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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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오는 7일 이틀간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안동 시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중요한 예산이므로 심사숙고 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문원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원한 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3월2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4월4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규모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및 불용예산은 삭감한 예산편성 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제26조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3,539억원으로 기정 3,248억5,000만원보다 290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8.9%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8억원으로 기정 2,912억원보다 24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8.4% 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9억원으로 기정 229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3.1%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기정 107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3.5% 입니다. 기금예산은 13억2,000만원으로 기정 13억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이번에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330억1,800만원으로 기정 251억7,200만원보다 78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12억4,700만원으로 기정 1,100억원보다 11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73억8,000만원으로 기정 296억6,100만원보다 22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9억1,700만원으로 기정 55억3,7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99억8,900만원으로 기정 925억8,100만원보다 74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와 지방채는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57억7,800만원으로 기정 544억4,900만원보다 13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 부분은 1,174억6,700만원으로 기정 1,065억800만원보다 109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 부분은 1,316억2,900만원으로 기정 1,213억7,800만원보다 102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800만원으로 기정 4억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05억1,800만원으로 기정 84억5,900만원보다 20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내역과 경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기타회계부담금수입등 영업외수입이 2억6,700만원으로 기정 2억6,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사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이 26억5,500만원으로 기정 18억7,5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은 10억1,100만원으로 기정 3억2,500만원보다 6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용가미수금이 8천200만원으로 기정 1억원보다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과 특별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 등 상수도사업비용은 64억7,400만원으로 기정 64억3,6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등 자본적지출은 55억4,700만원으로 기정 41억3,700만원보다 14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에 1억7,900만원으로 기정 1억7,7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택지조성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59억원으로 기정 229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세외수입 입니다. 보조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에 16억200만원으로 기정 15억6,000만원보다 4,200만원, 사업예산에 162억3,600만원으로 기정 139억6,200만원보다 2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에 77억2,200만원으로 기정 70억3,800만원보다 6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에 13억2,000만원으로 기정 13억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2,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었으며, 기타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총삭감액이 3억589만원으로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1억9,6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1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정리,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시분 양여금의 도비보조금으로 변경과,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소요경비의 정리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출예산으로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반강화와 밭작물 가뭄대책비, 논농업직불제사업 등 농업분야에 투자를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예산은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과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25%를 채무상환 예산에 편성하므로 건전재정 운용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 지역균형개발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일부 예산의 낭비적 요소 등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정재근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의요구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담당 실·과·소장들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공로연수공무원부부동반산업시찰 외 7건에 대하여 1억9,689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김백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2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과소장의 질의 설명과 대책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1억9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개별심사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축조심사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개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사 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 질의·답변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상당히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죠 많죠, 감해진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입의 구조가 지방세와 세수 교부세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의 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28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수해복구로 인한 예비비 지출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1,100억원을 판단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해서 2월에 정확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다행히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정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22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의 요인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시비양여금으로 지정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비양여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2억8,000만원 정도가 도비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인 우리 시에 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을 하면 전환했을 따름이고 순수 감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의 세입감소는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246억원으로서 일반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담당관님이 잘 아셔야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왜 세입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매년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개발비가 세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줄어들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나 실과에 정말 담당 공무원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난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교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상당히 감해졌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과 해당 실과 공무원들이 좀더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항상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균등해야 만이 우리 사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직 연말까지 교부세나 이런 게 말씀하신 시비양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족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에서 총괄로 84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경상예산과 2001년도 경상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2002년도 경상예산이 750억원입니다. 2003년에는 840억원이 90억원이나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는 140억원이라는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계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경상예산은 포괄적으로 모든 일반운영비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한 체전이라든가 행사비하고 각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을 위한 모든 행사, 행사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시민들의 사기를 증가시키면서 이 경상예산 또한 시청 1,240여 공무원의 근무사기가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률에 따른 그런 비율로 경상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사업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지난해 2,68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30억여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적게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사업예산은 물론 보조금하고 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이라든가 재정재원사업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계통의 체육관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소규모적인 신규사업을 우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사업예산이 줄여든 것은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실제 시민생활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시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일회성 소모성 경상예산에 이렇게 지출이 확대가 된다면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시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회성 소모성, 인기성 예산집행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들과 직접 이익이 되는 우리 사업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선 순위와 당위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성질상 나타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 배분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앞으로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는 예산부서의 주무부서장 아닙니까, 앞으로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나가는 그런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투자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박 위원입니다. 97쪽에 학술용역비 이것을 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내용 자체가 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육사 기념관이라든지, 농암유적지 사업이든지, 안동 댐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 또 당초예산 때 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되었는 낙동강 70리생태공원조성이든지, 대형사업이 많이 있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런 대형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도산 선성산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공민왕 유적조사 연구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또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이런 대형 벌이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새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대형 사업들이 자꾸 확대될 때 우리 시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비도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들이 50%, 60%진척이 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갈 때 그때 어떤 대형 사업이 시작될 수가 있고 그게 상당히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용역 문제 그렇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시기에 꼭 이루어져야지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금방 해서 사업을 못할 것을 용역을 당겨서 하면 용역비 그냥 버리는 것이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시기를 타임을 맞춰 가지고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부처간에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될 경우에는 간혹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안동 옛날 이야기죠, 안동 역사 이전한다고 용역을 준 일이 있고 그죠, 우리 시에서.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한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전반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김종박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렇다면 해당 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어볼까요, 담당과장이 이따가 발언대에 나오시거든 그때 이해를 돕도록 하고.

김종박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책을 들여다 보면서 담당과장한테 질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동한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자료를 챙겨서 담당과장님한테 해명자료를 주세요.

정재근위원

담당관님.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근위원

이 부분은 우선 용역비 예산편성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산도 그렇고 이 용역비가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를 지급해서 용역을 이때까지 했는데, 용역연구자료를 혹시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각 과에서 조사연구했는 실적이라든가, 학교에서 또는 용역회사에서 했는 내용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용역연구자료 들어온 것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책자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책자로 되어 있어서 부피가 많을 텐데.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김종박 위원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박위원

앞으로 용역이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용역이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 검토는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것이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기본방침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부분 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숙원사업이 어쨌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역민한테는 생활향상 복지비하고 숙원사업비가 제일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페이지에 이번 추경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에 도비보조사업이 1억3,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항에 순수시비로 14억1,1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선정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신 겁니까, 해당 과에서 올라온 데로 정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자체사업은 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로 사본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강석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에 따라서 가능하면 읍·면에 적정한 배분으로 주민의 불편해소를 덜어주고자 당위성을 판단을 해서 예산 계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3페이지 분석을 해보니까 추경예산에 1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건도 없는 면이 있고, 3, 4 건 들어갔다고 하면 수해지역도 아닌데 왜 3건, 4건 들어 갔는 면이 있고, 한 건도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일정비율을 2배수나 받아서 적이하게 우선 순위를 설정하면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인데 미리 하향식 골라잡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가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민감한 부분인데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재정 판단 할 적에 자체사업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토목이라든가 간이상수도 또 소방도로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읍·면에 배분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 부분에는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균형상의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포장율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타임이 많이 안 맞다라면 다음 추경부터는 읍·면에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렇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우리 14개 읍·면, 10개 동, 24개 읍·면·동이 이런 추경에 한 건씩이라도 고루 민원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당담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2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2002년도에는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강석우위원

이번에 36명, 상반기 퇴직 2003년도 상반기에 36명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6월말 현재 퇴직공로연수 여덟 분하고, 12월 말 퇴직에 여섯 분하고,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이 열 네 분이고요, 또 7월 공로예정에 있는 분이 아홉 분이고 또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이 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른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 공직생활 중에 28년 동안 그 많은 해외연수 한 번도 못 가본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실려는가 그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다가 오래도록 근무하다가 항상 끗발 없는 과에, 소위 말하는 힘없는 과에 있다가 여행 한번 못하고 퇴직을 할 때, 문 밖에 나가면 야당 다 만들고, 그 불만 토론 못하다가 나가서 전부 야당 되고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왕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 잘 추진되도록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년 성상 지방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위로라든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산업시찰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대상 인원이 36명이 다 아니잖아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2004년도에 14명 있잖습니까,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퇴직하실 분마저 같이 잡아놓은 예산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공로연수는 퇴직을 해서 나가서 공로연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연수기간에 즈음해서 신분증 있으면서 공로연수로 산업시찰하는 것인데 예산상황도 좀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열 세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다든지 이런 판단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공로연수라는 것이 끝까지 다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또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상 고생하시고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 대상자들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 보낼 수 있는 인원만큼만 해 가지고 해 봤으면 추진하면 예산상에도 조금 절약이 되고 나가시는 분들도 생각이 내년에 나갈 건데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이것 정도 해 가지고, 23명 정도 해 가지고 보내시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로연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관례적으로 해왔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공무원 하면 공무원 법상 정년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98년도에 정부에서 IMF 등등 구조조정으로 계약차원에서 감량정부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가시는 분들이, 현재는 구조조정은 거의 2월28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조직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문호를, 문을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상급자들이 자기 스스로 먼저 자리 비워 주기 위해 가지고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일찍이 조기에 그러한 연수를 공직생활을 나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로연수제도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복위원

