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가능한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김만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암동 출신 김영광 의원입니다. 지금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만물이 생동하는 청명의 문턱에서 등원 이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남구의회에 진출했지만 지방의원의 선천적 한계도 확인하고 실망스러운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구가 도약하고 발전하는 유일한 길은 효천역세권 개발이라고 새삼 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천역세권개발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으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 현장실사를 거친 뒤 4월말께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천역세권의 경우 그린벨트 1, 2급 지역이나 대부분이 농경지로 되어 있고 농림부가 소위원회 논으로써 효용가치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해제구역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남구면적의 72.9%가 개발제한구역인 실정에서 30만평의 효천역세권이 해제된다면 그야말로 남구 발전의 일대도약을 꿈꿀 수 있는 호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효천역세권은 대부분이 송암동으로써 과거 대촌동이 광산군 소속일 때까지는 광주 최남단으로 지난 3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도심속의 열악한 농촌으로 살아왔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바로 인접해 광역위생매립장까지 유치되어 주민들의 근심과 고통은 더해 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김치센터 건립이 확정되고 노인건강 문화타운 유치 추진이 이루어져 효천역세권 개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천역세권 개발구상도를 보면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과감하게 효천역세권을 행정타운화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이미 송암동에 남구청 교통민원실이 이전해 왔고 남구 소방서가 6월에 준공됩니다. 작년 11월에 의회청사 이전관계로 동료의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잠시 의회가 파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 용역이 맡겨졌는데 남구발전의 먼 미래를 보시고 효천역세권이 남구청사 이전부지로서 적지인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남구청 교통민원실과 남부소방서 사이의 나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과거에 송산저수지 매립지인데 여유공간이 남구청사를 이전해 오기에는 비좁지만 관계기관의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남광주등기소나 남부교육청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해당지역 출신이라 익숙하지만 타 지역 주민들은 효천역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몇차례 건의한 걸로 아는데 남광주역으로 개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이미지와 브랜드의 통일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효천역세권 개발보다는 남광주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남구민 모두가 느끼는 체감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역명 개칭이 그렇게 어렵다면 아예 백년지계를 생각해서 구명을 효천구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색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거의 효천면으로서의 역사성으로나 천편일률적인 일제 잔재식의 동서남북 행정명보다는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고유명칭을 갖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효사랑나눔운동 효자구 이미지하고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미지와 브랜드 통일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에 상응한 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명과 구명의 일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솔직히 김치센터 건립의 혼선은 설령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락가락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다가 시로 넘길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니까 다시 구에서 용역을 맡기고 최근 들어서 시 이관이 다시 이야기 되어지고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청장, 부지만 남구 임암동으로 한다면 깨끗하게 김치센터 건립을 시로 이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열악한 구 재정상태를 보더라도 재원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행ㆍ재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용이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김치축제와 연관성 등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에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쓸만한 김치종합센터가 만들어지느냐가 관심일 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소 파격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젊은 의원의 패기로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광 의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효사랑을 근본으로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물결 속에 점점 깊어가는 고령화사회, 복지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지방분권이 서서히 이양되기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했던 행정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마인드를 개발해야 된다는 사고의 틀 속에서 오늘 뜻깊은 남구의회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개설한 자전거도로는 대남로, 서문로, 회재로, 천변좌로 등 12개 노선에 3만720m를 개설하여 35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더 개설해야 할 현황은 대남로, 월산로, 봉선로 등 7개 노선 2만5,920m에 소요예산은 38억7,6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개설된 자전거도로는 투수콘 절반과 인터로킹 절반으로 개설되어 한쪽은 인도요, 그 절반은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말로만 자전거도로지 투자한 예산에 비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울퉁불퉁한 맨홀 도로와 주차장 진입로로 끊긴 도로 등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건강을 지키는 뜨거운 열풍과 함께 여름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놓고도 관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차량 진입방지용 일명 볼라드가 우리 관내에만 474개가 설치되어 그중에 화강석으로 된 100개의 볼라드 값으로만 1,200만원이 소요되어 이중 투자가 되고 있으며 깨끗한 인도와 아스콘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스텐파이프와 화강석의 두 종류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뒷면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난 2월13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1,255억㎢에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12만명에 8만5,00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가정에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의 자전거를 소유하면서 상주시내에 6,800대의 자전거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자전거 걸이대를 확보하고 전국 자전거대회 상주시장배 MTB 대회 등을 상주 시청 자전거문화팀에서 모든 행사를 관리함은 물론 자전거 박물관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매년 7월5일을 자전거의날로 선포하고 약간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서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하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60년대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자전거, 지금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 잊혀져가는 자전거를 근대화 산업의 자동차 문화를 뒤로 하고 전국 제일의 자전거문화 도시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발전하는 상주시의 자전거문화를 보면서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전체가 한 묶음으로 굴러가야 하는 교통의 흐름과 도로 사정이 있겠으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을 철거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볼라드가 없다고 차량을 주차시키는 간 큰 운전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보며 만약 있다면 우리 구청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볼라드 철거가 어려우면 깨끗하게 단장된 인터로킹과 투스콘으로 포장된 자전거도로에 4개의 볼라드는 3개로, 3개의 볼라드는 2개로 2개의 볼라드는 1개로 도로 사정에 따라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완벽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설치할 자전거도로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인도에서 50㎝ 도로에서 50㎝ 도합 1m 내지 1m20㎝ 정도를 완전한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경북 상주시의 자전거도로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는 가로등, 전신주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차후에 설치될 자전거도로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남구청 광장에 오전 오후를 막론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주차된 차량으로 민원인이나 방문객 등은 광장에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구청 정문앞 도로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후 5시 내지 6시 퇴근시간에 구청 정문앞 도로에는 차량이 없는데 광장에는 꽉 차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구, 광산구, 북구, 동구방면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를 제외하고 남구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자전거 동호회 기타 개인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직자에게는 특별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구청에서 솔선하여 자전거문화를 발전시키는 행정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월동 삼육중학교 도로개설에 따른 자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주월1동 지내 중로2류36호선 L 170m B 15m의 도로 확장을 위하여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 2003년1월19일 시작해서 5월20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공사장 한복판에는 고물상이 있으므로 시행에 약간의 초래되고 있는 내용으로 뒷면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고물상이 들어서 있는 대지 508㎡에 보상 비용은 2억499만원을 2001년1월19일자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물상이 입주하여 약 2년이 넘는 기간을 현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도로편입 보상을 완료한 직후에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일지라도 보상 이후에는 우리 구의 자산으로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어떠한 건물 밑 우리구의 승인 없이 입주 또는 사용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주무부서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물상이 입주하여 토지 점용료를 한 푼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니 그런대로 설득이 되어 지난 3월28일자로 철거되어 공사가 약 1개월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내용으로 해당된 주무부서는 어떠한 말이 필요 없이 책임소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끼는 심정으로 구 자산의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주월동사무소 주변 영락교회앞 도로 미개설 등 우리 남구에 누더기같은 도로가 너무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노도와 같은 함성을 듣지 못하시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도로행정,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수익사업에 눈 먼 보건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는 바 지난 겨울에는 유료 2만9,443명, 무료 1,500명 총 3만943명이 접종을 실시했으며 일인당 백신 입찰가격은 1회용 주사기 포함 4,100원이며 수가 비용 포함하여 1인당 독감예방 접종비용은 5,200원이었습니다. 