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진 의원입니다. 유당호수질환경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25일 제1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3월 25일부터 사무조사에 해당된 실과소와 유당호 유입수계오ㆍ폐수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당호 수질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현황청취와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유당호와 유입 수계하천 등의 수질과 토양을 채취하여 2개 기관에 검사를 의뢰 하였으면 유당호 주변의 주요 오ㆍ폐수 배출업소의 현장 실사 결과와 서면 자료 등을 근거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과 조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한 유당호수질환경행정사무조사특위기간연장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사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분야이면서 관리 측면과 주변 환경 분야의 관련 기관이 다양하고 수질과 토양의 검사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의 위험기간으로 축산 농가 등의 현장 파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추가 조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위한 소요 기간의 필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여 조사 기간을 다음 1차 정례회 기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당호수질환경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기간연장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종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용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장인 제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과원은 없으나 직렬, 직급별 정원 불부합 현원 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직렬법,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해 그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상 무안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4조 제2항에 현원 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03년 2월 24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제117조 제4항의 읍면장에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업무 등을 군 본청으로 이관 처리코자 합니다. 따라서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 별표 권한위임사항중 민원봉사과 소관의 위임 업무인 건축신고, 무허가건축물 단속 등 관련 부분을 삭제코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영복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응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후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때 추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조세 마찰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유로 복지시설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재로 개정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경감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가공업자까지 확대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대체 시한과 법인 등의 지방 이전시 감면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로 각각 연장하므로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10조 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16조 1항과 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로, 제17조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우리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에 의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사고가 있을 경우 각 시, 군, 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ㆍ공제등에 가입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매년 담당직원의 인사 이동시 후임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가로수의 계획적인 식재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청 예규 제499호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식재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증진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가로수를 식재할 도로를 규정하였고, 가로수 조성과 사후관리 부서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10년마다 가로수 기본 계획을 수립 식재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비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자와 타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가로수를 이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가로수조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완하하였고 우리군 이미지에 걸맞는 친환경 건축문화 창출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한 건축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위원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상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을 지정하였고 같은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율을 지정하였습니다. 도시 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