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는 회의일정은 짧고, 처리할 안건은 많으므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2000년6월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 및 2001년9월15일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되어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적합하게된 경우 증축·개축에 한하여 특례적용 하던 규정에 용도변경을 추가하였으며, 허가대상 건축물이더라도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 경우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에 단독주택, 축사 등 용도를 정한 건축물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 2층이하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용도를 관리사무소,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을 세분화 하여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상자 지정을 "설계자가 아닌 등록된 건축사"에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 안의 조경 식재기준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로 고시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 건폐율, 용적율 규정이 건축법에서 삭제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정하였으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은 2분의 1을 경감토록 하고,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완화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과 함께 그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그간의 미비했던 조항을 신설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항을 보완·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안에 제24조에서 맞벽건축의 의미와 맞벽건축시 기대효과는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맞벽건축이라함은 벽과 벽 사이의 50㎝ 미만으로 건축을 한 것을 말하며 민법 242조 규정에 의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를 띄워서 건축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려는 것은 도로 폭이 20m 이상인 대로변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불필요한 공간이 없이 도시미관향상의 효과가 있으며 건축주로서의 대지효율성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건축법은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완화시켰을 때 환경문제, 도시미관문제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프라이버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맞벽을 같이 그러는데 50㎝를 띄운다고 하셨죠?

예.

그랬을 때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 다 50㎝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20m이상 도로에 한해서 맞벽건축의 제한을 완화를 합니다. 나머지는 50m규정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하는데 20m이상 되는 도로에 띄웠을 때 창문과 창문사이 이럴 때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 건축사이는 기존 건축물을 띄우고 도로에서 보는 방향의 그 맞벽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도시미관을 오히려 저해하지 않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제409조에서 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어떤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법 제83조제1항제1호는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첫째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하고, 시행 지시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조례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고 그 후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도록 철거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산정을 어떻게 하며 제40조 규정에 의한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제한이 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 1년에 2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끝날 때까지 제한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개정과 동시에 제안부과금액 한도를 5회 이내로 지금 제정할려는 것입니다.

5회 이상이 되어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5회 이상을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행강제금이 100분의50하면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큼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고발하고 나머지는 법에 맞도록 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내지 정리를 하고 추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에 보면 제19조에서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경본수 산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 하실 겁니까?

조경식재수량은 조경면적 1㎡당 관목의 경우는 한 본 이상입니다. 교목의 경우는 상업지역은 0.1본 이상, 공업지역은 0.3본 이상, 주거 및 녹지지역은 0.2본 이상 식재를 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목이라 말하면 선목시 수고가 3m이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관목이라 말하면 생목시 수고가 1m이하를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안이요, 안동 시행정구역안에 대지하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별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요, 이런 법률의 제·개정의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홍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상하게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통합이 되었잖습니까, 2003년도부터 준농림지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농민지역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지난해에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유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 개정의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 지역에 커다란 손실이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쌍용자동차부품공장 풍산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개정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경제적인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간단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민원에 대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법 제·개정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끔 미리 알려주는 이러한 사전심사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런 제도의 시행은 한번쯤 시행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이 안 가도록 사전 민원심사제를 해서 불편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우정구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배경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읍·면·동장에 권한 위임되어 시행하던 건축관련사무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26호 2003.2.24 공포)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건축신고관련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안동 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관련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건축신고 관련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나가있는 건축직 7명을 본청으로 전입시켜 건축신고업무,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전담팀 구성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정부구조조정이 2002년7월31일로 마무리되어, 정·현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구조조정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현원을 인정하던 방법에서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내 정·현원을 일치하지 못한 경우 2003년8월31일까지 조정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장에 위임 근거법령이 삭제된 "별표3 읍·면·동 위임사무명"중 [건설도시행정분야의 4. 건축법중 다음의 권한]란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일반직 2명, 기능직 31명, 고용직 4명등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37명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2월28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9명등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11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2003년8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신고업무등 읍·면·동장에 위임되어 시행하던 건축관련업무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읍·면·동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본 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정부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등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2002년도 저희 시에 24개 읍·면·동에서 처리했는 처리 건수는 1,757건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신고가 1,165건, 가설건축물내에서 78건, 건축협의공작물에 27건, 건축민원에 487건을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건축신고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읍·면·동에는 업무가 줄어들고 본청에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본청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풍산읍과 중구, 용상, 서구, 태화, 옥동, 송하동 7개 읍·면·동에 7명이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면·동에는 행정직 또는 건축직이 건축업무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읍·면·동은 업무가 줄어들고 본청은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7명의 건축직을 본청으로 발령하여 업무전담팀을 만들어서 1명 당에 3개내지 4개 읍·면·동씩 맡아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년간 읍·면·동에서 처리한 신고 등의 건수가 1,757건으로 7명이 나누어 보면 한 달에 1인당 약 21건, 하루에 0.7건, 3일에 두 건 정도가 되는 꼴입니다. 즉시 처리가능 한 것도 있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많으므로 앞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직인력을 효율적으로 보강을 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본청으로 이것을 이관하게 되면 가까운 읍·면·동을 놔두고 본청까지 민원인들이 건축신고를 해야 함으로 주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축 신고업무가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들은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읍·면·동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 읍·면에서 시청까지는 30분에서 40분이면 왕래가 가능한 거리고 개인으로 볼 때는 잦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천 인근 시·군에 파악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업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허가업무와 신고업무가 함께 들어오면요 허가대장과 신고대장 업무 일원화는 외부적으로 업무처리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소관은 어떠십니까?

