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관급자재구매계약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무려 141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공사 벽두부터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증인들의 증언청취와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관련서류의 사전유출, 무자격업체 배정, 업체간 사전담합 등 일부 비리의혹 사실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의혹사실들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정해덕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4월7일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계약 관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해덕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에 입찰이 됐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저희 계약금액은 2억210만원 됩니다.

그 당시 설계감리를 했을 때 책임감리원으로서 도청의 어떤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설계감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저희들은 주로 반도종합건축이라고 설계사무소에 나가서 감리했는데 그 당시 도청 공무원은 윤재삼 건축행정과장님, 담당은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건축행정과 윤과장님이랑 협의하면서 설계감리를 하셨다는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쪽의 지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설계감리라고 한다면 설계납품업체인 반도건축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 설계가 잘됐는가,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어 있는가, 이중기재가 되어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감리하는 게 설계감리회사거든요.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체 다 품목들 비교해가면서 검토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증인을 비롯해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반도종합건축사에서 제출한 설계도서를 다 검토하셨는가. 그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때 참여한 인원이 한 10명이 좀 넘습니다. 13∼14명 됩니다.

13∼14명이 며칠동안...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4개월 동안.

만약에 설계도서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통신/IBS, 음향이 각자 분야별로 같은 품목이 있는데 가격이 다르다면 설계도서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동일품목이 가격이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일품목이 금액이 각자 다 다르다면 설계감리를 하셨던 한성종합기술단도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검토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설계도서단가에 같은 물건이 전기, 통신/IBS, 음향에서 제각각 다르게 선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과다 책정되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동일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만 같은지, 또 명칭 외에 자재가 규격이나 시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옵니다, 명칭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격이나 다른 제반조건이 다 같은데도 금액이 달리 들어갔다면 그건 잘못된 걸로...

박순철 부사장 아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저희 회사 부사장입니다.

지난번 박순철 부사장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는고니 증인하고 다른 증언인데 너무나 일이 많대요. 그리고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 못했다 라고 증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과도 하셨어요. 이게 사과로써 끝날 일은 절대 아니고 이런 것을 다 검토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과다 책정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안생기게끔 감리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박순철 부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성종합기술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증인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계약조건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반도종합건축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성종합기술단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걸로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다 정해져 있어서 전체 설계도면을 검토하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분야별로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분야들이 있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건축 중에서도 시공, 구조 이렇게 나눠지고, 크게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IBS, 조경, 토목 이렇게 쭉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신/IBS 전체 다 하시는 겁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음향 이런 데까지 전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런 분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감리를 다른 데에다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설계감리는 저희 인원들이 나가서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에,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그렇게 꼭 한마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품목에 따라서 생산업체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또는 객관적으로 월등히 우수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특정품목도 시방서나 이런데 지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도면에,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마이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크를 독일제 제나이저라는 제품들을 표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특정제품을 한 것은 증인께서 금방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설계자가 자기의 설계의도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런 제품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저하고 시각이 다르고만요. 그런데 설계도면에 특정제품을 넣어서 설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설계할 당시부터 다른 회사 제품,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제품이다 그러면 A제품 회사모델까지 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계도면들을 보니까, 물론 어떤 특정회사 제품을 표기해도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보질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증인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말하자면 이런 기본 원칙도 모르고 설계감리를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관례에서만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일반 자재, 예를 들어서 못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런 일반화된 자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회사 제품을 지정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제품에서는 설계자의 의도를….

그러면 마이크가 특수한 제품입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마이크 같은 것도 글쎄요, 그것도 제가 그걸 딱….

마이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독일제 제나이저라는 제품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품들이 많습니다. U.S.A 것도 있고 우수한 국산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설계도면에 그런 표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하는 회사에서, 특히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 4개월 동안 검토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13명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13명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한 분야가 아니고 제각각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한 사람씩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면 마이크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음향기기에는 마이크 외에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구성을 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이 지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냐는 것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현재 저희들 회사에서는 설계감리에 참석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본다면 글쎄요, 50∼70명 정도 될 겁니다.

한 50여명 정도 되는 인력 중에서 13∼14명이 함께 설계감리를 했는데요, 당시에 설계감리를 했던 감리원들의 명단을 각 분야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리고 그분들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력이나 경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설계감리 했던 그 분들의 어떠한 경력들이 뒷받침되어서 이런 설계감리를 그분들에게 맡겼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신청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명단하고 경력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그렇죠. 그런데 경력 사항을 좀 자세하게, 이분들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명단과 지금 기술인협회나 감리협회에서 각 기술자마다 경력을 확인해줍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종사했던, 참여했던 그런 걸 자세하게 다 경력을 확인해서 그걸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설계감리자와 협의해 가면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도 그게 타당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은 현재 규정이나 이런 데에 반드시 설계변경은 감리의 의견,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와서 그걸 확인하고 가셨는데 제가 2년전 일이라서 조금 착각해서 그런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번 받았는데 그걸 안받은 걸로 그때 한번 확인서를 써드렸습니다. 그것은 2000년 12월말에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몇 달 있다가 설계도서 중에서 내역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준 기억이 나서….

그럼 그 내역서 검토를, 기억이 나셨으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셨겠네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2001년 하반기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01년 하반기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6월 이후인 것 같습니다.

2001년 6월 이후다? 6월 이후에 누구로부터 변경협의를 제안 받으셨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저희들은 설계사무소에 담당했던 그때 책임자….

반도건축….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반도건축의 이동수 부장이라고….

설계책임자.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설계책임자한테서….

이동수 실장.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실장인지 부장인지, 저는 그 당시에는 부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협의를 제안 받으셨고 그리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검토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줬습니다.

그럼 내역서를 검토할 때는 몇 명이 검토했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전기인가 통신분야의 담당감리원이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담당감리원이 몇 명이서 같이 했냐는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 당시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세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담당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런데 그때 전기만 했는지 통신만 했는지 제가 그걸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참여명단을 제출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기도 1명이고 통신도 1명이고 또….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협의제안을 받은 게 전기분야만 받았는지 통신분야 쪽만 받았는지 이걸 기억 못하시겠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전기인가 통신인가 그 분야인 것만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담당했던 설계감리원하고 증인과 함께 내역서를 검토하셨다라는 겁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담당이 검토한 것 제가 최종확인 했습니다.

그럼 그 내역서 검토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서 검토하셨나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때 제 기억으로는 며칠 안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일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증인께서 불과 한 달도 안된 전에 3월 중순경쯤 전혀 전라북도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3개월 전에요?

