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사업장답사를 통해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모든 사업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사항,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답사한 사업뿐만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점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의원으로부터 115건의 질문요지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먼저 각실?과, 직속기관별 소관사항을 직제순서에 따라 읍?면 행정구역순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도록 하고, 부득이 실?과별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윤명희의원
2003년 청양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의회와 협력관계의 내실화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서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례적인 군정보고와 간담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범군민적으로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군정업무보고는 4회를 실시했으며, 의회와의 간담회 부의사항은 37회에 걸쳐서 53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의회의 상정안건 및 당면사항, 협조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했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군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간 군정질문ㆍ답변은 정례회 및 임시회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17개 위원회에 30명의 군의원을 위촉하였고, 각종 행사시에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군의회와 협력관계 내실화 추진인데 그 동안 군민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잘되고 있다고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군민이 바라볼 때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협력관계 유지도 의회에서 집행부의 건의사항이나, 집행부에 잘못되어 가는 행정을 바로잡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해서 어제같은 경우도 현지답사를 한다고 할 때 장평면 도림지구에 사방댐관계를 갔었어요. 거기에 물이 깊어서 낙엽에 엄청 쌓여있는데 이것도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에 지난 12월달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의 지적사항인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제 의회에서 현지방문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의회와 협력관계가 잘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 담당과장이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사방댐의 밑부분에 사방 60㎝의 개폐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무려 세번씩하면서 시행했는데도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이게 협력관계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요인은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군의회와 협조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을 이행을 않는 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다하셨으면 답변드릴까요?
윤명희의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잘되면 뭐,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관계가 잘이루어져야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도림지구 사방댐에 60㎝의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해라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심층 검토한 바,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는 부분은 그때그때 물을 빼고 청소하는 것은 몰라도 사방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60㎝정도의 개폐시설을 만드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더 질문없고요. 두번째 요구사항입니다. 4페이지요. 2002년도 업무구상 보고회시 그 보고된 내용중 군정에 반영한 시책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02년도 업무구상 보고시에 실ㆍ과, 직속기관으로부터 시책구상이 된 것이 78건입니다. 그 중에 시책에 반영된 것이 61건, 시책에 미반영된 것이 17건입니다. 61건의 반영내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6건중에 5건이 시책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종합민원실에 7건중에 7건을 구상보고시에 된 것을 전부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17건은 주로 시책으로 반영하기가 검토결과 부당하다는 것만 안 했고, 나머지 61건은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업무보고 구상시, 그러니까 단체장께서 전공무원을 집합시켜 놓고 업무구상 보고회를 가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군정업무 보고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질문하시는 것은 군정보고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청양잘살기운동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희의원
2002년도 업무구상 보고시라면 전임군수한테 전공직자가 업무구상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임군수가 작년 7월이후로 취임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그 성과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2002년도 당초 업무구상 보고시에 보고된 것이 78건중에서 61건을 현재 업무를 채택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추진중에 있는데 그 성과가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성과가 아직, 성과는 12월말 돼야 나오는 사항인데요. 친환경적인 지천개발사업 관계는 현재 용역을 줘있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전입세대 군정안내 책자배부 관계가 전가구가 우리 군관내에 전입을 하면 우리군의 현황을 책자를 배부하고 있고, 대학생 군정참여 및 이해촉구 방안은 저희가 대학생을 상대로 별도의 행사를 가지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고, 군지발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고, 장승거리 조성관계는 4월 20일날 장승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깎아진 것을 장곡사 입구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상보고된 78건에 대해서 61건은 시책에 반영을 해서 금년중에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먼저 쉽게 따져서 낙선된 자의 업무구상도 2002년도는 상반기는 낙선단체장의 업무구상이었고, 하반기에는 새로 당선된 취임자의 단체장의 업무구상인데 업무구상중 낙선자의 업무구상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느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속 반영을 해서 군정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군정의 틀이 전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군정은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군수의 소관도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시쳇말로 동네 이장, 반장만 바뀌어도 반의 구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임군수가 힘써서 하던 것을 좀 미쳐서 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특히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무슨 친환경마을조성을 한다, 지역특산물 고추명품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임군수가 한 것을 꼭 지정해서 한다기보다 약간 약하게 군정을 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전 군정을 총괄하다시피 하는데 다행히 지난해 연말에 말이에요. 다른 소리 같습니다마는 청양의 모두방송이 우리 군정의 흐름을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의회 회의를 녹화방송을 해 줌으로써 군민의 군정을 어느 정도나마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방송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 모두방송이 군정에 대한 홍보는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의회의 방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의회의 알권리를 군민에게 방영을 늦게 하는 이유가 혹시 집행부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오늘 모두방송,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우리 군정에 군정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군민이 알 수 있는 방영을 할 수 있게 기획실장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모두방송에서도 정확하게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업무구상보고시 내용중 군정에 반영한 시책 현황과 군의회와의 집행부와의 협력관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소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보면 군에서 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항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만히 집약을 해서 볼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말이죠. 군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언제고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가 청양군 발전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숙의해서 이것은 어느 한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서로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해 놓고 일례를 들면 경찰서부지라든지 군수관사라든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전부 방범대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미리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 와 서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의회가 정식으로 되는 것은 아닐 때, 간담회때라도 와서 미리 사전에 얘기하면 좋은 안도 있고 서로가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화요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듣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절차 하나하나를 전부 화요일날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가지 제약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호의원님 2건을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최근 관광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관광지에 대한 안내판과 안내도 설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리현황과 금년도의 설치 보수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내역과 앞으로 정 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관광안내판 설치현황은 관광안내판이 6곳, 관광안내 표시판이 15개 그리고 문화유적 도로표시판이 6개,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이 25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내소는 저희가 칠갑산정상 그리고 칠갑산장, 칠갑주차장, 천장호도로변, 장곡사주차장, 까치내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 관광안내판 15개는 칠갑산 도립공원 안내가 5곳 그리고 장승공원이 3곳, 정혜사가 2곳, 운장암이 1곳,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시판은 청양향교, 정산향교, 모덕사 등을 6개소에 안내를 하고 있고, 문화재안내판은 국가문화재 10개소, 도지정문화재 15개소, 25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설치 및 교체계획은 문화재 안내표시판으로서 두릉산성에 안내소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문화재안내판은 14개소를 신규 또는 교체할 예정으로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마는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문화재가 총 3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0개소, 지방지정문화재가 21개가 되고, 향토유적이 8개 