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권재복위원

공무원을 30년 해서 35년을 마치시고 꼭 공로연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우리가 보편 보면 명예퇴직이 있고 한데요, 명예퇴직은 정년을 1년 전에 본인의 사정이 있다 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나가는데 어쨌든 공로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문을 승진의 기회를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들 과장님이 자료 모르시면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권재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올 2003년도 금년도에 공로연수를 하실 분이 총 몇 분이고 여기서 공로연수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2003년도에 현재 들어가신 분들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나가시는 분이 여섯 분, 열 네 분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요 7월에 공로연수 예정이 아홉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아홉 분에 대해서 인건비 얘기거든요, 신분 중에 있으니까, 현재 나가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공로연수기간 중에 받는 금액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권재복위원

올해 그러면 2003년도에 23명이라고 했잖아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권재복위원

23명.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복위원

2003년도 전체를 예상을 해서.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 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로연수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산절감차원하고 성격은 공로연수는 다릅니다. 예산절감이라기보다 앞으로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직에서 판단하고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안동 시 같은 경우에 자연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구조조정이 98년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되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자연 감소도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자연감소도 있고 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전체 나간 수치는 320명이 현재까지 구조조정이 되어 나갔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더라면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공로연수를 들어간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제가 그 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황명한위원

아니 얼마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국장님들도 언성을 높인 적 있잖습니까? 모르십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한테 위로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부간에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시찰을 보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런 차원으로 판단하시면,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황명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국내산업시찰 여행경비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옛날에는 퇴직하면 해외에도 공로연수 보내 준 적이 없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 전에 선배공무원들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 이전에 공무원님들은 정년을 하시면 동부인해서 산업시찰을 유럽이나 동남아 순방을 했습니다. 산업시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타의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이 90%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 이 예산 부분을 심각히 다루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전정에 있는 주차요금 계산기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1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계산기는 총 3대가 있습니다. 3대 중에 1대 는 구입하기는 96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3대 중에 1대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이고, 2대 는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오래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수리비가 현재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현재 수리비와 구입비가 대 당 350만원입니다마는 수리비가 대당 얼마만큼 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수리비는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내구연한이 요즘 얼마입니까, 요새 보통 5년입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승용차 같으면 5년 또 승합차 같으면 6년입니다마는 계산기는 사용연한이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6, 7년 사용했네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7년 사용했습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백현위원

89쪽에 보면 태화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면 앞으로 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시설비는 안 듭니다. 주차부지관계기 때문에 거기 건물이 한 30평 정도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철거비가 일부 들어가지 나머지 시설비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매입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면적은 166평입니다.

김백현위원

주차장으로 했을 때 면수가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17대 정도 나옵니다. 10평당 1 대 정도가 됩니다.

김백현위원

혹시 과장님 동사무소 기존 대지면적과 건물 평수는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태화동 부지면적은 150평입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주차장으로 쓸려면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3억2,000만원의 돈을 투자했을 때 가치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으로 적합한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실지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민원인들이 도로주변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주차장을 매각함으로 해 가지고 민원해소도 되고 또 불법주차도 단속이 가능하고 해서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혹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인근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되는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넘버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계속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화동에 직원이 14, 15명이 되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백현위원

차 1대씩 대면 17대 다른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버리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투자가치나 효율성 필요성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이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주차요금계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올라와 있거든요, 수리비가.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계산기 수리비 말입니까?

이경섭위원

유지보수비 그래 가지고 150만원 했다가 100만원 삭감하고 50만원 남아 있단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전부 업무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삭감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섭위원

2대가 필요하면 여기에도 계산기 수리유지보수비 또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100만원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리고 이쪽에 또 50만원 있고, 여기에는 또 사야된다고 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칠려면 고치고, 살려면 사고 그러면 어느 것 하나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감해 가지고 왔는 부분인데,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하신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타당성 있게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실지 두 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는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박 위원입니다. 본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면 터를 먼저 사놔야 되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당초예산에 증축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2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집을 지을려고 돈을 준비해 놓았는데 지금 증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및기초보강공사를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자료를 시청사 본관 4층 증축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안동 건축에서 2003년1월30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안전전문진단기관 건설 리노택에서 2003년2월5일부터 3월3일까지 한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에스엔에스구조안전기술원에 3월19일에서 4월17일까지 다시 안전진단을 또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증축을 위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기초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기본설계용역을 줬는데, 기본설계용역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종박위원

기본설계용역 제일 처음에 안동 건축에서 한 게요?

그 다음에 한국건설리노텍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거기 비용은 2,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박위원

그 다음에 에스엔에스 구조안전기술원은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리노텍에서 안전진단비용은 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동 건축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 의회사무실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의회에 오면서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숱하게 들었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나가기 싫어서 못 옮긴다느니, 또 직협 홈페이지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 뭐 이상한 얘기도 쓰여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회사무국이 초가집에 나가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새로 증축을 하든지, 의회사무국을 옮기든지 건축비가 들기 전에 기본 건축비가 25억원이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26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26억원입니까? 그게 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터를 구하든지 이게 된 다음에 건축비가 산정이 되고 그랬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당초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세워져 있는데, 세우기 전에, 4층을 증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런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건축비가 산정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본래 당초에 본 건물을 지을 때 4층을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본설계를 해본 결과 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3층 옥상에 슬라브가 과거에 비가 새고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두께라든지 해보니까 무게가 과중하게 나오고 해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기본설계 용역회사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안전진단공사에 용역의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도 하고 4층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박위원

5,000만원 요구된 돈은 에스엔에스 구조안전기술원에 줄 진단비용 3,000만원이고 기초보강예상공사비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안전진단비가 2,800만원이고, 보강비가 2,2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큰 건물에 2,000만원 가지고 기초보강공사를 어떻게 한다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기초보강은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층에 기둥 두 개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결과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봐야 알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결과가 나오면 증축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증축을 못할 수도 있고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데다 대지를 구해서 집을 지어야 될 일이 생기네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직협 홈페이지에 가끔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의원들이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문제까지 별의별 희한한 문제까지 다 쓰여져 나오는데 한쪽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지요, 앞에 체육관에서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1층을 민원실로 사용하고 민원인들이 다니게 편리하게, 의회에서 2, 3층을 그런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해 보셔야겠네요?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 방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내체육관은 국유지가 2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하를 받고 할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증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본관 신축을 할 때 4층 증축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무진들하고 의원들하고 실무담당과장님들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합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우리가 본관을 신축할 때는 설계상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나왔더라도 지금 우리가 증축을 할려고 하면 현재 안전진단을 받는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층에 기둥 두 개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단지 기둥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증축에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26억원이라는 예산을 결국은 우리가 사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묶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담당과장님들이 조금 세밀하게 조금 안전진단을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더라면 이런 문제점도 없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과장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계획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본관이 증축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업무 중에도 큰 사업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우리 예산의 사장되는 문제라든지 혹은 안전진단에 그런 문제, 예산편성의 순서문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더 잘 깊이 숙지하셔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나 시에서 빨리 증축을 해서 업무를 이관해서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조속히 제대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94쪽에 야간이벤트행사 보조비 아시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 다음에 안동 유도회 가훈보급사업지원비, 99쪽 시설비에 농암이현보선생.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명한위원

야간이벤트행사하고 유도회 가훈보급사업하고 두 가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야간이벤트행사보조비는 사실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안동 을 지향하면서 야간 이벤트공원의 행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문화 마케팅 차원에서 또 이번에 벚꽃 축제는 없지만 벚꽃거리에는 항상 수천명의 시민들이 나들이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동 을 찾는 관광객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상용이용을 하고 특히 또 금년에는 하절기 U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야간이벤트 행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펼쳐보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동 유도회보급사업은 사실 이것은 지난해에는 이 행사사업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안동 유도회 주관으로 책자도 발간하고 또 가훈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4절지로 한 1,000매 정도를 집집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지방선거하고 겹쳐서 사실 이러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뜻 깊은 행사를 올해도 한번 펼쳐보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 하셔 가지고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야간이벤트사업은 민간위탁 위주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부 이것은 공연 단체기 때문에 전부 민간에 위탁해서.

황명한위원

지금 벚꽃길이 조성되면 그때 야간이벤트를 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그저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제 저희들이 사단 군악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8일날 예산이 확정되는데 되면은 급작스럽게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사단군악대에서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그 분들이 2회 공연을 군악대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례되는 이야기지만 어제 또 스포츠댄서, 또 참넋 전부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기꺼이 참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연간 지속적으로 야간에 하고자 할 그런 생각입니다.

황명한위원

3,000만원 예산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하회탈축제 때, 벚꽃축제 할 때, 예산 나누어 분산해서 예산 지원할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부 그때 그때 집행할 겁니다.