3월 중순쯤 그런 확인 하셨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지난달에.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 기억이 되살아 나셔가지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아닙니다. 그건 제가 써준 그 날, 써주고 난 뒤에 바로 쫓아가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써드리고 난 뒤에 바로 1시간도 안돼서 생각이 나서 바로 쫓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설계감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감리를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사무소에는 전혀 기록이나 이런 게 안됩니까? 그런 게 그냥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진행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의 사안이 그렇게 큰 설계내용이 바뀌거나 그걸로 기억하지 않고 공사비 내역이 바뀐 걸로만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변경요청은 문서로나 이런 걸 받고, 사실은 추가용역비도 받고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그 정도로 그렇게 일 양이 많지 않고 또 그런 것 가지고 문서로나 용역비 그런 걸 거론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기억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해준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다 설계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용역을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래서 그런 잘못이 확인된다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보험으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오셨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확인해 드릴게요. 이것 좀 가져다 줘보세요. 다음에 확인해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던 것들인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또 보험에서 손해본 부분을 처리해 주신다고, 이렇게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입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그럼 만약에 감리를 잘못해서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그 낭비된 금액을 보험에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감리원 조직구성에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그 부분 있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것은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받아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혹시 통신분야에서 그것이 빠졌다라면 감리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통신분야 감리원에 보안각서가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예.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걸로….

잘못된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건 나중에 서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감리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0년 12월 27일날 감리회사에서 이 부분의 설계는 완벽하다고 도에 납품하셨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12월 27일날 서류를 보낼 때는 반도와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설계감리사들이 도장을 찍어서 완벽하게 이 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납품하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 이후에 만에 하나 도장이 안찍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도장이 빠져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감리회사에서 그 사안에 되어있는 내역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설계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 못하는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글쎄요, 그게 날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 안되어 있다면 착오나 이런 걸로 누락이 된 건지…. 제 기억으로는 잘못되거나 설계도서를 감리 쪽에서 반대의견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날인 안한 것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없겠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 거야 당연히 납품할 때 다 서로 확인하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이 돌아다니는 문서는 인정할 수 없는 문서다. 즉, 개인들이 문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것은 하여간 설계감리회사에 용역을 따로 한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달라, 우리 도에서는 기술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책임회사한테 설계감리를 해달라고 용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설계감리회사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만약에 하나, 도장이 안찍힌 내역대로 움직였을 때에는 그것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들 확인이나 날인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라면 그때 도장을 찍을 때 그 조서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라면 상식적으로 인정이 가는가 한번 봐주세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체결한 관급자재에서 원가계산을 해볼 때 똑같은 제품 방송장치 멀티큐브 1세트 단가가 1층에서는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층에서는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9세트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틀리는 것 검토해본 사실 있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은 제가 통신전문이 아니라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아마 통신담당 감리원은 검토를 하신….

그럼 이렇게 하죠. 이런 상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검토를 쭉 했다라면, 검토가 잘 이루어졌다라면 이렇게 틀린 부분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틀리다 이건 있을 수 없겠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똑같은 동일제품이라면.

그 한 예로 저희들이 단가조사 해서 보면 강제전선관 같은 경우에도 IBS에서는 1,921원인데 전자음향에서는 1,967원이에요. 그 편차가 46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2000년 12월 27일날 납품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걸 모르셨죠? 그때 6월달이 설계변경 신청달이던가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은 한번 납품했을 때에는 설계변경 할 때 반도에서 설계감리에다 법적으로 연락 안해도 된다, 연락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준에 보면 설계감리는 모든 설계도서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설계감리가 책임 있다고 그랬어요. 즉, 설계변경 할 때 이전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하죠? 설계할 때 어떤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서로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설계심의위원회에다 보고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리자가 이러한 것들은 고쳐라 해가지고 설계할 때 반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런데 그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건 어떤 위원회….

전라북도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어있는데….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전라북도의 설계심의위원회는 이미 다 통과해가지고 최종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니까 설계변경 할 때도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설계감리회사한테도 통보가 가야 한다 이겁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용역기간 중에는 그렇게 한 걸로 다 기억합니다.

설계 납품하고 난 뒤에 그 기간이라는 것은 몇 개월 내에 납품하는데 같이 검토해보고 하라는 것이지, 납품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설계변경해서 다 도서가 바뀐다 하면 증인의 회사에서 한 설계용역감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은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기간이 공사가 착공되고 하면 시공감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계감리라는 건 어디까지나 설계기간 동안에 감리라고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설계가 다 완성되어가지고 설계감리까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설계내용의 오류나 이런 게 없는 한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꼭 감리의 검토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모든 계약이 한번 끝나고 나면, 납품하고 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아니요. 그렇게 문서같이 딱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한마디로 잘라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월달에 그런 의뢰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다고 그랬나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 내용변경…

전기인지 통신인지 잘 기억은 안나고 1개 부분에서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받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내역서까지 검토해봤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납품을 해서 끝났는데 설계변경내용입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제가 기억하기는 설계도면은 변경이 안되고 내역서만 변경된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런 것도….

그러면 이미 설계가 다 납품되었는데 왜 내역서 단가만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을까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 당시에는 반도설계사무소에서 발주시점에 가서 물가변경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총괄계약 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 발주할 때 또 반도에서 의뢰하면 증인의 회사에서는 그걸 검토해줘야 됩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검토할 의무가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없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데 같은 용역업체인데 그렇게 큰 용역범위가 많은 그런 게 아니고 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멀티큐브라는 것 단가가 1층은 1,400만원이고 2층은 1,800만원이라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2000년 12월 27일날 납품했을 때 우리가 검증한 내역서에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안해보셨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지금 그건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아직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죠. 일단은 내역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제의는 받았다. 그때가 2002년 6월 이후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어떤 뜻으로 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단가조서내역서는 받았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 뒤에 반도와 설계를 한 증인회사하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설계도면 내지는 시방서 내역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발주처에서 발주하려면 분명히 설계용역회사에서 도장 찍은 그 자체 금액으로 발주해야죠, 어떻습니까? 도장 찍은 게 인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모든 검토를 다 해봤을 때 설계 감리하신회사에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단가서까지 전부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했어요. 그대로 발주해야 원칙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발주시점의 상황변경….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도 납품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상·하로 몇%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모든 내역서가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총 금액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발주의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데 설계자나 설계감리자가 확인검토했다 해도 발주시점에 가서 물가 인상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구입하기 어려울 때는 그건 발주처에서 조정해줘야….

그거야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조사하신 도장이 다 찍힌 부분을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단가가, 즉 증인의 회사에서 검증한 단가가 정확한지 어쩐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증인회사에서도 이것 검토 한번 해볼 의향 없으세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글쎄요,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납품한 제품도 다시 단가가 정확하게 됐는지, 저희들이 의혹적으로 제기하는 간단한 한 두 가지지만 아까 얘기했던 멀티큐브 같은 그런 부분, 강제전선관의 단가부분 이런 것들이 단가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게 했는가, 그런 것들이 납품했을 때 이런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단가가 불어나서 이렇게 의혹을 사는 것인지 회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용역을 했던 설계도면이나 내역서나 이런 모든 자료를 전부다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들 회사에서는 그 당시 보안유지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려면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 이쪽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료가 없고만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하여간 그건 차후에 상의하고, 이상입니다.

