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울강동지부 JC 임원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출신 박정현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간단히 대답을 할 것이 아니고 충실한 대답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둔촌2동으로 가로지르는 방아다리길 주변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몇번 제기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타이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 농사짓는 분들의 고초가 심하다고 합니다. 향후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둔촌2동 79번지 유료 노인복지아파트 건축건에 대하여 109회 정기회 때 본의원의 질문에 복지시설 부지에 유료 노인복지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복지법에 적법하므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구청장님이 틀림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후 그 지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구 노인치매센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계획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아직도 노인치매센타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 없다면 유료 노인복지아파트를 사업승인을 신청했을때 과연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가로등 누전 차단기가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사실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때 가로등이 물에 잠겨 19명이 감전 사고로 숨졌다고 하는데 특히 강동구 가로등 분전함에는 증감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감도 누전차단기는 100mA 이상 전류가 누전되어야 작동을 한다는데 30mA 전류에 감전되면 근육통증과 마비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또 50mA의 경우 실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 있는 안전진단기는 100mA가 흘러야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지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기설비 기준에 따르면 30mA 작동시간 0.03초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적법하게 30mA의 누전차단기로 교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넷째, 보훈병원 영안실 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구차가 동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다니는 것보다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는데 그곳에 아주오랜 옛날부터 다니던 오솔길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산 등산객들이 등산로로 다니고 있는 길인데 비만 오면 황토길이 돼가지고 아주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지를 가진 지주들이 다소의 땅을 사용승낙을 해주겠다고 도로정비를 해주십사하고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라면 추경에서라도 잡아가지고 과연 도로이고 옛도로지만 옛도로를 정취있게 살려가지고 정비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왜 또 못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노인회장 취임식에 본의장과 구청장이 초대되어 회의진행을 박정현 부의장께 교대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규진, 박정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의장으로부터 사회봉을 넘겨받고 지금부터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숙의원입니다. 본인은 최근 강동 통계연감 책자를 읽던중 인구 감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인구 추이가 가장 많은 해가 1990년으로 인구 수가 55만 5,927명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수는 감소가 되어 2003년2월말 현재 48만 2,054명으로 13년 세월동안 무려 약 7만 3,000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바로 이웃 송파구는 1988년 인구 53만으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분구 되었지만 지금은 주민수 65만으로 인구가 많은 구로서 이제는 분구를 해야만 할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풍납지구가 강동구로 흡수되어야 함에도 풍납 주민들은 강동구로 편입 되기를 극구 거부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왜! 송파구는 15년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 그렇게 신장해 가는데 반면 왜! 강동구는 13년이 넘는 사이 7만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지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살기 좋은 환경이면 인구수가 증가하지만 교육여건이나 주거환경,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리고 교통이나 주차 문제 등의 제반여건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있지 않은 이유로 인구유입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사람이 모여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가는 현실로 볼 때 강동구를 보다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덕권과 둔촌권을 양쪽 축으로 개발시켜 세수증대를 하고, 하루 빨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강동구를 이웃 송파구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강동구도 이제는 경영을 하는 알찬 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웃송파처럼 IT 분야에 전문직원을 교육시켜 자체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예산절감하고 또 인센티브를 좀 받아보십시오. 물론 다른 분야는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지난 구정질문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염도 저하 방법으로 낙엽이나 우드칩을 섞어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세수증대에 기여해달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벌교 딸기 농사에는 퇴비가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는데 판로는 개척하고 있는지, 연구도 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지, 결과를 알려 주시고, 아울러 노인정에 정보화 제공으로 컴퓨터 한 대씩 보급하는 것도 올해 안에 가능한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는 치매부모를 모시는 가족을 위한 유료 보호시설을 일개 구에 한곳씩 유치함에 있어 장소를 꼭 건립하는 것보다는 각 구에서 그 지역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개인병원을 인수하여서라도 적극 유치하라는 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의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3년 신년사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안전진단 심의권을 서울시에서 구청소관으로 이관하여 관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 둔촌동은 강동구의 21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으로서 강동의 관문이자 하남 IC의 초입에 위치하며 교통 및 지역여건이 좋은 아파트라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20일 육안안전진단 결과 유보로 판정되었기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육안안전진단 검사판정은 지방자치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강동구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건교부의 "주거정비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7월부터 재건축이 까다로워진다는데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에서는 경제성만을 따지는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막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정비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구단위지역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토지 효율성의 극대화를 높이며 건물의 방향과 배치 층고의 제한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 "4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자체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건교부에서는 서울시에 "자체조례로 4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서울시 마음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며 서로 "재건축법" 보따리를 상대에게 밀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건교부의 "도시환경정비법입법예고안" 에는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건축 정책을 펴라는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40년 이상된 아파트만 재건축 가능하게 명시해 달라고 수차례 건교부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요구를 묵살하자 서울시 간부들은 책임회피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건교부 간부들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서울시가 책임을 미룬다고 하며 서로가 불만이라는데 그 속사정은 40년 이상으로 기간연장을 할 경우 상당수의 재건축이 중단돼 주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며 또한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할 때 시의원님들이 찬성할지도 의문이며 시의원님들도 상위법 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숨을 쉬는 현실이랍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에 적극적인 만큼 재건축이 주택공급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니 서울시 입맛에만 맞게 재건축법을 손 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강동구는 강남과 서초구, 이웃 송파구와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강동구의 동쪽에 위치한 고덕지구 재건축과 서쪽에 위치한 둔촌지구 재건축이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양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오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은 꼭 성사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둔촌아파트는 1980년 건설 당시 지상 주차만으로 설계되어 밤이면 약 8,900여대의 차량이 2중, 3중으로 겹 주차되어 밤에 화재라도 발생할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재난취약 지구입니다. 