전남권 일부 시군자치단체의 접종가격을 알아본 결과 나주시는 4,000원, 목포시 4,300원, 순천시 4,100원, 구례군 3,500원, 곡성군 4,000원 등 전남권 대부분 자치단체는 수가 비용없이 낙찰된 원가 그대로 접종하였는데 유독 우리 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관내 보건소만 수가 비용 포함해서 5,200원을 접종비용으로 계산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기서 수가 비용 1,100원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명목으로 적용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2003년도 금년 하반기에도 낙찰된 약품 가격외에 의료수가 비용을 적용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회사로부터 일괄 입찰형식으로 조달하였는지 그 부분도 개운치 않는 부분이며 의약품 약값만 1억2,06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노인 평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청실홍실 예비신랑신부 무료 검진, 심청방문 간호사업단 시범 운영, 효사랑 푸르름 6ㆍ5축제 행사에 무료검진 등 그 용어도 생소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친근감 있고 질 높은 보건의료행정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특히 독감백신접종은 광역시 자치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열악한 전남권 자치단체보다 보건의료행정서비스가 낮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지난 겨울에 독감백신의 수혜자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수요자에게 제때에 공급을 다하지 못하고 백신이 바닥나 접종 중단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공직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기다리던 보건행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찾아가는 현장보건 행정으로 걸판나게 소개하는 남구보건소가 일부 병의원도 아닌 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감염성 폐기물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아 추경예산으로 과징금을 납부했다면 누가 우리 구 보건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나 뒷면에 첨부한 과태료 영수증을 보면 과징금을 납부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남구보건소 위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다소 소홀했던 것들을 거울삼아 우리 남구보건소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게 된 방림2동 신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남구구정지기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자기혁신을 통한 부단한 노력만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파괴는 건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국내외적으로 파괴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연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이라크가 파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노대통령께서 지연, 학연, 기수, 서열 등을 파괴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는 능력있는 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서서히 열릴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판 파괴를 보면서 파괴가 파괴로 끝나지 않고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멋진 사회가 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유명한 모겐소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자국의 이해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남구 발전과 남구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4가지 부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남구 발전과 지역구민들의 편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함께 고민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남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관내 총 가구수는 7만1,746세대로서 가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가구수는 3만3,511세대로 현재 가스 공급률이 약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내권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 특히 대략 100～300여 만원의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주)해양도시가스로부터 공급을 못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남구민 전 세대가 하루속히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값비싼 LPG 시대를 마감하고 값싼 LNG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은 없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된 가스공급업체는 6개소로써, 99년6월14일 판매지역 제한이 풀렸으며, 2001년부터는 가스공급업체 간 자유경쟁가격체제가 되면서 공급업체의 가격대가 동일하지 않아 LPG의 경우 20㎏ 한 통당 2,000원, 그리고 부탄가스도 13㎏ 한 통당 2,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즈음 가격대의 현실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반까지 가스공급을 함으로써 심야에 가스가 떨어졌을 때는 공급이 어려우며, 더욱이 휴일이나 명절 때는 가스공급 업체가 모두 쉬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가스공급 대책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청내에 업체별로 하루 하루 업체별 가스 공급가격을 공시하여 줌으로써 수급자인 구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심야나 공휴일, 명절 때는 관내에 등록하는 업체로 하여금 순번제로 당직을 정하여 가스공급을 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토지 지장물 보상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변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관내에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을 이미 오래 전에 하여 주고도 이주비와 공사비를 포함 총 9억4,9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해 현재까지 4개 동에 걸쳐 17개소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끝난 곳은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서둘러 시내의 흉물로써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해묵은 민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민원접수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 황일봉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부터 2002년7월1일부터 2003년3월12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의 68건, 진정 114건, 질의 11건, 건의 17건, 도합 총 210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면 완결된 건수가 207건으로써 우리가 외형상 보기로는 대단히 실적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청으로부터 받은 회신의 대다수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며, 구태의연한 답신으로 처리하고도 결과란에는 해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 방법으로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욕구에 조금도 부응할 수 없으며, 불신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복된 추상적인 회신보다는 구체적으로 진정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득하여 이해를 시켜줌으로써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그간 조례까지 제정하여 효사랑나눔운동실천을 전개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30일 우여곡절 끝에 공포 시행된 광주광역시남구효ㆍ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를 보면, 본 위원회에서는 효ㆍ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과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천ㆍ실적평가 등 심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효사랑나눔운동실천 추진실적은 올 1월10일 창립총회를 개회한 이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이 재원은 가능하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유지, 기업인, 독지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본 운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장애가 되어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에 기부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2항4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관할 광역시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기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런 노력을 해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금을 한다면 모금할 수 있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없이 추진했다면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에서 주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면 이제부터라도 효ㆍ사랑나눔운동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앞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혹 동조례를 이번 기회에 보완 혹은 완전 폐지하여 동조례를 지원조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효ㆍ사랑나눔운동을 한다면서 2002년10월30일 이후 경로당 등에 현실적으로 혜택이 있었다면 금년부터 매월 경로당에 20㎏ 백미 1포씩 지급한 것과 운영비 보조금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시킨 것 이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효사랑나눔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복지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만에 하나 효ㆍ사랑나눔운동이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임기 후 구청장은 관내 구민들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노인들에게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에 가능하면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구민 모두가 특히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ㆍ사랑나눔운동을 확산시켜 우리 남구에 효문화가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바라건데, 오늘의 희망이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날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가난ㆍ질병ㆍ외로움, 즉 3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은 물론이며 가족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고 봅니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인구대비 7.6%대로 진입하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이대로라면 몇년 못가서 노인인구 14%대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중요한 문제는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적인 삶을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지속적이며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한다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남구 재정을 가지고 힘든 구청장직을 수행하시는 줄 누구보다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노력하신다면 후일 성공한 구청장으로 길이 길이 후세에 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큰나무 덕은 못보아도 큰사람 덕은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강운태 의원님 같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큰 인물이 있으시기에 어려운 이때에 이만큼이나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혹 지역주민들이나 구의원들께서 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민원을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매달린다고 생각하시고 구민들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학동에서 남구 방림동으로 이어지는 학림교와 관련하여 건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림교 공사는 지난 2002년6월10일 착공하여 2003년12월9일 준공하기로 하고 1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공사인데 이는 발주청은 동구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구청 관계직원들과 의회 그리고 현장소장과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18억원 중 11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7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인지가 의문시 된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학림교는 우리 남구와는 밀접한 교통로로써 동구민보다 남구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남구 차원에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단법인 구정지기단 회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영광 의원님의 효천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한 4건의 질문, 서용 의원님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3건의 질문, 신인용 의원님의 관내 도시가스 공급실태에 관한 사항 등 5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광 의원님의 효천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21일과 28일 2차에 걸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4월9ㆍ10일경 현장답사 후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면적의 72.9%가 개발제한구역인 현실을 감안해 볼때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4월중에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되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포함한 지구내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와 도시의 균형발전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효천역세권이 구청과 의회청사 이전부지로서 적지인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 및 의회청사 이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자, 우리 남구의 장래 개발 전망과 재원확보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효천역세권도 청사이전검토 대상지역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송암동 교통민원실과 남구소방서 사이의 나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지에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문제는 현행 지방재정법령에서 공용 청사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이나 양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령상 제약으로 인하여 공용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효천역세권 개발과 송암산단의 해제 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문제와 연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천역세권 개발에 부응하여 역명과 구명의 일치를 위해 효천역의 명칭을 남광주역으로 개명하든지, 아니면 현행 구 명칭을 남구에서 효천구로 개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명칭을 “남구”로 명명한 것은 지난 19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되기 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써 자치구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지역 주민의 80% 이상 찬성을 요하는 등 현 시점에서 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역명과 구명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제시하신 역명의 변경은 철도청소관 업무이지만, 이것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으로 