읍·면·동에서 24명이 처리하던 건축업무를 7명이 처리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허가대장과 신고대장 정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 표준정원이 새로 시달되면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실·과·소, 읍·면·동 전반에 대하여 정원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마찬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테 모았을 때 정말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읍지역, 동지역에 건축직 직원이 1명 본청으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인력운용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깊이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구조조정 마무리 기간인 금년 2월말까지 직종, 직렬간 추가현원 37명에 대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6명은 지금 해소를 하고 해소하지 못한 나머지 11명은 금년 다시 8월말까지 추가 현원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월말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의 해소가 가능합니까?

예, 2월말 현재까지 직종, 직렬간 불가한 초과 현원은 모두 2명과 기능직 9명 모두 11명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일반직 2명과 보건직과 기계직 각 1명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시에 보건직과 기계직을 직에 맞는 자리에 발령하면 해소가 가능하고, 기능직 9명, 통신직과 2명입니다. 정규직 3명과, 사무보고 3명, 운전원 1명은 금년에 기능직 인사 등을 통해 가지고 8월말까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렬간 조정을 함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업무에 많은 변화도 오고 사업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직렬 조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시 우리 시 경우에는 22%의 인력감축목표를 부여받고 그간에 328명을 감축하면서 어느 한 직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축할 수 없어서 일반직 30개 직렬에 대하여는 정원과 결원 분포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당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인 감축으로 구조조정이 종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나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에 있어서 표준정원제 시행 등으로 현재보다는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난 분야에 대하여는 직렬간 정원 산정시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 정원 현황표를 보면요, 우리 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요.

예.

그런데 구조조정은요, 사실상 공무원 조직에 상당히 혼란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성이 가중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위적인 인원감축인데, 현재 시의 구조조정은 자연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원과 현원표를 보면 오히려 인원이 모자랍니다.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위적인 인원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직렬, 직종에 대한 어떤 조정과 자연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연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공무원 조직 안에서의 세대간의 적절한 배분 이런 들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인식할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요,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귀속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도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방분권이 어쨌든 시대적인 당론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치조직권의 확대죠,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의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된다면요, 안동 시에서는 정기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우리 안동 시에 맞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 다시 이 시대에 맞는 안동 시에 맞는 그러한 자치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권한이 과연 우리 기대치를 이룰까 하는 그런 걱정스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나, 또 행자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지방정부의 그러한 조직권이라든지 자주적인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준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러한 권한을 이양 받는 데 따른 효율을 극대화 시켜가면서 우리 시에 맞는 조직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에서 앞으로 중앙 단위의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표준정원제 시행 등으로 앞으로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상반기 중에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 실정에 맞게 조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조직과 기구인력관리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세정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30일자 법률 제683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자료 통보기한 단축의 개정입니다. 국세청의 전산체계 완료에 따라 세무서장의 소득세할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과세자료 지연통보에 따른 조세마찰 예방과 소득할 주민세관련 부과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행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시·읍·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시에 설치 운영토록 개정되어 개정법률에 맞게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연장 입니다.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7월1일 부터 7월10일까지 였으나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타 세목간의 납기를 일치시키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의 개정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급내지 3급(시각장애자인 경우 4급)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감면기준을 과세시점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세 추징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개정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일반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100분의 50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여 재산세의 세액감면으로 납세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2003년1월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섯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에 대한 감면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코자 하며, 여섯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동법제26조"를"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동법제32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일곱째,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덟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2년12월31"까지를 "2005년12월31일"로 연장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지방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득할주민세 과세 자료가 말일에서 15일로 당겨졌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에게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기기한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행정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3월에 신고한 것을 4월말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보를 받아서 5월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일 당긴다는 얘기는 4월15일까지 세무서에서 저희 시로 통보를 해주게 되면 15일동안 시에서 과세자료를 확실히 챙겨 가지고 5월달에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액을 간추리는데 더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 번째 항의 문화재에 대해서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경감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산세 과표에서 50% 감면했는 것 하고, 재산세액의 50% 감면했는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에 50% 했을 경우에는 세액자체가 누진율 적용에 의해서 세액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재산세액의 50%하면 재산세액 말 그대로 재산세액의 50%를 감면시키는 겁니다.

