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계속) 15시 07분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제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로서 다루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때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으되어 있고 구청장의 의견은 아직 접목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장의 의견은 어느 시점에 접목시켜서 이 작품을 만들어 내는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 기능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해 놓고, 셋째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 도시계획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 이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 몇 항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하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청장의 의견이 안 된 상태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공람공고 된 것은 구청장의 의견이 접목된 내용으로 공람공고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고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최종의 조정안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람공고 낸 것이 구청장의 의견이 접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장의 의견으로 해서 공람공고 된 것이고, 추후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최종 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는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에 대한 세분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한테 본래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입안사항을 위임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1종, 2종, 3종으로 입안하는 내용이거든요. 용도지역을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그 입안하는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원래 권한이 건설부에 있는데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위임을 해 주었고, 그 서울시에 위임해 준 내용을 우리한테 다시 재위임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지난 28일날 본회의 할 때 도시관리국장께서 하신 답변에서 분명히 구청장은 아직 의견의 수렴이 거기에 접목이 안 되었고 그리고 이 안 자체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의 의견을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 다른데 대해서 제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2조 기능의 「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난 뒤에는 구청장의 의견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견도 같이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다른 의견이 접목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미 다 전부 반영해서 심의까지 해서 자체 결정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말씀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이 안 자체가 서초구청장 안이라는 말씀이 맞죠, 그렇죠? 이 안 자체가 지금 공람한 것 ...

공람한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공람 자체가 구청장의 안이다. 그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안이죠.

구청장의 안이죠, 맞죠? 도시관리국장은 아니에요? 그 답변이 지금 상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구청장 안이라고 그러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답변한 것은 그것을 이제 매뉴얼을 위주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도시정비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서초구청장의 안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협의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안을 내시려고 그런다 ...

그렇죠.

그 협의조정안을 우리는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요?

서초구청장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59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것 외에도 서초구청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구청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공람을 하고 28일날 공람이 끝나고 지금 3월하고도 4월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에 구청장이 민원인 의견을 접목시킬 수 있는 조정된 안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

의회에 그 원안만 낼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의견을 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 주시면 ...

아니, 우리의 의견도 물론 내지만 구청장의 그 원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해서 구청장의 조정안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라고요.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싶다고 요구하시면 통보해 드릴게요.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공람이 28일 되어서 한 달이 넘었는데 그게 왜 아직도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들어와요, 오늘도.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안 냈지 않습니까?

아니, 공람기간 중에 들어 온 것만은 지금은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분석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51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것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

구체적으로 51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반포4동에 ...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해도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관계 없습니다. 그것 누가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 59가지가 전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비슷한 것 아니에요.

간추려서 답변을 하세요. 흡사한 내용은 같이 묶어서 하고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초구 서초동 1439-14호 김용환이 제출했습니다. 수신은 서초구청장이고 참조는 도시정비과장인데 이 내용은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3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역세권 내에 입지해 있고, 교통환경 양호 주변지역이 3종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지역 자체에서 지역차원의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차원의 분석은 높이가 해발 40m냐, 아니냐? 그 다음 주위에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 쭉 했는데 지역차원 분석에서는 해당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종 입지 특성에서 이것은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차원 분석에서는 판정이 3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지구차원의 분석에서 간선도로 인접 여부에 대해서 간선도로 인접 여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거밀도 개념인데 주거의 비주거율이 지금 81%에 해당되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석결과 3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50% 이하가 62%, 그 다음에 200%가 77%, 그 다음에 이제 200% 초과건물에 대한 비율이 100% 그래서 이것은 분석결과에 3종 개념으로 해당된다고 해서 3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439-14호 그 일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서초동 1439번지 일대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초1동의 1439번지 이것이 맞죠?

그것은 블록이 앞 블록과 뒷 블록의 2개 블록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앞 블록과 뒷 블록인데 지금 앞 블록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 뒷 블록에 대한 검토는 또 나와요.