구의 명칭 변경과 함께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부지만 우리 구 관내로 결정된다면 김치센터 조성사업을 시로 이관할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7월 과중한 재정부담과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들어 광주시에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시에 사업을 이관할 경우, 사업예정부지가 타 구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예산집행 시한 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예정부지를 인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 후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금년 2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금년내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주체를 변경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사업의 조기추진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으로 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남구 자전거도로는 주요간선도로 12개 노선에 3만720m가 개설되어 있으며 7개 노선 2만5,920m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와 보도상의 차량진입방지시설인 볼라드는 대남로, 서문로, 독립로 등에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차량진입에 따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보도 파손방지를 위하여 474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볼라드를 철거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 주ㆍ정차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사하여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되는 볼라드와 경계석 턱 낮추기 등 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전거도로 기능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자전거타기운동도 권장하여 자전거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월동 삼육중학교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는 주월동 삼육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98년5월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2001년1월에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억9,000만원을 2002년에 확보하여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구간내 위치한 고물상은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 전부터 이용한 시설물로써 보상과 공사비가 확보된 후 시설물 소유자와 여러 차례 이전을 독려하여 3월말에 고물상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어려움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개설예정구간의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및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차 민원이 제기된 주월동 영락교회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해당 토지에 사권 설정으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를 착수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행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겨울 독감예방 접종시 5,200원의 접종 수가 중 약품원가를 제외한 1,100원의 수가적용 근거와 금년 하반기에도 동 수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건소의 진료수가는 보건수가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진료수가 1,100원은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3,410원에서 공단부담금 2,310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1,100원을 약품원가에 부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금년도 독감예방 접종 또한 지난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되 수가인하 문제는 타 구 보건소와의 형평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독감백신을 조달 구매하지 않은 사유와 독감 예방접종 분야의 서비스가 전남권 지방자치단체보다 낮다는데 대하여는 독감 등 임시 접종백신은 현재까지 조달품목으로 계약되지 않은 약품인 관계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광주시내 일반 병?의원의 독감 예방접종비 평균 1만원에서 1만5,000원에 보다 저렴한 5,200원의 가격으로 계획인원의 118%에 해당하는 3만1,328명의 주민에게 독감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61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복지시설 거주자 등 1,500명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등 독감 예방접종 분야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여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은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독감 예방접종 수요예측 오류 및 보건소내 감염성 폐기물 관리부실 등의 이유에 대하여는 지난해 타 자치구의 경우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중단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는 7일 간의 학교단체 예방접종을 제외하고는 내소자에 대한 접종은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영산강 환경감시대의 주사용 탈지면류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지적결과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과 LPG 가격 안정화 및 명절 등 공휴일의 공급방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인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수용가 수요와 관로 설치 여건 등에 따라 가스공급공사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시 수용가에서 약 300만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가와 시공자 간 사적인 계약관계지만 설치비 분할 또는 후불제 등 여러 방안을 권장하고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 및 도로굴착의 신속한 허가 등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관내 미공급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LPG 판매가격이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매일 그 공급가액을 조사ㆍ공시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모든 판매업소의 가격을 매월 조사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휴일과 명절 연휴시 판매소 휴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판매소별 당번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앞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후 이주비와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개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사업장은 방림1동 순환도로 주변 도로개설지구 등 지난 2000년 말부터 금년 2월까지 교부세와 시비보조금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소로 교부세와 시비보조금 등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 배정되고 계속적인 신규사업의 수요가 증대되어 토지ㆍ지장물 보상 후 이주비 및 공사비 약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와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향후 배정되는 교부세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7월 이후 이의, 진정, 건의 등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이 제기한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분류하여 해당 부서로 이송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ㆍ처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으며, 소관별로 보면은 총무국 21건(10%), 사회산업국 41건(20%), 도시국 145건(70%)으로 민원해결에 예산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설ㆍ건축ㆍ도시개발ㆍ교통분야의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시 예산상의 문제점과 기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관련법령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결과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정제약의 요인으로 인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회신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이 만족할 정도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결, 일부 해결, 법적으로 불가, 기타 불가 등 세분화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효ㆍ사랑나눔실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ㆍ사랑나눔추진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남구효ㆍ사랑나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본 위원회에서는 효ㆍ사랑나눔실천을 위한 계획수립과 과제의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특별히 본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효ㆍ사랑나눔실천 세부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에 대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지면 동 조례의 설치 목적대로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효ㆍ사랑나눔실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유지나 기업인, 독지가들에 대한 기부금 모집 노력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근거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품 접수는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기부금의 모집을 위해 법령상 규정된 “행정목적”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우리 구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허가권자의 결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효ㆍ사랑나눔실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효ㆍ사랑나눔실천운동은 주민들이 의식의 변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했을 때 의미가 있으며,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는 효ㆍ사랑나눔실천운동을 점화ㆍ확산ㆍ정착 및 발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점화단계에서는 효ㆍ사랑나눔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확산단계에서는 효 관련사업들을 민간단체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최종적으로는 본 운동이 민간의 주도 속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구민 지역사랑운동으로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효ㆍ사랑나눔실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제 노인인구 14%대인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자치단체는 이러한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인복지 기반의 구축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과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 운동??을 전개하여 그간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 99명의 독지가가 전체 150개 경로당 중 81개소의 경로당과 결연을 통해 매월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해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효사랑 심청방문보건사업, 푸르름 6ㆍ5축제, 사랑의 비상구급함 보급, 사랑의 한울타리 행사, 중증장애인 직업 영역 확대 사업 등 지역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노인복지문제 해결이 우리들 모두의 공통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들을 더욱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구 학동에서 우리 남구 방림동을 연결하는 학림교 재가설공사는 교량관리청인 동구청에서 99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18억7,300만원 중 기 확보된 12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6억7,300만원의 확보를 위해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학림교는 봉선동ㆍ방림동 등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출ㆍ퇴근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구청과 협의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금년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기탄 없는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장기간의 연구ㆍ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일봉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답변을 받아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자료만 써가지고 갖다준 자료의 답변을 읽으신 것만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23만 남구 구민 전체에게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는 그런 답변인데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어떤 대안이 없는 무책임한 답변같아서 다소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보건소에 대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보건진료수가 문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그 의료수가 비용 1,100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먼저 보건소의 진료수가는 수가조례에 근거를 두고 근거규정에 의해서 공고 후에 수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가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방문당 수가라든가 수가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타 구 보건소와 형평을 맞춰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약품의 원가라든지 방문당 수가를 적용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남권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공단부담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3,410원을 전남권에서는 안받고 해도 되는지요? ○