한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 전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외관이 양호하니 리모델링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지만, 리모델링은 첫째, 지하층 개발을 할 수 없어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둘째, 모든 배관시설, 설비교체는 재건축보다 공사가 까다로운 이유로 리모델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둔촌아파트 기관실내에 설치된 보일러는 한 기당 25톤으로써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적사항은 설치된지 20년이 지나서 모든 배관이 노후화로 배관 및 모든 세관의 부식으로 압을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압의 영향으로 보일러 폭발시 15㎏의 압으로 보일러 가동시는 반경 1.5㎏의 압은 반경 500m가 피해 예상으로 안전지시를 받고 매년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방 공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둔촌 주민은 이웃한 올림픽 아파트의 지역에 비하여 몇 배나 더 난방비 지출을 하고 있으나 겨울이면 추워서 보조난방기구가 필요하여 추가 난방비 지출 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세대가 수도관과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배관이 파열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외관만 보고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바는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주민이 원하는 대로 육안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어 만약 7월1일부터 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어 지구단위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1년6개월, 교통영향평가가 6개월, 또 환경성 검토와 건축심의가 6개월, 이주심의에 1년, 사업승인에 6개월, 착공 및 이주에 1년 6개월의 시간소요 등으로 아무리 원만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약 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절차상 한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몇 년의 세월이 더 소요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조차도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라니, 집행부에서는 고덕단지, 둔촌단지 재건축을 하루 빨리 앞당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 확보에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글자 그대로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을 다스린다는 이념에 부응하여 이제는 우리 강동구를 살기좋은 강동, 풍요로운 강동에서 삶을 영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시민이 고향처럼 오래도록 살고 싶은 강동구로, 이사오고 싶은 강동구로, 4월의 푸른 새싹처럼 나날이 커가는 일류강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획일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성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재건축 문제도 지역발전 차원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래의 불확실성과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로 주민의 애타는 심정을 대변하여 안전진단 대책을 질문드리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재건축의 계단을 올라가길 원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행사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뜨셨으니까 지금부터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부구청장님 내지 공무원께서는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임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행정을 지향하는 김충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2동 출신 성임제의원입니다. 요즈음 나라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라 밖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석유이권을 탐하여 연일 이라크를 맹폭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 안으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최초의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등 찬반 양론이 치열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요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도 역시 불안이 가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예산 및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함과 적실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쪽으로 행정이 입안되고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암사2동 선사문화길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길은 현대선사아파트에서 삼성광나루아파트 그리고 선사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로 길이는 470m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이 도로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사문화길의 보도의 너비가 겨우 80㎠에 불과합니다. 보도연석을 포함하더라도 1m가 넘지 않습니다. 이렇듯 통행보도가 비좁다가 보니 학교를 오가는 어린이와 통행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주 오는 사람과 행여 부딪치기라도 할까봐 걱정해야 할 상태입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을 보면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의 경우 보도 폭이 최소한 1.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문화길의 보도는 기껏 1m 정도에 지나지 않게 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사문화길의 보도를 조속히 확장하여 통행인들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사문화길의 보.차도를 구분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비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설치한 볼라드에 대해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빠듯한 예산 때문에 가드레일이 아닌 비용이 덜 들어가는 볼라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안전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적 행정감각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보아 주십시오. 도로와 보도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등 각종 교통보호주 및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망가진 가드레일이나 교통표지판은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비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세워 파손 즉시 개보수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버스이용자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눈·비를 피하거나 잠시 앉아서 피로를 덜 수 있고 버스승강장의 이미지나 식별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모두 9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인근 송파구의 41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그 설치 장소를 동별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대단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동은 4개소나 되는데 비하여 본의원이 사는 암사동은 한 개소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당초 의도하지 않은 행정의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지역별로 이러한 격차와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역별 주민들의 계층 때문입니까? 송파구 주민들은 강동구민보다 부자라서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의 광고수입으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해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여건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관건은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8년 넘게 구 행정을 책임져 오신 김충환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견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오랜 선사시대 때부터 가장 살기좋은 삶터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6000년 전의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그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시대에 와서는 금동향로가 시사하듯이 화려하고 고품격의 문화예술의 혼을 보여준 백제의 옛 수도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청정한 환경으로 여전히 서울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선사인과 백제인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강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암사동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지금은 척박한 미발전 지역으로 인식되는듯 해서 못내 아쉬운 심경입니다. 그 동안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추구되지 아니한 탓에 점차 지역의 매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단지 본의원의 기우에 그치길 원할 뿐입니다. 