감면전에는 과세표준액의 50%, 변경안은 재산세분에 대한 것만 100분의50.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우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증액되는데 우리 납세자의 불만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지금 약 몇 건 정도 되며, 거기에 예상되는 세금 증액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문화재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문화재가 감면되는 것이 197건입니다. 197건에 감면세액이 전체 세액이 200만원이고요, 대부분 문화재는 노후된 건물이고 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세액 변동이 별로 없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1,200만원 이상입니다. 문화재는 2003년도 저희들 시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되는 세액의 건수는 8건에 8만원 정도 세액을 늘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세감면 조례는 시민들이 사실 100분의 50이다 이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이 경감되는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과세표준액 부분과 재산세 부분을 잘 이해해서 세금 납부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덟 번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인 등의 이전이 당초 2002년12월3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더욱더 할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 법 자체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점을 저희들 시에 유치를 하여서 지방세수나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실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수도권에 본점이나 공장을 둔 법인업체가, 저희들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별로 이 법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12월31일까지 현재 법인이 어느 정도 되면 2002년12월3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인수는 어느 정도 이전되었습니까?

저희들 사실 수도권에서는 이전된 법인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수는 1,073개 업체를 갖고 있고요, 영리법인이 1,013개고요, 비 영리법인은 60개입니다. 사실 입법취지에 맞춰서 수도권에서 저희들 시에 유치한 법인은 현재 없고요,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나 대전이나 그런데서는 사실 감면혜택을 못 받고 농공단지 안 들어 간 이상 전부다 23개 업체는 사실상 조례당 감면혜택을 못 받고 전부 다 지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안대로 집행부에서 지역 출향인사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안동 으로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례에 보면 제25조제1항 끝 부분입니다마는 2002년12월31일이 2005년12월31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이 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로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3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엔 100% 과세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례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물론 시세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납세의무에 관해서 상당히 서로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관내에서는 룸살롱과 같은 고급유흥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경영한 사람은 건물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과 같은 지방세가 건물주에게 거의 중과세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투로 서로 의견들이 분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세마찰에 많은 분야입니다.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이 된 곳에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들어온 세입자도 내용을 알고 들어오지만, 처음에는 식당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부분적인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는 모르게 전업신고가 지난 후에 고급 룸살롱이 됨으로서 중과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세액의 5배를 사실상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조세마찰이 예견되어서 저희 시 공무원들도 답답한 문제도 사실 많았습니다마는 건축주와 세입자와의 일어난 사항을 저들 세정과에서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부서, 종합민원처리과인 민원부서,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실, 또는 요식조합에서 이러한 업종을 했을 경우에는 중과를 받는다는 안내서를 앞으로 띄워서 조세마찰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예,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납세의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조항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조항 삭제하는 것들을 3조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추징근거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추징근거는 당초에 취득했을 때에 추징근거는 사실상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철용으로 자동차신고를 했을 때 면세를 시켰습니다. 면세를 시키고 난 후에 문제가, 왜 조세마찰이 생겨지느냐 하면 생업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세마찰 때문에 이러한 추징에 대한 근거를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조세마찰 때문에 추징의 근거를 없애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조항이요, 그 부분 아닙니까, 사실 조세마찰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비과세 안 있습니까, 그 다음 감면 비과세나 감면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안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주소지를 이전했다, 그 다음에 세대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체를 완화시켜 준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세대로 있다가 분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추징을 합니다.

비과세나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징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추징실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징 근거조항을 삭제하고도 추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세대를 달리 했을 때는 추징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과세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이런 추징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악용의 소지라든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징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추징해 왔는데, 현재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추징근거가 없잖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실상 이 법 자체는 장애인을 보호해 주고 편리를 봐주고 재산을 절감해 주기 위한 법 취지의 근거를 만들어,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추징을 해야 되지만 이 법 자체는 장애인이나 유족에 대한 감면을 시키기 위한 근본취지에서 사실 어긋나 가지고 추징을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추징을 하는 것하고 안 날부터 추징하는 개념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자동차세에 국한되는 부분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세를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도 마찬가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얘기죠, 취득세, 등록세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후차원에 점검도 필요하다는,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주민등록표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 안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비구입을 할 때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추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추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남겨둬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칫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과장님이 개정할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러한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조세마찰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해소시켜 줄려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악용이 된다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어 버리면 추징근거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런 악용의 소지가 발각되었을 때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감면을 만들어 놓았는 후에 이것을 악법으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들 당연히 추징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만은 안 날로부터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에 추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행,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 뒤에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2002.11.29 대통령령 제17,788호)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사안별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 이자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사안별로 연 5∼8퍼센트 하던 것을 연 4∼6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하고, 대부료 등의 산출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시 사안별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 이자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화동 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몇 평정도 됩니까? 아 예, 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 다음 안건에 질의해 주시고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동 위원입니다. 조례 제25조 규정에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과세지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 등을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0% 증가할 경우에는 일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대부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었을 경우 현재는 연체 효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요율은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일 경우에는 12%를 부과를 하고요, 또 1월에서 3월 미만인 경우에는 13%를 정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14%를 적용하고,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료 부과에 신중을 가하는 한편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입니다. 중복된 보존재산 하는데, 중복된 보존재산은 제11조4항 이것을 말합니까?

예.

