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개선방향을 어느 쪽으로 요?

이게 지금 출동수당 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출동수당은 대원이 출동에 대한 보상금, 비슷한 수당입니다. 문자 그대로 수당이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쪽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조례개정이 돼야 합니다. 도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운영비에서 출동수당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우리 군이 아닙니다마는 타시ㆍ군에서 운영비 사고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운영비 활용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집행하는 대원이 어떻게 사고를 아마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출동수당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 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운영비로 바꾸자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청양군조례같으면 우리는 청양군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충청남도내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의용소방대 자체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문제가 스스로 건의가 되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도하고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하고 간담회때 그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보화 지도관계는 충분합니다. 전산직 인력가지고 교육이니 이런 것을 다 하고 또 청양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분야가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기관에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분야, 기초적인 분야는 우리군에서도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주부들도 가르치고 있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군수 읍ㆍ면순방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2002년도 하반기에 건의사항이 군수님 초두순방때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군수님 연두순방것만 자료에 올렸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군수님 초두순방때 건의사항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고 연두순방관계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두순방때 읍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전부다 238건입니다. 238건인데, 유인물과 같이 청양읍에서부 터 비봉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238건은 군민과의 대화시에 나와있는 말씀만 건의한 것이 자료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읍ㆍ면장을 통해서 읍ㆍ면대화때 자료를 준비했던 주민들의 건의까지 모두 망라된 겁니다. 여기에는 읍ㆍ면장이 건의한 사항까지 포함된 것이고, 238건인데 이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까지 확정해 주신 것을 보니까 116건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4억 5,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116건 확정분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구중에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이것은 해당이 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33건입니다. 이것은 4억 4,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재정 형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추진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업성은 있으나 장기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ㆍ도비정도 따와야 될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사업, 장기추진사업은 장기추진으로 해서 계속 각부서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38건입니다. 다음에 불가쪽에 44건인데, 불가 44건중에서 일부 재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나가 겠습니다마는 아무튼 44건은 불가쪽으로 기울지 않겠나, 그것은 뭐냐하면 법령이 안 맞는다든가,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든가, 개인에 대한 특기성지원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현실여건상 할 수 없는 사항, 이것이 불가인데 다만 여건 이 변화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불가되면 재검토해서 44건이고, 타기관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아무튼 238건중에서 116건, 34억 5,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도민체전 성적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참고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산군에서 개최됩니다. 출전종목이 지난 해 기준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14개 종목에 101 종목을 출전할까 생각합니다. 출전인원은 임원이 50명, 선수 255명 해서 275명을 출전시킬 계획인데요. 참고로 2002년도에는 11종목에 세부종목 47종목에 참가했는데 190명정도 참가했었습니다. 경기종목은 4월중에 도로부터 도체육회에서 결정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선수 육성부분은 학생부분과 일반부분으로 나누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종목별로 전부 다 각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28쪽입니다. 28쪽에 훈련사항 및 자매결연 현황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부분은 동서산업, 화성판지가 결연을 해 주셨습니다. 수영은 애경산업과 애경화학, 애경소재, 애경정밀에서 수영을 맡아주셨습니다. 태권도는 대농농기계에서 맡아주셨고, 축 구는 SFC 삼호필름에서 맡아주셨습니다. 테니스는 제일레미콘에서 맡아주셨고, 배구는 한흥전기, 매일유업에서 맡아주셨습니다. 탁구는 대한상사, 한울농산에서 맡아주셨습니다. 다음 씨름은 썬체인과 남영산업, 배드민턴은 애경산업, 궁도는 청양고추농산이 맡아주셨고, 볼링은 칠갑농산에서 맡아주셨습니다. 보디빌딩은 근풍실업에서 맡아주셨고, 게이트볼이 아직 결연업체가 없습니다. 다음 검도는 우일산업에서 맡아주셨고, 각 종목별로 군에 각실ㆍ과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는 선수가 선발이 된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아직 전체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는 도민체전 직전에 한달정도 훈련을 했는데, 지금부터 훈련을 하니까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군세회복을 위한 인구증가 대책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세회복을 위한 인구증가 대책을 살펴볼 때 먼저 인구현황입니다. 인구현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년전에 1993년에 4만 9,0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02년도에는 3만 8,697명으로 약 4만명대가 2001년도에 무너졌습니다. 2001년도가 4만 8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매년 3.4%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것은 약간 추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양군이 잘사는 고장이 돼야 인구가 늘어난다, 잘사는 고장이 우선 소득이 높아야 되고 환경이 쾌적해야 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우선 단편적인 겁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은 공직자부터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귀농인에 대한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신생아 자녀양육비가 먼저 안 됐었는데, 다른 타시ㆍ군에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출산도 유도해 보고, 농공단지같은 곳은 우수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농촌소득기반 시설이 확충돼서 농가소득이 높아져야 이농이 안 돼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내 학교에 학생수가 증가돼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이 4년제 됐으면 좋겠고, 관내 중ㆍ고교가 명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청정환경을 이용해서 이동인구라도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주인구는 4만명대가 무너졌지만 항상 와서 거처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동인구라고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니까 관광산업도 칠갑산과 지천생태를 활용한 관광산업도 잘이루어져야 우리 청양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세회복을 위한 인구증가 대책은 군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과장인 저의 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해에 군수님 초도순방때 건의된 사항이 폐기처분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건의된 사항이 중복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에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가려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초도순방때 건의된 사항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다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체육분야 