저희들도 안받을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 지금까지 관행을 조사해 봤더니 5개 구 보건소가 형평성을 다 맞췄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5개 구 형평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수가를 통일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별도로 적용을 한다면 저희들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별도로 저희가 고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물론 광역시 5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전봉식 의원님도 질문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신문에 아주 잘 납니다. 그런 것들은 잘 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인색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타 구청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결정하겠다. 금년 2003년도 하반기에도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타 구청과 비교해서 하겠다 했는데 남구 독자적으로 과감한, 주민들에게 행정의 질을 높이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5개구가 똑같이 굴러가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만이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보건의료행정을 폈으면 우리 남구보건소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예방접종 중단사태에 대해서 답변에는 전혀 중단된 사태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 어느 땐가 보건소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소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접종을 하러 갔는데 약품이 없어서 돌아오게 됐느냐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이 약품은 우리가 처음에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고 보관상태도 아주 불편해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약이 떨어지면 다시 구입하기가 힘들다 또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만 보더라도 성실한 답변 즉 정말로 구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행정담당관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2002년4월29일날 약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약품 반입이 9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만5,800명을 접종을 하였고 이렇게 접종하다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10월9일이 약품제고량이 363㎖로써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접종중단상태로 가겠구나 판단을 하고 그때까지 학교 접종, 단체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0월9일자로 학교접종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단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되 접종을 하자 해가지고 10월9일날 336㎖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7일 간 조치하고 나서 10월29일 2차 약품 3,000명분이 다시 반입돼서 저희들은 중단하는 사태는 없었습니다. 단지 중단한 것은 단체접종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보건소 소장님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행정담당관 답변하고도 상이한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중단된 사태가 며칠간이라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당시에 보건소를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일반병원이나 시중에서는 1만원이나 1만5,000원 정도 가는 수가 비용때문에 5,200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남구 보건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충분한 약품을 공급받아서 찾아오는 수요자에게는 접종을 해야 하는 가운데 단 며칠간이라도 예방접종이 중단된 사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은 전혀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는데 없었다고 답변한 그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가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의료보건행정을 서비스하고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서 사람이 하다보면 공급약품을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며칠 간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며칠간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약품의 수급의 차질을 예상하고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예방접종을 맞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전화없이 오신 분들에게는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접종일지가 있기 때문에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고 단체접종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결심 맡아서 연기를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그 관계도 답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기관에서 우리 남구 23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폐기물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 부분에는 소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영산강환경감시대의 주사용탈지면류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지적결과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와 있지 우리 남구 구민에게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영수증을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4-39 문재근 귀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문재근 소장님 개인한테 벌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구보건소장 앞으로 벌과금이 부과되어야지 지산동에 사는 704-39 문재근씨 앞으로 벌과금이 부과되었다면 이건 개인이 벌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탈지면류가 뭐냐면 주사를 맞으면 만지는 주사탈지면입니다. 그게 50개가 적발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북구 직원하고 나와서 저희들을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5킬로, 2킬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딱 50개가 나왔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랐는데 조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조치가 환경국고로 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다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과로 보면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보건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가 청장님을 처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각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고 그런 처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저희 지방비가 처분절차상 그렇게 과태료처분으로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 지방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든 우리 보건소에 예산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납부되었죠? (예) 그래서 국고로 귀속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남구청으로 벌금이 나와서 남구청에서 다시 받았으니까 별 문제는 아니나 그것이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행정관께서는 탈지면 5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50개가 되었든 보건소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적발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답변을 보면 우리 구민에게 정말 죄송하다 잘못되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부분의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떤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담당책임자로서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보건소 문제,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보건소의 행정분야를 조금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정신적으로 할애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이 답변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언짢았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보건행정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께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 분을 상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은 이번까지 두 번째 하게 됩니다. 항상 구정질문하면서 두 번이지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시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과제물로 리포트 내주면 집에 와서 하기가 힘드니까 부탁하는 입장에서 봐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심지어 만나자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남구청도 예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발전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본 의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어지간하면 자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제가 받으면서 꼭 어떻게 학교하고 흡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총무국장을 예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효사랑나눔실천조례 만들 때 남구청에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몇 번 정도나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