소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청양영모재, 장곡사 주변정리, 청양 3층석탑 보수, 윤씨효자각, 김씨열녀각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공사한 내역은 청양영모재에 담장과 기단보수를 했고, 정혜사에 관음전 보수를 했으며, 남양의 방기옥가옥의 담장 및 계단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9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곡사 하대웅전 보수, 우산성발굴, 도림사지 3층석탑 보호책교체, 청양향교보수, 모덕사보수, 정혜사, 두촌사, 임씨효자각, 윤씨열녀각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청양군에 군 종합 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군 종합 관광안내 표지판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합안내판을 말하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갑산정상, 칠갑산장, 칠갑주차장, 천장호도로변, 장곡사주차장, 까치내유원지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현재 주요도로변에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요도로변에는 종합안내판은 설치할 수가 없고 장곡사면 장곡사,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 입구 안내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안내판은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칠갑산주차장이라든가 몇곳이 종합안내판이 상당히 퇴색돼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군 전체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도로변에 휴게소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이 미흡한데 청양군지나 정산읍지 등 각종 자료를 보면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소홀한 점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두가지 질문에 일괄답변드리면 종합안내판은 저희가 도로변에 사실은 설치한다고 하면 차 타고 가다 보는 것은 뭐하고, 앞으로 구기자타운이 되면 그런 곳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중이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곳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비지정문화재 안내판은 현재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면 거의 문화재적 가치가 없고 또한 훼손이 되거나 저희가 군지나 이런 데에 위치만 되어 있지, 현지에 가보면 문화재는 없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는 것은, 그래서 안내판 설치하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 안내판을 설치해놓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조사가 끝난 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사항 보충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문화재 현황중에서 문화재 자료의 일부와 향토유적의 일부가 정비 또는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재자료로 판단되는데 이 군청 화단옆에 옮겨놓은 선정비가 20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시야가 가려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선정비를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놓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 자료도 아니고, 문화재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선정비가 우리 군관내에 사방에 있어서 상당히 훼손도 되고 또한 방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군청을 ‘88년도 옮기면서 훼손 또는 방치되는 선정비나 공적비를 그쪽으로 갖다 옮겨 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잘보이는 데로 더 내서 할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다만 그 주위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선정비가 문화재 자료로도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정비는 문화재 재료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유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공사시에 송방리인가, 장승리인가요. 거기에서 옛날 묘터가 나왔죠? 군 차원에서 관리하는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군 차원에서 관리는 않고요. 모든 공사, 대규모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내면서 문화재발굴해서 나온 사항인데 현재는 국토관리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으로 이관된다고 하면 군에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충청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군차원에서 무슨 요구사항도 안 했고요? 관리도 안 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차원에서는 우리가 시행부서인 국토관리청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는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요구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군에 유적이 유일하게 발굴이 됐는데 이런 곳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서 앞으로 청양관광 이미지라든지, 유적발굴 보존이라든지를 해서 이런 것을 보존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시공청에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공문은 발송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결과는 현재까지 아직 발굴을 해서 완전히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가급적이면 보존해서 유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우산성 복원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산성 복원관계는 현재 저희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각종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1개 곳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45일간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4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4월중에 발주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우리 청양군에서 살려야 합니다. 우산성, 다른 물론 기획실장께서 다른 지역을 가봤을 테지만, 우리 지역은 그런 유적이라든지 문화재가 빈약해요. 맨날 있는 장곡사 그것만 가지고 보수하고 예산투자하지 말고 자꾸 발굴해서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하고 정비해서 유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음력 정월이면 마을별로 국가안위와 마을의 태평을 위해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이 어떻게 민속자료나 보존가치가 없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군 관내에는 산신제뿐만 아니라 동화제, 장승제, 용왕제 해서 그런 종류의 각종 민속행사가 음력 1월초순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락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문화재자료나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정산 송암리 동화제만은 저희가 계승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산신제같은 것은 발굴해서 보존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락자체에서 해야 죠. 저희 182개 리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182개 리가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윤의원님께서 비봉 관산리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도 저희가 한번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는 한번 점 검할 필요성은 있는지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희 군관내에 그 산신제로서는 어떤 지는 몰라도 다른 전체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봐서는 규모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산신제가 한 마을에 동심체가 됩니다. 그 마을 전 부락민이 산신제를 지낼 때는 정성껏 목욕재개하고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예를 지내는 건데 이런 것은 보존해서 발굴해서 살려야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살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해야 죠.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부락 자체에서 산신제 보존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지, 관에 의존해서 전부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아니, 마을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하지만 군에서 현황 파악이나 하고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황파악은........
영기
윤영기의원
일부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산신각이 있거든요. 마을 산에 가보면, 그런 산신각 정도 보수비라도 이렇게 지원해 줄 그런 의향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산신각은 저도 그런 얘기가 돼서 나가도 봤고, 산불이 났을 때 그것만 안 타고 뛰어 넘어갔다는 얘기도 듣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문화재로서의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문화재는 아니고 비지정문화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속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거기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군 관내에 재정여력을 가지고는 거기까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한다면 마을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을 검토를 해야 지, 그런 것까지 전부 군에 의지한다 하면 군재정상 조금 거북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예산을 이런 데에 안 쓰고 어디 엉뚱한 데다 쓰는 거예요? 학교에 쓸데없는 목초나 파종하고 이런 데다 예산투자하고 여기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학교에 목초 파종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운동장에 목초를 파종한 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거죠.
영기
윤영기의원
학생들이 무슨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활용가치가 있죠. 그러면.......
영기
윤영기의원
뭐가 활용가치가 있어요? 지금 거기 애들이 놀지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엉뚱한 데에 가서 축구대회를 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 심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보기나 할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모든 것은 산신제를 지낸다는 것은.......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데다 예산투자를 하고서 이런 데 몇푼 안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안 되는 한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학교 목초는 보기나 할까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 투자하면서 왜 여기는 못한다 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저는 거기 휴양림입구 간판, 실장님께서 보셨는지요? 표지판을, 길을 못들어가게 한데 다가 지금 현재 입구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입구표시를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길은 막아놓고,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장님이 여직까지 길이 막힌지가 오래 됐을텐데 그것을 보시고 놔두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가 그쪽으로 도로가 되면서 바로 그쪽이 개통될줄 알고 상당히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길이 아직 개통이 못돼서 지금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안내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일내에 길이 개통되면 안내판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못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안에만 표시를 해놨는데 입구에다 다시 하나 표시판을 못들어가게........
병학
최병학의원
가는 표시를 떼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뗀다는 것은........