그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렇게 구분 안 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22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하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잔액을 4%로 인하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영 제2항 2항에 보면 연 8% 이자를 연 6%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연 4%나 혹은 6%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율을 6%로 했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체료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차등 계산한 것입니다.

이 요율로 인하시키기 위해서라면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6%까지.

당초에는 매각대금의 5%에서 8%로 적용하던 것을 4%에서 6%로 인하토록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체료는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기왕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6%보다는 4%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준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기준을 4%에서 6%로 상하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굳이 6%를 왜 했습니까? 이왕 인하할려면 6%보다 4%로 인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매각대금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해 가지고 율은 하여튼 당초에는 5%에서 8%하던 것을 4%에서 6%로 인하를 시킨 겁니다. 그것은 준칙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6%로 강제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예.

이것도 4%내지 6%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준칙으로… 하여튼 이것은 전국적인 준칙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자율을 인하시킨다면 법에서 6%, 4% 상하한선을 뒀는데 상하선을 기준하지 말고 하한선으로 4%까지 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태화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등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549.5㎡, 166평으로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 부지中건물 매입은 대지 16,372㎡, 건물 1,254.9㎡로서 안동 은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또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써 독립운동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과 관련한 유적 등의 보존과 재조명이 필요하여 계몽운동의 발상지인 옛 협동학교(구 천전초등학교)터를 매입하여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대지 307㎡가 되겠습니다. 사유건물을 임차(2년마다 갱신)계약사용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규모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건은 증축 204.96㎡, 공작물설치 1식은 보건소 지하 민방위대피소를 증축·정비하여 공영 노외지하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곡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이전신축 대지 330㎡, 건물 116㎡로서 기존 보건진료소가 협소하고, 노후 및 방수불량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증中개축 증中개축 4 개소 132㎡로서, 노후, 협소한 와룡·예안보건지소, 예안구룡·도산온혜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각 10평정도 증·개축하여 환자 진료공간확충 및 보건의 숙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 전통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 대지 5,957㎡, 건물 3,512.74㎡로서 법원, 검찰청 청사가 강남동으로 신축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기존부지를 매입하여 안동 웅부 옛 명성의 회복과 역사성을 고취하고 도심내 전통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공연장, 휴게공간으로 확대 활용코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암선생 유적정비 부지취득 건은 대지 20,405㎡로서 안동 댐 건설로 인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농암선생의 문화유적을 한곳으로 이건 및 복원하여 농암선생의 빼어난 문학적 성과와 얼을 고취시키고자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유적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영남 강호가도의 현장으로 역사적 의미 부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장,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대지 9,300㎡, 건물186.32㎡로서 풍산읍 상리 체육공원부지가 안동 지역 도 사업소 합동청사 건립 부지로 매각되어 생활체육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대체부지매입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화훼포 매각 건은 토지 3필지 2,327㎡, 건물 1동 38.5㎡, 매각이유는 시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확보와 현안사업투자재원확보를 위해서 남선면 신석리에 농업기술센터 구화훼표를 매각코자 합니다. 화훼포 3필지 2,327㎡와 건물 1동 38.5㎡를 꽃묘육성 화훼포로 활용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로 용도폐지 된 재산입니다. 다음은 구 풍산진료소 매각 건입니다. 토지 1필지 264㎡, 건물 1동 74㎡로서 과거 풍산읍 보건지소·진료소로 사용하였으나, 97용도 폐지되어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노후된 폐 건물로서 공용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해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재산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9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부합되며 또한 안동 시가 지향하는 발전방향과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별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태화동 주차장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화동주차장매입건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6평에 3억2,000만원이죠?

예.