황명한위원

이 3,000만원 가지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예산사정과정에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황명한위원

아니 그런데 12일날 2회 공연을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벚꽃길을 걷다가 오면 행사를 구경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산만 확정되면 즉시 저희들이 아이템도 내도 그래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8일날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확정이 되는데 홍보를 언제 해 가지고 야간.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 행사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의식이 있고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아니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행사는 절대로 기관장님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그런 행사는 저희들 지향을 합니다. 단.

황명한위원

그러면 벚꽃축제, 벚꽃구경을 왔다가 그냥 벚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하면 구경하고 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한 1시간 정도 이런 이벤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시민들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조성해 주셔야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안동 유도회 본 예산에 2,000만원, 1,000만원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까? 가훈보급사업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가훈보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민속한마당행사비 보조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위탁운영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월26일, 27일 양일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황명한위원

1,000만원 삭감되었을 때 연중행사비로 행사는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 삭감, 2,000만원 가지고 행사준비한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5,000만원.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3,000만원 올려 가지고, 계상시켜 가지고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이 확보되었잖습니까, 본 예산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본 예산에 5,000만원 올렸다가.

황명한위원

2,000만원 가지고 기 준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안 올려도 행사는 준비 다 되어 있네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실행 예산을 짜보니까 지난번 문화원장님이 간담회 시에도 문화원의 어떤 문화원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실행 예산이 4,000만원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것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는 할 수 없다 일단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일정부분은 원장님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고, 유도회 가훈보급관계를 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4절지 해서 1,000매 정도 안동 시에 배부되었다 그러셨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2,001년도에요.

황명한위원

전년도에는 못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못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유도회 가훈보급 같은 문제는 안동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면 많이 필요하실 건데.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명현들 가훈집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예산을 세우면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가훈이 없는 집이 많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저들 유교의 본향인데 이런 기회에 가훈을 많은 집에서 갖게 되기를 저희들 그런 바램입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 최대한으로 안동 시민이면 한 가정 가훈 하나 갖기 운동도 옛날에 전개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훈 이런 문제는 홍보가 잘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한 가정, 가훈 한 점 보유하는 것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안동 시민 전체가 한 가정에 가훈 한 점씩은 소유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풍산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산 체육공원조성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안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회계법상 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용청사나 공공청사 50억원 이상은 필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서 아주 검증이 안 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현재 풍산읍에 조성할려는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풍산읍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 앞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했을 때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산체육공원을 조성할려는 위치는 현재 도 종합청사가 들어 있는 그 바로 윗편입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 출장소가 세워지면서 체육공원이 없어졌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공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 출장소를 짓기 위해서 체육공원이 없어 졌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도에서 인근부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줘야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한편 저런 생각을 합니다. 도 종합청사를 유치를 할 때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안동 서부권 지역 풍산읍에 발전하는 요소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 부지를 당시에 잡종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도에, 매각을 하고 그 즉시 대체농지를 당시에 2001년도입니다. 그 바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도출장소가 이래 세워짐으로 해서 이렇게 체육공원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도에 매각을 했다 하는데 부지매입문제는 시에서 하더라도 공원조성에 관한 예산은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권종연 도 의원님하고도.

김영욱위원

또 저런게 있습니다. 풍산읍에 학교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산중고등학교, 풍산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풍산중고등학교는 400명 정도, 풍산초등학교는 2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공원조성 부지매입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학교에다가, 학교부지에 시설을 하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기존에 저희들 생활체육공원 이용하는 것은 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체육공간이, 그러나 또 단점은 저희들 체육공원 하는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김영욱위원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계획서 이렇게 보게되면 사업비가 2억원으로 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일단은.

김영욱위원

이래 계획을 하셨는데, 계획에 보면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 농구장 등등 해서 1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에 낮에는 극히 사용하는 주민들이 드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이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인구가 극히 많지도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학생들도 사용을 하고 주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에 청정마라톤코스개발 관계하고 등산로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럼 먼저 마라톤코스개발에 대해서 실시용역에 대한 기본 시방서나 이런 간략하게 기획된 게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청정마라톤코스는 낙동강 생활체육공원 남북을 순회하는 코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관 앞 둔치에서 어가골 생명과학고등학교 옥수교를 지나서, 수하동, 안동 대교, 영호대교, 용정교를 건너서 다시 용상체육공원, 법흥교 둔치를 해서 나오는 코스입니다.

강석우위원

국제적인 규격 42.195㎞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42㎞는 안 나오고 여기는 하프마라톤 20㎞입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러면 풀코스가 되어서 안동 을 알리는 국제 큰 전국 마라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좋은데 간단한 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청정마라톤 코스로 이름을 했는 것도 저희들 지역에 수자원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차별화 된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자 저희들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기존의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포장이 되지 않은 한 폭이 5미터 정도 되면서 황토나 마사토 뭐 가능하다면 하프 포장된 이런 것으로 해서 낙동강둔치를 연결하는 코스로 저희들 개발하면서, 이것은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재원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댐주변사업비, 수자원공사의 지원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시민을 상대로 한 코스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국대회도 정말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색있는 마라톤 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우위원

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밑에 항에 등산로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전에는 산림과에서 주로 등산로개발이나 국토미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별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임도개발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각 읍·면에 등산로개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서 나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솔길을 낸다든지 거기에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등산로개설 용역은.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막 바로 저희들이.

강석우위원

시설비네요, 2,000만원 가지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2개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황명한 위원입니다. 공예문화전시관보강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공예문화전시관을 짓는 위치는 안동 댐 내 구 사택부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사택부지 2계단을 토사를 드러내고 공예문화전시관을 짓기로 하고 작년에 착공을 했고, 저희들 올 봄에 터파기를 하는 도중에 커다란 암반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이 가로결이 세로결입니다. 암반이, 그래서 한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 하면 터파기 하는 도중에 암반을 드러내는데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때문에 낙석방지를 위한 토류벽을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공예문화전시관 공사비가 총 9억5,000만원.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전기, 통신, 전부해서 조경까지 9억1,000만원에 작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큰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시면서 기반조성할 때 지주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통상 저희들이 일반적인 이런 공사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시청안전진단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8년도에 시청을 지을 당시에도 지질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동쪽 민원실 쪽에 벌이 나와 가지고 새로이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 이것은 2층 건물로 400평 공간이 됩니다마는 이 정도 규모에서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통상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봐서 지질이 약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9억원 예산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암도 나올 수 있고 공사에 장애가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같은 경우 어떻게 도급업체에서 보강공사를 안 해 줍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만 되지 않아도 집행잔액으로서 저희들이 간단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공사비전체가 사고이월이 되고 보니까 사실은 입찰잔액이 전부 이월금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급업체에서 9억원이라는 예산을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암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예산이 보강공사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보면 대충 업자들이 그런 암이 나오고 하면 자기네가 공사를 다 하더란 말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가셔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전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따로, 통신 따로, 건축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정재근 위원입니다. 저는 일출봉해맞이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단체마다 해맞이에 대한 어떤 관례적인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거기 일관해서 지금까지 없던 해맞이 행사를 이렇게 기획하시고 압니다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맞이행사에 좀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여기 예산에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 자료를 보면 불교의식 700만원, 무슨 일출봉 500만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맞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자기 소망과 염원을 기원하는 그리고 또 충분히 새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 해맞이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목적에 어긋나게 부대행사나 어떤 다른 목적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계상했는 예산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행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해맞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뜸으로 해 가지고 일출봉이나 봉우리 이름도 생겼고, 봉수대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정말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근 봉화, 영주, 안동 그 삼 개 접경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팔각정을 짓고 안내판을 스토리탤리보드판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보면 동서남북을 전부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월산 또 북으로는 소백산까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망경까지 설치를 해서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해맞이 행사를 그 자리에 본 위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8,000만원인데 또 지역경제개발비에 보면 일출사진입로포장공사해 갖고 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1억3,000만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해맞이 행사는 본 취지에 맞게 하자면 주민들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끔 올라 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로포장 이것은 실지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몇몇 분이 차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고개 인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등산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다 이렇게 걸어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누가 봐도 일출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러면 해맞이 행사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어떻게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중되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연환경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좀 친환경 적으로 하자면 자연훼손을 덜 해야 됩니다. 그 어디 산꼭대기에 포장을 하고 진입로가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다 훼손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목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26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보면 보건소 예산이 과목경정이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 130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안동 대학교에 6,000만원을 건강증진사업추진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렸더니만은 2,400만원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27쪽에 건강생활홍보물유인부터 쭉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 것은 3,600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숫자로는 대충 세어보면 12가지인가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지침이 2003년도 편성하기 전에 2002년도에 내려올 때 애초에 표기가 없었는 것입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보건소는 시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치아홈메우기라든가, 한방의약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4월달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한방공보의는 4월25일날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보건소에서만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소 3개소에 한방의사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몇 달 동안 수혜혜택을 보지 못하면 보건행정에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숙지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14개소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공중보건의 숙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14개소 중에 숙소가 거의 다 있습니다. 한방공보의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김영욱위원

예산서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숙소 짓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숙소하고 진료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예산표기가 잘못 되었잖습니까? 예산표기를 여기는 숙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숙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산표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10평을 신축하는데 3,000만원 아닙니까, 현재 주택신축을 이래 함에 있어서 가정주택도 200만원만 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평 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와룡보건지소에는 뒤에 면장님 숙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28평입니다. 28평인데 그 건물을 개축을 해서 공보의 숙소하고 진료실하고 같이 지을려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10평을 증축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 지금 숙소를 28평 되는 것을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예산서에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올려야지 새로 신축을 한다고 3,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설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안은 10평이 맞습니다. 10평이 맞는데 예산은 10평, 와룡은 28평 이렇게 예산서 상에 이렇게.