병학
최병학의원
반대편에 있는 것, 우측 큰 것 말고 반대편에 화살표시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떼주시고 그리고 휴양림 하면 거기가 휴식처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아주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어제 가봤을 때, 거기에 청소도 대청소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전체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휴양림 관리부서로 하여금 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또 한 가지는 진입로가 막혔으면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차 하나만 올라가도, 그러면 휴식처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가용이라도 끌고 가는데 거기에 한번 갖다오면 먼지가 엄청 많이 쌓일건데, 그 도로를 자갈이라도 깔고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지, 아직 계획을 안 하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휴양림 진입로는 저희가 수시로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동원해서 자갈도 붓고 해서 보수는 한다고는 하는데요. 비가 한번 오면 보수를 하고 그래서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데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를 계속 쓸 수도 없고, 저희가 하여튼 계속 관심은 가지고, 이쪽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전부가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 안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개통되는 기간은 언제쯤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빠른 시일내에 물론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라고 딱 찍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그렇게 기약도 없는 입구에 트임인데, 그 길이라도 그럼 빨리 보수를 다시 먼지가 안 나는 방법으로 자갈이라도 깔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휴양림의 청소라든가 진입로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시고 처음 입구에 들어가는 화살표, 그것은 저희 생각은 내려야 할 것 같고, 거기로 사람들이 진입을 하니까, 막아주시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에 관광안내판 아까 설치한 것 얘기를 했는데 안내도로가 나와있는 책자나 카다로그같은 것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관광 안내책자는 두가지 종류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는 큰 부채식으로 되어 있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우리 군관내에 있는 관광지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 내용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다른 데 유원지라든가 관광지같은 데에 가면 코스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다 그것을 걸어놓는다고 보면 휴양림에서 장곡사로 가는 칠갑산주변에 있는 관광코스, 이런 거라든가 볼거리같은 경우를 같이 넣어서 하고, 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책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곡사는 장곡사에서 등산간다 하는 것은 그런 책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전체 안내판을 보면 현재 있는 위치가 장곡사 주차장이면 장곡사 주차장, 이곳에서 정상을 올라가려면 어느 코스다, 이쪽 까치내 쪽으로 가려면 어느 코스다 하는 안내판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가보면 장곡사라든가 휴양림은 안내책자라든가 카다로그같은 것이 꽂혀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관리사무소에 가면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주는데, 바깥에다 이렇게.......
혜규
복혜규의원
사무실 바로 앞에라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앞에는 놔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휴양림같은 데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휴양림에도 관리사무소앞에 놔 있습니다. 휴양림안내하고 저희 관광안내 책자가 놔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도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다른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뒤떨어지는 그런 카다로그가 안 되도록 잘 좀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와서 보고 다른 손님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좋은 안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대치터널에서 공주쪽으로 가려면 이쪽 전면 이마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다고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어디다가 세우 실 계획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곳을 제 생각은 터널위에다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엊그제 현장가서 제가 ‘저곳에다 세우겠습니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오는데 벽에다 세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얘기가 그날 차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두군데를 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이 공주, 정산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커브가 졌기 때문에 터널에다 같이 이쪽하고 병행해서 똑같은 식으로 해놓는다면 손님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측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면에다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안내표시판이라고 하면 한 20억원을 들여서 거기 생수공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거기도 전혀 지금 이렇게 오다 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 산속에다 무슨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냐, 반문해서 묻는 사람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집이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표지판을 거기도 대형화해서 생수공장, 우리 청양군의 수입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맑은물공장의 안내판은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현재 업자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조금 늦어진 사유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청하고 관광안내판 세우는 것을 협의하느라고 조금 시공이 늦었는데 현재 업자가 결정이 돼서 대형안내판을 설치를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입구에 안내판은 두가지 측면에서 터널에 하는 생각을 했는데, 터널위에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보셨다시피,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카바하기 위한 방법, 또 하나는 우리는 여전 터널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청양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터널에 딱 들어가면 터널 위를 쳐다보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생각하는데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할적에 저곳에다 세운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말씀은 들어가는 커브 벽에다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두군데를 놓고 검토해서 좋은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에 화성같은 경우 용당리에 조두순 영의정 지내신 분 묘소를 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 앞에 보면 열녀각도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 데는 사적이 뭡니까? 문화재자료에요? 향토유적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문화재자료나 거기에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거기를 가보시면 제상을 지낸 영의정묘소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남편 따라 죽은 열녀각이 있어요. 가 보시면 기와도 허물어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황토가 노출되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금정도 찰방을 하셨던 다산선생의 기적비가 있어요. 우리가 다산선생하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까? 목민심서같은 한 가지 저서로만 따져도, 그러면 지금에는 그 당시에 금정도에 찰방을 하셨으니까 역사같은 것이 있지만 현재 기적비가 서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청양군에는 전체적인 문화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열녀각같은 경우도 보수계획도 해야 하고 이런 단계인데,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자료도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한번 답사해서 문화재자료 내지 또는 기념물이나 뭐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이 요구되는 바, 200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2003년도 우리군의 사업비 확보계획과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7월달과 8월달, 11월달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투자 담당관실이라든가 등을 방문해서 2003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안사업 건의를 했고, 주요현안사업 국ㆍ도비 확보실적은 22건에 208억원을 했습니다. 국비는 문예회관건립외 10건에 대해서 192억원으로 확보했고, 도비는 칠갑광장 조성사업외 10건에 16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의존재원 확보계획 및 금액은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확보계획 수립을 지난 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가 양보다는 질 위주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가 군비가 적은 관계로 군비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좀 군비부담이 덜 들어가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설득력 높게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국비반영률을 높여보자 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카드화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비확보 전담반을 부군수님을 팀장으로 해서 7개팀을 구성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라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지역국회의원이나 출향인사 또는 기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가 국비 중점 대상사업은 총 20건에 567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것은 16건에 약 한 167억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4건에 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 지사님 순시시에도 지역현안사업 5건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자체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의존재원 확보만이 우리 군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기획실장님 의존재원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ㆍ군의 경우 국ㆍ도비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의 경우는 별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은 타군보다 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이 타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저희 부군수님께서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때문에 중앙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수는 없는 성격의 사업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많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하면 타시ㆍ군은 단체장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오고 해서 묻고, 또한 국비확보 대상사업과 도비확보 대상사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에 보조금이 많이 줄은 이유가 예산확보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1회추경때 보면 많이 예산이 줄었다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보다 줄은 예가 많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요?
재순
윤재순의원
예,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예산이 줄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회추경때 감액된 것은 양여금사업에서, 그것은 감액됐다는 것보다 우리 투자심사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사업 20억원이상 사업은 투자심사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투자심사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시켜 놓은 것이고, 조림사업이나 산림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감 됐는데 그 금액은 정부시책에서 조림사업이 감되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세울 때는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다소 감됐고, 우리 예산은 보조금에서 일부가 감됐지, 당초예산에서도 순 증이, 이번 추경에서도 한 20억원 정도가 순 증이 됐지 감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하는데 현 우리지역 국회 의원 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국비를 별도로 가져온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요?
재순
윤재순의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국회의원들한테 특별교부세 배정이 안 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특별교부세 말고 현안사업이라도 뭐 별도로 무슨 국회 의원 이 어떻게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누가 얼마 확보했다 하는 것은.......
