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어제 의원님들께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걸쳐서 좋은 질문해주신 것을 의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노인회 회장님 취임식이 있었는데 사전에 제가 의장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동안 가서 축하인사만 해주고 오기로 약속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대체로 수용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가장 중요한 하나에 복지정책의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어제 우리가 의장님이나 제가 안갔더라면 노인어른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사정이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소 섭섭한 뜻이 있었다 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국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해빙기 안전종합대책을 잘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해빙기 안전종합대책을 잘 세워서 잘 점검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공사장 및 재래시장 하수시설물, 도로시설물, 가스시설물 등 5개 분야 206개소에 대하여 2월21일부터 3월26일까지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검에는 우리 구 안전관련 5개 부서를 비롯하여 강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외부전문가 등 10개반 48명, 연인원 368명이 점검에 참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각종 시설물은 대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노후 주택이 상당한 노후화 및 풍화로 우기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4월중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보수 보강 방법 및 안전관리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구민의 안전 및 재난을 대비하여 재난관련 15개 부서 및 12개 유관기관에서 분야별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 승인 후 재난관리계획을 확정하여 안전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없는 강동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화재 예방 및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방법 실연, 구민안전자원봉사 소방대원 교육 등을 통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없는 강동 건설의 추진에 따라 금년 3월 현재 구민 소화기 보유율이 43%로 7만 2,000여 가구가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발생건수 15%, 인명피해 43%, 재산피해 53%를 전년 대비입니다. 줄이는 큰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민의 안전 및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화재없는 강동 건설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휘어진 전주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여러가지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실감나는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휘어진 전주라든지 또는 전주상에 과도하게 올려져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해당 기관에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을 구청에 신고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한전주 6,097개, 통신주 4,420개 등 총 1만 517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 및 가공선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전주 및 가공선에 대해 시정하도록 한전 및 한국통신 등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주 및 가공선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조사중에 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와 환경 주민통행불편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변압기 가공선 등이 전주상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전주가 기울어져 있거나 안전상 위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전주를 교체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가공선이 늘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은 불량 가공선을 정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전주 및 가공선은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아니지만 강동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정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아다리길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아다리길 주변은 녹지 및 나대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기가 용이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단속반 및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지만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한 지능적인 투기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완전 수거하였으며 향후 무단투기단속반 증원배치, 심야시간대 단속 및 감시카메라 증설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투기된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둔촌2동 유료노인복지 아파트를 허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둔촌2동 79-2호외 3필지 지상의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과 관련 제1차로 접수한 신청서는 동대지에 실비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할 우리 구 계획이 있어 반려처리 하였으며, 제2차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신청서를 검토하였으나 건축주의 사정으로 취하 요청이 있어서 취하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비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노인들의 교통편리 및 인근의 주거환경 등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계획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획변경 이후 사업계획승인 재신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가로등 분전함의 안전조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100mA이상 전류가 누전되어야 작동됨으로 인해서 인체에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전기설비기술 기준을 보면 30mA에 작동시간 0.03초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135면의 가로등 분전함중 120면에 중감도형 누전차단기 이것은 100mA에 동작시간 0.1초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가로등 케이블 교체와 병행하여 분전반을 교체하면서 고감도형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케이블은 절연상태가 낮기 때문에 케이블 교체 없이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누전차단기 작동으로 가로등을 계속 점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mA, 100mA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누전차단기 없이 연속으로 인체에 전류가 흐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가로등 안전관리대책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감도전류에 대한 안전한계 적용기준은 50mA. 초(100mA×0.5초)이내로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의 경우 10mA. 초(100mA×0.1초)로 되어 있어서 작동범위 내에서는 작동이 되고 있어서 염려하신 것처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30mA. 0.03초 누전차단기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병원 영안실 영구차가 바로 뒷문으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오솔길을 정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보훈병원 영안실과 연결되고 둔촌1로 진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폭 1.5 내지 3m, 연장 160m의 비포장 상태의 소로입니다. 