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균 위원입니다. 유당호수질환경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 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25일 제1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3월 25일부터 사무조사에 해당된 실과소와 유당호 유입수계 오ㆍ폐수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당호 수질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현황청취와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유당호와 유입 수계하천 등의 수질과 토양을 채취하여 2개기관에 검사를 위로하였으며 유당호 주변의 주요 오ㆍ폐수 배출업소의 현장 실사결과와 서면자료 등을 근거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조사의 문제점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분야이면서 관리 측면과 주변환경 분야의 관련 기관이 다양하고 수질과 토양의 검사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위험 기간으로 축산농가등의 현장 파악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추가 조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위한 소요 기간의 필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조사 기간을 다음 제1회 정례회 기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당호수질환경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기간연장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