재순
윤재순의원
아니, 집행부에서 가서 국회 의원 하고 자주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어제 부군수께서 서울을 가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이것 좀 부탁합니다.’ 해서 많은 건을 협조를 당부하고 귀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궁금해서, 국회 의원 이 어느 정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1회추경때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고, 추경에 주로 이번에 보면 농림과소관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볼적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도림온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온천발견 신고부터 2002년말까지 사업내역과 투자금액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3건을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고 일괄답변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요구번호 7번 2002년도 시행한 모덕사주변 정비사업 관련 조치사항과 보수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8번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3건을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온천 관광사업과 관련한 신고부터 2002년도 말까지 사업내역과 투자금액입니다. 투자금액은 저희가 하천정비를 위해서 1,150m에 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2000 년도까지의 사업 하천정비는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포장공사하고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배수지 설치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에서 약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도림온천개발 사업자 조합측에서 국토이용계획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걸림돌로 있던 세가지 중에서 농지조성비 체납액 1억 500만원은 지난 2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조사 허가신청을 현재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어서 이 사항이 완료가 되고 또한 금강환경청에 환경성검토가 끝나야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강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하수 영향평가가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주체인 도림온천조합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조합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돼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 공공부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모덕사주변 정비사업관련 조치사항은 모덕사를 작년에 2001년도에 2억 3,900만원을 들여서 외삼문하고 협문 설치를 했고 담장하고 화장실을 개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삼문에 하자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지금은 하자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영당지붕이 지금 상당히 훼손돼서 도비 4,5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군비 포함해서 9천만원을 들여서 영당지붕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2001년도 3월달에 저희가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고신청을 해서 작년도 1월달에 문예회관 국고보조금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또한 지난 11월달에 도에서 실시한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완료를 했고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토지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은 3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일괄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온천 발견신고 연도는, 그리고 발견신고 접수연도는 2002년말까지이고 사업건수와 투자금액을 요구했는데,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하천정비에 9억 6천만원 투자가 되었고, 또 왜 이렇게 몇년동안 소규모로만 투자가 되었습니까? 이것 온천발견신고 연도가 언제부터 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온천 발견신고는 당초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93년도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온천이 발견된 연도도 모르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온천발견은 ‘93년도 3월달에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군에서부터 됐고, ’94년도에 도에서 도림온천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온천지구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된 바 있고, 그리고 ’95년도 10월달에 도로부터 관광지 조성이 됐고, ‘96년도에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군에서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때 허가기간은 ‘98년도 7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98년도 7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 공사가 안 되니까 ‘98년도 6월달에 1차에 대해서 ’99년도 6월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을 하다가 ‘99년도에 다시 2차연장을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조성사업자의 연장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해줬고, 또한 2000년도 12월달에 다시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돼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지조성비 체납분은 납부를 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충족이 됐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발굴조사와 금강환경청에서 하는 영향평가가 아직 덜된 관계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현재 군수가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2004년도 12월까지 다시 4차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은 현재 자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이 완성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하천정비공사만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소규모사업만 투자가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 투자한 것은 없죠. 투자한 것은 하천정비만 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왜 있죠. 소규모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 투자한 것이 없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는 이유가 조합측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서 환지가 돼야 환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도 내고 또한 도로를 내면서 상하수도 공사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배수지공사도 하고, 전기통신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국토이용계획이 현재 계류중에 있고 또한 국토이용계획 후에 환지가 돼야 이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조합측에서 도림온천사업자측에서 환지 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투자부분이 자금만 확보하고 있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금년도에는 4건이나, 32억중 군비 16억원만 투자되는데.......
아니죠. 금년도에 32억원중에서 국비하고 군비가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글쎄 말이에요. 왜 투자가 되는 이유가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유가 이게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32억원이면 지금 있는 것을 거의 다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환지가 끝나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돈을 금년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환지가 이것도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지가 완료가 돼야 투자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조합에서 그 동안에 투자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합에서 투자한 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근 10억원이상 투자가 됐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어떻게 실장님은 얼마 금액도 모르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조합측 것을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약 한 10억원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것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투자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합측 것을 저희가 자금투자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요.
병학
최병학의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인조합에 일일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저희가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자금운영까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거북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돼야만 여기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만 완료되면 자금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환지만 돼서 여기가 도로부지다, 여기가 무슨 부지다, 그것만 완료만 되면 저희는 자금만 투자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민자유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된 것이 10억원 정도가 내내 민자유치가 된 거예요.
병학
최병학의원
10억원은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민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온천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콘도를 짓는 것이 민자가 되는데 그것도 국토이용계획이 완료되고 환지가 돼야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런 사업만 완료되면 금방 유치가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지가 되면 민자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막연하게 그렇게 가능할거라고만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도림온천 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와 공영투자 용의는 없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영투자 용의는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사업이 그렇게 자꾸 지연된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연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공영방식에 의한 개발은 조금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왜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타지역도 온천부지 온천개발하면서 공공부분에서 개발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농지조성비 1억 500만원도 군에서 내준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조합원에서 내준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조합에서 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이 앞으로 금년에는 이 추진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도립공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힘을 기울이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저희가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금강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 해당기관하고는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또 다음에 요구번호 7번, 모덕사주변 정비사업에 작년에도 이렇게 하셔서 사업이 하자가 많이 났는데 금년에도 또 그런 발생이 나지 않나 염려가 되고, 또 작년에 했던 사업이 보수를 하신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사업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병학
최병학의원
하자보수 사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하자보수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했는데 다른 부분이 없고 삼문이 조금 뒤틀림이 왔고, 벽체 일부가 탈락을 해서 그 부분을 하자보수했는데, 삼문은 더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문을 짜서 맞췄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다시 하자발생을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금년도에 공사는 영당지붕 보수인데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발주도 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문 재질을 다시 바꿨습니까? 아니면 어느 방법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계에 그것이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내내 소나무로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재질을 바꿔가지고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알겠고요. 