대신에 김충환 구청장님이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의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천호·암사지구와 인접한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의 연간 이용자 수는 대략 48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민 모두가 한번씩 다녀오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 한강공원을 다녀오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썩 훌륭한 한강공원을 지척에 두고 근접성이 용이하지 아니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약 5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터라 그 지역 민의의 대표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에의 통행로를 개선하여 더 많은 강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의원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입니다. 현재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에 가고자 할 때 암사지역에서는 수문으로 쓰이는 육갑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인도는 그 폭이 겨우 70㎠에 불과합니다. 한사람만이 통행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엄청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 때에도 차량 통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암사지역에서 한강시민공원에의 접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갑문 통로를 확장하거나 보행자전용통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를 성사시킬 용의는 없는 지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달포 전에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화재의 참사와 최근 얼마 전에 어린 생명과 꿈을 앗아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의 화재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무고한 인명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형참사로 얼룩져 온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세계인의 비웃음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류 국가, 일류 강동에 있어서 대형사고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만큼의 데미지를 입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형사고는 삼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에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안전이야말로 일류행정을 펼치고 일류강동을 실현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주창해 온 일류강동, 전자강동, 문화강동 등은 대체로 멋있고 중요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안전강동"을 행정의 기본 모토로 삼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임인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호3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개회식에 앞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명 전의원들이 회의에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장애인 차량 구입시 배기량 차이에 대한 혜택과 우리 구 건축비리 전반에 관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좌석에 구청장이 없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한 행정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계시지 않는 회의석상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의장님께서 이해하시고, 본의원은 차기 구청장이 출석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전에 구청장이 자리를 뜨게 된 동기를 의장이 발표를 했고 또 본 사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인택의원께서 구정질문을 구청장 배석하에 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은 남윤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의원입니다. 먼저 학교 급식 위생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학생들의 책가방 속에는 책과 공책 그 이외에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교길의 가방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에 묵직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하교길에는 빈 도시락 젓가락 딸그락 소리에 발 맞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하교길 가방에서는 딸그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예전보다 활발해진 경제 및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도시락 싸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더욱이 급식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따뜻한 점심을 항상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많은 학부모들이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중앙언론은 학교 급식을 먹고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의 대상인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장래를 짊어질 동량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의 영양학적인 측면과 위생학적인 측면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학교 급식은 교육청 관할 업무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이 최우선업무이며 우리 구에는 환경위생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의 급식시설과 급식업자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다면 예방조치의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가운데 설치된 전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대 생활에 있어서 도로와 전주의 역할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의 중요성은 주민들과 물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주는 전기와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 및 공공기관들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설치 관리하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적은 면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하여 교차로 가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재건축 등의 경우 기부채납이나 건축후퇴선 등을 활용하여 교차로 가각정비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재산상의 희생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길2동 116-2 골목 교차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담장 후퇴 등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며 가각정비에 협조하였으나 그 위치에 있던 전주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 전주가 없었다면 골목교차로에서의 차량회전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심야에는 승용차를 두 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호대로에서 배재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명일로는 지리적 특성상 주택가를 관통하는 편도1차선 도로입니다. 주택가를 관통하는 도로는 일반적으로 도로 양편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 이용주민들이 잠깐 동안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로는 편도1차선이지만 승용차가 인도쪽에 바짝 붙여 주차하면 양방향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길2동 74번지 두산연수원 입구에 다다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도로 가운데 차도가 있고 양쪽에 인도가 있으며 인도에는 가로등과 가로수 그리고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물들의 위치는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부근에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배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직경은 밑으로 내려 갈수록 굵어져 약 40㎝ 가량이 차도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건너편 상가 앞에 승용차가 한 대라도 주정차 한 경우에는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도에 설치된 전주는 특수한 사례라 치더라도 주택가 가각정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비일비재 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와 도로는 그 기능상 현대 도시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례와 같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게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을 제한 축소시키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우리 구 관내 주택가 교통소통을 위하여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건축 및 담장을 후퇴시킨 지역에 잔존하는 전주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본래의 취지를 십분 살리도록 전주 이설공사를 해당 기관에 촉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고덕지구는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명일 고덕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고덕동과 상일동은 저밀도 아파트 위주로, 명일동은 고밀도 아파트 위주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 당시의 저밀도 아파트들은 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으나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밀도 아파트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시설물의 부재나 세대별 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고덕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1년5월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고 2002년10월 공람절차에 들어갔으나 서울시에서는 공람결과에 대하여 2003년4월 중순으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차 자문을 받으라고 하여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까지 계획이 수립되지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충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고덕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않는 이유, 그리고 고덕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2동 출신 안계만의원입니다. 