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맹조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24일과 3월 27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73억4,648만9,000원 중 일반회계는 161억4,26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386만5,000원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여부와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군민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 및 소득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니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안은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모든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 시행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예산안은 특정 지역으로 사업 예산이 편중되어 군민으로부터 선심성 예산이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예산안 조서 중 "함평항 주변개발 및 해당화길 조성기념 섬마을선생 상징물 건립"은 "섬마을 선생"이라는 자구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닌데도 상징물인 것처럼 내비쳐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시 한 번 사업 내용과 사업 명을 더욱 심사숙고하여 함평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예산안을 실과소장이 보고를 할 경우 예산안에 따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목적, 필요성, 소요사업비 등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동료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함에 큰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다가오는 제5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중요성과 이라크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하여 유가 상승과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함평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삭감액 없이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심사 보고하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