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5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상징물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자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식 내무위원장과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결과 보고를 끝으로 제105회 임시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수식입니다. 2003년 제1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상징물조례안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3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상징물조례안은 창녕군을 나타내는 군기, 심볼마크,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등 상징물에 대하여 종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시달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불부합한 현원에 대해 기한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으로 정원초과 현원 8명의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녕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중 예기치 못?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추징 단서규정의 삭제 완화,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감면범위의 확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경감방법의 명확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조례반영과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관계법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입니다. 2003년도 제105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3월1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지하누수 부분의 요금을 수용가에서 부담하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용가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요금체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누수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신뢰받는 군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수식입니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2002년도 집행부서에서 발주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장의 사업추진 현황과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시공중에 있는 사업은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완료된 사업장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장 점검에 있어 주안점은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위주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개 읍면에 5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공상태가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만 열거하고자 합니다. 남지읍의 경우 상대포천 수해복구공사에 800mm 주철관 관로가 10m정도 침하되어 교체토록 설계 변경이 요망되며, 관동세천 석축공사는 대안 석축 30m 잔여 공사를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리라 판단되며, 소야산 배수장 공사는 공사진척이 부진하므로 우수기 이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가 요망됩니다. 고암면의 경우 중대천 옹벽, 낙차보 공사에 있어 공사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개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청간천 석축공사장은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가 요구되며, 대암소하천 옹벽공사는 하천옹벽의 철근이 한가닥 시공중으로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적정성 분석이 요구됩니다. 성산면의 경우 방리천 석축공사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공사시 기존 하상 밑바닥 정리가 요구되며, 운봉천 석축공사는 농경지쪽 철망 추가 설치와 보 흙을 보강하여 도로를 보호해야 되리라 판단되며, 대산천 제방축조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우수기 이전 공사 완공이 우려됩니다. 대산소류지 통관교체 및 관매설 공사는 물쫑대의 받침대 설치와 주변정리가 요구되며, 이방면의 경우 토평천·내동천·옥천세천·옥천도로 등의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토공 성토를 위한 층따기 등 시공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우수기 이전 준공을 위한 토취장 조속 확보등 우수기 이전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산면의 경우 교리천 옹벽공사는 향후 간이낙차공 2개소 설치가 요망되며, 구계도로 개거공사의 경우 석축 마무리 면과 기존도로 포장사이 높이를 동일하게 시공하고 기존 횡배수관 연장시공이 요망됩니다. 법화암 법당과 영산향교 공사는 미착공으로 조속 착공하여 우수기 이전 마무리가 요망됩니다. 계성면의 경우 계성천 하상정리 공사는 옹벽 뒤채움 불량으로 보완이 요망되며, 전평진입로 옹벽공사는 옹벽높이 설계변경 사유로 미착공되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대지면의 경우 미산천 옹벽공사등 5개구간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7개 읍면중 일부구간은 수해복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공사를 요하는 곳이 누락되어 집행잔액을 사용해서라도 마무리짓는 등 대책이 요망되는 구간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현지점검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입니다 먼저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의 현지확인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발주한 수해피해복구사업장의 사업추진 현황과 완공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241개 사업장 중 7개읍면 38건의 사업장을 현지점검 하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집행부의 조기복구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만 해두고 토지보상 등 협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기초 공사도 하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수 있어 조속한 협의와 시공으로 우수기 이전 공사의 마무리가 요구 되었으며, 기 실시한 사업장도 무리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장이 발견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마다 현장에서 상주하여야 할 공사 감독이 여러 곳의 현장을 맡음으로써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3∼5개읍면을 묶은 전문 감리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점검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석축 쌓기 되메움과 각종 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사의 대부분이 마무리시 평토작업과 잔디 식재가 되지 않았고 석축을 쌓더라도 시멘트 마감 처리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시멘트로 마감하였을 뿐 아니라 되메움 작업을 하면서 다짐 상태가 좋지 않아 천단과 석축 사이에 균열이 가는 등 천단의 평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변환경을 도외시한 설계공법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개거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공법 도입이 요구됨에도 대부분의 공사가 석축 쌓기나 옹벽으로 시공하였으며, 고암면 화왕산 기슭의 하천은 주변에 자연석이 많이 있는데도 자연석 돌쌓기를 하지 않고 옹벽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여건을 무시한 피해지 조사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읍면에서 수해 피해지를 조사하면서 주변 여건을 감안치 않고 피해 부분만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공사 시행 후 잔여구간 정비를 위한 예산을 또 다시 책정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장의 여건이 무시된 탁상 설계나 공사감독으로 사업이 완공되어도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시 세석유출 방지를 위한 낙차보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하천은 하상의 경사가 급하고 세석이 많아 세석의 유출 방지를 위한 낙차보 설치가 요구되었으나 낙차보를 설치한 곳이 전무한 상태로 판단됨으로 향후 소하천정비 공사에 낙차보를 필수적으로 설계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 활동결과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평천 수해복구사업장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다가오는 6월30일에 준공 계획이나 편입 토지의 지주와 원만한 보상이 결정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곳 수해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때 토평천은 유어, 이방, 대합, 고암 등 상부지역 수량의 유입 면적이 넓을뿐 아니라 금회 실시하는 복구공사도 땜질 공사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평천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와 집행부의 중앙부처 예산로비 등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창녕읍에 소재한 지방 2급하천 용석천은 총 연장 9.5㎞중 창녕읍 퇴천리에서 용석리 구간 3㎞를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수기 이전 재해의 사전 예방은 물론 환경정비에도 일조를 더하고 있어 공무원의 유비무환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수해 복구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안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