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사영호 의원입니다. 제1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4월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울진군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이월된 각종 사업과 2003년도 신규사업 및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영농기 이전에 복구하여 군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용수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2003년도 신규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군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군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업현장을 우리 의원들은 직접 목격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리증진과 올 한해 풍년 농사를 위한 영농준비와 농업용수 시설의 확충, 2003년도 상반기 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과 해빙기재해 위험지구의 관리 점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울진 이미지 조성을 위한 국도변 정비와 봄철 산불예방 활동 등 크고 작은 당면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울진읍의 곡장도로 확포장 공사는 농경지 진입도로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명도2리 교량공사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라며, 대흥리 진입공사는 1공구 포장공사 마무리 철저와 2공구 공사시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해 금천～월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대게 축제 및 봄철 행락철을 대비 조기 완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회도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서면의 수평제 피해복구 공사는 토지를 조기에 승낙토록 조치하여 우기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것이며, 병위교 가설공사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를 당부하며, 철근 등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근남면 성류굴 관광지 피해복구 공사는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면 방율리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는 수해시 관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겨울철 동파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온정면 광품제 태풍피해 복구는 광품폭포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해 주시고 광품1교 제방 30여미터의 잔여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여 농경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포면의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은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므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어장피해를 방지하고, 후포항 어업인 화장실 설치공사는 대게축제전에 완공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부에 관광 안내 사진 등을 게첨하여 관광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행락철을 맞아 공무원의 근무 기강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며, 인허가 업무시 규정과 원칙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읍면의 사업장을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우리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 보다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 한번 숙연해 지고 현지확인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할 사항은 금년도 추경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영호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계속) 4.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계속)

울진 스스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성 안전등에 관한 감시기구를 구성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원전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의 노력을 조례 개정에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시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방세법이 2003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현행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규정에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조례 개정에 타당하다고 찬성합니다.

더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05 울진 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평해 보건지소 확장, 공공용(울진시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통해 울진군 행정에 효율성과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본 계획안을 승인에 찬성하고, 다만 예술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후포 농어촌 문화센터 건립은 운동장만 건립해 주시고 문화예술 규모는 재정 규모상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너무 과다한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인감 사고로 부터 공무원의 재정 위험 보장 및 업무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지방상수도가 2002년 1월1일부터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요금 인상 및 체계의 개선으로 독립 채산성의 확보와 물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제도의 개선등으로 민원 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주민자치과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니 여러분! 제11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단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EXPO 개최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태고의 신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앞서있는 지역(유기농업:전국3위)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화 단계에 있는 생명을 지키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전국민에게 전파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WTO 뉴라운드, FTA 협상등 급변하는 국제농산물시장 전면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및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환경이미지를 불식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하면 울진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EXPO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도시지역의 소비자가 친환경·유기 농산물은 울진산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는 행사준비의 일관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기구설치, 국·공유재산의 사용,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 제반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05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이를 근거로 적절한 시기에 재원과 인원 등이 지원되어 친환경·유기농업의 메카로 우리 울진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이 있으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울진세계 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에 굉장히 고생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뜻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엑스포 같으면은 총리실 승인 받아야 되지요? 승인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대회 공신력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받는거지 꼭히 국제행사 심사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제행사 심사 안받아도 됩니까? 원래는?

예.

의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는 상태입니까?

예, 해났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강제 조항은 아니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조항 같으면은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는가 염려해서 물었습니다마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은 승인을 못받았으면은 예산 지원을 못받을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같은것도?

국비는 받을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외 적인 공신력이나 공무원 한시 정원이라든가 걱정하시는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 말이지요, 못받는 경우하고 받는 경우하고 단지 공신력 관계 문제입니까? 안그러면 국비에 대해서 감해진다든가 받으면 액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단지 조례는 만들었는데 받으면 더없이 좋은거고 승인을 못받으면 무용지물 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감소될 확률은 있지만은.

부언 설명을 드리면은 4월말경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걸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부군수님께서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지 출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했던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인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8조에 보면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더 새로 증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울진군 공무원 정원가지고 파견합니까?

아직 입안을 안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은 40명의 공무원이 파견하도록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한시 기구를 20명정도 정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현원안에서 자체 파견을 하고요, 20명은 나중에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있을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 기구는 받지만은 계약직으로 운영해야 될것이 아니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친환경농업 발전 도약이 계기를 마련하는 2005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의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전완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