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박유서입니다. 제74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지급범위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정액표중 숙박비를 평균 10%정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은 국외여비의 상향조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또한 대통령 령 제17881호로 시달된 공무원 여비규정중 개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일상적인 조례개정으로 의견 합치하여 본 위원회에서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장 박찬훈입니다. 제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반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공부상의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성 제기와 가흥2동 지역내 주공3단지 아파트 660세대 신축입주에 대비하여 기존 통·반을 증설하여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하고 동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통·반조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 선비촌 및 소수박물과 신설에 대비하여 관련 사무분장 및 일부부서간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읍면동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영농지도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지구지소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테지구지소는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장소는 지양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설치하기를 바란다는 질의에 지구지소 설치건은 차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 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7일 영주시장이 제출하고 제6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라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무를 신설,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중 본청으로 이관 예정인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은 읍면에서 민원이 많은 업무로서 본청으로 이관시 민원인들이 매건마다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업무는 읍면에 존치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 조문과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조문과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입니다. 제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국내외 농업환경변화로 인한 농·축산물가격하락 및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과 농업경쟁력강화 및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을 도모하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지급대상 및 사업의 저장, 가공, 유통분야를 추가하고 제4조의 이자지원 회수를 3회에서 3년으로 안제6조와 제7조의 이자지급방법과 시기도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의 연도말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반기말을 기준으로 상반기 분은 7월 15일, 하반기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음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