본 위원도 태화동 동사무실에 한 두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본 즉 장소가 없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공간이 없어서 승용차도 제대로 한 두 대 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록 태화동 동사무실만이 주차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는 아닙니다. 우리 안동 시를 비롯해서 안동 모두가 주차난의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동을 보더라도 동사무실주변에는 좁은 공간도 협소해서 차가 상당히 주차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태화동에서만이 약 3억2,000만원의 거액으로 주차장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약 6, 7개월 정도 있으면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가면 아마 시민들께서 많은 주차장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께서 소관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화동사무소는 실지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인이 주차시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반발도 많이 있고 해서 태화동사무소 앞에 부지가 549㎡, 166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면 태화동에 민원해결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동 시 동사무소 중에 주차시설이 없는 동이 안기동, 용상동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를 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밀한 답변은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태화동 동사무실이 현재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면 대충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평수는 150평 정도 된답니다. 현재 시가로는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당 3,000만원 이상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매도한다면 5억원, 6억원 정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부지매입 3억2,000만원하고, 약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실은 굳이 어떤 코너에나 사업하는 사람처럼 위치가 좋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각지에 땅 값이 헐은데를 구입해서 주차공간도 좀 널찍하고 이 기회에 새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주차공간이 없는데 동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금 외곽지로 나가서 부지를 넓게 잡아서 건물을 짓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동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은 태화동을 두고 말합니다. 태화동은 외곽지에 대지를 구입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화동에는 지금 외곽지 구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부지를 구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외곽지는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금액도 상당하게 들것이고 해서 계획은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서 존속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태화동주차장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곧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화훼포매각 그리고 풍산진료소매각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구 화훼포 매각 부분하고 구 풍산진료소 매각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구 화훼포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화훼포를 활용하던 부지를 말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에 줘서 시범단지로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상대부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대부시에는 경쟁입찰을 붙여야 하는 그런 형편으로서 농민단체 등에 무상대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방치로 그대로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구 풍산진료소 매각부분에 대해서,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합니다마는 일부 읍·면·동에서는 경로당 부지를 새로 매입할려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당장은 부적합한 재산일지라도 매각하지 말고 풍산읍에 공공건물의 토지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이 부분을 놓고 풍산에 번지에다가, 이것은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풍산안교리 내에 보니까, 안교 1, 2리에, 안교 1리에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한 154명 정도 그 다음에 안교 2리에는 71명 정도 총 어른들이 225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거주하고 계시는데 노인정을 파악해 보니까 노인정이 풍산읍분회를 포함해서 4개 노인정이 거의 1, 2리에 모여 있어요,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풍산읍에다가 노인복지회관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풍산진료소를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거의 1억원 미만으로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회관 소관은 사회과 소관입니다마는 풍산읍 구 보건진료소는 97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아 노후된 폐건물로서 현지 확인한 결과 도심지 도로와는 가까우나 부지형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도로가 협소하고 부지면적이 80평에 불과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는 불합리한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전에 풍산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박영복 읍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인데 풍산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풍산읍에서는 읍민들을 상대로 봤을 때 풍산읍에서 장기적으로 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보건지소는 대지면적이 형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관에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부지를 다른 외각지에 구입을 해서 복지회관을 짓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80평 가까이 되죠?

예, 80평인데 사실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 화훼포 매각건, 그리고 구풍산 진료소 매각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은 보고에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임하면 천전리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에요, 학교용지만을 사용해서 계획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기본계획을 할 때 학교부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협소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문제를 현재 기본계획에는 진입로문제가 옆으로 해 가지고 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도 저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올해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 오면서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아래 이사회 때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동 ∼영덕 나가는 우회도로가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를 정말 뜻 있는 이런 기념관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옆으로 내어서 되겠느냐. 제가 이사회를 할 때든지 제가 제의를 해 가지고 진입로 문제를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뜻 있는 그런 기념관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옆으로 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바로 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안동 ∼영덕간 우회도로를 생각을 안 하고 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동 ∼영덕간 도로가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쪽에 교통량이 많아 지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별도로 바로 냅시다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대충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교부지만 가지고 2,400평 쯤 됩니다. 학교부지만 가지고 했을 때, 여기 전체적인 건물 평수가 830평 정도 건물이 들어가는데 할려고 하면 현재 협소하지 않겠나 현재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매입할 때 사유지를 가급적이면 줄여 가지고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 외에 부지는 진입로 확보를 매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지역이 임동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의 보고서에 하나 정정시켜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천전초등학교 하고 협동초등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협동초등학교가 있었던 터였거든요, 터였습니다. 임동초등학교 전신이 협동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전초등학교 하고 자꾸 결부시키는데 그 자리에 협동초등학교가 있었던 역사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동 의 전체적인 경제규모나 예산규모에 비춰서 이러한 시설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 관리라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 조성되어 있는 국악원과 연계해서 독립운동기념관건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현재 정말 우리 안동 이 자랑하는 독립운동의 성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한 독립운동기념관에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보존물이나 유적들이 그만큼 자료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그러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비치되어야 될 여러 가지 전시관이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국학원 안에 그렇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또 향후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많은 단위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나서 우리 안동 시가 늘 골머리를 앓는 것이 예산에 대한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적정규모, 이왕 출발했으니까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이 만들어져야겠죠, 또 많은 국비지원 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다면 도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또 열악한 시 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시비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되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이고 뜻 있는 그런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금년도 1월 추경에 2억4,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부지 및 건물매입인데 이번 예산서에 토지매입이라고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8,000만원 가지고 학교부지 매입대금만 해도 1억8,000만원 정도 되어야만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왜 세워놓았는가 하면 국비 신청을 할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토지매입이 되어야만이 국비를 따는데 좋기 때문에 우선 8,000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는 끝냈습니다마는 우선 8,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내년도 가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올해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올 연말쯤 해 가지고 어차피 토지매입을 할려면 올 연말내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 세웠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하고 앞으로 윤병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 기념관을 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시관이나 영상관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이 살게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들이 2,000점 정도, 이 정도는 안 나오겠나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시관 내에 물품들은 그 정도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안동 대학교에서 이것을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이러한 작품들이 나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입찰을 보이는 것보다는 공모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입찰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찰했을 때는 누구든지 낙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설계사무소가 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려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부분 예산 300만원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리고 전시실 기본조사용역비에 3,000만원 그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전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영상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시영상관에 기본계획을 해놓고 그래 시작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약간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안동 기차역 앞에 승공탑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전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승공탑을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체 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재향군인회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쪽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해 위원님.