후에,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기간이나 이런 기간도 없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공사와 같이 그렇게 하자기간이나 그런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라북도와 설계감리용역 계약할 때 계약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2000년 8월 26일부터 2000년 12월 25일까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공처럼 그 후에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감리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하냐면 설계감리는 시공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는 것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1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있으면서 2001년도에 시공이 되는데, 그전에는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설계감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네요? 우리가 설계감리를 하는 목적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전의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보완하는 것이, 그래서 설계감리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 며칠까지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 시공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아무런 감리의 어떤 역할이 없거든요.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이 고쳐진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감리를 할 필요가 하등에 없는 거잖아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건축과정이 설계, 시공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감리라는 건 설계과정의 감리로써 건물 시공할 때 문제점을 사전에 설계과정에 감리를 하면서 반영시키고 또 수정시키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중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00년 12월달로 설계감리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시공은 언제 될지를 몰라요. 전라북도청사도 2001년 초부터 시공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1년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이 사이에 아까 증인이 얘기한대로 하면 설계변경 했던 사안들이 감리회사로서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원칙은 감리회사하고 협의해서 감리회사가 설계감리계약을 다시 한다든가 모든 걸 다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은 안하셨는데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변경될 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일반적인 변경을 할 때 그런 변경사유가 있었을 때 감리회사가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감리회사가 시공 전이니까, 설계부분에서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시공에서 시공감리가 이런 부분은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건 시공 전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설계감리의 역할이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고, 또 뒤에는 '우리는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설계변경내용이 설계감리가 잘못해가지고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이 지났어도 추가비용 없이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설계감리의 잘못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저희들은 추가 비용을 받고 검토를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없이 설계할 때 처음에 납품 받을 때까지 설계감리가 필요하고 납품 받은 후에 변경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설계감리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감리는 필요없다는 얘기죠. 지금 증인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나중에 시공 전에 설계변경일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서라도 설계감리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하고 이견이 있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글쎄요, 제가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지금….

설계감리는 어떤 시공감리가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시공하기 전에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전라북도에서 설계감리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설계감리를 하는 공사건이기 때문에 설계회사에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전라북도에 의뢰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설계감리회사까지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감리했을 때 지금 설계변경이 어떤 부분이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이런 부분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통신/IBS 분야에서 LAN시스템 이런 것이 처음에는 도급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 해서 관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애초에 이것이 원래 설계감리를 할 때, 증인이 여지껏 수없이 설계감리를 하고 설계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도급입니까, 관급입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런데 그게 처음에 도급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관급으로….

물론 우리 감리회사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변경했으니까 그 부분 몰라요. 그런데 애초에 그게 관급이라고 하면 감리회사에서 그 정도 큰 것은 잡아내줘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액수가 예를 들어 어떤 단가차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처음에 도급이었어요. 감리회사에서 전라북도에 납품할 때 도급으로 도장을 찍어 납품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감리회사의 아무런 도장도 없이 관급으로 변경했어요. 이게 한성종합기술단의 입장에서 애초에 찍은 그게 맞는 거죠? 아까 권창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도장찍은 것이 제대로 맞은 것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글쎄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고….

그렇게 하셔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이런 사항까지도 시공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추가감리계약을 해서라도 감리회사의 도장을 맡아가지고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야 원칙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에서 한성으로 의뢰할 때는 반도에서 부장인가 그분이 전화상으로 검토 좀 해봐라 해서 검토했었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걸 용역비를 운운할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납품된 설계조서가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합법성을 가질 수 있냐는 얘기죠. 법적으로 도청사 및 의회청사의 신축공사에서 설계부분에 이 공사부분은 반드시 설계감리까지 하게 되어있는 사항의 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난 후에 변경된 설계도서는 감리의 도장이 안찍혔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 공사 자체가 설계감리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공사였는데 나중에 변경된 것은 설계감리사 도장이 안찍혔어요. 이건 불법이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죠. 불법이라고 안본다면 애초부터 감리를 안둬도 되는 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따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만 해줬지, 납품할 때 이렇게 설계감리회사의 직인을 설계감리 검토확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없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제가 책임감리원으로 날인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찍어줬다고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니에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설계변경 그 내용이 어떤 도면이나 이런 변경이 아니고….

내역서, 시방서, 단가서 이런 것 아닙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내역서 변경은 한번 해준 걸로 기억합니다.

도장 찍어줬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찍어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찍어졌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언제 건지 제가….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얘기한 멀티큐브 같은 것 1,400만원하고 1,800만원이 틀리다는 건 분명히 안된다고 그랬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도장을 또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확인해서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련의 예를 보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멀티큐브가 가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이런 일은 없었다. 단, 이런 일이 없으면 잘못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인정하셨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 뒤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박영자 위원이 또 물었을 때 6월 이후에 전기인지 통신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해준 적은 있다. 즉, 설계변경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줬느냐.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설계변경조서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단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헷갈리지 않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설계변경조서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2권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도장 찍어줬다라면 하나도 안맞아요. 왜 안맞냐? 도장을 찍어줬으면 이 단가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틀린 사항이 나오면 감리니까 증인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현재 전기, 통신 각 분야별로 날인하는데 동일품목이 단가가 똑같지 않다는 그런 대목에서는 제가 그런 것은 일일이 전부다, 원칙은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원칙론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다 보겠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더 틀린 건 없다고 제가 딱 장담은 하기 어려워요.

부소장님께서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단,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다 검토하고 난 뒤에는 이런 행위로 가고, 예를 들어서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도장 찍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 아니에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왜 그러냐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도장을 찍어줬다라면 설계변경을 인정했고 아까는 설계변경하는데 참여 안하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단가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감리회사에서는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설계감리회사에서 다 감리를 정확하게 했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안나오겠죠, 여기에서 틀렸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단 감리회사에 확인한 결과 12월 27일 납품 이후에는 단지 2001년 6월 이후에 거기에서 단가내역서는 통신인지 전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하여간 검토는 해줬다. 그 이후에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뭔가 인정하는 서류는 내준 적이 없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검토해줬을 때 날인한 것이….

날인한 것이 이겁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어느 한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도 없고 추상적으로 추리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최대한의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확인서를 3월 13일날 써주고도 1시간 있으니까 생각나서 '아, 이건 구두로 받은 사실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주니까 반도에서 '큰일난다, 하지 마라'고 했을란가도 몰라요. 몇 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납품서예요. 여기에 도장 찍은 것은 납품서라고요. 설계변경납품서에 도장을 찍어줬나, 안찍어줬나 이것이 기억이 안난다라면 말이 안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설계변경납품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렇게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가지고 설계 변경한 납품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면 증인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날인되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찍어줬냐, 안찍어줬냐 이거요. 정확하게 설계변경에 동의해 줬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검토만 해줬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자 위원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제가 표현하는 변경이라는 건 변경 전 변경 후가 있는 그런 내역서가 아니고 그냥 12월 용역기간에 끝났던 그 내역 대신에 다시 바꾸는 걸로, 다시 작성된 그걸 검토해서 날인해준 기억이 납니다.