예, 그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층수에 대한 분류인데 여기는 4층 이하 건물비율이 92%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층 이하 건물이 이제 100%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정대상지 조정협의를 해 보니까 층수에 의해서 한 단계가 낮추어집니다. 낮추어져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분석결과 세분화계획에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그 뒷 블록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2종 12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은 본 지역은 입지여건 및 용적률을 감안해서 제3종으로 분류는 되었는데 가구내 건물이 모두 7층 이하로 층수에 의한 조정이 2종 7층으로 되어서 12층으로 조정을 했는데 2종 7층 지역이 또 비주거율이 81%이면서 간선도로에 인접해서 이것을 한 단계 더 올려서 2종 12층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선도로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는 간선도로의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인접지 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간선도로에 접한 1개 블록은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최종 구청장 의견으로 내려고 지금 검토한 사항입니다. 51개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

허명화위원님 ...

아니, 지금 그게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은 3종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3종은 불가하고 2종 12층으로 그것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죠.

다시 검토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간선도로변은 ...

간선도로변은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내서 구청장 안으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51개 중에서, 59개 중에서 구청장이 의견을 접수해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51개 중에서 ...

지금 건별로 해 놓고요. 추가로 14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은 다음 나중에 최종 집계를 내서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나 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냈습니다. 51건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이것 며칠 ...

아니, 답변내용이 이것을 보면 전부 2종에서 3종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

그 전체에 대한 분석은 아직 그것은 몇 건이 들어가고 안 나오고 이것은 전부 다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던데요. 전부 2종에서 3종으로 바꿔달라고 주민들 의견서는 그런데 ...

그렇죠.

아니오, 2종이더라도 ...

2종인데 3종으로 해 달라 ...

2종인데 2종 12층에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게 있고, 2종 7층인데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고 ...

현재 다 상향조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향조정도 2단계를 조정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

글쎄 2단계고 3단계고 어떻든 간에 전체가 상향조정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전체 내용 59가지가 전부 상향조정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그럼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니죠.

그럼 일일이 다 ...

저는 서초구청장이 이것을 분석해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접수하는 것하고 그냥 이것은 근거 없다. 제가 이것을 한 번 보면 지금 용역업체에서의 검토의견서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서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것은 ...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분석한 것이 용역업체에서 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밑에 구청장의 의견을 같이 해서 이것을 전부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안 주었잖아요?

어떤 것이요?

지금 그것은 안 주었고 ...

아니, 이것은 검토 중에 있어서 만든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계획안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용역업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있는 것을 서초구청장은 그것은 다 접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용역업체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구청장이 괜찮다고 접수를 하겠다고 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것을 읽어드린 게 용역업체에서 2종 12층으로 해야 된다고 왔는데 우리가 이것은 양 개 블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3종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끝났다고요?

그것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검토되고 난 뒤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람한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아니,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

중복질의 안 했어요. 자꾸만 중복질의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지금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의 색칠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양재2동 양재천변에 보면 지번도 249번지 거기까지는 지금 유치원까지 해서 3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삼호물산쪽으로 보면 261번하고 263번이 2종 7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한 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영동1교 있는데 말이지요. 거기서 보면 유치원까지는 3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빨간색 되어 있는 삼호물산까지 바로 옆이 양재천이고 보면 261번지 지번하고 263번지 지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종 7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61번 지번하고 265번지, 272번지, 273번지, 274번지를 테두리로 한 그 안은 전부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도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물산 주변의 용도지역을 2종 7층인데 이것을 3종이나 2종 12층으로 그렇게 지금 이 지역은 개포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포택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2층이하 단독주택지역으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정한 그런 계획은 지금 당연히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2층 단독주택지가 되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않고 그 당시에 택지개발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재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막 허가가 나갔는데 서울시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정한 용도대로 허가를 내주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택지개발계획대로 허가난 대로 2층 단독주택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당초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2층 단독주택은 잘못되었고 현실에 맞게끔 이것은 조정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지구조정을 해서 풀어 주려고 하는 의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을 조건부 지구지정을 했는데 조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 블록, 높이 층고 블록 당초 계획된 용도대로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용도대로 하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항의를 막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서 당초에 계획된 용도대로 계획을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대로 하라고 그런다면 2층 단독주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당초의 이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태 여건 등을 감안한 어느 정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올려 주어야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도 이것을 너무 올렸을 경우에 당초에 조건 범위를 벗어나면 자기들도 이것은 나중에 책임을 못진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현재 여건을 감안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상태가 2종 단독주택인 점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종 7층이 나온 것인데 ...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몇 번지예요.

