되는 것이지, 남이 하니까 얼렁뚱땅 우리도 이렇게 가자 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되면 정말 편리하게 됩니다. 주소 찾기도 쉬워지고 각종 토지 건축, 각종 지적 정보가 아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용이하게 되고 각종 범죄라든지 화재 재난 이런 게 신속하게 대응이 되고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전부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한 장에 컴퓨터로 해 가지고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민운동장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배원섭위원
아닙니까? 예.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저 앞에 보면 2005년도 저들 시가 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을 보면 계곡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늪지대 같이 푹 빠진 곳이 있습니다. 집도 산밑에 두 동이 있고 한데 그 곳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회차로를 할려고 올해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바로 도로 옆에 거기에.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세 개 과를 같이 질의를 하면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우위원
한 가지만.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석우 위원님.
강석우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유개인데 이게 뭡니까, 과장님.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타는 위에 비를 안 맞게 지붕이 있는 것이 유개고, 그냥 표시만 되어 있는 것이 무개입니다.
강석우위원
이것 시내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농촌지역.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350쪽에 전자화폐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보조금이라는 것은 2,000만원 뭡니까 이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전자화폐를 교통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전자화폐 수수료를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노선에 시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1%로 우선 시범을 하자 그래서, 우선 1%의 수수료를 우리가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하다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첫해만 우리가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노선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자.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수업계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꼭 별도로 부기를 전자화폐시행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줘야 됩니까, 거기다가 주고 있는 보조금에다가 여기 다 포함되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운수업계 보조금을 전부 다 우리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고 많은 적자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을 기피를 하기 때문에 촉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버스업계가 적자라고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아니 적자노선이 따로 있고 그렇지. 전부 적자는 아니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황명한위원
벽지노선 이런 게 적자가 되겠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벽지노선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있잖아.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의 손실을 보상을 하는데 전액을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업체가 전부 적자가 나면 안 되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에서는 시내버스를 감차를 할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자꾸 제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 사실 오지는 하루 1.4명 정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 가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왜 필요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고 조례를 좀 검토를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조례에 법적으로 지원이 도시계획세의 10%를 꼭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법적 근거를 찾아 가지고 도시계획 10%를 특별회계를 달라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요구를 안 해도 되잖아, 특별회계 운영 충분히 되잖아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하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일시에 하기 때문에 비축을 해 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해 놓아야지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하나 하면 20억원, 30억원씩 들어가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오매불망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건물부설 주차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되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또는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 만큼의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좀 힘들겠죠.
이재갑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의 면수를 확보하는 노력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그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유개, 무개 있잖습니까, 노선 재정비를 해 가지고 승강장을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읍·면부 같은 데는 사실상 승강장 표시가 없어서 나와 있어도 승객들이 버스가 안 서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개라는 것은 마을단위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사방을 쌓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일전에 어느 지역인가 240명이 진정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 노선을 차를 거기까지 연장운행 해 달라고 그렇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황명한위원
거기는 노선 어떻게 됩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해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동 시네 이정표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다시 재정비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전 노선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렇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노선을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대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이것을 또 예산에 이번에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전문적인 기술과 대응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어떤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되거든요.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383쪽에 공영노외 주차장 확충이 본 예산에 9억원이 있었는데 또 올라왔죠?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1억원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종박위원
주차장을 어디 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공영노외 주차장은 보건소 지하도 여기서 하고 있고, 하반기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설명이 필요한 해당 과·소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