단가를 바꾼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단가가 바뀌고 해서 금액이 달라졌겠죠. 설계변경이라면 언제든지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설계변경의뢰가 그쪽에 정식으로 와가지고 전체를 다 해준 건 아니고 전기인지 통신인지는 모르지만 1건은 변경의뢰를 받아서 물가 조사해서….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현재 변경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당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처음에는 이랬는데 뒤에 변경 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바뀐 걸로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이러한 설계감리검토확인이라는 그런 도장은 안찍어줬다? 납품할 때 같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납품할 때같이 그렇게 찍은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다 찍어줬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건 내역이고 도면이고 날인하는 그쪽에다 날인한 걸로….

날인하고, 회사에 근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없습니다.

한번 주면 다 그걸로 끝나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검토해서 날인해주고 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전기인지 통신인지 전화로 확인해 보셔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통신인지 전기인지 그런 분야에서 한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전기인데 전기만 해주셨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와 통신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한번 했는데 항목이 통신인지 전기인지, 전기 한 가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얘기 해야지. 처음에는 안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날인했다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날인해 줬으면 거기에 날인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아니, 그런데 그것이 날인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빠진 건지, 아니면….

세상에 단가조서를 만드는데 아까는 분명히 검토만 했다 이거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질의했을 때는 전기인지 통신인지 모르지만 한 분야의 내역서만 비공식적으로 검토해준 거다, 전화로 이동수 실장한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청 자체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유선상으로 왔고, 물론 서류는 받았으니까 검토하셨겠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서류 가져와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역서만 검토해줬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권창환 위원님의 답변에는 '내역서와 도면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날인을 해줬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다르죠. 저희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면 2001년도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준 기억이 나신다 이것 아니에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검토해 주었던 그 서류에다가 지금 증인께서는 날인해줬다 이런 답변 아니세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저에게 답변하실 때는 '그냥 검토를 해서 보냈다, 그것도 내역서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역서와 도면이 있는 곳에다가 내가 확인날인을 해줬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날인한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공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공문은 안가져 왔습니다.

안가져오고 그냥 서류를 가져와서….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서류를 가져와서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도장을 찍는데, 제 얘기는 이왕 봤으니까 이런 데다가 아주 다 해가지고 찍어줬냐, 조서 만들어가지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서류를 해가지고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안하세요. 희한하네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도장이 없어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도장이 없는 거면 우리가 그건 검토를 안한 거죠.

그러면 지금 부소장님이 거짓말 하는 거요. 도장을 안찍어줬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가지고 올 때부터 가지고 온 거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은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동수 부장인가 하는 그 사람한테 불러서 도장을 받아 갔는지, 안받아 갔는지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장 받았다고 하죠. 그건 책임지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날인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예를 들어서 36억원이 불어났는데 단가가 틀리다 그러면 불어난 36억원에 대해서는 설계감리회사에서 책임지죠? 분명히 대답하세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36억원인지 그건 제가….

설계변경이 도급에서 관급으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36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서명을 해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2억원 설계감리비 받아가지고 끝까지 도장을 다 찍어줬으니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찍어 줘버려야지요. 도장을 뭐하러 찍어줘요. 그 단가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도장 찍어준 것 아니에요. 그래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날인됐으면 그 당시에 타당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멀티큐브 하나만 가지고도 3,60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감리회사에서 책임져야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 대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는 하여간 찍어줬다? 정확하게 찍어줬다 이거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내역서 서류에 찍어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기인지 통신인지 모른다고는 하지 말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전기, 통신분야에 검토를 한번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날인해준 기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여간 한 군데만 했다, 나는 두 군데는 안해줬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지금 한 군데, 두 군데라는 것은….

아니, 뭐냐면 전기인지 통신인지 모르지만 한 군데만 찍어줬다 이것 아닙니까?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전기, 통신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인지 통신인지, 둘 다인지 제가 그게 기억이 안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관급자재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관급자재가 총 이루어진 데가 몇 군데인가 몰라요?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그것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전기인지 통신인지는 모르지만 한 군데 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한번일 거예요. 한 군데인지 두 군데 하는 것은 도장을 한번만 딱 찍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 통신분야 그쪽에서 한번 검토의뢰가 와서 제가 내역서에 날인해준 기억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해덕 증인께서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위증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영자 위원이 물어볼 때는 검토만 했다고 했어요. 도장을 찍어준 그 사람이 어떻게 검토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경시했던 거라고 나는 판단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다시 토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저분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박영자 위원이 물었을 때는 아주 경시하고 대답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납품한 금액하고 그전에 12월 27일날 납품한 것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것하고 단가가 틀려요. 그것이 얼마냐면 36억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줬냐, 안해줬냐가 중요하다 이거요. 찍어줬으면….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검토한 겁니다.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요, 숙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인에 대해서 답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동권이라든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못드리겠네요.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서는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겠어요.

증인께서만 오락가락하지 안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는데 오락가락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공정하게 사회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증인선서 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부소장 정해덕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확하게 분야별로 해서 22개 업체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에 하도급 신고를 필히 해야 되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실시설계 감리여서 샵도면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방설계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템들 맞구조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합쳤을 때 한 22개….