과장님. 서부지역.

아니 위원님,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잖습니까?

예.

심의 위원회 때 우선적으로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사유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필요한 만큼 이래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결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심의할 때 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학교부지만 매입을 하고 이번에는, 학교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필요한 부지만큼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래 올라와 있잖습니까?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올려놓았습니다. 단지 어차피 사유지 부지매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면적을 어느 만큼 매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때도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학교부지만 매입을 하고 사유지부분 문제는 나중에 실시설계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사유지는 너무 많이 매입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사실 시내는 노인회관 자체를 현재 동별로 많은 노인들이 계시지만 확보를 못해 가지고 늘 노인들 보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되면 가급적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정 문제는 많이 짓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짓는 것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3평이죠, 그리고 대금이 얼마 됩니까?

2억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쪽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93평에 2억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비를 평당 200만원, 250만원으로 봤을 때 건축비도 2억원 정도 들어가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5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4억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나가는 경로당 예산이 4,000만원 나가죠?

예.

그러면 10개 면이 지을 부분을 서부지역에 한꺼번에 예산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하고 면부하고 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동 시 읍·면 24개 동에 연료를 지원하고 등록된 경로당이 약 몇 채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371군데입니다.

371군데라고 보면, 등록 안 된 경로당도 상당부분 있다고 봐야되죠?

지금은 거의 다 등록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2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10군데 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세 군데하고.

추경은?

이번 추경에 네 동하고.

그러면 17동이란 계산 아닙니까?

예.

1년에 17동에서 20동 보면 되겠네요, 많기로는 20동.

예.

그렇다면 거의 400채 가까운 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약 20년동안 지어왔다고 손색이 없겠죠?

그렇게, 물론 숫자의 많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 20년도 안 넘었.

전에 자체로 지어 가지고 등록된 곳도 많고.

예.

그런데 많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자체에서 부지확보를 안 하고 시의 예산을 줘 가지고 지은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근년에 와 가지고 거의 다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해 위원님 사실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는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지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지금 아파트도 40평 정도 너른 데가 안 있습니까? 사더라도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아닙니까? 굳이 어려운 시 재정에 이만한 부담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농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한 이농현상으로 농촌이 50초반 60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에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 땅을 구입 못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 세전지를 기부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북후만 보더라도 경로당을 14채를 지었습니다마는 많기로는 300평, 200평, 150평, 100평 이래서 네 분이 땅을 동에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농촌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동과 농촌에 비하면 약 10년 가까이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면이나 여러 수준차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이 뭔가는 귀감을 보이고 모범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또 자주 여러 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모처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었을 적에,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약 300, 400채 짓는 이 경로당 짓는 분들이 시에 몰려와서 경로당을 다시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래 한번 해보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것이 있으면 시내는 가급적이면 임차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한번 전체적으로 서부지역 그 쪽으로 종합복지관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이 부분 문제는 이번 서부지역 종합 복지관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어떻게 시범이 됩니까, 이것은 특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요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23명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한 크고 적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12월에 가서 예산요구할 적에 당초예산에 24개 읍·면·동에 와 가지고 우리도 대지를 확보해 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산을 어제 한 시간 동안 말이죠 11명 총무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곤욕을 치뤘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전부 다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할 일이고, 이래서 본 위원이 11명 중에 한 사람으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농촌으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도 조그마한 피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적에 경로당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전에 시 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귀하는 어떻게 해서, 얼마나 힘이 없으니까 경로당 4,000만원 예산도 못 당겨 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물론 과장님이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시범하는 것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범을…

하여튼 강성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그런 누가 안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라는데 서부지역을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단 태화, 평화 안기 하여튼 그쪽을 두고 현재 이야기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문제는 정말 전체가 풀어야 될 안동 시가 풀어야 될 정말 큰 과제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저도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노인문제 우리 경로사상 문제, 정말 많이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이때까지 지어온 수많은 경로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경제개발비에 또 노인 장애 근로복지관으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하고 상응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그런 것을 지으면서 또 이것도 거기에 시범으로 하겠다 이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올라온 것은 그것은 종합복지관인데요, 그 종합복지관은 뭐냐 하면 근로자복지관하고.

