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사 신축과 관련 지난 3월28일 현장방문시에 지적사항 등을 비롯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현장소장님과 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O 교육청사신축관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교육청사 신축관련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지난 28일 우리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 서 내용과 상황판이 상이하여 이해를 돕게 하는데 불리하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들이 성의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김천태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김광록 감리단장입니다. 한진중공업의 김남석 현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참고인의 소개를 마치고 우리 청사신축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사신축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천동간사,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는 물량이 늘어난 부분의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공법이 변경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에 볼 때는 공법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덤프트럭을 견적시에 운반 누락이 되었다, 그 다음 강관파일을 박는데 물량 정산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 암반이 나와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 구조물이 추가설치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공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설계변경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물량에 ‘터파기 및 현장내 순성토의 덤프트럭 운반 누락반영’이라는 것은 일단은 견적을 하면 그 물량에 대해서 금액을 아마 견적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추가물량이 생겨서 거기에 운반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것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맞지만 ‘견적시에 덤프트럭 운반 누락을 반영했다’ 이 부분은 반영해 준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그 공법 변경에 대해서 전혀 어떤 쪽이든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사 관급자재 현황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본건물, 정화조, 가스정압실, 토목, 조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견적시 물량은 얼마이고 그래서 어떤 공법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물량에 대한 표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기술적인 문제,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기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안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국장님,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최소한 보고를 하실 때는 단위가 ㎥로 하든지 t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내용의 단위 자체가 국장님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레미콘에 대해서 제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포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러면 김과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난 번 상황판 변화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엉겁결에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도 접해 본 일이 없으니까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여기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4,400만원 감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 4,400만원 감처분하면서 관급자재 물량변화는 하나도 안시킨 상태이고 일부 조금씩 늘어나고 줄은 부분은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건설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정산할 부분에 가서 할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4,400만원 감하면서 우리 관급자재 물량은 감시키거나 증시킨 바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4,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감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감이 되어 있는 사유자체가 설계변경 사유로 봤을 때는 증이 되어야 되는데 감이 되어 있거든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아니 지금 사실대로 당초 계약보다 4,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김천태과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덤프트럭 운반 누락을 반영해야 되면 운반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그 트럭을 100회 운반해야 되는 것을, 누락되었다는 것은 110회인데 10회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금액이 증이 되어야 되고 강관파일 박기 결과에 따른 물량이 정산되었다, 그러면 물량 정산은 했는데 이 물량 정산이 파일 개수가 적게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을 여기에서 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한테 그것은 공사시방서를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방서에 ‘암반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마다 물량 정산을 한다’라고 시방서에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주시고, 그 다음 ‘설계 토목구조물이 물량감소 및 필요한 구조물의 추가설치’, 추가로 설치가 되었는데도 증이 안되고 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증감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증된 부분보다 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4,400만원의 금액이 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체 내용을 다 써드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부분 부분만 빼놓은 것인데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전체 증감된 것이 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신 교육청사 관급자재현황에 두 칸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미콘이 25-240-15짜리, 이형철근에 D-13짜리, 시멘트벽돌에 190*90*57짜리,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칸을 두 칸만 더 만들어서 표기하면 됩니다. 전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관급자재를 변한 내용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시킨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설계변경에 의해 가지고 물량정산에 의해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지 설계자체는 변경이 없는데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설계는 변화가 있는데 관급자재 물량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 판정결과에 암을 예를 들면 1m를 깎아야 되는데, 당초설계는 1m를 깎을 것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안깎이더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물량이 늘어났는데 미처 보고를 못 받아서 그때 유인물과 현황판이 차이가 났다라고 보고하셨다 아닙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국장님 보고를 저도 들었는데 본건물 건축부분만 일부 반영했고, 정화조나 토목이나 조경에 들어간 물량들은 여기에 포함 안시켰다 라고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위원과 집행부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사과를 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빠져 