다음에는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아주 부적절한 위치선정과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는 것이 사실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는 부지를 여러군데를 놓고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리고 저희는 자금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해서 부지도 일부 조금 적게 책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초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부지가 전부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공유재산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상당히 추진의욕이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1, 2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예회관을 지으면 오랜기간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가지고 상당히 고 심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중에 건립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와 협조해서 확실한 위치선정과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군청뒤에 테니스장 우리 건립자리,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넓게 확보하시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테니스장도 같이 나갈 수 있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부지가 매입이 된 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의회쪽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그쪽으로 테니스장을 옮겨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저것 테니스장 문제는 민원인 현재 주차장이 꽉 찼는데 직원들은 그 뒤로 주차장을 하고 민원인들이 앞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면적이 적다면 더 사서라도 만드는 방법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시에 1월달에 신축부지를 선정하고,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고, 6월달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시에 문예회관이 건립이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늦었기 때문에 늦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는 2002년도 11월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이 엄청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투융자심사 끝난 후에 저희가 전번 의회때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협의관계 과정에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지가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지확대되는 것으 로 검토를 하면서 그 당시 의회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이번 의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부지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의안이 상정돼서 처리가 되면 그때서 본격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지가감정이라든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 지가감정같은 것은 이루어진 사항이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취득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시가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취득을 위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토지주와 협의해서 구입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체가 11월달에 투융자심사가 나왔으면 1, 2월달에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서 상정됐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월달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하여튼 부지가 계약이 되면 바로 설계부터 들 어가고 착공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의 상징인 군나무, 군꽃, 군새 지정배경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상징인 군목, 군화, 군조는 군나무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 군새는 까치 그리고 군꽃은 철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상징물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항은 군새인 까치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해조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까치하면 새소식을 전해준다 해서 상당히 유익한 새로 됐다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유해조수로 판결되므로 군민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열흘간 군민 약 1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이 1,090명 이었는데 이중에 84%인 912명이 군새는 교체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느티나무하고 철쭉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새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1일부터 앞으로 4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우리 출향군민이라든가, 우리 군민을 상대로 서면 또는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교체를 뭐를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진 것을 저희 청양군상징물교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가, 그때 가서 의원님들도 한두분 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군민하고, 공무원들 한 10여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월중에 위원회심의를 한 후에 약 한 세가지 정도를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5월중에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6월중에 군새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징물을 언제 지정하였는지와 군새인 까치가 길조에서 흉조로 인식된 것이 몇해가 되었는데도 매스컴 또는 군정질문에 의거, 교체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향과 상징물 군새교체 공고기일이 20여일이 지났는데 접수된 건수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징물이 과연 언제 지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우리 각종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요. 우리 기록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에 오래 사시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군민의 노래할 적에 이게 만들어졌을 거다, 그것도 ‘그랬을 거다.’ 라는 것이지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요. 날짜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군민의 노래도 역시 노래가 계속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제정했다는 것이 딱 부러지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까치가 유해조수로 된 것은 이것도 저희가 지금 언제 유해조수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까치가 과연 군새나 이런 시ㆍ군에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나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군 것을,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도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 교체를 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내에도 여러 군이 까치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바꾼 데는 없어요. 저희는 한번 바꿔보겠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1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1건에는 딱따구리, 종다리라는 새가 뭔지 모르겠는데 종다리, 이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11건이 들어와 있고, 유해조수로 법률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제정, 거기에 까치가 유해조수로 된 것은 2000년도에 유해조수로 판명이 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요. 2000년도요.
상진
박상진의원
수렵에 관한 법률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그것보다도 우리가 수렵허가내는데, 사실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도 흉조로 나왔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유해조수로 등재된 것은 2000년도부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질문은 더 없고요. 상징물이 군민으로부터 절대 호응받은 심의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청양관광의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정립을 위한 추진상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칠갑산과 지천생태를 활용한 지역 관광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게 된 목적은 우리 청양군이 충남의 알프스라 일컫는 칠갑산과 지천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관광자원화 해보자 하기 위해서 지천주변의 자연관광과 문화재 등을 연계한 지역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향은 칠갑산과 지천의 생태, 수질오염, 유황 등 자연현황을 진단하면서 자연성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지천의 청양읍 통과구간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여가,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문화재 관광명소 등 자연관광을 백제권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으로서는 칠갑산과 지천특성을 살린 지역별, 구간별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개선방향으로 봐서는 칠갑산 주변의 문화재, 지역명소, 자연환경 등과 지천을 연계한 관광을 자원화하면서 우리군 관내의 까치내유원지라든지 물레방앗간, 지천구곡, 밤나무단지, 참게양식 등 지천변 생태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자원화해서 주5일근무제와 연계한 녹색관광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현재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의 관광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칠갑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72년도요. 그리고 그후로 칠갑산개발이 침체됐었죠? 그렇죠? 도립공원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지, 사실상은 어느 소공원만치도 못되게 개발이 아주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른 사항인데요. 지정한 후에 면암선생 동상이 거기에 건립이 됐고, 그리고 주차장이 건립이 됐고, 차가 와서 설 수 있는 곳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관광지에 위락시설을 갖다 놔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특별한 무슨 개발계획이 없고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존을 시키고 또한 이쪽 장곡사앞에 장승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승거리를 만들어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장승거리를 만들고 그 위에 군에서 일부 매각한 부분, 개발해서 매각한 부분에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칠갑산 안에는 자연을 놔두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고, 장곡사에서 칠갑산 사이에 자연림 밑에 의자라도 산속에 놔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쪽 휴양림을 더 확대해서 칠갑산을 찾는 분들이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친환경 청양관광을 위해서 지천을 연계해서 용역을 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그 용역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애요. 개발계획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준 것은 11월말경이 돼야 용역보고서가 나오겠는데 이것은 청양의 종합적인 생태관광이라는 것보다 칠갑산과 지천을 활용한 관광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기에는 지천에 어디다 무슨 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양읍쪽에는 뭐하고, 남양쪽에는 뭐하고, 온직리쪽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용역회사로부터 개발계획이 나오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나오면 충분한 전문가라든지 또는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 해서 확정을 지어야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집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실시계획만 세우면 되겠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 관광이 타지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해요. 그렇죠? 볼거리, 자연상태가 볼거리가 없어요. 도립공원이라고 해야 무슨 군립공원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회사로부터 충분한 계획을 받은 다음에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서, 외지인이 우리 청양을 찾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찾을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장곡사 상가 짓는다고 분양한 것 있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양은 됐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는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이 빨리 되어야지만 온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우리 청양군에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상품을 사고 또 먹고 할 데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군은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쉬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분양이 일단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기
윤영기의원
바람이 있다면 거기 장곡사주변 또 이쪽 터널입구 주차장주변에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애요. 판매장이라든지, 어느 관광지고 가보면 관광상품이라든지 그 지역 농특산물 내지는 특산물 또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관광지는, 그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주변에도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 청양의 관광지가 한번 온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오전은 기획감사실 순서를 마치고, 오후에 종합민원실을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은 행자부주관으로 2000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3,710매에서 74.6%인 2,768매가 작성이 완료가 됐고, 아직 작성되지 않은 942매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은 저희들 관내에 15만 1,765필지가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다소 필지하고 도면하고의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필지를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공사하고 청양대학교 지적과에 다니는 학생들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완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공보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지적도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 부분이 그러면 전산화가 다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그것이 문제점인데요. 