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회환경국 소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 각 개별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앞서 증인 불출석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정성태 청소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4월 3일 사회환경국장 김실근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흥식 과장입니다. 저는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별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일정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사건명 양수금청구 사건번호 98가합 9230호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흥식입니다. 건명은 98가합 9230호, 양수금청구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건은 저희 포항시가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을 하여야 하나 병원의 부도로 인해서 병원측이 병원 직원의 임금 체불에 따른 채권을 직원에게 양도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로서 진료비를 지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는 안강 성베드로병원 직원인 최남규 외 66명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포항시 외에 5개 기관이 됩니다. 소송 경위는 '97년 12월경 안강 성베드로병원 경영 악화로 부도 처리가 되었고 '98년 2월 23일 성베드로병원의 진료채권을 직원인 원고에게 양도가 되었습니다. '98년 3월 4일 진료채권 양도양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가 되었고 '98년 4월 17일 원고는 진료비 양수금 청구금액이 5,030만 5,550원을 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의료보호진료비 채권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 및 보호기관의 심사에 따른 감액 한도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5,030만 5,550원과 저희들 시가 주장하는 3,766만 460원 그러니까 차액이 1,264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판결은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5,330원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측으로부터 판결 금액과 당초 우리 시가 주장하던 금액과의 차액 4,434만 4,870원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가 접수가 되어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건인데 이 소송을 왜 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송을 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로부터 진료비를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지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도증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왜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에 청구한 사람들이 3건이 있었습니다. 최남규 외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향미 외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건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지 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청구가 3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면 진료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소송을 당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게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강성베드로병원이라면 여기에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다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유독 포항시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보면 전부 보험회사이고 철강공단이고 한데 어떻게 다른 시군은 전혀 없고 포항시만 소송을 당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양도증을 써 준 것이 포항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화재해상보험도 진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보험도 진료비입니다.

다 진료비겠지만 다른 보험회사는 차치하고 시·군 중에는 유독 포항시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건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당시에 병원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는 사정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의료보험 관련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 진료비에 대해서 국비가 잘 조달이 되지 않고 거의가 국비지요, 한 90% 이상이 국비인지 알고 있는데.

예, 80%가 국비이고 12%가 도비.

국도비가 한 90% 이상이 되지요?

이 국도비가 잘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포항시에서는 진료비를 못 주고 있었고 당시의 병원들이 이 의료보호진료비를 못 받아서 부도가 난 병원이 부지기수입니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 병원들은 진료 실컷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 진료를 해 주고 진료비를 못 받아서 부도가 나는 판인데 본 위원은 국가나 도나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때 제대로 진료비를 안 주었는지 그래서 부도가 나는 병원이 줄을 잇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진료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복지, 의료보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안 해서 돈을 제때 지급을 안 해서 부도가 나는 판에 이것을 소송을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포항시가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들 병원에 가면 진료를 잘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왜 잘 안 해 줄려고 하는지 압니까? 진료비를 잘 안 주기 때문에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병원 가면 천대 받고 문전박대 당하는 판에 진료비를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진료비만 제때 제때 주어 보십시오. 왜 병원에서 박대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더 진료를 잘 할려고 하지요, 이 문제는 정말 소송을 당하게 된 자체가 우리 시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필요하면 공탁을 해야지요, 공탁을 해서 찾아가라고 누가 채권자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찾아가라고 공탁을 해 버리면 이런 소송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비는 거의 국도비가 거의 92%를 차지합니다. 지방비는 8% 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사실 이 진료비 배정이 전국적으로 제때, 제때 배정이 자금사정상 잘 안 내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 지급이 과거에 한 6개월 정도 빠를 때는 한 3개월 그렇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제때에 내려 오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일자가 조진위원님께서도 심지어 많으면 9개월 정도 늦게 지급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상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에 진료비를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진료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작년, 그 작년부터 보호기관에서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진료비 지급건이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서 거기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진료비 지급이 좀 당겨졌습니다. 이제는 늦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지급한 예를 들면 판결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게 몇 년, 몇 월분부터 몇 월분인지 월별로 리스트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스트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한 것은 최남규가 아니고 처음에는 67명이 했지 않습니까? 최남규가 있습니까?

예, 최남규 외 66명이 소 제기를 했는데 66명 전체를 최남규한테로.

진행 중에 양도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4,200만 자체가 원금이잖아요?