예산을 전부 다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13위는 저희들이 그냥 행정목표로 보고, 의원님께서 먼저 회기때도 질문하신 사항처럼 15위나 13위나 큰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하신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13위만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추경때 체육분야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은 공적으로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성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군 집행부서쪽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군에는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자체가 군민들이 내준 세금이고, 그것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적으로 성금을 받으면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서쪽 의견은 군민체육대회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칠갑문화제 등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성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성금을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체육기금조례를 할적에 일부 군수가 쓸 수 있도록 약간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5천만원씩 적립되는 금액중에 일부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사용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고하니까 자치행정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어쨌든 우리 군정에 최우선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리하고 자매결연맺은 중국의 도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산물이 중국에 들어가기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국내가격이 높고 중국시장은 중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역수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고부가가치를 해서 가공을 특별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눈을 돌려야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겠습니다. 2002년도에 홍보판촉 행사가 7회, 그러니까 양동물류센터 2회, 양재물류센터 2회, 고양물류센터 3회, 다음에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은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는 18회에 걸쳐서 영등 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외 3개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홍보판촉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영등포구가 3회, 서초구 2회, 강동구 1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양군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판촉 행사를 4회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쌀과 고추, 메론, 느타리 등 청양농특산물을 도시에 가서 홍보 판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월 3개소 이상을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영등포구만 1개소 이렇게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3개소 이상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농특산물이 생산하는 단체와 도시 소비자와의 가교역할을 확대해서 더욱 우리 농산물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엊그제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 군수님 훈시에서도 각읍ㆍ면장들한테 각 마을별로 아니면 면별로라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직거래행사를 확대해 가도록 그런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 서 질문하신 윤영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경매시장에는 밤에 올라가서 그것만 관람만 할 수가 있고 장소가, 그때는 소비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물류, 거기로 가서 판촉과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우선 우리가 확대를 한다고 보면 이제 작년까지 연관이 많았던 곳이, 그 부분은 농협물류하고 아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군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 말고 대도시 홍보판촉 관계는 더욱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이, 물류라든가 물색해서 더 확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거래가 기존 다니는 곳은 14개 농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타지농산물은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잡곡이면, 예를 들어서 정산 마을 면내에서 수집해서 선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없는 것은 거기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농가에서 생산은 소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농가마다 운반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서 마을에서 수집해서 올라가는데, 전문장사꾼이라고 하기 보다는 청양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자기집에서 부족한 것을 이웃집 아니면 면내에서 수집을 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도시중에서는 천안에 신송식품이라든가 이런 기업, 그런 분들을 만나고 군수님은 직접 찾아가시지는 못하지만 코리아나 유상옥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도 만나기가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으로 직거래라든가 농산물 직판관계때문에 농협을 끌어 들이려고 계속 돌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2차적으로 농산물이 출하가 되기 이전에 그 분들을 전부 찾아 뵙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알려주고, 애로점을 저기해서 우리 농산물이 출향인들한테 많이 소비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보니까 재작년에 한번 영등포구청에서 고추축제때 고추를 가져가서 속박은 것이 있어서 구청에다 풀어놓고 한번 상당히 곤욕을 치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아주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농림과에서도 상당히 고생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적은 없습니다.

우선 각부처마다 나오는 데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가능하고요. 2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2인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26조에 의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에 준하는 경우라든지 또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 또 작업상 혼잡한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은 제일 공무원들이 감사때라든지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단 저희들이 3천만원이상 공사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반공사는 국가계약법상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인데 지침으로 3천만원이상 공사, 부가가치 포함해서 3,300만원이상 공사는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계약법에 열거중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열거해서 이런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돼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보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번잡성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행정적인 간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용역의 경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의 경우 같은 것은, 거기에 보시면.......

학술용역같은 것은 사실은 경쟁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제일 낫다 하는 업체하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고, 다른 시ㆍ군도 그렇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부실공사를 하면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받는데 그런 것 말고 경미한 부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실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공업체평가제는 지금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하면 입찰가격하고 시공경험, 재무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그 업체가 가격경쟁에서 1등을 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평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것이 이제 입찰절차를 거치면 행정적인 소요일수가 있고, 행정력이 계속 많이 소요되고, 또 꼭 저희들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보면 경쟁입찰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에 간소화라든지 또 이렇게 시기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