거기 보면 장애, 노인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 들어있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예산이라는 게 안동 시민이 냈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조리있게 정말 제자리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 위치에 제자리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 시장님의 정말 제대로 공약사항이든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용역을 내놓고 있는데도, 또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줌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어디에 나가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도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향후 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라는 데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노인정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저기에 좀 가까운데 노인들이 덜 불편하게 많이 걸어오실 수 없도록 작은 돈이라도 임대해 가지고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노인회관을 짓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먼데 큰돈을 들여 지어 가지고 모아놓고 태화에서 그쪽으로 놀러오라는 얘기입니까, 안기에서 그 쪽으로 오라는 얘기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좀더 고심하시고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내셔서 정말 상의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많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곡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는 각 몇 군데 있으며 와룡·예안지소와, 예안구룡·도산온혜진료소만 증·개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건지소는 14개소 보건진료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지소 14개소 중에 북후 등 3개소를 제외하고 11개소, 진료소는 원림 삼계 진료소를 제외하고 23개 진료소들이 모두 8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하고 보건복지부 기준평수에도 미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소하고 연차적으로 신·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우선 2003년도 한방공보의 배치지소인 와룡과 예안지소에 진료실과 공보의 숙소를 증·개축하고, 보건진료소는 시설이 협소해 환자대기공간과 주거공간이 미분리되어 증축이 시급한 구룡, 온혜 2개소는 금년에 증·개축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환자대기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나머지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는 부지가 허용되면 증·개축하고 부지가 협소한 곳은 이전 신축하는 등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소를 증·개축하여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룡·예안지소는 2003년도 한방공보의사가 배치에 따른 한방진료실과 공보의 숙소확보를 위하여 증·개축하고 구룡과 온혜진료소는 물리치료실을 증축함과 동시에 협소한 환자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진료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코자 10평 정도씩 증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소 안 있습니까, 각각 연간 이용주민은 얼마나 되며 진료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와룡진료소는 연 인원 3만5,723명을 진료하여 4,996만7,810원의 진료수입을 올렸고, 예안진소는 3만9,000명, 5,443만6,000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구룡진료소와 온혜진료소는 각 2만4,000명을 진료하여 진료소당 3,131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에 국곡보건진료소는 이번에 지역주민이 부지를 기부체납 하였는데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국곡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건물을 신축해 갔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방수불량으로 지붕일부가 함몰되는 등, 그 다음에 위치 부적정으로 뒷산에서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지고 침몰하고 건축물 내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곡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국곡리 32-3번지 330㎡ 100평을 소유자인 장인수로부터 매입하여 안동 시에 기부체납 하여 35평 정도 이전신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안동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에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말 우리 시 관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정말로 고령화로 우리 물리치료실 이런 예산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받고, 또한 보건복지부에 많은 예산을 신청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직면국고에 기부체납을 하셨잖습니까?

예.

부지를 기부체납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없었죠?

원하는 것은 대지위에 10평 정도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가건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조건을 아마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을 붙여 가지고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부체납 하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렇고.

예.

현 진료소는 85년도에 신축하셨다 하셨는데.

82년도.

82년도 하셨다는데 여기 현 진료소가 신축예정부지로 국곡리로 오면서 거기 현 진료소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시 재산으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풍산읍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신축을 하면서 막 바로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지를 기부체납 한다 해서 지금 있는 데가 물이 새고, 예를 들어서 비좁고 이렇다고 해서 팽개쳐 버리고 여기와 버리면 현 진료소는 또 헐값에 매각을 해야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일로 부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현재 있는 진료소를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보건소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괴질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는 괴질이 세계적으로 발병이 되고 이래서 비상근무를 하고 병·의원에는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홍콩, 대만, 싱가폴, 베트남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갖다 오신 분이 고열이 나거나 감기증세를 앓고 있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격리수용을 하도록, 만약에 있으면 격리수용을 하고 이런 조치를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괴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는 가능한 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동 에 있는 여행사에 만약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여행객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오늘 김천에 출장중이십니다 시에 민방위대피소 지하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시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소 지하주차장 용도변경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대피소 지하주차장 관련문제 실질적으로는 대피소지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주차장시설을 할 경우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약 40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들 나름대로 추정하는 것은 보고서에는 4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금년 간에 끝나면 최종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예, 그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추정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재 민방위교육을 시민종합대강당에서 지금 받잖습니까?

현재는 공사가 발주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민방위교육장에서 상반기 중에는 거기서 시행을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시민종합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종합회관에 민방위훈련을 하게 되면 원래 시민종합회관의 설치의 고유목적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관은 회관 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민방위교육을 거기에 받는 것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혹은 여타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회관을 이용하는 관변단체라든지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 얘기도 대충 들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면면을 들여다보면 1년 연중에 사용하는 회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그런 분이 이용하기는 조금 어떤 계획이 중첩이 될 때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잘 갖춰졌다면 저들 생각에는 민방위교육을 하든지 시민이 어떤 모임장소를 하든지 간에 기존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로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그래 같이 이용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어떤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사업의 효율성과 시민종합회관의 설치목적에 여러 가지를 견주어 볼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예산문제나 시민의 편의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볼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에 비추어서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직접 나오셨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안동 시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 안동 시가 형성된 이후에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각종 시가지 도로라든지 교통환경은 많이 정비되고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안동 도시가 과거에 오래된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갖고, 기존 시가지나 구 시가지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주차문제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가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정차 질서에 대한 조금 시민들이 바로 보는 시각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고 해서 지난 3월부터 견인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제를 시행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기관이 모든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도 않고 견인을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상당한 시민들의 이중적인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은 견인을 위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확립을 하기 위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인이 전 시가지로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 중구동 사무소가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만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주차가 낮 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구동사무소가 중반기에 보건소 옆으로 옮기면 더더욱 그 부근에는 주차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태화동 사무소도 그런 맥락으로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검찰하고 법원이 오는 중반기 내지 하반기에 강남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도 웅부공원과 곁들어서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시청도 증설과 아울러 주차건물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견인제를 시행하기 전에 시가 행정기관에 할 일은 해놓고 시민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고 현재 민방위시설은 약 4, 5년 전에, 민방위 시설은 과거에 남북과 적극적인 대치상황에서는 민방위시설이 국가시설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시설로는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민방위교육은 과거에 민방위시설교육장에서 전부 교육을 했는데 이제 자율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교육을 실시해도 민방위기본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동사무소도 옮기고 보건소 주차난도 확보를 하고 시청에도 상당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용도폐지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 주차시설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 측면에서 따지면 사실 고가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주차시설을 한 면 하면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는 하는 게 따져보면 기존 구조물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1,3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한 면당 말이죠?