둔촌1로에는 보훈병원과 선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5세대 가량의 지역주민들이 상기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바,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상반기중에 소형고압블럭으로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원께서는 우리 강동구의 인구가 지난 13년 동안 7만명이 줄었는데 송파구처럼 왜 인구가 늘지 않고 줄고 있느냐, 살기좋은 동네가 되면 인구가 자꾸 늘어날텐데 이것은 나쁜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인구문제는 이것이 단지 인구가 느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특별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일 인구가 많을 때는 약 한 천백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천오십만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서울에 생활비가 많이 들고 또 서울이 과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큰 요인으로 보면 수도권규제법이 있어서 서울시내에는 대학을 못 만들게 하고 공장도 짓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서울시 인구가 수도권 경기도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암사동 일부 또 천호동, 성내2동, 성내3동, 성내1동, 둔촌1동 일부에는 이런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경제수준이 어려울 때는 지하 셋방에 한집이 방 하나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 하나에 사람이 두 세명씩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주거여건이 개선되면서 한방에 한명씩 쓰는 쪽으로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를 그 전에는 세 집 네 집 살던 것을 두 집 세 집으로 이렇게 줄게 됨에 따라서 인구가 좀 줄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암사3동, 암사4동에 재건축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 재건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외부로 이주해야 되는 입장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인구가 느는 것이 좋으냐,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인구가 느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인구가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핵심은 송파구처럼 우리 강동구도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천호. 암사지구단위계획, 또 고덕, 둔촌, 천호,암사 등 이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잘 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계획도시 또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염도 등 좋은 퇴비와 사료가 나오도록 지난번에 말한 것이 잘 개선이 됐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음식물퇴비화시설에서는 비료관리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는 등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지목 및 폐가구 중에서 락카 등을 사용하지 않은 폐목재를 이용하여 톱밥을 만들어 부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되는 퇴비 1,200톤중 900톤은 경남 거창의 우강템포크양돈(주) 및 전남 보성의 (주)풍원비료와 톤당 만원에 판매하기로 2003년3월25일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00만원의 구수입을 증대하고 나머지 300톤은 우리 구 주말농장 및 퇴비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퇴비 판로 개척 및 퇴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사료 원료 또 비료원료에 대해서는 아주 국제적으로 널리 소문이 나서 지금 중국측에서는 강동구의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수입하겠다고 오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 수출 해서 달러도 외화도 벌어들이고 또 국내 농장에 공급해서 유기질 비료로도 활용하고 또 양질의 사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벌교에서 온 딸기와 또 돼지고기를 한 번 시식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됐고, 앞으로도 이 음식물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노인 경로당에 컴퓨터를 한대씩 공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중에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97개소가 있으며 2002년도 우리 구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5개소에 컴퓨터를 기설치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0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매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주 노인들의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치매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치매노인을 위한 유료노인시설 건립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매년 1개구씩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송파구에 건립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명일동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 45인 수용의 시설을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설치한 시설은 성가정복지관에 주간 치매노인수용시설 또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구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정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둔촌2동에 있는 치매센터 설치 문제는 지금 조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준 조건은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치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둔촌2동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노인복지아파트 속에 또 소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는 그것을 반려를 하고 구청이 따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짓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재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사숙고 하고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안전진단 심의에 대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에 대해서 강동구에 의지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둔촌지역과 고덕지역, 암사지역 등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소형 위주로 아파트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80년 초에 축조되어 약 20년이 경과된 노후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 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대아파트로 변모되어 우리구 지역발전에 애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형편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을 원칙적으로 추진해 가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의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재건축을 규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을 어렵게 한다는 주민들의 불안 인식이 확산되면서 6월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 주민들의 민원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둔촌동 주공아파트와 고덕지역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동구안전진단평가단에서 2003년 3월 20일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2003년 4월 현재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안전진단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고덕1단지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40년 규제 문제는 현재 서울시에 앞으로 20년으로 하냐, 30년, 40년 하냐 하는 기준을 시에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다섯분들이 아마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례 제정에 충분히 시민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고덕 둔촌 재건축 추진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국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성임제의원님이 질문하신 선사문화길 보도 확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약 470m 구간은 선사아파트와 광나루아파트 건축 당시 조성된 단지내 보도로써, 선사아파트 구간 420m는 보도폭이 1.5m로 통행에 지장이 없으나, 광나루 아파트 입구부터 선사로까지 약 50m 구간은 보도폭이 1m이고, 또한 구간내 전신주 3개가 있어 선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보도폭 1m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보도를 확장하여 선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관내 38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하신 중에 도로상에 있는 볼라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교통보호수 가드레일 등에 대한 보수도 요구하셨는데,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있는 내용도 조사를 해서 잘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버스승차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관내 버스 정류소 178개 중 8개소에만 버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어 버스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확대 설치할 필요성은 있으나, 버스 승차대는 주변 