김영욱위원

앞으로 예산서상에 표기도 이렇게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공중보건의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됩니까, 숙소에서 공중보건의까지 다 있잖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욱위원

다 있는데 숙소에서 생활하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14개소 중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보의가 반드시 그 지역 내에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거주를 안 해도 되도록.

김영욱위원

이렇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지어주는 이유는 그죠, 공중보건의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이, 주민들 옆에서 의료행위를 하라는 뜻에서 공중보건의 숙소를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데 행정구역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공중보건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 지소에 공중보건의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숙소에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출퇴근하는 공보의가 2명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자 이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보건행정이 제대로 되자면 공중보건의사가 숙소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아팠을 때 바로 공중보건의 의사하고 이렇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숙소에서 바로 시민들과 바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공중보건의 숙소 같은 경우는 예산 3,000만원, 와룡부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농촌에 보면 빈집이 많잖습니까, 빈집을 이용해서 이래 공중보건의숙소를 마련한다면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우리 농촌빈집활용도 되고 이렇게 사업이 이래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는 과장님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농촌에 빈집활용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쓸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와룡하고 예안에 공중보건의 숙소 짓잖습니까 그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런데는 반드시 공중보건의는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근무지역이 거주의무가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중보건의사가 시내 나와서 거주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공중보건의 숙소가 필요 없네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형식적으로 공중보건의 숙소만 만들어 놓고 거기 거주 안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예산문제 뭐 집만 지어놓고 사람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이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공보의들은 관외 출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관사가 필요 없지만, 관사가 필요한 그런 결혼을 했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관사를 사실 제공해 줘야 이 분들의 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봉급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50만원 이렇게 150만원 정도 되는데, 부부간에 한다면 사실 생활비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서도 관사를 제공을 해서.

김영욱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가 14명이라고 했지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14명하고 치과공보의가 7명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21명입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21명입니다.

김영욱위원

21명이 시에서 숙소를 다 마련해 줘야 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시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거의 다 관사를 지급을 해 줬습니다.

김영욱위원

관사를 지급 다 해줬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보의 두 사람만 숙소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전부 세 명입니다.

김영욱위원

세 명입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것을 확실히 내역을 내주십시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과장님께서 여기 의회에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만약에 틀렸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도.

김영욱위원

공중보건의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죠, 숙소에서 생활도 하지 않는데 자꾸 이게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숙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지 않는데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자료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리고 김영욱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와룡 같은 데는 공중보건의가 그 자리에서 숙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증축 내지 변경, 이것 과장님 대신 답변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어야 만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와룡은 특히 약국도 하나도 없고 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오는 게 상당히 반기고 언제쯤 되는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증축을 해주고 신축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 분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거기 산다 그러면 보건의가 그게 없다면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욱위원

이경섭 위원님께서 같은 뜻에서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저도 다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예산 문제도 수반이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중보건의사가 숙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경섭위원

없더라도 필요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지금 계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필요 할 때는 그때 가서 지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동한위원장

숙소를 지어놓고 가능하면 공중보건의들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친화마을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역쓰레기매립장 무주무에 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문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복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주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5개 사업에 총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되어서 3억원이 올라와 있고, 3억원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순환도로확·포장 0.91㎞, 그 다음 포장 덧씌우기 노견포장, 마을진입로 확·포장, 덕대농로포장 1㎞ 해서 총 사업비가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10억원과 이번에 3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138쪽에 보면 환경친화마을육성 무주무 5,000만원 올라 왔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 설명 드리기 전에 사전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쓰레기매립장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무주무 마을 앞을 지금까지 지나고 있는데 무주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별도로 뚜렷하게 그 분들에게 해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주무환경보존회에서 지금까지 수 차례 불편사항을 건의와 요구를 많이 했드랬습니다. 이번에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16억원이란 것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 3월에 무주무 환경보존위원회의 집행부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환경보존회가 15일 전에 시장님실에 9명이 시장님과 좌담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우리한테 혜택을 주더라도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겠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계속될 시에는, 증설이 될 시에는 물리적인 방법도 우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강경한 이야기를 시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 결국 종결은 못보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과 무주무환경보존회 위원들이 접촉을 하고 그 분들의 과연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 방안의 하나로 무주무환경친화마을 육성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네요? 지금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재복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은 친환경마을은 기본적으로 지붕개량이라든지, 그 다음 담벽보수, 마을진입로보수, 수벽조성 보통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지금현재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안 되었네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의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무주무 주민들에게 쓰레기 공해로 피해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하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셔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좋은 합의가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쓰레기매립장 증설에 대한 무마책 사업인데 이게 담당과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사업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증설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한위원장

증설이 무마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무마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장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계속 완강하게 저래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잠시.

이동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김영욱위원

예, 무주무매립장 증설공사 중단되어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욱위원

몇 개월째 중단되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달째, 현장사무소는 현재 지어있는 상태고 일을 시작할려다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욱위원

매립장 증설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영욱위원

만약 지역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증설공사를 하지 못했을 때는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현재의 매립장을 증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5년12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김영욱위원

가능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마찰 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매립장증설공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동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쪽에 보면 노후 청소차량 대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가 쓰레기처리를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

자체처리하고 민간위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자체처리가 35%고 민간위탁이 65%입니다.

김백현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곳은 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공동주택과 집단지역입니다.

김백현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

노후차량 두 대가 올라왔는데 구입연도는 알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구입연도가 97년3월과 97년5월입니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금년에는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대·폐차를 해야 될 대상차량이 모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상 4대가 다 되지 못하고 2대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 차를 폐차를 하지 말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은 조금 특수차량이 되어서 현재 대폐차를 하지 안 하고 수리를 했을 경우에 수리비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이 됩니다. 처음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대폐를 해야만이 수리비용을 따지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수리해서 쓰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늘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에는 불가능할지라도 2004년도 민간위탁을 늘려감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경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 그랬는데, 요즘 삼천리 쓰레기 강산입니다.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김종박위원

주위에 다녀보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참 처리 못된 쓰레기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하는데 같이 많이 걱정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1월1일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김종박위원

이제 방금 민간위탁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 자체운영을 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 시에서 설치를 해서 1∼2년간 자체운영을 하고 그 후 판단을 해서 민간이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산이 12억5,600만원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이 32억1,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9억6,300만원이고, 시비가 22억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시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동 운영하는 곳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어쨌든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않음으로 그 사이에 설치는 해야 됩니다. 여타의 자치단체와 기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은 더 좀 세심히 보고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박위원

어떤 시설을 할 지도 못 정했고,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자리는 보아둔 자리는 있는 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박위원

누가 쉽게 해결할 방안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주변 타 시·군하고 공동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에서 여타 시·군의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여타 자치단체 음식물 쓰레기를 왜 우리가 치워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정량의 음식쓰레기를 수거 처리해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경영적인 면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종박위원

마땅한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환경문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사는데 불편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이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YCN이라는 방송국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고맙고,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140쪽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시기보다도 이 시간대에 과장님이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정말 멋있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수집보상금은 한 마디로 농촌 영농에 따른 부 산폐비닐류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당 5원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농촌에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류가 농촌에 막대한 영농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토양에도 오염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에 1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연간 저희들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약 2,000톤이 됩니다. 2,000톤이면 전체 처리보상비는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1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5원을 보상하던 것을 100원으로 보상을 하면, 마을에서도 영농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수거보상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부락별로 이장 이름으로 구좌를 만들어서 부락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아마 농촌에 폐비닐류가 획기적으로 수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경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닐양이 들어가는 데 비하면 수거비용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더 많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더 많은 예산확보에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하고 148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장애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수화통역센터운영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어떻게 과목경정이 되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목경정 부분도 있고 국·도비보조사업 자체가 작년 12월에 가내시 내려올 때하고 금년도 1월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다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경상적보조로 해 줄려고 그러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과목을 경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영욱위원

당초에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민간위탁금이라 하는 것 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엄연히 틀리잖습니까? 틀린데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편성에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 그러면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된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물론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탁업무에 주는 문제나, 경상보조로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에서요.