뭐냐하면 현재 도면상으로 나와있는 것하고 실제 땅필지하고 이게 일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장상으로 있는 그 필지별로 입력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입력한 후에 실제 측량을 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전산화된 도면을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라든 가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면 차이가 많아서 애로점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성을 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하여튼 금년도말까지는 목표를 다 완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매년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세가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빈집 전수조사 실시현황과 농촌귀향 희망자와의 연계실적 및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빈집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을 금년도에 30동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읍ㆍ면별로 현지에서 조사를 한 것이 563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367동이고 수선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 19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귀향 희망자와의 연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빈집을 알선을 해서 5가구중에서 4가구가 지금 현재 임대내지는 입주를 한 상황이고, 2003년도에는 서울에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빈집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편지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몇 군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빈집에 대한 철거대상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귀향자들에게 알선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빈집조사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달이상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4명이 읍ㆍ면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파악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수선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빈집이 현황이 안 나오는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철거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수선사용 가능한 196동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수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만 약간만 수선해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196동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혀 수선을 않고서도 입주가 가능한 동수가 현황에 안 나왔어요. 이 전수조사한 내역을 회기내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촌귀향 희망자와의 연계실적은 4가구뿐인데 이것이 몇 년간 추진한 실적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작년도 4건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작년도 한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 추진계획을 보면 홈페이지 빈집정보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발송이라든가 귀농희망자의 알선창구를 운영 또는 군정소식지, 지방신문에 적극 게재해서 빈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는데, 홈페이지만 운영해서 이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홈페이지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유주와의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연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향하시는 분들한테 알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빈집이 다소 한 집이라도 귀향하시는 분들에게 빈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이 다소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사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과감하게 철거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입주를 권유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희망자의 알선창구를 운영해보시도록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지방지라든가 소식지에 게재를 많이 해서 홍보를 잘해서 빈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조사현황은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세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이 367동이죠? 금년도에 농촌정비계획이 29동인가요? 30동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30동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30동중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30동중에서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몇군데는 지금 현재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군데인가 몇군데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철거를 완전히 한 데가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367동중에서 30동만 금년도 철거대상이 됐죠? 337동은 앞으로 어떻게 철거할 계획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빈집 1동 철거하는데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30만원중에서 30%, 9만원이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물량배정은 30동은 도에서 배정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기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도에서 오는 물량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 철거대상을 빈집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도에서도 30%를 보조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많은 양은 철거가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에서도 물론 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시ㆍ군 물량배정도 고루 많이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에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의 배정물량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빈집철거를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337동에 대한 것은 철거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해서 도비확보도 많이 해서 철거를 해야 지, 1년에 30동씩 철거를 한다면 11년 걸려야 철거돼요. 그럼 계속 빈집은 늘어날 것이고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 도에서 한번 저희들이 특별방문을 해서 도비 물량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번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2년, 2003년 3월 현재까지 민원위주의 봉사행정 추진실적과 수범사례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주요 민원위주 봉사행정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크게 네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2002년도에는 75건을 상담했고, 2003년도 현재는 27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변호사가 한 분이 오셔서 격월제로 했었는데 두분이 교대로 해서 매월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두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통보제 운영은 정기검사 날짜를 몰라서 나중에 과태료를 내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편으로 정기검사를 언제하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우편으로 현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철도승차권 발매창구 운영은 2002년도에 4,457매를 했고, 2003년도 현재 1,114매를 발매를 했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행은 2002년도에 1,284명 을 했고 2003년도에는 29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의료원을 이렇게 경유를 해서 노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의료원을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는 이와 같은 네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도주관으로 민원종합평가에서 연속 3년 우수군으로 선정된 그런 하나의 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열차와 버스시간표를 제작해서 승강장이라든지 많이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민원서류를 전산화가 추진이 아직 안 된 지적도면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등은 조속히 전산화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복합민원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 실ㆍ과가 협조를 해서 그 기간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기간전이라도 발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군에서 좋은 사례라고 해서 몇년째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한 분이 더 늘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도 고향 변호사들인데 민원위주의 봉사행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을 했는데 법률혜택을 본 사례를 한 5건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먼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린 사항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책자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같이 접촉을 해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나봐요! 93명이라는 사람이 작년도 75건, 금년도 32명 27건, 무려 140여명이 법률혜택을 봤다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사정에는 민ㆍ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지만 한 5건만 이렇게 무료변론을 해 주고, 법을 알게, 무지한 군민에게 법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5개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어떠 어떠한 사례 해서 억울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봤다 말이에요. 그래야지 변호사만 갖다 놓고 말만 수범사례라고 하면 뭐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사, 형사 이런 내용중에서도 비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명희의원
아니, 비밀이 아니고 공 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중에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변호사가 두분이 계신데 거기에 가서 물어봐서 내가 이런 좋은 혜택을 봤다는 수범사례가 있어야죠. 발표난 건, 확정난 것은 상관 없지 않습니까? 청양군민 청양읍내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 군청 민원실에 가서 이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수범사례가 있어야지, 말로만 몇건, 몇건 하면 뭐합니까? 변호사 할 일없이 고향에 와서 점수따서 뭐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사례들은, 개인적인 어떤 사례들은.......
윤명희의원
아니, 나 봐요? 민원실장이 그것도 모르고서, 아니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 누군가가, 그런데 법을 몰라요. 찾아온 데가 여기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니까 우리 군청민원실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항은 이렇게 돼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군 민원실에 고마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하고 뭐를 한 것도 없고 무슨 민ㆍ형사상에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죠. 우리 군민중에서도 억울해서 법무사사무실 내지는 일반 변호사사무실 가서 자문받으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법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이렇게 우리 군에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는데 토요일을 기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봤다는 것이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속빈 강정이에요. 무언가도 없고 말이에요. 이것 지금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변호사에게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 두분의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식대라도 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매월 오실 때 10만원씩 드립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10만원씩하고 우리군에서 고용변호사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고문변호사가 우리 청양군에 있어요. 몇십만원씩 나가는데 말이에요.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을 해서 법률혜택을 본 사례가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뭐 자동차 정기검사같은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인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청양군에서 엄청난 패소돼서 피해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 둔 변호사,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군민을 위한 무료변호사가 2명이 민사소송의 패소나 원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대응을 강구할 수 있는 저기도 해야 지, 군민이 찾아와서 자기 억울한 것,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하고 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가를 아는 것 보다는 어쨌든 억울한 군민이 무료법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좀 마련해야 지, 이것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말로만 변호사 두사람이 와서, 바쁜 변호사들이 말이에요. 혜택준다고 하지, 뭔가 알맹이가 보니까 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5건 정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무료법률상담의 날 변호사님들이 실질적으로 매월 오시는데 이 분들도 전부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한분은 남양분이고, 한분은 운곡분이신데, 상당히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안 오시더라도 군민들이, 저희들이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그 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행정심판이라든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의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조금 법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실ㆍ과에서도 많이 무료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변호사님들한테 업무적인 상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범사례에서 도주관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연속 3위 우수군으로 선정됐다는데 무슨 분장사무에 대해서 3년연속 우 수군으로 선정된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아까 앞에 나와있는 것 네가지 사항을 비롯해서 지금 민원종합평가는 도가 주관해서 각시ㆍ군 민원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교체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 이틀 정도 와서 합동으로 판단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통있게 그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냥 거기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수군이다, 그냥 등수도 먹일 것 없고 우수군이다, 이런 선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지금 여기 보면 열차, 버스시간표 제작 배부한 것으로 우수군이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 시골구석에 있는 여행사도 가보면 열차표, 항공기 비행기표 말입니다. 배표, 이것도 다 발매하고 있어요. 일반여행사, 조그만한 데도, 이것 별것 아니에요. 주민에게는 편의가 있지만, 청양도 여행사에 가면 그 정도는 다 해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수사례로 따질 필요 없어요. 군민에게 조금 불편을 덜하게 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철로가 여기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이것을 저희들이 상을 준다고 한다면......