항상 강동구 발전과 강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과 국과장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모친상에 직접 찾아주시어 많은 위로를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기전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이라크전은 세계의 전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없으며, 유가를 비롯해 세계를 요동치게 하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모든 전쟁이 비극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을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염원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이며, 전쟁을 원치않는 수많은 인류에 대한 생각을 외면해서도 더욱 안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강일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강일동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강일동은 강동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인구는 가장 적은 곳이 강일동의 현실입니다. 인구가 많았던 1979년에는 1만 3,000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현재는 5,000여명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강일동 주민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외감을 갖게 되고 인구 6,000미만 상한선에 묶여 지역을 대변할 수 있었던 구의원 마저도 고덕2동과 통합되어 불만이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디. 그러나 본의원이 강일동을 자주 찾아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주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강일동은 1967년 흥인동 서부이촌동 철거민과 1968년 창신동 숭인동 화재민 집단 이주지역으로 1971년7월30일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허물어져가는 건축물조차 개보수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여 왔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에 무엇보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강일동 지역개발에 힘써주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강일동에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강일동 주민들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강일동은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시설은 어떠합니까? 할일이 많은 지역이기에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하늘 상공에서 강일동 지역을 내려다 보면 달동네 서민의 동네가 강일동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의 큰 원인은 모든 행정이 특수층 위주로 시행되어 왔고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서울시의 편의주의적 행정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이처럼 철저히 외면 당하고 푸대접을 받아 왔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묶여 증개축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불평불만과 허탈함속에서 이제껏 지내왔기에, 이제는 정말 강일동 주민들도 값진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같습니다. 명분없이 오랫동안 묶여진 그린벨트가 과감히 해제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낙후된 강일동을 위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의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일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온갖 구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반면 수도권 일원의 그 많은 숲을 훼손하여 골프장을 만들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등, 난개발을 무자비하게 함으로써 강일동 주민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말았으며,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97년 대통령 선거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시작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강일동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시기도 수시로 바뀌고 해제범위도 들쑥 날쑥하여 주민들이 밤을 설치며 애를 태우고 있는 심정을 구청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시기와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하는 경우는 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일각에서는 자체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와 공영 개발을 해야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형태로 개발되든지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개발이익이 주민들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강일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즈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실 거래 가격이 급상승함으로써 토지와 가옥에 대한 적정가격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개인이 폭리를 해서도 안되겠지만 손해를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공영개발을 한다면 보상문제도 따를 것으로 아는데 보상대상과 보상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철거민촌으로 정착되어 30여년간 지나면서 토지 소유주나 가옥주의 대부분이 외부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형태 또한 대부분이 전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영개발로 인한 임대주택을 준다해도 들어가 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꼭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일동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이 무척이나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일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제반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잘 참고 살아온 강일동 주민을 위하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의사일정이 구정질문 내지,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임인택의원께서 구청장이 배석하지 않은 구정질문은 하지않겠다고 해서 구청장의 일정을 알아보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준행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50만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집행부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매번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더욱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는 젊은 JC 대표들이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많은 지역언론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행사를 빌미로 의원의 질문중에 구청장이 이석하는 이와같은 구정질문은 한번도 본 일이 없다, 또 이와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하고, 자리를 이석한 의장과 구청장은 저희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이와같은 재발 방지를 분명히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준행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 의장석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의원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윤일의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의원입니다. 물론 임인택의원님이나 이준행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청장하고 윤규진 의장하고 자리를 이석하기 전에 그리고 박정현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하기 전에, 윤규진 의장이 행사때문에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자리를 이석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안하고 묵시적 동의를 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동의라 하더라도 동의를 한 상황에서 두사람은 자리를 이석했고, 그 이후에 그것을 트집잡아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 오히려 위상이 추락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윤규진 의장이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의사를 물었을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그때 그 즉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미 다 이석을 한 후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이고, 오히려 구의회의 의원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그러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신 박정현 부의장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개진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지금 구청장이 배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정회를 해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잠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지금 남윤일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는데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할 얘기도 있고 다시 속개해서 할 수 있으니까... (