김영욱위원

예.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욱위원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어떻게 예산을 주고 4월달이 되었는데 장애인 단체나 모든 사업에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성격은 집행이 되었고요, 사업비 성격은 아직 국·도비보조내시를 아직 안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목경정을 하지 않고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성격은 우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원래 과목경정을 하지 않고는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집행을 못했고 순수한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일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차기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154페이지 알고 계시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여기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 선린복지회, 나천복지회, 신라복지회, 요셉의 집 이렇게 다섯 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요셉의 집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수녀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다른 세 개 복지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법인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개인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다섯 군데 지원을 하는데 제가 경북 다른 지역의 예를 찾아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안동 만이 우리 법인의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법인에는 경로식당 운영비가 없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주라든지, 구미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안동 이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저번 총무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1월부터 세 차례 나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송현 쪽하고 용상 쪽은 오히려 시내에 있는 쪽에 경로식당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욱위원

과장님, 안동 종합복지관하고 요셉의 집은 안동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죠. 전국이 배 이상 퍼센트로 따지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동 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7%정도 전국 통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안동 은 13.3%정도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보통 150명, 200명 정도씩 해 가지고 현재 주 5회씩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들이 자기 사비를 더 넣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비를 더 넣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나천복지회, 선린복지회, 신라복지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의 차별성을 두고 그렇게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우 위원입니다. 155쪽입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인데 이 사업이 현재사회에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지역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개소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곳이 25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10개 정도 해 가지고 올해 다음 추경예산에 재원이 돌아가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쪽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1기에 750만원씩.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1기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강석우위원

이렇게 해주고 연차적으로 지금 묘지문제 때문에 산림관계하고 상당히 심각성이 많이 있는데 또 양쪽이 다 해결되는 좋은 것인데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는 계속해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같이 앞으로 과장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산림보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납골묘로 가는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하고 과장님 투지를 가지고 적극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에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만 미리해 가지고 할려면 건축비까지 확보가 다 되어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건축비까지 한목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사실 금년도 예산 사정이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지확보만 하고 내년도에 가서 건축공사비를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노인회관하고 근로자회관 또 장애인회관 3단체 회관을 크게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이것 또 서부지역 또 뭐.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규모상에는 틀립니다. 그것은 대형종합복지관 이야기고, 이것은 그보다는 규모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강석우위원

시내지역 좋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하는 시내지역 지역에 못하라는 그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지까지 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현재 우리 재정이나 추경예산에 또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을 긴급한 사항, 당초예산에서 미처 못했던 것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좀 미뤄하면 안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 총무위원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강석우위원

복지에 대해서 하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얼마든지 지원하도록끔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형평성에.

정재근위원

강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양해가 된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정재근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개인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인들의 복지문제고, 실제 예산을 다루다보면 그 이상 어떤 개인에 편중되는 예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정재근 위원입니다. 146쪽에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건립토지 매입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부 여론이 독립기념관을 왜 짓느냐 묻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어떤 관광명소로서 활용방안 때문에 짓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재근위원

역사적 어떤 선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짓잖습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독립기념관 문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법인에 지원한 5,000만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조사용역비 여러 가지로 보면 약 2억8,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예상되는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서 상에 대충 60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60억원 중에 현재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50% 정도 지원 받을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원호청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도 30억원 예산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중요한 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50억원 정도 지원받을려고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50%요.

정재근위원

50%, 그러면 50%에 대해서 구두나 일종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60억원을 가지고 국비에서 한 50%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도비에서 한 25% 정도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25% 정도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도 라든지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근위원

계획대로 잘되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어떤 독립기념관이나 국학진흥원이나 이런 우리 시설물들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짓고 난 다음에 부대시설비나 운영하는 문제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0평 정도 전체적인 건축규모는 그 정도 됩니다마는 기념관을 내버려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할 사업들이 앞으로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시도 부담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원호청에다가 매년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어떤 원호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 기본계획에도 들어 있고 앞으로도 실시설계 때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프로 해 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거기 천전초등학교 현재 고시촌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40칸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풀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해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운영비나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1년에 운영비를 충당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고 이래 복안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일정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 원호청에다 이렇게 해볼려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막연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큰 시설물을 지어놓고 적어도 부대시설이나 운영계획을 할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0%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지원이 잘 안 된다면 또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은 독립기념관 문제는 아직까지 사후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운영관리체계문제라든지, 부대시설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소 어느 정도 보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시기가 약간 늦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좀 정립이 될 때까지 다소 이 사업계획이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제고해서 시기가 조금 늦추어지더라도 충분히 대비책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에 내년도 국비예산이 아직도 보조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하고는 대충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호청에서도 일단 예산지원을 해줄려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됐다 안 되었다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안이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인식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냥 과장님 혼자 생각에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그것 판단으로 우리 예산배정 못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해서 하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구두약속이라도 받고 해 놓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대충 이야기는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안동 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었고, 거기에서 원호청으로부터 법인인가도 났습니다. 다 되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한위원장

추진에 착오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155쪽에 요셉의집 식사배달 차량구입 1,9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셉의집은 현재 낮으로 노인들무료급식소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요셉의 집에서 하루에 40명 정도 도시락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한 독고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매일 낮으로 도시락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전에 올 1월달까지만 해도 여기서 자원봉사 해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몇 년간 봉사를 해준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서울로 전출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해 가지고 최소한 자기들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차를 사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그런 관리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 안 할테니까 차 한 대만 어떻게 구입을 해 주시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루에, 매일 40명 정도 되는 독고노인들한테 배달해 주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명한위원

차만 구입해 주면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보험 같은 기타보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운영비, 관리비는 전부 자기네들이

황명한위원

운영비는 안 해줘도 된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차종이 뭔데 1,900만원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봉고차를 한 대 사줄려고.

황명한위원

그리고 경안신육원아동독서지도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동독서를 지도하는 지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안신육원이 학생들이 67명쯤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교재구입도 해주고 1주일에 세 번 정도 지도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과외를 시킬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황명한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지도하는데 하루 5만원씩 잡혀있네요. 5만원 25명 8개월 되어 있는데 그렇죠. 58쪽.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교재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황명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보실 때 지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일당이 5만원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주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기가 500만원씩 납골묘를 지원한다고 하셨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한 기 기준이 50구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가족납골묘하고, 문중납골묘하고 틀리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줄려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기 이상 하는데만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중납골묘 200기도 들어오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1기 500만원 하면 10구도 될 수 있고, 20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기가 50구 이상이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50기 이하는 지원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50기 이상 되는데 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명한위원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차질이 없게끔 혼돈이 안 되게끔 꼭 기준을 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158쪽에 민간자본보조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안동 시에 59개소가 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59개소에, 1개소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조금 틀리는 게 영아전담시설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의 시설입니다. 전체 안동 시내 개인하고 법인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전체 59개소가 어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안동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도에 신청한 부분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통보자료는 내려와 있네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1월에 내려왔었습니다.

이경섭위원

안동 시에 요즘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 우리 농촌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하나 태어나서 출생 신고하면 천년기념물이라 그럴 정도입니다. 농촌지역에는요, 그런데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 정말 많이 낳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낼 어린애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면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시는 아직도 그래도 특히 영아전담시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경섭위원

안동 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59개소가 있으면서도 또 이런 국·도비를 내려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이 영아전담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해야 할 정도로 안동 시에 자원이 되나 이 말씀입니다. 어린애가 어디에 그래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유아시설은 사실 우리 시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영아시설은 거의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이경섭위원

영아를 맡겨야 될만한 그런.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섭위원

시설이 무슨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낳아 가지고 자기 아이 어디 시설에 맡겨서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 귀하게 키울려고 그럽니다. 정말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영아시설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경섭위원

그리고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 나온 것 보셨습니까, 어디에 이런 시설이 그렇게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아시설이요?

이경섭위원

예.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영아시설은 어디에도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있기는 있는데 유일하게 안동 에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디에 무슨 시설이 1년에 두 개씩 요청을 해야 될 만큼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무슨 저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이 국·도비기 다른 부분에 쓰여졌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말 시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요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과.

김영욱위원

과장님 영아전담어린이집이라는 것은 3세 이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럼 일반학원의 다른 시설하고는 틀린 경우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리죠?

김영욱위원

다른데는 4세 이상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5세 이상.

김영욱위원

5세 이상 하는데 있고, 4세 이상.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에는 연령차이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이것은 3세 이하의 어린이들.

김영욱위원

3세 이하, 이상 영아전담을 하는 어린이.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만 하는 데는 아직.

김영욱위원

없잖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한 군데도 없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하고 있는데는 있는데, 같이 하는데는 시설이 부족.

김영욱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안동 에 없는 사업 새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3세 이상 영아만 전담으로 해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전담만 하는데는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없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 사업이 영아만 전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3세 이상, 3세 이하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당초 보다 6,000만원 줄어들었네요, 줄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7쪽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요.

권재복위원

157쪽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9,000만원요?

