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석원 의원님 외 19분으로부터 제19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과 함께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석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석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 본 의원이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전북고창지역핵폐기장유치및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192회 임시회 시 의장 직권으로 상정치 아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핵폐기장 유치 및 건설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있었으므로 금번 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3일 14시에 개의하는 전라북도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20인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이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전북(고창)지역핵폐기장유치및건설반대결의안은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 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의 기능과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이양이 추진될 것이 예상되며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자치법과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많은 전문성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활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세분하여 입법·법률자문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원들에게 전문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방분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을 도모하며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세분하여 변호사와 대학 법률학 교수 및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 관련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 입법·법률고문의 정수를 4명까지 확대하여 소극적 입장의 법률자문 역할에서 의원입법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고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 가능토록 하며,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전라북도의 고문변호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라북도의 회고문변호사조례를 전라북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 조사활동 시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유업무이며, 행정사무조사활동은 일반적으로 비회기 중에 실시가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출연받지 못함으로써 참가 의원들의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그 활동을 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회기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회기 중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사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 못한 위원에게는 일액을 감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김민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아 의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 .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반대의견에 재청이 있는가 물어봐야지요. ") 맞습니다. 우리 김민아 의원 반대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하신 최진호 위원장님 혹시 추가발언 하실 것 있습니까? (

의석에서-"김민아 의원께서 필요하다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 발언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의장님!") 잠깐요, 발언권을 드렸으니까요. (

의장님의 허가를 받고 나왔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시지요. (

의석에서-"신청을 안했는데 의장이 나와서 추가답변 하라는 것은 진행이 잘못된 겁니다. ")

제안설명 측이니까 발언을 하고 싶냐고 물어. . . (

의석에서-"의사진행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김민아 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의장께서 운영위원장님께 보충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 . ")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답변하고 상관 없이 찬성발언을 할 수 있는, 찬반토론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비회기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지급하는 조례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기까지는 그동안에 전국 시·도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1998년 8월 17일날 서울시의회에서 3회에 걸쳐서 안건 채택한 바가 있고 제5차 울산시의회에서 2001년 1월 30일날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전남시의회에서 2001년 11월 22일날 논의된 바 있고 또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2003년 1월 23일날 이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단협의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9일날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의한 바 있고 2월 20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 3월 7일날 운영위에서 논의한 바 있고 3월 25일날 다시 운영위에서 확인해서 절차를 밟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우리 김민아 의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시기에, 아까 김민아 의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제출함으로써 정부 관계부서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수당을 받아내는 목적보다는. 그래서 이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민아 의원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어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부터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사진행 하는 대로 받아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배부기준은 시·도별 복권판매액, 시·군·구 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기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오세민 씨는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군산 국가산업단지사업,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간척사업, 부안댐 건설사업 등 우리 도의 주요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가진 분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에 4명,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능보강에 3명 등 7명 증원과 고창소방서 흥덕소방파출소 신설에 17명, 부안소방서 격포소방파출소 신설에 17명, 소방본부 감축인력 3명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화재조사담당 신설에 3명을 상계하여 보강토록 하는 등 34명이 증원되어 총 41명이 증원되었고, 행정자치부로 정원을 초과하는 불부합 현원 3명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시키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안 10. 전라북도관광객유치를위한회의·행사지원등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천년간 이어온 우리 도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핵폐기물 관리시설 유치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도는 많은 문화재가 존재하고 특히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군이 산재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며, 군민의 먹거리를 주로 생산하는 농도로서 핵 노출과 비폭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핵폐기장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의 거부심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핵폐기장을 본도에 유치하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지형적인 접근성, 지질적인 타당성, 문화적인 가치성, 경제적인 효율성과 자연환경적·인적·사회적·과학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최적지 최적소에 유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측의 일방적인 전라북도 고창군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본도의 지형적·지리적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행하려는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1.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핵의 노출에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농수산물만을 주로 생산하는 본도에 핵폐기장 유치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와 전라북도 농어민에게 경제적인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1. 본도는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고창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당연히 핵폐기장 유치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1.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핵폐기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국토의 자연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밀 조사하여 추진하고 산자부와 (주)한수원의 일방적인 본도 고창군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고창)지역핵폐기장유치및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