윤명희의원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의 민원행정을 했다고 해서 무슨 우수사례니 뭐하면 시껍다는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현재 이 사항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이.......
윤명희의원
여러 가지인데 그럼 그 세가지만 설명해 달라니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서.......
윤명희의원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 글쎄, 여러 가지 파악이 돼서 종합점수를 줬을 텐데 그 중에서 수범사례를 세가지만 알려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상대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거기에서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중에.......
윤명희의원
여러 분야중에서 세가지 만 사례로........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윤명희의원
열차표, 버스표, 제작 배부한 것이 1건, 또 2건은 뭐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나와있는 내용들이 저희군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됐고.......
윤명희의원
지금 고문변호사는 여기 토요일날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청양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세분이나 되는데 어떻게 행정소송에 패소를 해서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청양군지를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8천만원 예산 세워서 또 하게 됐어요. 이것 참 우스운 얘기에요. 민원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잘하니까 주민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도주관으로 민원행정을 아마 심사해본 모양인데 우리는 도나 중앙에서 시범을 잘했다고 얘기 듣는 것 보다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개 촌로로부터, 우리 군청에 종합민원실은 글자그대로 우리 청양군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윤명희의원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민원실에 지난 달 말에 어떤 주민이 참 바뻐서 일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군에 왔었던 모양인데, 시쳇말로 잠바떼기나 입고 말이에요. 꾀재재하고 추리닝이나 잠바떼기를 입고 와서 민원실에 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다 됐습니다. 얼른 가져가세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다 놔두고 다른 일을 본데요. 찾아가라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그럼 한참 이쪽에서 앉아있다가 와서 “됐어요?”하면 “여기 있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청양군청 민원실에 가려면 잠바떼기나 추리닝떼기 입지말고 넥타이매고 정장을 딱 하고 가면 굉장히 친절하대요.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서류 만들면 책상에다 안 놔둬요. 그 손님이 저기에 앉아있으면 말끔하니까, 혼날까봐, 우리 청양군은 농업군으로서 꽤재재한 사람들이 80%가 민원실을 찾아요. 옷 잘입고 한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대개 타시ㆍ군에서, 타시ㆍ도나, 주민이 오면 민원을 보러오면 쫓아나가서 인사는 못하더라도 앉은 사람 일으켜 세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촌로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왜! 옷을 깨끗이 안 입고 온 사람은 청양군민이에요. 옷을 깨끗이 입고 온 사람들은 민원을 봐도 저 대전이나 타시ㆍ군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갈음하셔서 옷 꽤재재하게 입고 온 사람은 우리 군민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민원실 계신 분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우대를 해 주면 내 군민,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겁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상황을 지켜 보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요구번호 4번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변호사님하고, 건축사,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27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ㆍ면을 순회방문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마을봉사의 날에 우리 건축관련 공무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건축상담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이게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아까 무료법률 상담하시는 두분들이 주로 건축관계도 상담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들이 여기에 넣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읍ㆍ면 순회방문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마을봉사의 날을 1년에 몇번 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년에 몇번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 5개 마을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4, 5개 마을이 아니고, 4, 5개 마을이면 읍ㆍ면 순회방문해서 상담할 일이 없죠. 4번이나 5번이나 4개 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4번, 제가 알기로는 12번 정도를 순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마을봉사의 날만 건축상담을 고정배치 시킨다고 했는데 이 일은 이게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업무가 지금 전부 군으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빈집 조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빈집을 하다보면 빈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건축관련 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장에서 횟수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거기에서 직접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읍ㆍ면을 사무실에서 꼭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현장 민원해결을 위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마을봉사는 저희들이 지적계통이 주로 현재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건축도 같이 가서 상담을 해 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마을봉사의 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건축상담 민원이 많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한테 도 옵니다마는 주로 건축사 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사실은 상담은 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할 때 건축사도 물론 넣습니다마는 같이 어떤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일 때는 합동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올 때는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건축사 되시는 분들한테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주로 상담 건수가 뭐를 많이 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법령해석이라든지 요새 농촌주택개량,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80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그만한, 이렇게 시골양반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들을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주로 이렇게 저기를 하시면 더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읍ㆍ면 순회방문보다는 공히 각 읍ㆍ면에 공문을 띄어서 각 이장들한테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리는 것이 그 중 빨리 홍보도 되고 효과가 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단순히 편람식으로 해서 공식화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달을 하고, 전문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간다든지, 아니면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편타당성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줘서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각 이장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민원이 어려운 것은 군으로 열람을 하게,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대상 동수가 몇동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8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80동 대상자에 대해서 한자리에 수배해서 모이도록 해서 건축허가나 신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 용의 는 없습니까? 이게 읍ㆍ면 순회방문이라든가 마을봉사의 날 건축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날짜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문제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 대상자를 한 자리에 수배해서 교육을 한번 하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보낼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문에다가 언급했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줘서 수시로 언제든지 군에 문의를 하면 답해 드리겠다는 내용을 안내를 했기 때문에 80명이 모여서 교육까지 할 필요는 제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하튼 절차를 잘 몰라서 어떤 신고, 이런 것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2002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과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이 65동을 했고, 농촌빈집정비는 4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청남 인양지구하고 비봉 녹평지구 2개소를 해서 마무리를 졌고, 엊그제 현장방문해서 녹평지구를 보셔서 자세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이 80동입니다. 