그러면 협력업체는 도에 몇 개 신고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지금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1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개 업체를 신고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관급 음향설비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 부분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원래는 전자음향이라는 자체가 통신설계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통신설계 자체를 에스비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음향도 통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IBS를 한 에스비티에서 다 했다 이런 얘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스비티에서 아마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IBS를 (주)에스비티하고 하도급 계약해서 했는데 이 속에는 통신/IBS 뿐만 아니고 전자음향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전자음향하고 통신/IBS에서 총 관급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전자음향만 50억원쯤 되거든요. 통신/IBS가 72억원, 합 122억원 정도 돼요. 다시 말해서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을 에스비티에다 발주했는데 에스비티에서 두 가지를 협력을 내서 반도종합건축사에다 설계를 납품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인고니 계약금액 단가가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주)우신E&C하고 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3억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4천만원에 했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122억원 정도 되는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같은 경우 (주)에스비티하고 했는데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전기는 3억4천만원이고 이것은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냐. 그리고 또 전문가 아니어서 일반 전문가들한테 문의해본 결과 '5천만원으로써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수 증인께서는 설계를 주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도청사하고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기본설계계약을 따로 하고 실시설계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설계계약을 해서 5개월간 진행하고 또 별개로 한참 1년인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실시설계계약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청사하고 계약은 따로따로 했지만 기계나 전기는 초기에 실시설계 계약까지 같이 된거고요, 통신은 그 당시에 전기에서 설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98년 9월에 실시설계 계약을 했는데 '98년 2월달에 기본설계 납품하고 6∼7개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IBS 설계는 별도로 업체가 정해져야, 법이 바뀌는 바람에 실시설계만 IBS는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때 하도급 업체로서 에스비티를 착수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기계나 전기는 초기에 기본설계 계약 당시부터 계속 중지되고 또 다시 재개되고 이런 설계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 3년 이상 끌어왔는데요, 처음부터 같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액으로 실시설계를 않고 기본설계만 했단 얘기 아닙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실시설계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설계부분에 이 금액이 빠져서 금액이 이렇게 얼마 안된다 이런 얘기 말입니까?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기본설계는 전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당시에는 전기에서 하지만 어차피 IBS란 분야 자체가 특수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아마 자문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실시설계는 반도하고 협의해서 (주)에스비티에서 했어요. 그런데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기본설계는 (주)에스비티가 안했고 유추해보면 (주)우신E&C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전기를 하는 설계업체에서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기본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동안에는 개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전기에서 다 해왔었습니다. 원래는 통신설계를 전기에서 다 했었습니다. 국내에 통신설계만 하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원래는 전기에서 통신설계를 계속 해오다가 저희 실시설계 착수 전에 정보통신사업법인가 개별법에 의해서 통신설계를 별도로, 전기 같으면 전력기술관리법이 생겨가지고 전기도 떨어져 나갔지만 통신도 그 당시 그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긴지 초창기이고 얼마 안되어가지고 저희도 그때 상황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에스비티는 시공업체지, 설계전문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초창기 때 개별법에 의해서 생겨질 때 업체를 수소문 해봤는데 결국 특수한 IBS 설계분야는 LG정보통신이라든지 삼성SDS라든지 나름대로 다 시공과 같이 하는 업체밖에 국내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법에 의해서 분리된 지가 얼마 안됐고 통신설계사무소라는 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주체활동 신고만 되어있으면 설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 업체들이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공사업면허도 갖고 있고 엔지니어링주체활동 신고에 의해서 설계도 가능한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로서는 여러 업체들 조사했지만 부산시청이라든지 최근에 공공청사 설계실적이 제일 많은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에스비티는 반도종합건축사에서 설계하청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주)에스비티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서 설계해서 에스비티가 얻어다가 반도에 설계를 납품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백운엔지니어링이라고 아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백운엔지니어링이요?

예.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통신/IBS나 전자음향의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래요. 에스비티가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납품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하도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도에서 (주)에스비티가 하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비티에서 또 다른 업체에다 재하도를 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설계를 할 수 없는 업체한테 반도에서 준 특별한 이유가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니요, 그런 이유는 없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조사해본 결과 에스비티밖에 없더라.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에스비티밖에 없는 게 아니라 LG정보통신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당시 저희는 그쪽의 장르를 잘 몰라서 도청사와 같은 유사 시설 설계실적이 제일 많은 업체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IBS란 자체가 워낙 특수한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도 한 군데에서 설계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분야든 음향분야든 세부적으로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진행하지만 또 세부적인 아이템으로 나름대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에 참여했나요, 공사에 참여했나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 시공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비티가 설계, 시공 다 같이 참여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한 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당시에 제가 지명원에 나온 사항을 봤기 때문에….

어디 지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에스비티의 지명원. 보통 설계를 참여하려면 자기네회사 설계실적지명원 같은, 자기회사 소개하는 브로셔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이동수 증인께서 판단하기로는 에스비티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처음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신E&C라고 전기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종전에 개별법에 의하기 전에는 전기에서 통신설계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 소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어떤 업체를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원도 따로 받고요. 우신E&C의 소장님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압축을 해줬습니다. 선별해서 이런 업체는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선택했습니다.

자문도 받고 신청했던 서류를 참고해서 능력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는 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전라북도하고 계약 당시에 제출했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보면 통신분야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 당시에는 통신을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급 신고가….

그러면 지금 여기 계약당시에는 기본설계에 참여하는 업체들만 명단으로 제출한 겁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분리되어서 계약했고 실시설계 계약할 때도 하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따로 계약했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도청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처음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 이렇게 통합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 기본설계만 계약해서 납품하고 또 한참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그러면 기본설계 계약했던 날짜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97년도 12월 29일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97년 12월 29일날 계약하고 31일까지 이틀인가 있다가 바로 설계중지명령이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설계중지명령이 내려와서 못했다가….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못했다가 그 이듬해에 9월 18일인가 설계 재개가 됐습니다.

'98년 9월 18일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설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계약됐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실시설계는 '99년 8월 27일날 계약했습니다.

'99년 8월 27일날 실시설계가 계약됐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렇다라면 본인에게 제출되어있는 보안각서하고 함께 되어있는 명단을 보면 '99년 8월 27일날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이걸로 미루어봐서 실시설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함께 첨부된 명단에 보면 통신분야가 누락되어 있네요? 전문위원께서 한번 보시죠.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실시설계 계약과 관련된 협력업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보완제출 했는데요.

지금 보완 제출한 서류는 저희가 자료로 받지 못했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래요? 그것은 회계과나 건축행정과 서류에 되어있을 텐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백운엔지니어링과도 관련된 질의를하셨는데 설계담당자께서는 백운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백운엔지니어링에 설계변경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백운적산입니다. 제가 착각한 게 백운엔지니어링은 통신/IBS설계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적이나 내용만 뽑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통신/IBS나 소방설비분야의 내역을 뽑는 전문업체가 백운적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상호는 백운엔지니어링인지 백운적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백운적산엔지니어링인 것 같습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 업체는 IBS 설계업체가 아니고 적산업체입니다.

IBS설계업체가 아니고 내역단가를 뽑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게 통신뿐만이 아니라 소방, 기계, 전기 그 회사에 파트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비티에서 협력업체로 같이 설계에 참여하면서 그쪽 분야의 단가내역 이런 것들을 다 백운적산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에도 이쪽에 의뢰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없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각 기계설계든 전기설계든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하는 사무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에서 아이템이 다 분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산전문업체가 요즘은 다 생겨가지고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든 전기든 소방이든 다 자체적으로 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많지 않은 것은 현실이고요, 설계할 때 협력업체로 에스비티가 같이 참여했다 이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에스비티에서 또 백운적산에 견적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에스비티가 설계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관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신청사 도면말고 내역서를 백운적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니까 도면은 IBS라든가 이런 부분은 에스비티에서 했고 또 전기 같은 경우는 우신E&C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 전반적인 내역서는 백운적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반도하고 백운적산하고 어떤 관계예요? 뭐라고 할까, 내역에 대한 하도급을 줬다는 얘기네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하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각 협력업체에서?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각 협력업체에서 백운적산한테 내역은 다 하도급을 줬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건축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협력업체에서 백운적산에….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선정한 업체 중에 자체적으로 가능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적산이 안되거나 시간에 쫓겨서 못한 데는 그런 전문업체에다 다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내역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협력업체로 해서 설계컨소시엄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설계를 관공서 설계도 많이 해보고 그랬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다 해왔었습니다.