여건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 즉 보행환경 저해, 버스승차대 접근성 미비, 인근 점포주 민원 등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4,5m 이상인 장소는 구에 요청에 의거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4,5m 미만인 장소에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나 이 경우 버스승차대 1개소당 약 800만원이 소요되며 주변여건상 버스 승차대를 설치하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정류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필요성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도폭 4.5m 이상인 장소는 시에 설치 요청하고, 4.5m 미만인 장소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윤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 위생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인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급식학교 9개소에 1,000여명의 식중독이 발생한 바 있으나, 우리 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집단 급식소는 총 82개소로서 각급 학교가 45개소, 병원이 8개소, 기타 사업체 공공기관 등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병원이나 산업체, 공공기관 등 37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부터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4월12일까지는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강동교육청 전담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3월 20일 강동교육청에 자체 점검을 촉구하는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였고,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에도 식중독 예방 협조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구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집단급식소와 유사한 뷔페음식점 9개소와 구립어린이집 19개소도 함께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윤일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도로 가운데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전주 이설 공사를 해당기관에 촉구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주나 통신주 신규 설치시에 도로 가운데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 신축이나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면서 도시계획선 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선을 일정면적 후퇴함으로서 기존에 있던 전주 및 통신주가 이면도로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향후 순찰시 발견되거나 민원이 유발되면 한전 및 KT 강동지점에 전주 이설을 요청하겠습니다. 길2동 74번지 및 116-2번지 일대 가각에 있는 한전주, 통신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하여 전주 이설이 요구되는 사항이면 이설예정지 인접 건물주의 이해관계와 이설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전 및 KT 강동지점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도로가운데 설치되어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는 즉시 이설토록 해당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남윤일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은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덕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구의 입장과 고덕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않는 이유, 그리고 고덕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현실화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구 도시계획법 규정에 택지개발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29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서울시 자문 2회, 주민 공람 공고 완료하였고,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심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진행 중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2003년 3월 11일 고덕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자문 요청하였으며, 2003년 3월31일 서울시에서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및 관련 부서 사전검토 의견이 통보되어 검토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 자문결과가 통보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보완하여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3년 5월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구청 또는 서울시와의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은 고덕택지개발 지구에 용적률을 250%까지 해달라는 주민들의 희망이 당초에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230까지 해달라고 조정이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0%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 서로 배치가 되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재안으로 나온 것은 용적률은 200%, 층고제한을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계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강일동 지역개발에 힘써야 하는데 구청장이 제대로 힘을 쓰고 있나 또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8년전에 구청장 취임을 하고 동네에 인사를 할때 강일동 주민들에게 구청장은 강일동 지역의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약속한 바 있으며, 또 구의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강일동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일동 종합개발계획안 1차 용역계획안이 나온바가 있고, 그 계획안이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원칙속에서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실시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강일동 지역개발에 지금까지도 힘을 써왔을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더 힘을 써서 이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역주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생활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시와 교량 역할을 잘 해야되지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좋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역사회에 쾌적한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이익이 극대화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고, 특히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대상은 어떻게 되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밖에 전세금이 없는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원칙과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개발과 관련해서 복지회관 건립을 하도록 서울시와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일동 지역이 당초에는 11만 5,109㎡를 해제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아주 강력히 요청하고 또 안을 내서 91만 2,000㎡ 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당초 서울시가 냈던 안보다도 상당히 많은 범위로 확대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제되는 구역내에 아주 이상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50%는 분양아파트, 50%는 임대아파트해서 좋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속에 쫄망쫄망 복지시설 넣어놔도 다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시설 지을 수가 없고 다만 그 건물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갈때 우리가 충분히 좋은 복지시설이 들어가도록 요청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인택위원님이 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면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들어보니까 두가지 질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2,000cc 이상에 대한 특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들과 전문가들과 임인택의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축비리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비리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건축비리가 발생하지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건축비리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 