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대한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찬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것을 다 설명해야 합니까?

아까 제가 정회 중에 길게 설명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아까 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 %를 정하는 문제하고 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을 경유하는 문제하고 또 세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일정한 비율로 즉 3%로 범위를 설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로 정해서 교육경비조례를 시행할 경우 지역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북지역과 위화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로 예산편성할 경우 지금 이라크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IMF 또는 불경기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들 경우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경비도 줄여야 하는데 교육경비를 보조토록 하고자 하는 학부모라든지 주민, 단체,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력한 예산편성 요구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거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통지기한을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예산 확정 일부터 30일 이내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예산은 전년도 12월 20일경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므로 12월 25일경 예산이 고시 및 확정이 되는데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당해년도 1월 25일 이전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의 제출기간을 정해서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것은 연초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기간상 너무 촉박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금 신청시에 교육장을 거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은 관계법령인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조에서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 법적인 의미는 교육장이 교육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보다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과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국장급이 2명인데 교육장이 2명을 모두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조례 제11조 제4항에 또 교육장이 신청서에 대한 의견들을 첨부할 수 있도록 조례 제11조 제4항에 규정까지 되어 있으므로 교육장과 교육청 국장이 신청사항을 사전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시청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요청 명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는 부자 구라고 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후에서 2001년도를 기준해서 볼 때 재정수요 충족도가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받기 전에는 저희가 114%인데 강북구는 35%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받은 후에 저희는 안 받으니까 114%인데 강북구는 123%가 되는 이러한 시의 기준관계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조례는 그런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현재 23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까지 만들면서 어떻게 시에 조정교부금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반론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검토사항으로 조례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 그리고 법률이 있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세하고 세세한 사항은 조례나 이런 데에서 규정할 경우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훈령, 지침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에 법 취지에 상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놨는데 이것은 법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량을 인정한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법 취지에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규제가 점차로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이 흐름에 역행해서 행정의 탄력성과 신축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구가 조례 제정 없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처음에 3% 그 문제는 기이 설명을 드렸고 교육장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심의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구청도 참석하고 덕망 있는 유능한 전문가도 참석해서 규칙이나 그런 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저희도 장래적으로 교육자치가 완전히 되면 그때는 조례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교육자치가 완전히 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를 봐도 지금 45%라는 돈이 지원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100% 스스로의 교육재정에 의해서 집행할 때, 그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집행해도 되지만 아직은 교육이 국가 예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전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