지금 내역서 작성이 설계업체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되다 보니까 내역서 상에도 서로 단가가 다른 부분이랄지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책임질 설계파트의 협력업체들이 모두 그 내역서를 검토하고 해서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로서 역할을 다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협력업체를 각 분야별로 선정했던 반도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물론 협력업체가 잘못을 했든 뭐했든 반도가 사업 총괄한 책임자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실수로 해서 단가가 잘못되었다 해도 결국은 반도책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문제 자체가 만일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떤 A라는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내역을 냈다고 해서 단가에 대한 실수문제가 안나온다는 법은 없고요, 도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로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단가가 어떤 게 크게 잘못됐는지는 저도 확인작업 중인데 아마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크게 잘못된 단가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왜 잘못됐는지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설계비는 전라북도하고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2억원인가 11억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실시설계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2억원인가….

32억원이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전기분야가 여기 보면 3억4천만원이거든요. 기본설계비는 얼마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전기나 기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 통합해서 계약했는데 통신만 별도로 한 거라니까요.

아니, 기본설계비가 얼마였냐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전기하고 기계는 그걸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에 기본설계비를 얼마로 했다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2억원인가 11억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만 계약했으면 저희 전기나 기계업체도 기본설계비 얼마 해서 계약이 됐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기계나 전기는 그 동안 꾸준히 저희하고 협력업체로 일을 해오던 업체라 그냥 어차피 실시설계도 시차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저희하고 계약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 전기는 처음부터 실시설계까지 같이 계약이 된 겁니다.

여기 협력업체 설계용역 보면 구조는 어디, 무슨 구조 설계한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3D 구조에서 구조개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구조 실시설계는 설비분야 빼고 얼마에 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체부분은 얼마…. 그 부분은 반도에서 직접 하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건축설계 자체요?

예.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건축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건축설계는 대충 금액이 얼나 돼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아까 협력업체의 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면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2억원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종합건축사에서 각 부문별로 설계를 한 것 보면 11억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21억원 정도가 반도종합건축에서 하는 몸통부분 건물 설계한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물론 거기에 저희가 첨부되지 않은 각종 다른 용역….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돼요.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듯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계 계약할 때 대충 보면 공사금액의 몇 % 이내, 그렇게 설계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설비부분은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반도종합건축사에서 협력업체들하고 계약한 금액이 비율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다는….

전기나 통신이나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용역을 할 때 공사비의 몇% 이게 있잖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단계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외주비가 설계용역비의 30% 정도 나갑니다.

30%가 나가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비율에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들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때가 IMF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때보다 좀더 저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도는 저가로 안맡았는데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도 저가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반도는 볼 때 저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반도자체가 저가로 맡았기 때문에 저가의 비율대로 다른 협력업체가 이런 설계를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반도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 않는 건 아닌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저가로 맡았단 말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계약관계 자체는 제가 일임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증인이 설계용역을 총괄했던 책임자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가로 물가조사나 모든 걸 세밀히 검토할 수 없는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설계는 부실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결과가. 그것이 설계조서에 하나하나 증명이 되고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돈 몽땅 떼어먹고 싸게 하는 데다 다 나눠준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의 설계에 참여했던 여기 말고 이 밑에서 다시 또 참여해준 그런 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한마디로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귀찮게만 하더라 이거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협력업체가요?

그 사람들이 또 시킨 데서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 할 때 전라북도청에서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설계변경 할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도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담당분야별로 통신하고 전자음향….

그 부분은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이렇게 다 연락이 왔습니다.

통신, 전자음향 부분은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박준순 씨하고 최방호 씨가 연락했습니다.

양문배 씨는 무슨 전화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양문배 씨는 주로 건축담당이어서 조달청에 올라갈 때 준비해준 것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당초에 도급으로 넣었던 것 중에 승강기 공사 같은 것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넣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도 한참 시차가 있다가 발주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건축에 대한 외부견적을 그 단가로 다 조정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업무는 해줬습니다.

조달청하고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납품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막….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나는 게 아니라 1백 몇 억원이 나는데 조금 나요? 조달청에 가서 그 금액 깎였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깎인 걸로….

2백억원 가까이 깎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 다음에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전라북도청 및 의회 신청사를 공사하면서 납품했던 설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애초부터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밑을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자꾸 하나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몽땅, 흔히 말해서 대부분 32억원 중에서 다 먹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엉텅리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달청에 가니까 거기서부터 한 2백억원이 깎이면서 시작하라고.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견적을 내고 외부거래 가격들을 뽑는 것은 어디까지나 설계예가입니다. 저희가 설계예가 자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발주를 전담해서 하는 데기 때문에 조달청 이런 데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의 설계를 한 것이 조달청에 가서 좀 깎인 것하고 전라북도청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거든요. 전체 공사금액에서 엄청난 금액이 깎여졌단 말이에요. 그게 입찰을 봐서 깎인 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 해서 깎인 거란 말이에요.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깎였다면 이런 얘기 안해요. 그렇게 둘러붙이려고 하지말고 왜 그런 결과가 왔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조달청이 아주 잘못한 것이네요? 조달청이 조서를 검토해볼 때 조달청 공무원들이 아주 잘못 검토한 거요?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봐요. 답변 못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하기까지만 자료 같은 것만 지원했지, 그 뒤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에서 설계조서를 납품해서 설계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조달청으로 갔을 때 어떤 거든지 조금씩 삭감은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몽땅 깎였어요. 말하자면 공사입찰에서 깎인 게 아니라 입찰하기 전에 조달청 검수과정에서 깎였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검수를 한 조달청이 잘못했든가 설계를 한 반도가 잘못했든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자체에서 그때 문제가 나올 때는 조달청이 너무나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지금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관급자재 납품, 여기 통신/IBS 설계서도 조달청으로 가면 원래 반도가 설계했던 것보다 전체 검수를 해서 2백억원 깎인 똑같은 경우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게 생겼다니까요. 기술자로서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세요. 이런 데서 올라온 것 무조건 다 도장 찍어서 전라북도로 보냈어요? 증인, 전에 왔을 때는 몇 개 업체에서 받아본다고 그랬죠? 전에 증인이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통신/IBS는 몇 개 업체에서 받아봤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원래 3개 업체 이상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비티가 금액이 제일 쌌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이 이 정도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똑바로 얘기하세요. 에스비티는 누가 추천했어요? 반도에서 임의로 정했어요? 임의로 안정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누가 추천한 게 아니라 그때 각 업체에서 제안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 대답 하시지도 못하겠지요? 그러면 반도종합건축사가 계약한 계약금액과 여기에 참여한 계약업체들에게 반도에서 지급한 금액들이 이렇게 차액이 너무나 많이 나는 부분은 뭘로 설명할래요? 아까 여기 답변 안하시는데, IMF 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쌌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계약에 관한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고 계약한 사항이 아니라 그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동수 증인께서 계약에 대한 총 책임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낮은 금액으로 설계를 반도에서 협력업체들한테 주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없다고 그래도 전기하고 통신하고 2개 합치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사금액의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아무리 기본설계 때 전기분야에 통신이 들어가고 통신 실시설계를 에스비티가 했다고 그러는데 2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합쳐서 4억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을 미루어서 생각해볼 때 이게 과연 올바른 설계냐 이거죠. 한마디로 에스비티가 거꾸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설계를 싸게라도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대로 한다면. 한마디로 반도는 몽땅 폭리를 취하고 설계는 엉터리로 납품하고, 이게 의혹을 안가질 수 있어요? 증인, 대답해 보세요. 거꾸로 증인이 이렇게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의혹을 안가지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는 그렇습니다, 설계업체인 저희와 협력업체간의 계약금액 가지고 설계의 질을 논하기에는 말이 안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말이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인건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는데 그 설계의 질이 좋아요? 증인께서는 그렇게 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설계하다가, 물론 설계비를 아주 열악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자들은 설계비가 작다고 해서 설계를 그냥 대충대충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면이랄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물가조사나 모든 걸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작을 때는 못하죠. 오늘도 나오셔가지고 묵묵부답이신데,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통신/IBS분야, 전기분야 이쪽 몇 분야가 금액도 조정되면서 또 도급으로 되어있던 것이 관급으로 변경된 사항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이 사항을 왜 설계감리를 안맡고 도청에 납품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신/IBS의 설계변경 자체요?