권재복위원

6,000만원.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자체가 줄어졌습니다. 국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지방비 자체도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2억2,7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려는 것이 지금 확정보조내시 오는 것이 국비 자체가 3,000만원 줄어드니까 지방비 따라 가지고 3,000만원 줄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재복위원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줘도 나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재 지원해주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예산 삭감후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재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경로식당 운영비입니다. 154쪽에, 여기 준비된 자료에 보면 5개 급식을 하는 곳인데, 선린복지회, 나천복지회, 신라무료급식센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복은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종박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운영실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선린복지회나 이런데.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어떻게 자기네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합니까, 복지법인에 법인에 재산이 많아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영리사업은 안 합니다.

김종박위원

안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보시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나가야 되죠? 그것은 어디서 조달이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순수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설립이 되면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 합니다.

김종박위원

복지법인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의사 월급도 국비로 줍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복지법인에서 봉고차에다가 복지법인이라고 써 붙여 가지고 골골이 다니면서 노인들을 모셔갑니다. 모셔 가서 점심을 무료로 주거든요. 점심을 무료로 주는 것은 결국은 시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밥값입니다 그렇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직에서 종사하시기 힘든 의사가 거기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서 진료를 간단히 하고, 물리치료 조금 하고, 본인 부담금은 안 받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것 영업행위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것 한 마당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법인 안에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하죠.

김종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를 가장한 영리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종박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 왔어요, 그때 삭감할 당시에 그때 분명히 사유를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 개 복지를 가장한 영리법인에는 제외를 하고, 천주교 안동 교구유지재단에만 지급을 하라고 삭감을 했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그 부분에만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분 9,700만원이 삭감되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만약에 시비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국·도비 전액 다 집행을 못합니다. 전액을요. 지금 5개소 있는 무료급식소를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준다 했을 때는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종박위원

과장님, 복지법인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종박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복지법인에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의료행위도 영리행위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정식으로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의원케이스로 신고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박위원

그것도 어차피 영리행위는 맞죠? 의료법에 의해서 해도 의료행위도 일종에 영리행위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걸 영리행위다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정식으로 의원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김종박위원

의료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데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영업행위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영리행위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김종박위원

또 그러고,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관계되는 사람이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국고보조 받을려고 신청해 들어왔습니다. 아십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박위원

이것 결국은 복지를 가장한 영리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저것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이 분들 고발하든지 국고를 손실시키고 시비를 탕진한 장본인들입니다. 먼저 또 일간에 인사사고가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도 난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식으로 수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김종박위원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으시면 사회과에서 수사를 못하시니까 수사의뢰를 하시든지, 분명히 한 마당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하고 있고 한 그 복지법인에 시비, 국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영리행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네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한번 매년 저희들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박위원

빨리 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와 유사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부분도 계시지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위원.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우리옷입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게 전통 복식입니다. 시대별로 고려시대, 조선조시대 해 가지고, 시대별로 전통복식을 재현 해 가지고 10월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때 이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섭위원

옷을 사주는 겁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옷도 사고 거기 패션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요즘 그렇습니다. 이것 한복 아닙니까 그죠, 한복은 그렇습니다. 큰 행사, 결혼식이나, 환갑이나 그 다음 설 때 이럴 때 한번 누가 꼭 입어보지 안 하고 이런 행사를 안 해도 그리고 또 홍보가치가 있거나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조금씩은 시대별로 복식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로.

이경섭위원

전에도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경섭위원

매년 해왔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축제 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때 이것을 한번.

이경섭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 때 이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2001년도 그때도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도비를 하고 올해는 왜 또 시비로 바뀝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경섭위원

도에 요구는 해봤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경섭위원

도에서도 타당성이 없거나 뭐 다른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전액 도비로 했었고,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경섭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행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해 놓았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강석우위원

강석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공민왕유적조사용역비가 있는데 공민왕이 안동 파천을 3개월해서 남긴 족적이나 흔적 문화재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 자체 조사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이승한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민왕유적조사연구는 고려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민왕이 우리 안동 에 다녀간 것이 1361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640여년 전에 안동 을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 3개월 안동 에 머무는 것으로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안동 에서 공민왕의 행적 그러니까 족적이나 이런 행적들이 그야말로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근하게 생각을 하면 놋다리밟기를 우리 민속행사를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태조왕건 삼태사, 지금 안동 을 있게 한 삼태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영호루도 지금 공민왕의 친필이 있습니다. 영호루도 있고, 그 다음에 도산 가송에 보면 왕모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공민왕의 그런 행적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 시에서는 공민왕에 대한 어떤 그런 유적 이것을 집대성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술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우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흔적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놋다리밟기도 역시 노국공주가 낙동강 물을 건너면서 그러한 것이 요새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집대성해서 안동 을 널리 홍보하겠다, 알리고 역사적 자료를 간추려 보겠다 이런 뜻이란 말씀이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네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위원회에서 많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보면 도산산성에 대한 문화지표조사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려야 될 사항은 저희 유교문화권사업단은 사실로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공무원들 스스로 해라", "왜 이렇게 용역을 하느냐", "왜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과는 특수한 어떤 그러한 사업단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에 대한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전문업체나, 전문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은 저희 과에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혹 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었고, 또 충분한 단장님 진작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강석우위원

자자 됐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안동 의 빛을 남기고 큰 족적을 남긴 분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우리가 집대성해서 그것을 문화화 하고 정신문화와 연결해서 안동 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유교문화사업단 전체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97쪽에 농암 이현보선생 유적정비 대체농지 조성비사업으로 1억600만원 되었네 그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농암 이현보선생님은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고, 지난해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인물로 이렇게 선정이 된 훌륭한 분입니다. 농암 유적 선생 복원.

이동한위원장

단장님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1억600만원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도면도 일정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조성비는 어떤 문중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농암선생은 영천 이씨기 때문에, 영천이씨 문중에서 지금 도산 가송에 농암유적지정비사업을 1만4,000평 규모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0평이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조성취득을 안동 시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비로 1억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단장님, 그런데 이 분들이 6,000평이란 부지를 시로 기부체납 되지는 안았네 그렇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영천이씨 종가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끌려가는 형식이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황명한위원

그럼 자기네가 개발해서 농지조성비 예산도 자기네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죠.

황명한위원

그런데 예산 왜 올립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아니죠.

황명한위원

아니 단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네가 택지조성을 했으면 조성된 농지조성비는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만약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안동 시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단위 사업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도 50%감이 되어서 1억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할 것 같으면 2억1,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는 전체 농암유물전시관을 비롯해서 문화재복원이건하는 그런 사업을 안동 시가 어떤 안동 시 전체의 관광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동 시가 주관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부체납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 안동 시가 기부되기 때문에 안동 시 소유니까 당연히 안동 시가 대체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택지조성하기 이전에 시하고 협의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시하고 협의사항이 아닌데 택지조성을 하다보니까 택지조성비가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부족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조성비를 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하고 전혀 협의 없는 상황에서, 택지조성 경비가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여력이 안 따라간다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고 시에서 예산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황명한위원

한마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황명한위원

그러기 이전에 단장님이나 시하고 협의사항 같으면 쾌히 의회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하다가 자기네가 조성하다가 예산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 기부체납을 하면서 조성비를 시에서 부담해라 하는 것은 절차상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단장님 105페이지에 옥동 3층 보수문제를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1,800만원이 옥동 3층 석탑보수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낙암정 보수로 부기경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 3층 석탑의 담장보수로 당초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옥동 3층 석탑이 평화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양가장자리로 담장 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1,800만원을 당초에 들여 가지고 좀 고풍스럽게 할려고 그랬는데 그 옆으로 철제 대문도 있고 이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값이 조금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고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지침을 주기를 공문도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낙암정 남후 단호에 있는 보수가 조금 더 기단하고 번와하는 보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다시 공문에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재근위원

3층 석탑보수는 안 해도 됩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3층 석탑 보수합니다.

정재근위원

예, 해야되죠?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다 저기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낙암정이 시급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옮겼다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낙암정부터 먼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옥동 3층 석탑 보수비로 예산을 해놓았다가 그쪽으로 옮기고 이런 혼란을 가져올 필요 없잖습니까? 우선 순위로 봤을 때 낙암정을 하면 먼저하는 게 안 맞느냐 저의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옥동 3층 석탑이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재지도 사실은 평화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괜히 부기경정해 놓으면 복잡하잖습니까, 애초에 낙암정으로 하시는 게 안 맞느냐.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실시를 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권재복위원

권재복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쪽입니다. 고가옥박물관 간이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가압장 설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위원님들 드라마촬영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고가옥박물관이 상가가 8동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드라마촬영장을 하면서 그 옆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 생계대책으로 상점을 지었습니다. 그 상가에 보면 지난 겨울에 간이상수도를 해 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얼어 가지고 전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올해 해동이 되어 가지고 가압장을 한 세 군데를 설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단장님, 그러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공사를 시행합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권재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도로나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기술 문제는 전문부서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 과에도 토목기술직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드라마 촬영장이 안동 시유교사업단에서 계속 관리를 했고, 4만7,000평 부지에 지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도 드라마촬영장이 앞으로 용상동에 건립되고 있는 월영교가 곧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고가옥박물관 보상가옥철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권 위원님 말씀 하셨던 내용들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고가옥박물관을 지난해에 저희들 어렵게, 어렵게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보상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했던 4동이 있는데요, 4동에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상가가 7개 조성되어 있는데, 상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제가 이틀에 한번씩 불러 올라갑니다. 내용 아시죠 왜 불러 올라가는지.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고가옥철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보상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고가옥 철거하는데 비용이 세대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황명한위원

지적건축과에서는 그만큼 안 들어간다고 그러든데.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동수가 네 동이라 그렇지만 옆에 부속건물이 많고.

