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체료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차등 계산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매각대금의 5%에서 8%로 적용하던 것을 4%에서 6%로 인하토록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체료는 인하가 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준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예.

그것은 하여튼 매각대금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해 가지고 율은 하여튼 당초에는 5%에서 8%하던 것을 4%에서 6%로 인하를 시킨 겁니다. 그것은 준칙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준칙으로… 하여튼 이것은 전국적인 준칙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태화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등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549.5㎡, 166평으로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 부지中건물 매입은 대지 16,372㎡, 건물 1,254.9㎡로서 안동 은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또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써 독립운동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과 관련한 유적 등의 보존과 재조명이 필요하여 계몽운동의 발상지인 옛 협동학교(구 천전초등학교)터를 매입하여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대지 307㎡가 되겠습니다. 사유건물을 임차(2년마다 갱신)계약사용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규모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건은 증축 204.96㎡, 공작물설치 1식은 보건소 지하 민방위대피소를 증축·정비하여 공영 노외지하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곡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이전신축 대지 330㎡, 건물 116㎡로서 기존 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 및 방수불량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증中개축 증中개축 4 개소 132㎡로서, 노후, 협소한 와룡·예안보건지소, 예안구룡·도산온혜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각 10평정도 증·개축하여 환자 진료공간확충 및 보건의 숙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 전통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 대지 5,957㎡, 건물 3,512.74㎡로서 법원, 검찰청 청사가 강남동으로 신축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기존부지를 매입하여 안동 웅부 옛 명성의 회복과 역사성을 고취하고 도심내 전통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공연장, 휴게공간으로 확대 활용코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암선생 유적정비 부지취득 건은 대지 20,405㎡로서 안동 댐 건설로 인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농암선생의 문화유적을 한곳으로 이건 및 복원하여 농암선생의 빼어난 문학적 성과와 얼을 고취시키고자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유적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영남 강호가도의 현장으로 역사적 의미 부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장,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대지 9,300㎡, 건물186.32㎡로서 풍산읍 상리 체육공원부지가 안동 지역 도 사업소 합동청사 건립 부지로 매각되어 생활체육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대체부지매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화훼포 매각 건은 토지 3필지 2,327㎡, 건물 1동 38.5㎡, 매각이유는 시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확보와 현안사업투자재원확보를 위해서 남선면 신석리에 농업기술센터 구화훼표를 매각코자 합니다. 화훼포 3필지 2,327㎡와 건물 1동 38.5㎡를 꽃묘육성 화훼포로 활용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로 용도폐지 된 재산입니다. 다음은 구 풍산진료소 매각 건입니다. 토지 1필지 264㎡, 건물 1동 74㎡로서 과거 풍산읍 보건지소·진료소로 사용하였으나, 97용도 폐지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후된 폐 건물로서 공용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재산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9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부합되며 또한 안동 시가 지향하는 발전방향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별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태화동 주차장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