대강 조례의 운영목적이나 운영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답변하실는지 의문이 갑니다. 작년 10월15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효사랑나눔실천운동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제가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산고였는데 그 당시에는 산고보다는 저로서는 고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당시에 나쁜 마음은 안먹었기 때문에 덕석몰이가 안되고 이 자리에 남아 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구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어떤 사주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유인물을 돌려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효의 대표적인 불효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배후조종자는 여기 나오지 않고 있어요. 흔히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뒤에서 배후조정자로 남아 있고 엉뚱한 사람들 명단만 보여가지고 일을 저지르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이 좋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효는, 우리 국장님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방림동출신 의원이지만 신인용 효가 따로 있고, 남구청 효가 따로 있습니까? 효의 의미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죠? 제가 생각할 때 효는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돈 없으면 천하없는 무슨 일을 할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단돈 몇 백원이 없어서 걸어야 되는 것을 보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제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재원 없이 한다면 이것은 시중 잡배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지 뭐가 틀리겠습니까?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여기 보면 재원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재원이 확보되었을까? 싶어서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원 한푼도 모집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겠는가 이런 미봉책으로 항상 일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앞으로 뭐가 나아지겠는가 또 우리가 속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구민 23만 이외의 나머지 타 시도에서도 남구로 이사 가서 그런 구민들한테 효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떼로 온다면 우리는 인구문제 갖고는 고민을 안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이나 전시성으로 그쳐버린다면 그 이후에 오는 아픔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호남신문에 보니까 남구청 추진 경로당 후원사업이 겉돌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몇 가지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경로당과 사랑의연결고리맺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기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라면 지금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옛날 정주영씨 사건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는 것이 편하지 안내고 버티다가 오히려 찍힌 것보다는 내는 것이 나은 것 같아서 오히려 돈을 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임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지금현재 조례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ㆍ사랑나눔실천운동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효ㆍ사랑나눔실천추진위원회지원법으로, 즉 지원에관한조례로 바꿨으면 하는데 혹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의원님께서 기부금품 모집관련법과 관련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그 조례도 만들고 지금 기부금 모집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모금할 수 없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추진위원회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행정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외 2003년도 사업들이 전혀 하나의 사업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다마는 15개 사업에 1억5,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부금품을 받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사업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저희들 그것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아까 현 조례를 개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조례안을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효사랑나눔실천운동을 3단계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점화, 확산, 정착 및 발전단계로 해놓았는데 지금은 점화단계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확산단계가 될 것 같습니까? ○

