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있습니다.

1차 공고를 했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고, 2차 공고를 했을 때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개 업체가 응모를 해 왔습니다. 한 회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알프케이에스상사라는 회사이고, 신선 농산물 수출을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한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상사입니다. 2개 업체가 지금 운영주체 공모에 응모를 해 왔습니다.

에이엘에프 케이에스(ALF KS) 입니다. 알프 케이에스 상사입니다.

예. 부산 소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광양 소리를 빼자고 그렇게, 2조 3항 말씀하시죠?

아까 수산도 넣었습니까?

아니, 농산물로 했습니다.

“수”자는 빠졌죠?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이 물론 김수성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입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출을 어떻게 하면 기능을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롯데상사는 방금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할 일입니다마는,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알프케이에스상사는 농산물 수출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회사가 아니고, 수출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했던 일이 있고요, 농림부에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국내 도매시장의 기능 먼저 이야기하고요, 방금 지적하신대로 수입에 대해서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좀 위배된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못넣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차피 농산물은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광양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체 농산물의 전문수입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은 2단계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 이후도 저변에는 그런 계획이 깔려있고요, 지금은 1단계에서는 농림부에서 이 사업지침에 대한 위반이라 그래서 용납을 안해 주고 있는데, 2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거론해 가면서 2단계 시설에서는 “입”자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단계 시설 규모 가지고는 수입농산물을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해봤자 실제적으로 시설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2단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롯데상사의 경우는 지금 목표를 사업계획이 진월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양상추를 아마 주목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세척하고 절단하고 포장해서 햄버거 가운데 들어가는 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전체 처리하는 물량 중에서 95% 정도는 국내 인스턴트식품회사에 자기들이 햄버거를 만드니까 사용을 하고 한 5%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쪽으로 나가는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케이에스에서는 수출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림부하고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입은 저희들이 취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가 제안이유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농림부나 여러 가지 해서 수출하는데 있어서 선별 포장, 예냉, 검역, 저온저장, 이런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방금 김수성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수출만 하면 적자가 되는데 지금 수입을 하는 그것이 목적인 롯데상사 같은 데는 규모가 지금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도 수출입 물류센터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 2단계, 지금 1단계 시설 가지고는 수입하는 그런 기능까지는 부족합니다. 라인도 선별기능도 2개 라인 정도 뿐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 말입니까?

손익분기점까지 갈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3년이죠. 유통공사에서는 5년까지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시에서 용역한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거기는 한 3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봤는데, 5년까지도 분기점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료 관계는 지금 일정기간 동안 손익분기점이 나도록까지는 이용료를 사실상 감면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실보전 문제는 앞으로.

그 기간을 저희들은 손익분기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나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3년이고, 4년이고 우리가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봐가면서 이것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한법입니다.

이 범위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안26조에 의해 가지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보고도 받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26조입니다.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 제출.

그 사항은 농협중앙회가 우리 산지 우리 회원조합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또 우리 생산자단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가지고 제일 바람직한 그런 형태는 우리 농민들 회원조합이 우리 관내 어느 농협이든지 해가지고 중앙회하고 해서 농협중앙회에 농산물수출을 전담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저희들은 아주 갈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사를 그분들도 수차례 여기 왔었고, 그런데 결국 참여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작년도 수출입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출이 1억 7,800만불, 2002년도에, 수입이 4억 4,900만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참고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은 알프케이에스상사는 방토하고 꽈리고추, 파프리카 등이고, 롯데상사에서는 양상추 전처리,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등입니다. 그러나 운영주체로 선정돼 가지고 여기에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광양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을 못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질문의 요지 전달을 정확히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안설명하면서도 우선 수출을 지원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1단계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 기능이 더 활성화돼서.

수출이 1억 7,800만불.

수입이 4억 4,900만불.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낸 것은.

판매하겠다고 여기에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출농산물에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양상치.

그 문제는 거기까지 정리하고, 이따가 자체 토론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가 취급품목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하고 가공품이라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전혀 기록을 못해 버리고, 기록을 해봤자 나중에 뭔 내용을 토의하고 뭔 내용을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이 하나의 역사이고 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과 난이도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질문하고, 답변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재질문하고, 이런 형식의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다음 질문하십시오.

5년으로 하며.

이상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10조 이용료를 매출액의 5/1000로 정한다고 했는데 5/1000로 정한 근거는 뭡니까?

농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한법에 수수료를 5%로 받게 돼 있습니까?

예.

0.5%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14조 2항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장사나 수출을 하는 전문가에게 이런 자문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운영자가 위탁의 순서나 또 의뢰의 순서,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이건 억지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가격 보전 문제가 나왔는데, 제15조에, 사실은 수출을 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그 과정을 정리를 해갖고 가격보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런 심사위원회를 둬서 가격 보전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건 아예 폐지를 하고, 농민이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했을 때는 그 주체 회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사전에 얼마에 수출할 것인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정해 갖고 코스트가 정해진 이후에 수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위탁을 맡는 롯데라든지 회사가 농산물 수출을 하는 농민에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팔아서 그러면 현장에서 해외시장에서 팔린 가격대로 해서 이 거래를 했을 때는 나중에 그런 과정에서 거래가 돼서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100% 농민들이 이 회사의 원인규명 책임소재를 따져가지고 농민들이 가격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출회사 생리를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이런 문제갖고 여러 번 다툼도 해 봤고. 어중간히 이런 규정을 두면 되려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결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수출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또 이와 유사한 사고에 의해서 가격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실랑이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되려 더 결미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16조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재하여야 된다는데 지체없이 그러면 오늘 반입시키고 오후 몇 시에 돈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부 절차라든지, 물건을 배에 선적을 하면 선적증명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돈이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런 전문적인 어떤 기한이나 규정을 두고 이것을 대금결제 조항을 두어야지 지체없이 그러면,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전혀 검토가 안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조 2항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떠어떠한 보험인가, 화재보험, 어떠어떠한 보험인가 찾아서 명문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조,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하는 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운영주체가 언제든지 원활한 물동량을 처리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변경하고 다른 시설로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언제든지 개수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것을 제한을 해 버리면 당장 선별기가 어떤 현대화된 시설이 나와가지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이고요, 24조, 폐업을 허가한다고 그랬는데, 원천적으로 위탁관리자가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됩니다. 폐업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농산물 수출할 농민들은 대기해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못하겠다 하고 폐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위탁관리자가 폐업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어떤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둬서는 안되고, 다만 휴업이나 운영권 혹은 경영권의 포기, 우리가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폐업이라는 것은 수출물류센터 문을 닫는 겁니다. 어떤 신청에 의해서 막 닫아버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일일이 다 답변을 듣기가 뭐하고, 저희들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급합니까?

아니 의결을 받아가지고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하고 공사가 물류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운영주체가 선정이 돼서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문제.

운영주체 선정하는데 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