한 면당요 ,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적인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어떤 투자에 대한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주차에는 상당히 고가문제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대도록 이면 또 우리가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도 우리 시민들의 세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게 투자해서 고 효율적인 그런 어떤 실효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시민회관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민회관이나 그리고 방학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강당이 많이 빕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해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교육자체가 이리저리 가면 혼란스럽더라도 한 두 해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는 시설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방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해서 그래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법원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웅부공원은 웅부공원부지로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지하에는 교통특별회계로 하면 지하를 놀릴 수가 없으니까 교통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그래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오랜 만에 나오셨는데, 민방위대피소 지하주차장과 관계되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 주차장설치용도변경증축 및 공작물설치 안이 있죠?

예.

이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입구에서 끝 부분이 시청 앞입니까?

시청 옛날 시민회관 있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턴을 해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 설계를 1안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것은 현재 보건소 위치입니까?

상단에 있는 것은 보건소공원입니다.

보건소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 주차공간은 한 10여 면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세밀하게 설명이 없었어요, 넘버링을 적어서 설명을 해 놓아야 도면을 보면 어떻게 나간다라는 것을 잘 알지 않겠나 싶었어요.

나중에 전체 마스터프레인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간다 그러면 물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 예산이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합니까?

이것은 되는데 앞으로 확충하는데 교통특별회계 약 40억원 정도 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조금 주차장을 확충을 하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시가 하는데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주차장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계획이 되면 가능하면 시민이 낸 돈이 적게 들도록 구상을 해서 도와 상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심전통테마공원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심전통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검찰청하고 법원부지매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승한입니다. 이제 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군청자리에 1,790평의 자리에 동원과 문루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계획에 종각, 그러니까 안동 웅부 대종을 건립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원과 문루가 건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옆으로 네 동을 매입을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구 군청자리는 그야말로 도심 속에 전통공원을 맞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거의 1,800평 부지가 됩니다. 여기 제안설명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는 총 1,800평 부지에 ㎡당 공시지가로 58만원 상당의 소요가 됩니다. 지금 건물은 10만4,000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림조경이라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원 검찰청 부지 지하에다가, 저희 계획은 2층이나 3층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위에 그야말로 옆에 구 군청자리하고 법원 자리를 통합하면 3,500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편안히 와서 즐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원과 문루가 있는 부분에서 검찰청으로 가는 샛길 있잖습니까, 그 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로 통해서 그 법원부지하고 검찰부지를 연계해서 하부로는 지하 1, 2층을 해서 주차장 부분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법원과 구 군청자리에 통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저희는 계획을,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초안을 하고 있는 단계는 전체 지하주차장에서 구 군청 자리에 보면 동네방네 식당 그 밑에 부지를 조금 많이 할애를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고 지금 법무사 사무실 있는 그 도로도 지하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는 한림조경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안동 에 있는 업체가 못합니까?

구 군청자리가 3,500평의 부지에 하기 때문에 옛날에 관아 터고 그래서 좀 역사성이 있는 그런 터기 때문에 안동 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것을 전부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림조경을 비롯해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1순위로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대전엑스포 공원도 마련을 했고, 굉장히 수주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로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농암선생 유적정비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유교사업단입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풍산상리.

예.

예, 그 관계 풍산상리 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보니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추정 가액이 우리가 사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재경부 재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대체농지를 지정할 무렵에 ㎡당 3만1,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10% 정도로 저희들 추정했습니다.

추정가액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타 면도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읍·면에 9개의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은 사실 2001년도 9월에 합동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3억4,000만원에 매각했던 땅입니다. 적시에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 협의를 했습니다. 사유지 2필이 한 사람 땅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앞에 제방을 쌉니다. 그 산까지, 그러면 이 분 땅이 600평이나 700평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잔여부지가 2,100평, 재경부 땅이 2필지가 소생됩니다. 그래서 전체하면 2,812평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이 분이 이제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풍산 합동청사 바로 뒤입니다. 과거에 체육공원이 있던 바로 뒷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부의된 안건을 보니까 있어서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농암선생 유적정비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대충 이해를 하셨죠? 어제 예산심의에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심의할 때 설명 다 들었습니다.

심의할 때 설명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