저희들이 단계로만 구분했는데 1단계 점화단계에서 점화가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착단계로 갈려면 3년 이후가 되겠네요. 다음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잡혀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솔직히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효와 관련해서 책자 유인물이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마무리가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면 정착 및 발전단계로까지 올려면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정착단계까지 갈려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

효사랑나눔실천운동을 어떻게 끝냅니까? 계속 발전 확산시켜야죠.

계속 시킨다는 말입니까? ○

확산 발전 시켜야죠.

제가 물어보기를 확산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느냐 그래야지 정착도 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확산만 해가지고 그 상태로 넘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도 좋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해가지고 조례도 통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진짜로 좋아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이 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민한테 넘겨가지고 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나간다면 이 효사랑나눔실천운동이 더 지속적으로 관에서야 다음에 안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넘겨가지고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혹시 이 법 조례를 지원법으로 대체 입법할 생각은 해보실렵니까? ○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순서를 바꿔서 도시국장님 먼저 나오시죠. ○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의원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상처를 받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에 약간 치인 것보다도 더 심한 아픔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히 하라는 것을 우리가 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건의서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도 하소연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이것은 너무 심각하구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을 볼 때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급한 환자는 먼저 봐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주민들과 함께 진짜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 올해도 분명히 기우가 있을 것인데, 해서 제가 어디를 방문했느냐 하면 구청장님과 부청장님을 뵙기로 하고 우리 민원인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시급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계셔서 면전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방림2동에 가니까 비가 와도 무너질 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듣고 제가 민원인하고 같이 간 입장에서 진짜 얼굴 들 입장이 못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 지하철참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이 무너질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안전사고로 조금만 예방했더라면 인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안전불감증이 너무 팽배해 있어가지고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시급한 몇 가지 그런 건물과 관련해가지고 접수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만성 침수지역. ○

예.

그 부분을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이 답변서에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속한 시일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조속한 시일내로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동네 가면 진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꼭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구정 명절때 일을 되새기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절때가 되면 친척이나 자기 형제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46%밖에 안되는 우리 남구의 도시가스 보급률과 관련해서 아직도 광주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돼가지고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스가 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구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 봐야 제가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동네 몇 사람한테 있는 등산용 버너 있죠? 그것을 구해가지고 그 집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게 심각한가 하고 주위에 이런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은 비싸지, 제때 공급은 못받지, 여기 보니까 답변에 설치비를 분할하고 후불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권장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만 진짜 해준다면 똑같이 도시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데어 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죽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가스업체에 대해서 권장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노력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예.

사회산업국장 잠깐 계시고,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의구심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의구심이 없다고 해버리시면,...... ○

아니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청사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갈등도 표출되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와 구청사를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것을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효천역세권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잠깐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효천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하면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7년, 8년 전부터 집행부가 주장해온 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위 변명성으로 일관해오면서 7년 이상 8년까지 왔습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때도 시한을 못박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우리의 뜻과는 맞지 않게 온갖 행정적 절차가 어렵습니다. 2001년도에 해제될 것으로 봤지만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내에 지금 이 시점에서 향후 1년, 2년, 3년을 쉽게 확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행정입니다. 많은 행정의 경험 속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단호한 입장으로 시한을 명시했습니다. 3월안에 용역을 의뢰해서 6월안에 용역납품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안에는 정말 상쾌한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쉽게 마음먹은 대로 누워서 밥먹듯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발변수가 주변에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서 최대공약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회청사를 시급하게 여건이 좀 안좋더라도 의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뜻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의 어느 기관 어느 부분이 현 의회청사를 옮기고 의회가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지방분권을 우리가 요구합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일선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

용역기간이 3,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6월 정도로 이야기하셨는데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12월까지 저희들이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랄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달 정도에 남구포럼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회도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 저는 국장님 말씀을 믿고 최종 시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구청장님의 의지와 같죠? ○

구청장님의 의지가,......

국장님은 나와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에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그 의지에 자신이 없으시면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

제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대신 답변드린 겁니다.