양재2동 전부다 문제예요.

261, 263번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부 1종으로 했어야 되는데 1종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이 전부 1종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해서 이것을 2종 7층으로 전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간선도로변은 색깔이 하얗게 된 부분이 아니라 회색으로 된 부분이 간선도로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도로입니다. 간선도로변은 현실 여건에 따라 올려 주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간선도로 변에 맞게끔 서울시하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무엇이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현재 응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 주어서 또 확정을 지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용도지역 여기서 세분화에서는 이것을 현실여건에 맞는다고 해서 3종하고 2종 17층하고 전부 해 놓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종 5층이 서울시에서 승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실제 용도도 맞지 않는 것이 서울시에서 받아 주느냐 결과적으로 안 받아줍니다. 2종 7층도 서울시에서 받아 주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당초의 계획된 것이 2종 단독주택지역으로 계획된 여기는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 볼 때는 3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2종 7층으로 계획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올렸다고 해서 올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해서 당초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하고 숱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상에 올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높여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양재천변에 있는 261번지, 263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똑같이 2종 7층인데 다만 강남대로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논현로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간선도로로 되어 있어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한단계 올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종 7층에서 그 주변은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241번지에서 249번지로 꺾어서 들어오는 길이 약 한 2∼30m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는 예를 들면 3종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바로 붙은 도로변인데 거기는 7층밖에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삼호물산 뒷편에 3종하고 2종 12층이 쭉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2종 12층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263번지와 272번지 그 바운더리가 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어쨌던 간에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거기에 의견으로 해서 첨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예,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간선도로가 따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선도로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간선도로가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입니까? 정확하게 ...

25m 이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간선도로는 모두 몇 개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은 큰 대로변에 3종으로 되어 있고 ...

도로변에 회색으로 표시한 데는 서울시에서 인정한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은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예, 질의하세요.

간선도로변이 만약에 25m 이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땅이 2종 7층이나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서초구청장께서 만약에 그것을 다같이 함께 동일하게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런 문제된 것은 3종으로 바꿨잖아요. 이와 유사된 것은 다 뽑아서 별도 유사사례에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방배로도 간선도로이지요?

그렇지요.

방배로도 거기 방배1동인 것 같은데 여기도 몇 개 부지가 옆에는 다 3종인데 2종으로 해서 이것이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것이 다 같이 검토대상이다 이거지요?

유사사례는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서리풀공원 방배1동에 내방역에서 올라가는데 토지가 몇 번지인지 지번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길쭉하게 되어 있는 땅인데요. 이런 것도 전부 내방역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정보사 밑으로 지하도로 있는 그것도 다같이 간선도로로 인정하고 거기도 다 검토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흰색은 이면도로로서의 ...

그것은 간선도로로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반포4동에 법원 뒤에 47-8하고 6 그것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바가 있으면 한 번 ...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공원에 인접한 그런 토지이고 그것은 ...

불가합니까?

예, 거기는 불가합니다.

거기는 행정적으로는 반포4동으로 되어 있던데요. 바로 법원청사 사법연수원 바로 뒷담하고 같이 접해 있는 것인데 ...

그것은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인데 2종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토지가 전부 2종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블록의 법원토지랑 같이 묶어서 2종 12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 끝에 조그만한 것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

불가하다 ...

