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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범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89회 제4차 본회의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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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

정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 5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3년3월3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기획총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과 효천역세권 주변 등 지역개발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행정자치부 한시정원 승인통보에 의해 정원 10명을 2005년12월31일까지 기능 보강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정원의 총수는 563명을 573명으로 개정한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고 의견을 모아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업무 수행 중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가 초래됨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신설 규정인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는데 뜻이 모아져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법규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어구를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정리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의 증대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능동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전문보육 시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것으로 당사업에 관련된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가입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임시회 8일 동안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 동안 제시되고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완하고 가다듬어서 남구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화가 폴 고갱은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는 것에 갇히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남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의 큰 틀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최선의 역할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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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