예.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단가조정….

단가조정도 하고 도급이 관급으로 되어서 한 부분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 부분은 왜 설계감리회사의 도장을 안맞고 납품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감리 도장 맞았는데요.

도장을 받았다? 이게 감리회사가 납품한 것이거든요. 애초에 2000년 실시설계는 다 되어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2001년 10월에 변경된 것은, 이것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2001년 10월에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2001년 단가로 조정해 달라고 한 것은 설계감리한테 날인을 맡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단가조사서도 포함된 건지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내역서는 어쨌든 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했다고 가정합시다. 설계감리는 용역이 2000년 12월로 끝났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물론 설계자도 마찬가지로 2000년 12월 27일날 끝났습니다. 저희도 동시에 끝났습니다.

아니죠. 설계는 변경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니요, 계약서 상으로는 끝난 겁니다.

실시설계 딱 끝나고 그 다음 변경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원래는 시공감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시공감리가 안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고요.

설계감리 말고 반도하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는 원래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지금 책임을….

변경하고 뭐 한 것에 대해서 일절 책임이 없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월달에 납품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2000년 12월 27일날 납품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날 설계가 끝나네요? 설계회사하고 계약이 끝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물론 허가도 그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허가도 1월달인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계약서 서류상에 12월 27일로 되어있으니까 끝났다는 말씀이지, 실질적인 내용상 끝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 계약상 물론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0년 12월 27일날 납품하고 계약상으로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설계도서를 납품 받으면 이것을 검토해볼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건 설계사무실이건 계약날짜 마지막날 딱 제출하고 끝나면 모든 책임이 다 해태되어 버리네요? 계약상 날짜가 끝났으니까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잖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7일까지 계약했으니까 계약상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안지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검수하고 어디가 잘됐나 잘못됐나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27일날까지 계약기간에 그 날 딱 납품 받으면 그럴 시간이 없네요? 1시간도 여유가 없겠고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건 아니고 그전에 저희가 8월달부터인가 해서 설계감리한테 검수를 맞으면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납품 이후에 도에서 검토해서 수정요구사항이 오면 해드리는 게 도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이 아니라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못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씀했는데 도장이 여기는 안찍혀진 이것은 증인얘기대로라면 설계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적으로만 책임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요청 오니까 그렇게 해줬다,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안해야 될 것을 한 것이면 어떤 책임을 질 거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기간상으로만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과업지시서 상에도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듣게 되어있고요, 발주도서까지….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업지시서 상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설계감리나 설계회사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도의적 책임을 찾고 그래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시공 들어가기 전까지는 설계감리회사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도의적 책임 찾고 그래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죄송합니다.

설계감리 받았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확실히 받았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지나간 뒤에는 뭐 했다고 못하니까 반드시…. 이건 감리까지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검토확인 -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 검토확인 -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무소'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효력을 발생하는 설계서예요. 없어, 그럼 이건 효력발생을 못하네요. 그러면 반도나 설계감리가 잘못했든 도청 공무원이 입찰을 이걸로 한 게 잘못됐든 둘중에 하나는 잘못한 것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백운적산이 이번 전라북도 신청사 설계하는 반도종합건축사하고 이번 일을 같이하는 그런 협력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해볼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하도급신고가 되어있는 업체만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 마찬가지로 건축견적은 성진적산에서 했는데요.

성진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적산이나 견적분야는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않게 되어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도급 신고를 않게 되어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통신이나 기계나 전기 등 각종 기술사법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다 하게 되어 있지만 적산이나 이런 것은 기술사가 있어야 적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않게 되어 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안각서라고 아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반도종합건축사에서 전라북도지사에서 했던 보안각서, 이 보안각서를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보안을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여기 내용에 보면 본인이라는 것은 반도종합건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적당업자와 입찰참가 자격 제안 등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인고니 이만큼 설계보안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서를 썼는데 협력업체도 아닌 백운적산이 단가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백운적산한테 모든 단가를 다 의뢰했어요. 건축은 성진적산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도 아닌 데에서 단가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안이 지켜지지도 않고 또 다른 일반 개개 전문건설업체한테 알려지고, 보안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반도종합건축사에서 져야겠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만일 그런 협력업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야 되겠죠.