그것은 폭이 좁아서 더 올라 갈 수는 없어요.

722도 ...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남대로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

아니요, 일괄이 아니고 하나하나 심의를 하고 그와 같은 민원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와 같은 유사사례는 다 뽑아서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사항은 조정해서 3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종이 안되어 있고 3종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아까 김옥자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742, 745는 3종으로 해 놓고 바로 뒷땅 743은 2종 7층 이하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종하고 바로 2종 7층 같으면 바로 남쪽 땅이 높이 올라가고 뒤에 땅이 너무 많이 푹 꺼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지역현황을 감안해서 구청장께서는 이런 것은 바로 이것이 남쪽, 북쪽 같으면 괜찮은데 남쪽 앞에 건물은 높이 올라가고 낮게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뒤따라 다 3종으로 해 주어야지요. 앞이 높으니까 뒤도 다 높여야지.

어느 정도 높은 것은 감안되지만 만약에 앞에 20 몇 층 오는데 뒤에는 7층이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2종 7층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지금 현대빌라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도로가 몇m인데 빌라가 들어와요, 단독주택이에요.

743번지 현대빌라가 들어와 있는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이 전체지도를 보면 아마 우리 방배동이나 양재 언남고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마음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3종 12층인데 반해서 양재동 언남고등학교 주변, 서울고등학교 뒤쪽, 방배동 전 지역은 거의 2종 7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에 심히 괴롭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전체지도를 봤을 때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만 특혜를 받는 이런 기분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 유지, 아마 민원도 형평성 유지만 되었다면 안 들어왔을 것이고 또 유지만 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계획 안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성 유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행정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저의 요구사항을 드리는데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방배로 주변에 보면 방배본동에는 아파트가 있어서 3종 12층이 가능하지만 방배4동으로 넘어와서 방배로를 쭉 오면 그 도로변에는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어디는 3종에 250% 또 어디는 2종에 12층, 3종에 12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배동으로 건너와서는 방배로 주변에 902번지하고 905번지는 방배로하고 접해 있는데도 유일하게 그 블록만 2종에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배로를 중심으로 한 양쪽에 방배4동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해서 3종 12층이 되고 맞은편 쪽에는 2종 12층인지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면서 851번지, 870번지, 874번지 거기도 전부 3종에 12층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배동 건너와서 902번지, 903번지, 905번지도 2종에 12층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901번지는 2종에 12층이에요. 방배로에 접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테헤란로하고 연장선에 가서 지금 금강아파트는 여기 색깔이 잘못 칠해졌는데 거기는 3종에 2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종에 12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0번지도 2종에 12층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미 3종에 해당이 됩니다. 3종 12층에 색깔이 잘못 칠해졌습니다.

3종 12층이 아니지요.

3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종에 12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을 맞추더라도 테헤란로가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연장된다고 봤을 때 금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방배역 주변을 895번지 또 코너 895번지, 896번지도 897번지와 같이 3종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936번지, 937번지도 3종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오면서 경남아파트 주변 그것도 지금 현재는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3종에 12층을 요구하고요. 저는 방배로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788번지 거기가 지금 로얄빌라 있는 쪽이요,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4지구로 침수지구로 정해져서 재건축 인가가 서초구청으로부터 1월 12일날 난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12층 지금 현재 여기가 2종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3종으로 해 주어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배동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9에서 178번지가 2종 7층 내지는 1종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근은 이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조합이 인가된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2종 12층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민원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언제 회신해 줄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답변 듣고 다시 ...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천승수위원님, 리포터를 작성해서 내세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방배로 주변 테헤란로 연장선 부근, 내방역 주변 ...

의견을 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

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도 천승수위원님처럼 전부 의견을 제시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초역에 1541번지, 1542번지는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서초역 같으면 대단한 곳인데 ...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주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어떠한 시점에 가능합니까?