나온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명은 청장님의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개청당시의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남구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역명을 개정하자는 그 운동에 구청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저도 김영광 의원이나 다른 대다수 의원과 같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구정질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대사회는 소위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이미지 브랜드화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더 이상 역설하지 않아도 아실 걸로 믿습니다. 구 남광주시장의 정통성, 그것은 우리가 광주광역시민이라면 또 호남사람이라면 거의 다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 남광주시장의 전통성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연계적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김치타운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대단위로 들어오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 남광주시장 인근에서 펼쳐졌던 소위 농수산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효천역보다는 물론 효천역의 전통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역사성을 따진다면 좋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효천역을 남광주역으로 바꿨을 때는 남광주역 주변에 과거의 역주변의 정서와 같은 환경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한 경제 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서광주역이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광주역으로 역명을 명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와 유사합니다. 남광주역이라고 하는 역명칭을 개정했을때 충분한 그만한 효과가 기대된다면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이 분위기를, 여론을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어서 그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철도청에 건의하면 안된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칭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역사성이랄지 주민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 서광주역으로 정하듯이 남구청도 남광주역으로 정하자는 말씀에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효천역은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효천역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새로 바꿨을 때의 여러 가지 입장, 그 여러 가지를 지명위원회도 있고 또 의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가지고 역명칭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에 북쪽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해를 제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

북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방향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현재 추세가 효천역도 아까 김영광 의원님께서는 효천구라고도 하자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논리라면 우리 김영광 의원이 구정질문서에 써놨듯이 방향은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그러면 남구도 효천구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안한다고 해놓고,...... ○

새로 하면 명칭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논리가 앞뒤가 안맞다는 거예요. 구명은 남구로 존재해야 된다. ○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그러니까 명칭을 정할 때에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이다는 이야기지 지금 와서,......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발전가능성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다수 주민들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청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

지금 그 명칭이 이슈화 된 것은 아직 아니고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연구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죠. 여기에서 명칭 정하는 것을 어떻게 직답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의원 한두 사람이 그걸 주장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대단히 큰 착오라고 봅니다. ○

여러 분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해도 16명밖에 안되니까 전체 해봐야 16명이 주장했다고 그렇게 일축을 해버립니까? 이 자리는 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대의기관입니다. 소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이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판단하셔야지 한두 사람, 몇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린다면 우리 국장님 사고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랄지 또 역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사항이라고 저도 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질문한 내용,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타당성이 없다고는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 검토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할랍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기간까지 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검토를 언제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겠으면 얼른 가서 시간 드릴테니까 청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이창호 의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효천역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심도있게 토론하는 걸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총무국장이 잠시 구청에 수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의장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낫겠어요? ○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창호 의원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청장님, 종합청사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 한번 하실 수 있죠? ○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시면 객석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청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입니다마는 도시가스공사 계획승인 및 도로굴착의 허가사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 추진시에 도로굴착 허가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허가를 해주게 될 때에는 도로굴착을 하게 해줄 때는 도로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데 제가 지적이라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도시가스의 굴착공사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한 블록을 다해줘버리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굴착해 주고 나면 다시 재굴착 허가를 하게 되면 일정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법령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가스를 시설할려면 먼저 도시가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8명, 관련기관 5명 해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 굴착하는데 집단으로 하는 것이 좋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좋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단독주택지나 그런 데는 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복구하는데도 골목이나 좁은 도로에서는 일부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같이 시설하는 것이 좋고 더군다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도로굴착 했을 때는 도로굴착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3년 안에는 재굴착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도는 1년, 투스콘은 2년, 제한기간에 저촉되면 다시 못해줍니다. 어느 한 곳에, 바로 옆집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줬는데 다시 옆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못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집단굴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집단굴착과 부분굴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원칙대로, 저도 꼭 초선의원 활동때부터 쭉 지켜보면 원칙 기준에 꼭 맞춰서 할 수 없을 경우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그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시공업자가 집단으로 소위, 가운데를 넓혀서 허가를 해줘버리니까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업자는 일정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성을 가지고 가령 하나의 팀만 가지고 여기 손댔다가 여기 손댔다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기가 길어져요. 쉽게 굴착을 했으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사가 처리가 되는데 상당한 공기가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일하는 장비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A지역, B지역, C지역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하는데 도로굴착 허가할 때에 그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그 부분 공사기간 장기간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요, 굴착 허가를 해줄때 복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는 원인자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비를 선납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구비 산정을 현행 법령 기준대로 하게 되면 굴착부분만 복구비로 납부하게 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산정하게 됩니까? ○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로로 1m를 복구했는데 실제로 복구하다보면 1m가 더 되어가지고 전면복구를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구예산 측면에서 이중 지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가가호호 다 굴착을 해야 되고 거의 도로상태의 절반 정도를 굴착해야만이 각 호스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노선에 도시가스 인입선이 밑에 지중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다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에 만족치 못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덧씌우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양도시가스로부터 기초 굴착된 부분만 복구비를 예를 들어 1억을 받아놓고 1억으로 복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2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1억 정도의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또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이중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에 이렇게 누더기가 될 판이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인 덧씌우기 차원의 예산을 복구비로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제가 남구에 와가지고 심의할 때 그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세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해소도 되고 또 우리 구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전면복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도시가스공사가 주택지역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덧씌우기공사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덧씌우기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덧씌우기를 해놓은 데가 없고 또 그때 굴착했던 것을 다시 굴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주무과에서 현장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치종합센터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장님도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자꾸 주민들이 볼 때에 과연 김치센터가 구가 하는 건지 시가 하는 건지 굉장히 어리둥절한 입장입니다. 자꾸 굉장히 언론에서는 구가 한다, 시가 한다, 핑퐁식으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충분한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가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하는 절대적으로 우리 남구 입장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시로 이관하더라도 이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대 언론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치종합센터는 어떤 면에서 시가 추진했던 것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추진이 안되었고 또 시에서 추진했을 때는 철도청이 다른 구청으로 갈 공산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에서 아직 공식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의견이 있으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장소는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장소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우리 남구의 일관된 행정추진에 대한 언론에 대한 대외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표명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질문하실 거 뭐가 있어요?