양준욱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의장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갔을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질 문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이런 이런 행사가 있기때문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하고 했더라면, 여기에 답변이 없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통보식으로 노인회 취임식이 있기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리를 자기들이 떠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했고 또 출석요구건도 제출을 한 상황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정질문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올 때까지 안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했을때는 질문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석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두번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하고 의견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분명히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오늘로 마감을 지어버린다 이거예요. 차라리 3명 3명, 3명 4명씩 해서 내일까지 일정을 잡았더라면 이런 일정속에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일정을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동료의원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질 문제를 얘기했던 남윤일의원께서는 미안하지만 사과를 해 주시든지,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의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한사항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 긴급동의식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는 이유를 해명해 주시고, 두번째, 저로 하여금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로 인하여 20명 의원 여러분께 자질 문제와 트집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말씀해주신 동료의원님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정활동한 지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회의진행방식이나 회의를 어떻게 임하는지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선배의원님들까지 임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의장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할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건축비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구청장이 구의회에 이석한 자리에서 어떻게 호응하고 답변을 바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본의원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단체인가 아니면 사단법인 회장 이취임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노인회장 이취임식에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많은 준비속에서 어려움속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이석한데 대해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회의가 더 중요한 회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명쾌한 답변은 의장님께서 구청장께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의원이 의장에게 질타한 발언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왜 안받아주고 긴급동의는 받아주느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임인택의원이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가지고 구청장이 이석을 했으므로 발언않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가 뭐냐하면 구청장이 본회의장 이석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이 이 의미를 간파했기 때문에 의장직권으로 이것은 안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발언통지서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고 본의장이 잠깐 정회를 의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청장의 일정을 알아보고 구청장을 배석시켜가지고 임인택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윤일의원 발언이나 양준욱의원 발언은 정회하고 나서 다시 의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방금 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의원이 김충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앞에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이 자리를 빌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신성한 구의회에 20명의 50만 구민의 대표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고 또한 어제 우리 모두의 20명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동료 구의원이 질문하는데 좌석을 이석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구청장이 자리를 배석하지 않고 이석한 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장 출두후 다시 구정질문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김충환 구청장은 강동구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상황속에서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동료의원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트집이라든가 또한 우리 20명 모두의 자질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구청장의 이석을 합리화시키려는 태도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에게 동료의원이 그 부분에 명쾌한 해명을 해주시고 공개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이국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시는 부분이 구정질문인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개인 일대일의 면담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회의진행에 그것에 동의를 받으시고 하시는 건지.) 지금 어떤 경우에든 구청장께 묻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요하는 것도 구정질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전당인 이곳 의정단상에 이렇게까지 모든 우리 의원들이 우리 자질을 평을 해야 하고 우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동조해야 하는가 모두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가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신분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50만 구민의 대표로 나와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물론 구행사 또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몇가지 구정질문할 것은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상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원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싶었었고, 두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강동구가 건축비리가 만연했다는 것을 본의원이 조사에서 느꼈습니다. 이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음 긴급현안질문을 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으로 하여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ㅇ김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긴급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임인택의원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의원이 발언중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에게 질문중에 나갔음에도 저는 물론 일정이 있으시고 매우 바쁘신 관계로 이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잠시후 오셔가지고 하게 함으로도 불구하고 많은 정회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배려의 삶이, 배려의 생활이,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도 구청을 배려하고, 구청도 의회를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함으로써 원만한 강동구가 이끌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인택의원님이 청장님이 배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청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맡은 바 각 자기의 날개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물레방아가 날개가 하나 있어서 그 물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맡은 날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인택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구정질문으로 간주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일들 또 의회의 활동들 이런 것으로 해서 영글어가고 일취월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꼭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헛점도 보여가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석을 하셔서 의원들의 질문을 직접 청취하지 못한 거기까지도 관계공무원이나 부구청장께 잘 들으셔서 충실한 답변을 내일 나와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