이것은 동당 2천만원씩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지원이 융자가 되는 것이고, 농촌빈집정비는 30동입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2개지구, 운곡 영양리하고 정산 해남리이고, 이 사업비는 1억원씩해서 2억원이 되겠고, 다음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목면에 안심지구, 비봉 녹평, 비봉 관산지구에서 3개소에 10억 9,200만원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마을과 유사한 마을이 있을 텐데 몇 개 마을이 유사한 마을이 되는지, 또 사업대상 마을의 선정근거, 앞으로의 확 대 실시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농촌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타시ㆍ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통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두 개, 세 개 지구가 있는 것이 저희 청양군하고 태안인가에서 두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해서 많이 1동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은 이 재원이 양여금하고 주로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추진계획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처음에는 읍ㆍ면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안 좋았습니다마는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집을 짓거나 음식점을 할 때도 별도의 정화조가 없이 관로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편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에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유사한 마을 수는 몇 개 마을인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유사한 마을 수 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확보를 받아놔야 되는 건데 앞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는 8군데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앞으로 8개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연차별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대상마을이 사실은 많지는 않네요. 유사한 마을이 8개소라면, 연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성과 거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주택개량사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는 지금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떤 살던, 그런 지금 현재 주택개량이라고 한다면 거의 표준화된, 규격화된 형태로서 집을 짓고 있거든요. 어떤 나름대로에 대한 다양성 아니면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도시양반들이 진짜 시골에 와서 집을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거의 안 짓거든요. 다소 건축비가 지원되더라도 지역에 맞고, 좀 어떤 획일화가 되지 않은 다양성있는 형태로, 개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방법상 그런 쪽으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저도 그것을 질문하는 원인은 이게 사실 수백동이 주택개량사업에 돈이 투자됐는데, 물론 청양군을 제외한 타군도 그런 실례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뭔가 타군에서 않는 것을 시행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얘기이고, 지금 청양군 예를 들면 자본을 다 줄 수는 없지만 큰 도로변이라도 미를 살린다든지 감각을 살린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큰 문화의 자원이고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양군 일원에서 1동당 100만원씩이고 1천만원씩이고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건축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항시 짓는 슬라브집 짓지 않고 고전성을 살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제가 부정적인 어떤 시각속에서 뭔가 다양화되고 옛날 우리가 살던 어떤 가옥의 모습들을 일단 풍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건축이 되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융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것이 별도로 집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해결을 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의원
예산액을 조금 늘리면 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이것은,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을 현재 1동을 짓게 되면 아마 5, 6천만원정도 갈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2천만원을 담보로 해서 꺼내거든요. 그럼 조금 더 꺼내가지고 실제 하는 것은 2천만원은 여기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받고, 나머지는 농협자금으로 받아서 좀더 어떠한 특색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그런 방안도 좋지만 군에서 특별하게 계획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시골 어느 분야를 가봐도 집 한 5채, 10채 사는데 다리도 5억원씩, 6억원씩 놔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한집당 1천만원씩만 보조를 대줄 것 같으면 6억원이면 60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꾸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건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글쎄,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지원 문제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기금이 또 한계가 있겠고, 그러다보면 물량이 줄어들겠고, 그런 상황들이.......
철우
이철우의원
건축담당 관계같은 것도 이왕이면 슬라브집 짓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짓는 분들이 뭔가 특색있게 했으면 하는......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농촌주택개량 80동은 그럼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3월 20일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80동에서 78동이 현재 들어와서 2동이 남아 돌아가는데 바로 화성에서 2동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2동을 하면 80동은 확정이 됐다라고.......
영기
윤영기의원
신속히 확정을 해서, 시기가 이제 집짓는 시기가 거의 늦어가죠. 농번기 다가 오고요. 빨리 착수가 되도록......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바로 공문을 저희들이 기시달해서, 다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이고 아마 건축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이 당초 1월달에 업무보고시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은 왜 그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안 됐을 때거든요.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들이 4동으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4동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3동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봉에 1동이 누락됐습니다. 그것은 당초 업무보고드릴 때는 가내시, 그러니까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일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이게 다소 면민들을 모여놓고 군수가 와서 군정설명할 때 이 내용, 이대로 보고가 됐는데 거짓말보고가 되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은 비봉에 지금 하나가 누락이 된 것은 그런 배경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죠.
영기
윤영기의원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이해를 해줘야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나중에 또 저기를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수도 시설개선사업하는 것으로 전용한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도 지금 현재.......
영기
윤영기의원
업무보고시에는, 2억원을 거기로 배정한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누구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네군데에서 한군데를 줄여가지고 시설개선사업 2억원으로 넣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영기
윤영기의원
예.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지금 10억 9천만원가지고 3개소를 할 수 있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 비봉 녹평리가 7억원이고, 인양리가 2억원으로 9억원을 했거든요. 두군데, 금액에 비해서는 세군데가 10억 9,200만원이니까 다소 줄었는데 그 사업의 할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소 변동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는 공사감독을 어디 누구를 지정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공사감독은 우리 건축직도 합니다마는 토목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다른 과에......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다른 과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감독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감독을 잘해줘서 하수도 이음매라든지, 이음매가 잘못이어지면 거기서 새버리면 공사는 하나마나죠.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새버리니까요. 주민들이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을 지정해서 가봅니다마는 주요공정을 공정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가보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공사감독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은 타부서에 있으니까 자기업무때문에 바쁘다고 할테죠. 그러나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지만 주무부서도 시 간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꼭 감독을 철저히 좀 하도록, 감독이 전연 안 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농가 빈집철거같은 경우 지금 아마 지방도 645선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아마 바로 6, 7m에 빈집이 폐허로 방치된 것을 본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질문사항은 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3, 40동하면 돈 1, 2천만원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치단체의 특색있게 개발을 해서 일시에 철거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주택같은 경우도 아까 마을봉사의 날 상담자를 배치해 달라고 했죠.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이 건폐율입니다. 대지가 많은 사람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40평미만같은 경우에 종전에 건폐율이 60%에서 40%을 짓게 됐어요. 그럼 40평 대지면적에서 16평 집을 지어서 과연 그 용도가 쓸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적으로 건의 좀 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집도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획일적으로 성냥갑처럼 짓지 말고 올림픽을 치루고, 선진 OECD 가입한 나라에요. 그러면 다 걱정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양식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삭막하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항도 주무과장이 자치시대에 맞게 특수개발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에 상록수 좀 한두그루 좀 심어요. 옛날에도 국민주택 개발사업할 때도 은행나무 두그루는 의무적으로 줬습니다. 마당에다 심어라, 심다 보니까 나무가 크고 여러 가지 바람 불고 위험하니까 지금은 시행을 않는데, 조그만 상록수라도 해서 몇본씩 의무적으로 해서 군에서라도 확보해서 상징적으로 한 댓그루를 사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정서적으로나 전통도 있고 우리 고을에 맞는 특수시책이 되도록 주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