하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을 다른 건물로 용도를 전용해서 쓴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강동구에 당시에 어떤 일부 공무원이 외부에 사기꾼하고 결탁해가지고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준 사건이 2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격하게 처벌을 했고 또 최근에 여러번 신문에 강동구에 공무원 세 사람이 이번 천호동 나비빌딩 전 은하예식장 재건축 거기에 관련돼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건축비리라든지 강동구청에 행정적인 비리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시행사간에 말하자면 주도권 다툼속에 강동구에 그사람들과 지인관계에 있던 공직자들이 일부 거기에 같이 상담을 해주고 또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에 건축행정에서 무슨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그사람들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윤리적인 문제 공직자에 윤리문제는 거론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건축비리라고 보기는 어렵지않은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가 다 밝혀지면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와같은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서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성임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임제의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에 가고자할 때 암사지역에서는 암사육갑문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 보행로의 폭이 70㎝로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접근 시설중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3개소로 천호대교, 천호육갑문, 암사육갑문(토끼굴)이 있으며, 앞으로 광진교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1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중 암사육갑문의 보행로가 폭이 협소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보행전용통로 신설을 위해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접근로는 한강제방의 주목적이 치수상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협소한 보행로를 폭 120㎝를 확폭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확폭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접근로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천호동에 위치한 도로지번이 생각이 안나는데 수년전부터 지금 확장계획을 시와 협의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종합교통개선기본계획에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고 여기에 암사동 육갑문(토끼굴)의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한강시민공원이용 주민들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택의원입니다. 저는 출신지역인 천호3동의 구의원으로서 저 개인에 의견과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정질문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해서 본의원은 그 질문에 대해서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50만 구민의 귀와 눈이 이 강동구의회 이 회의장에 집중됐다는 것을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청장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를 이석한데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과 동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도중 구청장의 이석을 합류화시키려는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말한마디 회의초기에 언급 하나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본의원으로서 의장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분명 제가 의장께 이러한 말씀드린 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구의원에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구의원에 임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의회 회의상이 이렇게 이끌어 가야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바로 선배동료여러분께서 우리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인지 모두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김정숙의원님께서 회의 끝말미에 자신 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한데 대해서 묻는 것을 그것이 트집과 수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에 도달했을 때 심히 구의원으로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 아직 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본의원이 공개사과를 요구한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인택의원님하고 부의장으로서 의장 역할을 하시는 박정현 부의장님의 대화를 잘들었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구정질문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그 가운데서 제 발언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신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에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어떠한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개개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든, 본회의장에서든 활발하게 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심의가 끝나고 위원장이 됐든, 의장이 됐든 이렇게 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재차 안건으로 상정하기이전에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든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자격으로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비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발언을 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발언하신 임인택의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거 보다도 우리가 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윤규진 의장과 김충환 구청장이 노인회에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사당에 같이 있었던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안건 심사의 비유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이미 동의를 통해 갖고서 그 안건이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접어둬야지 그걸 그 즉시 의장이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의장 문제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고서 이러이러 하니까 구청장은 놔두고 의장만 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두 분 다 그대로 있어야 한다든지 그 즉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분이 더 구정질문을 하고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임인택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자칫 의사당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비쳐질 까를 저는 걱정했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론 제가 어제 발언한 가운데서 트집을 잡았느니 구의원들 수준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한 두 구절만 받아 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게 어제 속기한 부분을 우선 급하게 뽑아낸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윤규진 의장이 자리를 이석하겠다고 의사를 물었을 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그때 그 즉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미 다 이석을 한 후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 격이고 오히려 구의회 의원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는가 그러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의장을 맡고 계신 박정현 부의장께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 표현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표현은 안했지만 결국 제 발언속에는 의사를 좀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사회를 맡고 계신 박정현 부의장께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마음에 어떤 오해가 됐든 표현 전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 20명 모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