서초역 주변에 전용주거지역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

여기 전용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인데 간선도로 지금 신반포로인가, 반포로인가 반포대교에서 예술의전당까지 가는데 반포로에 거기 옆에 준주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

정보사 땅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같은 토지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초1동에 ...

허명화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시겠어요?

얘기하라면서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계속 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짧게 하세요.

아니요, 건의를 할게요.

예, 건의하세요.

지금 민원에는 1639번지하고 1640번지, 1642번지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롯데캐슬아파트가 1642번지에 높게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옆에 땅이 2종으로 들어가 있고 바로 뒤에도 2종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버선목 뒤에 1640번지, 1639번지도 2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역 블록은 전부 3종인데 이것도 함께 3종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 서초3동 1451번지 또 세 블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 바로 1451번지인데도 34하고 1에서 20까지는 이것이 3종으로 되어 있으면서 바로 뒷블록 가운데 블록 폭 빠져서 그것은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하고 바로 옆에 가운데 땅만 2종 7층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3종이고 그 옆에는 2종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만 어떻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봐서 이것도 다시 검토가 되어서 주위 환경하고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서초3동 일대가 도로변에는 3종이 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2종 7층 이하 땅이 네 블록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2종 12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땅만 2종 7층 이하로 된 것은 불합리하게 그 지역주변을 생각해서 함께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을 보니까 방배3동에 동덕여자고등학교 옆에 그 땅이 전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도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제일 앞에 간선도로변에는 바로 옆에 땅은 제3종으로 되어 있고 그것만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배공원 앞에 이것이 아마 중앙하이츠빌라 옆인 것 같은데 그옆에 땅은 3종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하나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불합리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하고 사이에 동작대로 거기를 보니까 내방역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상업지역 바로 옆에 이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방배2동에 여기도 지금 426, 429, 430번지가 그 옆에 425는 앞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바로 옆에는 2종 7층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그 3블록만 2종 7층이하 해 놓고 그 옆에는 전부 2종 12층이하로 하고 그러니까 동작대로 주변도 간선도로로 인정해서 그 지역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이 접수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효령로 끝에도 보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알고 있으면 분명히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인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민원이 안 들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효령로 주변에도 쭉 3종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땅만 2종 7층 이하로 되어있고 어떤 땅은 2종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땅이 488번지 474번지가 2종 12층으로 되어 있고 475번지는 3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옆에 땅 980번지 이것은 2종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변에는 이면도로라도 도로 주위에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특정 땅은 2종으로 7층 이하로 나누어 놓고 그렇게 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방배역 가까이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배역 남부보훈지청 뒤에 앞에 간선도로변은 3종으로 해놓고 그 뒤에는 2종 7층으로 해놓았습니다. 땅 번호가 983번지, 1021번지, 1020번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1019번지는 3종으로 해놓았는데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그 옆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문고등학교 뒤에 땅도 어떤 것은 바로 옆에 3종으로 해놓고 지금 998번지 997번지 2종 12층으로 해놓고 그 옆에 996, 995, 993, 994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원래 지대가 높은 곳은 조금 낮추어도 괜찮고 낮은 곳은 높이 할 수 있는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보았을 때 한 도로상에 있는 건물 자체는 그림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포3동에 경원중학교 옆에 그때 제가 지번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66-2번하고 15번은 학교부지인데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예.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접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답변을 받아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시간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또 우리 전체 서초구 종 세분화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속기록을 다 했으니까 속기록을 참고해서 의견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되셨습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꼭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시 4월 2일 현재 서초동 1439번지 일대에 김용환외에 59건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 세분화 계획에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자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되어 있는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에 제출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이유로는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계획하였다고 하나 본위원 의견으로는 서울시 매뉴얼대로 계획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초구의 도시계획을 착안하여 동일한 대로변과 그 주변 지역은 모두 분석 검토하여서 형평에 맞게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그 이유로는 그 동안에 73건의 주민의 의견이 왔지만 그 외에도 이 계획안을 접수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개진을 못한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 또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허명화위원이 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동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반대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