황명한위원

부속건물을 제가 다 알죠, 표고버섯재배장 하고 다 아는데 철거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요?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한

이승한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가 중이므로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건축지적과 질의를 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건수는 13가지 해서 한 51억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감되어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이동한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보충자료 챙겨서 국장님 드리세요.

김영욱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주택가 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 전체 계획 중에 유류세하고 주세에서 양여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가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유류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또 휘발유차가 가스 차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양여금이 조성이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당초에 계획되었던 양여금이 한 13%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각 도로사업에 대부분의 양여금이 조금씩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사업이 이렇게 줄어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연차사업으로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또 금년도 사업이 부족한 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시내 화성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지방양여금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좀 더 열심히.

김영욱위원

이번에 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안 될 수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건축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위원장님 건축지적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동한위원장

안 끝났습니까?

김영욱위원

예.

이동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욱위원

제가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적과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잠시 기다림) 국장님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욱위원

도로 및 건물 새주소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나라 지번주소 체제는 지금 토지기준으로 지번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번주소체계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지번의 소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전국의 도시를 가로에 의한 건물주소체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체계로 바뀌는 우리 도에는 경주라든지 기 시행했는 시가 있고, 지금 대도시는 일부 차수사업에 의해서 일 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전체 가로면에 의한 기본 마스터프랜을 금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면, 예를 들어 퇴계로 같으면 퇴계로에 건물가로명으로 주소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바뀌어 지면 다른 도시에 가보면 건물 앞에 명패가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체계를 정부차원에서 토지체계를 가로 건물체계로 주소가 바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국장님 주소가 갑자기 바뀌게 되면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완전히 틀리게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갑자기 주소가 바뀌게 되면 혼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초기단계는 다른 도시 들어보면 사실 이때까지의 체계가 토지 몇 번지에서 건물, 예를 들어서 퇴계로 어떤 몇 호로 이래 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전체 주소가 바뀌는 체계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반상회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래보면 추진계획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12월까지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3년간 여기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은 현재는 3년이지만 금년도 기본계획을 하고 시행단계는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같으면 3년이고 안 그러면 3, 4년 기간에 체계사업을 다 마쳐야 되는 것으로 지침을 그래 받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보면 사업 순서에 있어서 2단계 사업으로 건물번호판, 도로 명판, 제작설치를 완료를 이렇게 하고, 3단계 사업으로는 도로명, 그 다음에 건물번호, 안내지도를 보급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2단계 사업에 도로명판하고 같이 제작 설치를 할 때 홍보를 같이 해야만이 사업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그런 걱정해 주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의 가로 붙였다고 해서 그 건물의 번호를 바로 어떤 행정에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줘야만 지적공부라든지, 건물대장이라든지 번호가 전체 일괄해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시행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김영욱위원

앞으로 새주소사업을 시행을 하면 언제부터 전면 개정이 되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안동 시는 되면 건물대장부여라든지 그때부터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시점이 몇 년도부터.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하게 되면 3년 후로 마무리되는.

김영욱위원

3년 후면 새주소로 사용을 합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그래 될 걸로.

김영욱위원

기존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주소, 도로명이 전체적으로 바뀌잖습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욱위원

바뀌면 홍보가 전체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가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이 굉장한 혼란이 생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도 좋지만 적극적인 시민들이 첫째는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정부 권장사업으로 하지만 안동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주소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안동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나 가로체계를, 사전에 홍보를 하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계획을 하면서 시민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명이 과거에 오래부터 퇴계로, 운안로 그런 지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수렴해서 가로 이름도 지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276쪽요 민간경상보조로 농민회가족수련대회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민단체 중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민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 회원들에게 좀 가족수련대회경비를 일정 지원해서 사기를 높여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섭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임의보조금으로 나갔던 부분들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지난해 농민회는 임의보조금 가족수련대회지원을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섭위원

농민회 인원을 얼마쯤 됩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현재 500여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농촌현실이 너무 사실상 열악하고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은 참 가히 뭐라고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는 부분들 만큼 실적이나 모든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농민회도 회원들이 일치단합해서 안동 농촌을 살리는데 한층 더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 다음에 자가정미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경섭위원

280쪽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특히 부녀회에 따른 산간 오지 독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두 세 집, 열 집 이내에 자연부락 단위의 사람들이 도정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다소 해소해 주고자 저희들은 독거촌, 독가촌이 되겠습니다마는 독가촌, 이런 등의 독거농가라든가 아니면 부락단위로 이러한 정미기를 지원해서 불편을 덜어주고 또한 가공을 수시로 하면 즉시 가공해서 하면 좋은 미질로 인해서 밥맛이 있습니다. 이래서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섭위원

하여튼 농정과에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방앗간, 정미소가 많이 없어졌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거게 면소재지 한 곳 내지 큰 부락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런데 정미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여론이나 이런 것은 수렴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정미소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가 정미기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에서 금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경입니다마는 조금 지원해서 반응을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면 농가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섭위원

정말 쌀은 보관을 잘해 가지고 정미기를 이용해서 금방 찧은 쌀은 밥맛도 좋고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좋습니다마는 정미소도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마찰은 없을지 조금 우려가 되고 정말 이것이 잘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꼭 한 집, 독거농가에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로 몇 채 정말 불편한 지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반하기 힘드는 지역에 보급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게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정재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독거농가에 주거하는 주거자들의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정확한 연령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촌노동 연령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산촌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보면 70대를 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아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주거를 합니다. 그러면 시책으로 하는 자가정미기나 이런 것은 전기라든지 약간의 어떤, 약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독거노인들한테 정미기를 지원해 갖고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 한테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병충해 방제기, 이거 진짜 연세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약치고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정미기는 지금 연세가 70세의 고령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그간 수십년간 전기사용에는 어느정도 익숙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농가 뿐만 아니고 자연부락단위 5, 6호, 3, 4호 10집 이내인 그런 자연부락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생각하고, 여기 부기는 산촌 독거농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분무기 문제는 이것이 보통 농약을 치면 한 사람이 줄을 들어주고 한 사람이 들고 칩니다. 그런데 이 분무기는 농업진흥청 농업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 자기 혼자서 농약을 칠 수 있는 이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급이 되면 노력절감도 되고 농약을 치는데 여러 사람이 치는데 한 사람이 치니까 한 사람은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하고 합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도 공동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 하는 이야기도 방금 전에 과장님이 독거촌에 두 가구 내지는 독거가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한다 어떤 공동의 개념으로 갖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농약, 병충해 방제기도 말입니다. 물론 혼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에는 줄을 들어주기 불편하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가 뭐 인력이 두 사람, 세 사람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들이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연령이 평균 65세 정도 많은 사람은 70세가 됩니다마는 현재 다들 농약을 내외간에 치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농약을 칩니다마는 이 기계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농약을 치는데 두 사람 줄을 들어주던 것을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자동 릴로 조절이 되어서 감기고 벗겨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할까, 저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다 할까,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까지 들어옵니다. 시에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지원하는 게 1억4,500만원짜리 국비 지원사업이 경북 도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천시와 안동 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상으로 공동 고성능방제기가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작년도 10월에 승인해 주셔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 부서에서나 공무원들이 이야기 한 적도 없을뿐더러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재근위원

물론 말씀을 안 하셨…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을 이야기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문제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부분을 3개월이 지난 오늘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의회에 예산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도 못 드렸다고 제가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 못 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설명이 부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변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20여군데 조성해서 상당한 지역 경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김영욱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안동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곡동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시기가 적절히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 때 용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농업공원조성도 좋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공원조성용역비가 1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용역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저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따라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나 모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 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구상을 해 왔습니다. 저들이 전국에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걸립니다. 금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잘못하면 타 지역에 먼저 했을 때 저희들 지역에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안 그래도 전라도 장수에서는 저희들 계획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도를 통했는지 듣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를 아직 내 줄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김영욱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이 안동 지역 실정에 맞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이 적합한 사업으로서.