가지고 사실 저희과에서 그날 아침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을 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었던 부분은 도면으로 가져오시든지 상황판을 만들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암반이 나오고 당초에 없었던 부분,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당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변경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의 수치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전혀 이해도 안되고 또 보고서 자체도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증감이라고 보고만 하지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위원회와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까 빠진 부분들이 지금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아까 정화조나 토목이나 조경부분에 들어간 물량이 우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빠진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준비해서 설명드린 게 없어서 빠진 것이지 우리가 빼고 싶어서 뺀 것은 아니고 당초하고 지금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토목이나 조경부분을 갖다가 이쪽에 포함되어서 현황판대로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서 작성할 때 현장에서 가져오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공정자체가 몇 % 이루어졌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계획공정 대 실시공정은 한 3%가 모자란 97% 정도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공정이 97%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교육청사 전체 공정이 몇 %?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전체 공정이 28%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8% 공정률에 벌써 무슨 물량 정산이 들어가고 합니까? 이 부분은 공사가 다 끝이 나고 화이널 정산 때 물량이 들어가고 빼고 해야지 중간에 28% 진척률을 가지고 물량 정산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계획대로 또는 계약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면서 설계변경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즉시즉시 설계변경을 하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지상물이 올라왔는데 지하부분 할 당시에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공사계약변경을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바로 하는 것이고 지상물이 올라온 것은 큰 변화가 없고 지하할 때 일어난 부분은 다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사를 발주할 때 지하층 따로, 지상층 따로, 부대건물동 따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다 묶어서 턴키베이스로 발주한 것이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정산도 턴키베이스로 가야지 어떻게 지하층, 지상층, 부대시설층 이래 가지고 정산한다는 것은, 시방서 있죠? 뒤에 누가 시방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감리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세분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이 끝나면 지상 정산하고, 지하 끝나면 지하 정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단장
리단장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감
김광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가서 정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성검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물량이 정산이 되어서 픽스가 되고 나야 그 돈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맨 마지막에 가서 정산한다는 개념은 조금 드문 경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성을 줄 때 공사 백분율을 가지고 전체 공정의 몇 % 나가면 그 공사금액의 몇 %를 기성을 주는 것이지 지하층만 따로 해서 백분율로 나눠 가지고 기성정산을 하고 지상층을 백분율로 해서 몇 % 기성정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단장
리단장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감
김광록 그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감리단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
리단장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감
김광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편의에 따라서 어떻게 지하층 기성줄 때는 지하층만 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장
리단장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감
김광록 설계변경을 3년짜리 공사를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요. 기성을 준다는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지급을 하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공사기성은 위원장님 잘아시다시피 몇 % 진척되었을 때 기성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월 기성을 줄 때 3월말까지 공사진척률이 몇 %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기성을 주고 또 그것을 한 달로 해서 기성을 주든지 두 달을 해서 주든지 계약서에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월말기준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중간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공사의 전체 백분율해서 진척률에 의해서 기성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지하층과 지상층, 부대시설과 나눠서 기성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성을 언제 준다는 법은 없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하층, 지상층 나눠서 기성 준다는 말씀은 드린 바가 없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감리단장의 답변 자체가 그렇다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 가지고 지하층 공사가 끝이 나면 지하층에 대해서는 부분정산을 한다…….
단장
리단장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감
김광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좀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편의에 의해서’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성이 나갈 때 과기성이 나가면 안되잖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감리단장, 우리 한진중공업 현장소장께서 기성 청구를 교육청에 하죠?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체 공정률을 가지고 기성청구를 합니까?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저희들 도급계약 내역이 내역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서에 보면 월 1회 기성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월 1회 기성청구를 할 수 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벽체가 시멘트벽돌로 되어 있었던 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브로크로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 일은 브로크로 했지만 원설계는 시멘트벽돌로 되어 있었으므로 내규에 의해서 시멘트벽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저희들 기성을 그 필요한 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 몇 %라는 것은…….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진중공업에서 직접 시공합니까?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그렇습니다.
협력업체 없습니까?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에 기성을 한진중공업에서 줄 때도 교육청에서 수령해 가지고 지급을 할 때도 그렇게 지급합니까?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그렇습니다.