예.

이자는 따로이고.

이자가 2,387만 9,740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았는 원금이 4,200만 5,330원이고 이자가 2,387만 9,000원입니다. 그지요?

예.

합의가 안 되어도 우리가 지급할 돈을 공탁을 하면 되지요, 꼭 합의가 되어야 공탁을 합니까?

당시 사회복지과장 누구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인지 이것은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연 이할 오푼의 높은 이자를 주면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당시 사회복지과장님 출석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넘어 오는 것이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하고 의료보호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는 기간이 한 3달 내지 4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병원에 실지 지급을 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97년도 12월달에 진료한 것이 의료보험공단에 심사를 한 후에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이 3월달에 넘어 옵니다. 익월 3월달에 그러니까 한 3달에서 4달이 걸려서 넘어 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돈이 그 기간 내에 지급할 돈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해서 우리한테 안 넘어올 동안은.

소송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내역을 가지고 오라니까요?

예, 내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료보호진료비를 진료를 받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를 해서 사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을 포항시에다가 의료보호진료비로 청구를 하겠지요, 그 과정은 압니다. 그리고 시차가 몇 달이 당연히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절차에 따르면 의료보험공단이나 어디서 진료비를 심사해서 올 것이 아닙니까? 오면 우리는 그냥 주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병원에 심사해 오는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결정해서 주는 어떤 업무적인 관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관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채권자들이 병원에서 주장하는 진료비하고 포항시가 산정한 진료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다르지요, 다르나 우리가 심사해서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던 진료비 우리 나름대로 심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의료보험공단과 포항시가 심사를 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줄 금액이 확정이 되면 채권자가 얼마를 주장을 하든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소송이 걸린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병원에서 우리한테로 청구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으로 가서 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석달이 걸리는데 그래서 심사된 것이 저희 시로 넘어 오면 저희 시에서는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전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환급할 금액을 또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해야 확정이 되거든요.

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다른 진료기관에는 확정이 되면 그대로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베드로병원도 확정이 되면 줄 금액.

예.

우리 시에서 심사해서 확정된 금액을 줄 금액을 성베드로병원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채권자 다투고 있으면 그것을 공탁을 하든지 그런 절차만 밟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청구는 더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심사해서 줄 금액만큼은 공탁이라도 해 버렸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을 이것 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료비가 이게 통상 진료비를 저희들이 20억이면 20억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오는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수별로 해서 자금이 내려올 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이게 청구 들어 오면 금방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때도 상당 시간 6, 7개월이 흘렀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채권이 과연 언제 성립이 되었고 소송 제기가 몇 달 후에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설명을 하란 것입니다. 그래야지 해명이 되지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아니면 담당계장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직원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인출석요구의 건으로 사회복지과장이나 계장을 출석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증인은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조진위원님 됐습니까?

답변 듣고. 재판과정이라도 순서가 됐을 때 9개월이든 10개월이 지나면 줘야지요. 왜 안 주고 2년 이상 끌었어요?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확정해서 변상해 준 지급해 준 양수금에 해당되는 성베드로병원의 진료비 월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와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지하고요, 자료 받은 다음에 속개하는 걸로 건의합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진위원입니다. 김한중 증인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성베드로병원에 진료비 청구서 접수한 날짜하고 내역하고 그게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소송 제기될 때까지 없었다 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98가합 9230호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조진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판결금액이 42,005,330원인데 우리 포항시가 주장해서 37,760,460원입니다. 결국은 차액 4,344,870원을 포기해서 결국 소송이 종결 됐는데 결국은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23,879,000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 이자부담을 결국은 '98년 4월 17일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 판결문도 있지만 1998년 4월 24일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결국은 소정의 연 25%의 지연손해금도 이자분 맞지요?