했던 것에 대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효천역 명칭 가지고 많이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짓고 언제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 무리잖아요.

,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는데 검토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원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효천역의 명칭을 우리 구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고 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개탕을 치실려고 하면 안된다니까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서광주역 명명하는데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제 배경설명에 잘못 인식하고 계신가요? ○

그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아왔지만 서구청에서 부단한 노력끝에 서광주역으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취지에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효천역을 남광주역으로 역명을 개칭하자는데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남구청 차원에서 철도청에 역명을 개정을 해주십사 하면 그렇게 불가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남구 주민들의 의식이 그것을 개명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개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즉석에서 저희들이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역사성을 고려해야 하고 효천역이 옛날부터 있었고 의원님 말씀대로 남광주역 청사가 없어가지고 남광주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상권도 옮겨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을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내기에는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한 달 후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서면으로 한달 정도 여유 주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잖아요. ○

그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드린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실무적인 국장 위치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애매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죠.

자, 국장님 한 달안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 안되면 계속 진행중이니까 여유있게 기다려 달라고 그때 답변서 내면 안돼요? ○

집행부 의견도 존중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다면 의원님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한 달 후에 최종 확정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한 달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

한 달까지는, 전라남도 도청이 옮겨가는데 장장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명칭 정하는 문제도 어디까지나 물론 주민들 의견도 좋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들어가지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효천역 관계는 철도청소관입니다. 이 명칭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선 그 방향만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을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실무직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서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질문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께 민원처리에 대해서 물을 게 있습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의원입니다. 16쪽을 보면 회신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회신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적는데는 네 가지 정도로 세분화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 남구청에서 회신이 와요. 이 회신도 보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진짜 추상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민법총칙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흔히 도래가 불확실한 거,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기와 종기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7월말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명시해가지고 그때가 되어서도 안되면 다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갚겠다, 이렇게 하면 갚겠다는 것인지 떼어먹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법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기왕에 이번 기회에 회신내용과 관련해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그 명시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청에서 통보해 줌으로써 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여기 보면 민원관련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로 끝나가지고 이것을 케비넷에 넣어둔다면 이게 잠자고 있는 것이지 살아 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날짜를 명시해가지고 최소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직원때 민원업무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한, 조건 반드시 부여해야지요. 당연하고요. 그리고 작년 7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처리사항에서 210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완결이 171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완결불가 처리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이고 시행될때 있어서 만큼은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시행하고 또 요즈음 민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화민원, 팩스민원,......

국장님 그 말씀 안해주셔도 되니까 여기에 있다시피 회신이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구를 쓰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원봉사실은 우리 남구청의 어떻게 보면 거울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하고 직원친절교육도 시켜가지고 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간단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생활 1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의정활동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이런 식의 의회운영은 앞으로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역대 구청장 관선이든 민선이든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책상을 치면서 간섭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쉽게 간단히 생각하면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마는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민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민선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같은 주민의 대표자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주는 사전 문제 제기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두 번 잘못을 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또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요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 비전제시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특정 의원이 어느 특정 간부공무원에게 구청장에게 사적인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제기나 정책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에서 볼 때 집행기관에서는 겸허하게 비록 그 정책제시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 지적이 다소 과장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기반으로 해서 겸허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에 꽉찬 그런 모습은 남구의 발전, 남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극히 소망스럽지 못한 사안일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의원님들은 그 문제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본회의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구청장 이하 과장님들을 다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이 출석요구한 이 시간에는 우리 남구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점은 곰곰이 알차게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질문ㆍ답변이 끝났으니까 굳이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구청장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거의 대다수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떠한 의원은 만장일치로 그 문제점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구청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 두번 다시 집행기관의 장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의정활동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목적이든간에 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도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겸허한 자세로 대의기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한말씀 하실랍니까? ○

사실은 아무 말 안하고 가는 것이 저로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의원님들께 우리 방청객에 계신 우리 구민에게 드리는 자체가, 제가 잘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든 말을 하게 된 자체가 결국은 서로 간에 허물을 지게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래도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신 저희는 절대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원님 뜻 전부 받들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시기와 예산, 지역주민의 의사 묻는 대로 단 일분도 일초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럴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절대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으시면 제가 왜 오늘 그랬는가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제가 모시고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의회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다만 어떻게 하면 구정운영을 이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하고 정말 낙후된 남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과연 구정질문의 주요현안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저도 심사숙고 했더라면 저도 여기서 끝까지 의원님들 말씀에 더욱 경청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말씀 정말 금과옥조로 삼아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더욱 하겠다는 심정이 사실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력 낭비,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말씀했던 것 저희들 다시 한번 각자 위치에서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약자가 되기도 하고 강자도 되기도 합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 다시 한번 제가 충분히 되새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도 다소 흥분했던 부분,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반성하고 우리 문제를 제기했던 이창호 의원님께서 기관대 기관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훌훌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물이 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창호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열 여섯 분 의원님들도 모두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것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로 사과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님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방청해 주신 남구구정지기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일등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