김영욱위원

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안동 시에서 시가지만 벗어나면 공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용역비 자체를, 용역을 한다고 해도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버리면 용역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때 가면 새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책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 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한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이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민자유치를 제 일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민자유치 협의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 주면 어떠한 민자가 들어와서 이러한 공원을 만들면 유교문화권과 또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많은 지역경제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제가 덧 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자유치 이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성곡동 관광개발단지 있잖습니까, 거기도 대단한 민자유치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동 시 한 가지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자유치사업 추진하는 것도 우리 시에 위원회가, 민자유치위원회라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명목상만 위원회는 있고 위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민자유치위원회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민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업공원조성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사업하는 이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농업공원조성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할 게 한 가지 남아 있는데요.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뭐가 남아 있어요, 정재근 위원님 질의를 안 했어요. 예,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근위원

예, 282쪽에 황학산 고냉지 채소단지조성 산사과 암반관정개발비가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사실 농촌에 연차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하니까, 그럼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원이 허용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황학산 고냉지채소단지조성계획은 사실상 그 지역이 고냉지채소적지입니다 해발 700고지 되는데, 거기에 시유림 약 13㏊정도가 현재 개간이 되어서 주민들이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제대로 소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장을 몇 차례 보고 기반시설을 좀 갖춰주면은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재근위원

지역내는 고냉지채소 재배하는 지역이 황학산 이외 또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안동 에는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정재근위원

황학산 고냉지채소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본 위원도, 우리 암반관정 개발문제 그것은 우선 순위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산사과 말씀하십니까?

정재근위원

예.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내 전 지역 대다수가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녹전지역에는 경사지 산 사과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23일 읍·면·동장 금년도 업무보고시 주민건의에 따라서 위원장이 시에다가 건의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지역을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정재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보고 우선 금년도 한 개 지역이라도 급한 지역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우선순위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것은 지금 다른 많은 지역에서 사실 안동 이 거의 71%가 임이 아닙니까, 과수원이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농정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지역에 많은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왜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어째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갖고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사업배정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지역에 안배를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특별히 주민들의 간곡한 건의에 따라서 면장님이 정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타 지역에 서면적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암반관정을 전액.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시설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수원에 관정을 박으면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녹전면이면 녹전면, 도산이면 도산면 다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지역 단위로 씁니다.

정재근위원

일부 농가에 들어가잖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가가 아니고 지역 단위로.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쓰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가 자꾸 원초적으로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시 정책에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겠끔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농정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정과 소관…

김영욱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요구사항입니다.

김영욱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동 지역은 길안을 비롯해서 예안, 도산, 녹전, 와룡, 북후 등 중·산간지역이 과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렇게 중·산간지역에 과원도 많고, 그 지역에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산사과암반관정개발사업 같은 것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작정 원하니까, 요구하니까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농정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산사과암반관정개발 우리 안동 시 사과재배농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관정개발이 안 된 지역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재근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이동한위원장

예,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벌꿀농축장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294쪽입니다.

정재근위원

이 사업은 양봉농가전체에 대한 사업지원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양봉협회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지원을 이렇게 하면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벌꿀농가 시설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동으로 사실 양봉협회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분명히 협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협회로 지원이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산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봉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도산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실지로 예산은 어느 지역, 지역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루다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양봉협회로 가느냐 분명히 묻는 것은 지금 이 예산도 역시 편파적으로 개인한테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에서 예산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리고 벌꿀농가에 지원해 갖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양봉협회 양봉농가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실지 저희들 현재 관내 628호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꿀을 체취해 가지고 사실상 농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축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봉화라든가 타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마기에 꿀을 떴을 때는 물이 섞여 있을 때는 분리를 합니다. 우리 안동 에서는 양축농가가 많으면서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건의를 하기를 부지는 자기네들이 구하고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꿀 농가에 품질고급화로 양봉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전액 시설비죠? 부지비는 없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자기네들이 확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올라오는 자료를 볼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80명 정도 농축장 60평, 시설 60평, 농축 외 2종 예산 6,000만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며, 우리 양봉농가에 어떤 혜택이 간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말로 성의있게 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임하호생태조사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안동 호와 임하호에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안동 호에는 베이스하고 브루길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고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임하호도 상당히 고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어민들의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양댐에 저희들이 생태를 연구해 가지고 말하자면 고기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 ·임하호관리운영측면에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이것 하더라도 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돈이 많은데 그런 사업비를 수자원 공사에서 연구 용역하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저희들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댐관리측면에서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족자원 증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안동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애명복지촌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한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참석하셨으면 자료를 과장님에게 좀.

김영욱위원

안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욱위원

한다고 하셨는데 안동 에 복지시설이 4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로자, 장애인, 노인을 위한 안동 종합복지센터 기본계획 용역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실시설계비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라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관이 필요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복지관을 지으면 되는 거지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에는 근로자도 많이 있고 노인 장애인 시설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복지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근로자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적극 권장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별적으로 근로자복지시설을 하고 또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면 같은 시설이 전부 산재가 되게 됩니다. 또 기준도 보면 예를 들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1,000평 이상 되어야 된다 또 건물면적도 1,000평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 맞추다 보면.

김영욱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용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3개 시설을 한 봉 다리에 넣어 가지고 비슷한 시설은 제외를 하고 한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욱위원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근데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서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라고 해서 이것 과장님 만드신 것 아닙니까? 30억원 건축비 해서 이렇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은 3개 시설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근로자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2개 과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시설이 중복되는 시설을 피하고 또 기본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준에 면적이라든지 건물면적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시설을 해 놓을 경우에 나중에 사후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 건물 안에 배치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를 용역을 줘서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 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는 사회과가 주무부서고.

김영욱위원

안동 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충분합니다. 재가시설이 경상북도에서 안동 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43군데나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용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이나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수용시설이라기보다 이용시설입니다. 장애인재활 그러니까 재가장애인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도 되고 이런 것은 수용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것은.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에 대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고추기능성 항암성 물질에 대한 연구에, 질문에 앞서서, 이 고추에는 수많은 얘기와 수많은 자료들이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구하기보다는 고추가 안동 이 재배면적이 제일 가장 많죠, 생산량도 가장 많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섭위원

고추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고, 작년에 영양 쪽에 생초수입 들어와서 말리는 것도 있죠, 관세가 27.6% 그죠,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건 고추 들어오는 것 하고는 우리 나라 저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수 많은 자료들이 물 밀 듯이 밀려오는 데 안동 에도 제대로 명품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발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고추 건조기 정도가 아니고, 고추를 바로 넣으면 세척과 절단과 건조와 가루가 바로 나오는 기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이경섭위원

그런 차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고추 기능성물질이라든지 연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이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추재배면적도 안동 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산지집산지로서 전국에 유통물량이 안동 고추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동 고추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추명품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우선 25㏊정도 34개 면에서. 명품화 시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연구결과를 안동 고추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학교와 우리나라 김치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담배재배면적이 줄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고추가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추면적이 앞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이렇게 자동라인을 설치를 해서 하면 노력도 적게 들고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본 사업을 시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하여튼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한 가지 품목이라도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화 시켜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고추 그러면 안동 바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과 우리 정부 정책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보면 교묘하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고추장을 만들면 국산 몇 %, 수입산 몇 % 이래하는데 국산 짜리는 수입 이러는 것은 글씨를 조그마하게 보이지도 안 하게 표시 해놓고 이런데 우리 안동 만큼은 제대로 죽어도 100% 안동 고추라는 것을 제대로 써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추가 풍산 RPC 공장이 있듯이 고추 PRPC 공장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서 농가에서는 홍초만 생산하면 박스에 해 가지고 밭에 내놓으면 제대로 가지고 가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농가에서 씻고 말리고 이것 언제 다해야 됩니까? 농민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재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농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자치기획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잠시 기다림)

이동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정재근위원

예.

이동한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재근위원

예.

이동한위원장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보면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1억8,000만원 맞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1억8,200만원.

김영욱위원

어떻게 해서 전출하게 되었는지 전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안동 시도시교통특별회계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일정부분을 해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위임되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 중에서 도심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도록 도시교통주차장법시행령에 의해서 일정액 10%가 정해져서 거기에 위임되어서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조성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연찬해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욱위원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욱위원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처음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것 처음으로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특별회계는 주차장수입, 주차위반 범칙금 수입 등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 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와 징수 체납에 대한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이래 보면 2002년도 1년간 우리 부과가 2만5,000건에서 10여 억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를 40% 밖에 하지를 못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지금 거의 다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폐차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다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은 징수율이 높고 차를 이전하기 때문에, 폐차하기 때문에 높으고 당해년도분은 조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차를 폐차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고 우리가 차를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압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교통특별회계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이 지난해 1년동안 6억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까지 체납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체납액을 징수방법을 강구를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동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잠시 기다림)

이동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정재근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원가산정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실제 필요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했는 것이 2000년도에 민간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2001년부터 3년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금년말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3년 동안 운영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종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해야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공무원이 하면 신뢰성이라든지 또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계상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계상을 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근위원

3년간 민간위탁을 했잖습니까 그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손질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3년동안 위탁비를 계상할 때는, 당초에 계상할 때 원가를 계상했는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률만 계상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원가계상했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라든가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해야 정확한 원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물론 공신력 있는 곳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는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3년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금만 보완수정하면 가능있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예산이냐 물어봤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지금까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회의시에는 오늘 개별심사한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