전체 공정률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그럼요. 실제 작업한 내역을 가지고 수령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자료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그러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 ○(주)한진중공업현장소장 김남석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발주처에 기성을 신청한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거기에서 극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률에 의해서 기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한 순수 아이템 물량에 의해서 기성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청구한 서류를 보시면 다른 말씀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장님이 회사에서 하듯 그렇게 회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면 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소장님 회사의 합리화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시고 안하시고는 두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의 자율입니다.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적으로 증인요구를 한 그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요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원회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자료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나머지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육청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첫 업무보고시에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의회를 간섭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바른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수레바퀴 두개가 굴러가듯이 하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마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느껴오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일례로 먼저 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수학여행이나 소풍출장비에 대해서 분명히 차등지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정액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하느냐 일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비, 교통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이나 또는 어떤 시정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날짜 지방지에 실려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교직원들의 사기나 교직원들의 업무환경을 위해서 수학여행 출장비를 지급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정액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요구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전교조에서 그러한 내용을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전교조하고 교육청하고, 전교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의를 본 줄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아무리 해도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끝이다, 한번은 본 위원회의 모위원님은 ‘교육청에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다, 지적을 하든 질의를 하든 어떤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더 이상 질의할 의욕이 없다, 학교행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질의할 의욕이 없다’ 라고 모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실때 위원장으로서 정말 당황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그 정도 의욕을 상실했을 정도로 운영을 해 나가는 위원장으로 서는 정말 부끄러워서 그 위원님 앞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학여행 출장여비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전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늘 저희들이 교육청사 관급자재 공법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공법 변경이 뭐냐’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간섭기구로 보지 마시고 협조나 상호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봐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금 8, 9개월 동안 수 차례 우리 교육청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 이제는 지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상임위원들이 다시 의욕을 가지고 110만 시민을 대신해서, 11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부의 말씀이 이것뿐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수학여행비 지급건에 대해서 전에 홍정련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답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교사 여비 관계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문 접수를 하고 교육부에다가 정상적인 여비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학교가 감사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하고, 또한 여기에서는 사실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사실상 정당하지만 예외적인 문제가 있고 교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던 차에 전교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좀더 비공식적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좀더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였고 이런 접근이 오기 전에 저희들은 다 조치를 하고 협의회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정단체가 오니까 해 주고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지나쳤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청사 시공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장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심도있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김광록 감리단장님, 그리고 김남석 한진중공업 소장님, 시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자기 집 짓듯이 자기건물 짓듯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두 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청 말고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 당국에 당부할 일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현장확인을 며칠간 다녀봤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과정에서 문화재발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위치선정 자체가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다, 지금 율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학교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편의를 봐서 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쪽 중구 쪽으로 당기든지 안되면 동구 쪽으로 넘기든지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또 학교위치도 문화재발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시일을 끄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솔밭에다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애장터에다가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애장터를 보고 문화재라고 아우성치고 몇 개월 걸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 한 사람에 인부 한 열명쯤 앉아 가지고 호미 가지고 앉아서 깔작깔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6개월 걸리고 8개월 걸리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10명할 것을 20명을 해 가지고 시간을 반으로 단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안보이더라 지금 그 주변에, 우리 주변 산야에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한번도 문화재 때문에 걸려 가지고 시일이 연장되는 시공사는 없습니다. 다 만들어 냅니다. 왜? 그것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공기가 늦어지면 자기가 망하니까, 그러나 교육청은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주인정신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점을 정말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명교육수련원, 포상금으로 그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포상금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가 우수한 시ㆍ군에 시상금을 줬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상금이 38억원이 나왔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약 40억원 나왔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38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수련원 잘 지었습디다. 장소도 좋고 잘 지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 공무원들은 교육청 공무원처럼 교사들처럼 그런 훌륭한 수련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광역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이야 방어진수련원, 배내수련원, 저기에 또 수련원 짓고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특기생들, 그 합숙소에 이불장 하나 없이, 꼭 옛날 여인숙에 합숙하는 사람들 자고 나서 이불 재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재어놓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도대체 수련원을 꼭 지어야 하고 그렇게 교육청 청사도 스카이룸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쳐야 되겠느냐, 교육청 관계자가 의지만 있다면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 교육행정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짓는 것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그 받는 만큼 학교문제도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 불나고 죽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합숙소가 그냥 임시건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이불장 하나 없이 그렇게 애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무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다고 자꾸 말만 합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번에 현장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울분을 느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으며, 4월10일 10시30분부터는 비회기 기간에 환경국소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