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 O 위원 전 종 덕 민주노동당소속 전종덕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광역의회 의원 신분이지만 오늘 전세계적으로 반전여론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저 개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석유개발권 장악과 미국 지배집단인 군산복합체 이익창출을 위하여 인구 50%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는 이라크에 무차별 폭탄이 쏟아지고 있어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최소 50만명의 사망자와 120만명의 아사위기 그리고 200만명의 난민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파괴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와 우리나라는 거대한 반전 평화의 물결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75%가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59%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권을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법, 국내법 위반입니다.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 뜻대로 파병동의안을 부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파병동의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4년여 협상 끝에 2월 19일 체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주권산업인 우리 농업이 FTA로 관세철폐시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으로 농업은 완전히 거덜나게 될 것입니다. 대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칠레협정으로 인해 6,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한·칠레협정은 공산품 분야에서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실익이 없다고 경북대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칠레협정의 국회비준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한 농촌 경제에 파탄을 더욱 부채질하고 우리 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와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칠레의 7대 곡물메이저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FTA는 결국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와 개방농정 압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우리 농업을 경쟁적인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FTA로 인한 우리 전남의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농업은 식량 자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산업이므로 FTA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우리 60만 농민들의 뜻을 모아 지난 179회 임시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즉각적인 안건 상정으로 인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FTA국회비준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400만 농민과 60만 전남농민 그리고 210만 전남도민의 뜻과 요구에 부응하여 전남도민의 대표인 전남도지사는 FTA 국회 비준반대를 희망하는 이런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지사로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단순한 행정의 집행자가 아니라 도민의 정치적 대변자로서의 대정부 차원의 노력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회는 주권국가의 선량답게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도 또한 전남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