예, 이자분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했던 담당이나 과장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들 소송대리로 지정된 사람이 권영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탁금 관계는 저도 조금 전에 이 자료를 챙기면서 담당직원하고 또 이야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권영준 변호사한테 이런 공탁금 문제가 아까 김한중 계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변호사 의견을 사실은 저희들은 공무원은 법적사항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 의견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됐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3,766만 460원에 대한 차액 434만 4,870원을 포기한 것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항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항소를 해서 끌게 되면 또 막대한 이자가 지급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변호사 의견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아까 소송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했지만 결국은 연 25%의 비율로 해서 이자분이 2,387만 9,000원이 발생 안 했습니까? 시의 부담 아닙니까? 사건을 담당하는 거나 담당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자료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제공을 다 했습니다. 자료제공을 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하고 430만원을 포기하는 것도 우리는 항소를 하겠다고 그때 담당자가 병원측에 원고측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400만원 정도는 절감 시키는 방안에서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 1월 5일경 소송은 4월 17일날 제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4,200만 5,330원에서 의료비 대상자 진료발생한 의료비가 578만 3,530원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연합에서 실지 청구해서 연합회에서 심사결과 했는 게 250만 100원, 그 다음에 본인 환급금 해서 16,590원 이게 5,030만 5,500원에서 결국은 뺏는 게 830만 220원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 원고에게 4,200만원 지급하라는데 결국은 차액분에 대해서 433만 4,870원 이것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 진료비 내역에서 안강 성베드로병원에 실 지급한 금액이 3,766만 6,460원 아닙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지급할 것 같으면 빨리 지급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빨리 지급하는 문제가 아까도 내역서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1월 5일날 지급할 때는 성베드로에 570만원 그때까지는 차순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뒤에 부도가 나고 채권자가 세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2월 13일날 돈을 접수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는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1월달에 채권자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어느 사람을 줘야 될지 그때는 채권자 선임이 안 되니까 결국 2월달에 지급할 때는 성베드로에 지급을 못 했지요. 못 하고 다른 병원에 전부 해서 5억정도 그때 지급이 됐습니다. 사안이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보니까 최남규한테 양도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김미향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남규, 67명을 대표해서 최남규, 그 다음에 최남규에서 김미향으로 넘어 갔습니까?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통합이 됐지요. 통합이 되고 소송과정에서 국민연금보호공단도 그게 늦게 병원에서 병원 측에서 그것을 안 갚게 되면 이것은 연금가입법에 의해서 구속된다 그럽디다. 그것은 갚아 줬는 겁니다, 병원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포기되고 나머지 채권자가 정리가 되는 거지요. 정리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으로 되다 보니까 됐고, 막상 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주장은 5,000만원 아닙니까? 저희 시가 주장하는 것은 3,700만원, 1,200만원 차이가 나면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4,200만원 거기 일부분에서 소송과정에서 보험공단에 삭감액도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선급 지급했는 1월 13일자 500만원 지급됐는 것도 인정이 되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 환급한 것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4,200만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3,766만원을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거지요?

92%가 국도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14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법정이자분은 순수 시비가지고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전부 진료비에서 다 나갔습니다. 지급 됐습니다.

지급한 근거 있습니까?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와야 진료비를 시비를 보태서 지급한다는 이런 항변을 국도비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그 당시에 9개월이상 지연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재판부에 항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만……

소송관계 서류갖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전혀 없어요. 이 논리를 하려면 말입니다……

그것은 편의적인 논리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저희들이 진료비가 청구되면 당연히 바로 줘야 되지요. 줘야 되는데 자금이 영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석달 넉달 지연됐는 걸 일일이 자기네들이 이자를 한번 진료비를 청구하고 안할 경우 같으면 이자를 내 놓아라 하고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계속 진료비가 나가다 보니까 거래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 논리대로 할려면 전 의료기관이 포항시 상대로 진료청구한 날로부터 이자계산해서 소송제기하면 다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시비는 줄 용의는 있지만 국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지연됩니다 하고 항변을 했어야지요. 항변해서 통상적인 국도비 조달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그 만큼의 이자를 면제 받아야 되는 사실인데 그 주장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1월달에 자금 영달이 계속 많이 있어서 지급됐는데 2월달에 5억이라는 자금이 영달되다 보니까 그때 지급 할려고 보니까 그때 채권자가 여럿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급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급 못한 사유는 우리가 자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포항시만이 아니고 다 책임있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 해 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분은 공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심사해서 나오는 3,766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탁을 해 놓고 추가로 자기들이 5,000만원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면 나머지 차액 1,200여 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자부담하면서 줬으면 공무원들이 아무런 질책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 때까지 변호사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이에요.

조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좀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자 공탁문제 이야기가 있었다 하네요, 나중에 늦게 들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저희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변호사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 특위하는 날짜에 그 당시 법무계 법무담당 출석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가합 9230호 양수금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사활동은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소과 소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