조금 있다가 우양근 대표께서 증인으로 나오실건데 금방 이동수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져야겠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동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져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할겁니다. 그리고 적산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건축은 성진적산에다 직접 반도에서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목이니 통신 이런 것은 왜 하도급, 설계는 에스비티나 여타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온다손 치더라도 설계를 가져온 걸 가지고 백운적산에다 직접 내역서를 만들게끔 그럴 생각은 안해봤어요? 성진적산에다 했듯이 그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 반도건축에서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성진적산에다 했듯이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저희가 설비나 전기나 이런 쪽 장르들은 검토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에서 장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런 분야는 직접 컨트롤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백운적산은 그 내역을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가했던 (주)우신E&C나 (주)에스비티라든가 여타 등등 협력업체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백운적산한테 내역을 만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또 원칙이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외주 나갈 때, 예를 들면 우신E&C라는 업체가 있으면 전기설계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기 견적하는 업체를 우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현실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건축은 성진적산한테 내역서를 만들라고 직접 일을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 전기, 통신, 토목 등등 이런 분야는 직접 백운적산한테 맡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설계하는 협력업자한테 내역서까지 만들라고 한 이유는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적은 비용에 내역서까지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또 협력업체로 되어있지도 않는 백운적산 같은 데서 보안을 지켜야 될 기밀사항을 일반 전문업자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백운적산이 어떻게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은 거기까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우양근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15개 업체가 이쪽 소관부서의 전문가들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이 32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 협력업체의 계약금액 같은 것 쭉 되어있고 계약일, 계약기간 쭉 내용을 봤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설계단가를 부풀리고 그런 것이 없다, 어떤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상당히 큰 회사라고 알고 있고, 전문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독 도청사를 설계할 때는 협력업체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하는 주들이 설계내용을 거의 가져와서 조립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오전에 설계감리 하는 업체의 부소장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설계감리도 그냥 자료 오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설계를 총괄하는 이동수 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 내용 중에 소방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 보니까 전혀 세부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제출한 설계도면이 한 4천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만 4천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납품한 설계도서만 해도 아이템 자체가 공정별로 해서 다 건수로 나눠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백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해서 내는 거요. 그 자체를 저희가 총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정간의 공사구분이나, 저희는 건축이 메인이다 보니까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소화전함이 제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정간의 크로스체크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체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분량을 그 시간 내에 세부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그 자체적으로 소방이든 전기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분야의 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그걸 다 체크해서 발견해 내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향 쪽을 보니까 엠프가 용량이 좀 커야 되는데 스피커가 용량이 더 큰 내용이 있다던가 또 전자음향 쪽에 보면 전관수동시스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전관방송 스피커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던가 해서 비상방송을 하려고 하면 이 스피커가 빠져가지고 방송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도청사가 18층이니까 소방법에 보면 11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연 굴연된 케이블을 쓴다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 15개 협력업체의 아주 전문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혀 자문을 받지 않고,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께서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느냐 안찍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냥 서류뭉치로만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 조금 전에 약 4천매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서 설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이동수 실장은 전혀 관여를 안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단가나 가격조사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 그러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도 대전의 우주항공연구소 그런 설계에 반영됐던 마이크들 보면 아주 최고로 좋은 것도 48만원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85만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설계가 아주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말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만약에 설계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지적된 사항들을 다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공문으로 정식 발송을 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공문으로 해서 접수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접수한 공문서 사무실에 가지고 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사본은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분야별로 책임기술자 명단만 말고 보냈던 공문서.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공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지금 도 회계과에는 보면 통신분야 쪽이 들어가 있는 책임기술자명단, 의회에 반도측에서 제출한 자료죠. 이게 회계과 서류에는 보완이 안되어 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때 제 기억으로는 회계과에 제출했었는데요,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아마 무슨 철사로 엄청나게 묶어놔가지고 별도로 가져가서 나중에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출만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회계과 서류에 보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로 발송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가 날짜가 언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2001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확인하지 않고 반도에서는 일단은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하면서 단가내역서도 전부 의뢰해서 고쳤다 이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공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공문내용대로 했습니다. 2001년 9월 1일 조달청 시설자재고시가격으로 조정해라….

하여간 그랬다 이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또 혹시 반도에서 설계감리회사한테 이러이러한 설계변경 의뢰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감리회사한테 또 의뢰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했습니다.

그것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작업해가지고 한성 측에다 보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전부다 고쳐가지고 보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게 설계내용을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2001년도 지연에 따른 단가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만 고쳐가지고 설계자하고 설계감리자 날인을 해오라고 해서 설계감리자에게 보내서 날인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그걸 가져다줬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날짜는 지금 정확히 제가….

대강.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10월 중순경이나….

공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엇갈리죠? 10월 중순경에 감리회사한테 가져다줬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말이요, 설계감리회사는 반도건축으로부터 6월달에 변경사실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1년 6월경에 단가내역서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줬다 그랬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6월이 아니고 10월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문이 10월9일자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감리단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반도에서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요. 왜 그러냐? 사실은 공문도 없어요.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단한테 내려준 공문도 없어요. 단, 구두로 했어요. 지금 말씀은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져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전에 박영자 위원께서 설계감리단한테 물어봤을 때 6월경에 이걸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개월 수가 차이 납니까? 공문이 가지도 않았는데 반도에서는 미리 감리단하고 6월달부터 단가내역서 조서를 하고 있었다는 거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설계감리에서 착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직접 팩스로나 유선으로 듣고 작업을 해가지고 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설계감리에서 6월경에 받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2000년 12월 27일날 납품이 끝났으니까 그 후 2001년 10월 8일날 변경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변경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건데.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추진단에서는 못받고요,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주관해 와서 그동안 연속적으로 해온 거라 백운적산에 수정비용을 알아보니까 먼저 견적을 받았는데 250만원인가 그때 요구해서 경비가 얼마 안되고 해서 그냥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받지는 않았지만 백운적산에다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대가로 250만원 정도는 주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쪽에서 25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단가만 수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데다 단가만 넣으면 자동으로 전산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부터 백운적산에서 쭉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전부터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고시되는 그때그때의 데이터는 적산업체들은 작업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도 감리지만 설계를 할 때 설계자문위원회한테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주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중반까지 올때까지만 해도 자문위를 세 번 정도 받았는데요, 대부분이 건축적인 내용입니다. 건축 입면이나 형태, 조형디자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많고요, 나머지 실 기능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 위주고요, 소방만 별도로 완산소방서에서 직접 별도로 자문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주로 건축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급자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것 같던데.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자문회의를 할 때도 분야별로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부분에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전기….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으면서 했다 이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변경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견 필요 없습니까? 청사건설추진단에서도 변경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다가 처음부터 각 IBS라든가 음향, 건축, 전기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할 때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과업지시서상에 자문회의를 세 번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세 번 이상은 안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세 번 이상 하는 것은 도 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세 번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계약할 때요.

계약할 때 자문위원회에서 세 번 받기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리고 근기법에도 세 번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 기술심의를 안받는 걸로 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3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감리단에서 6월달에 의뢰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하고 뜻이 아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이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혹시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내역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사항만, 어떤 품목이 도급이었는데 관급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사유만…. 이게 지금 그 내역서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 단가비교라든가 이런 걸 바로 만드실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도급에서는 약 38억원이 줄었잖아요. 관급에서는 또 26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내용을 만들라면 만들 수 있냐고요. 어떤 품목에서는 도급에서 빠졌고 어떤 품목에서는 관급으로 늘어났고 그런 것 만들 수가 있냐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전화를 받고 팩스를 받아가지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추진단에서 어떠어떠한 아이템을 관급으로 넣어라 하면 저희가 변경합니다.

그 내역만 뺄 수 있냐고요? 그것은 뺄 수 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양근 증인을 부르고 혹시 같이 질의할 것이 있는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 증인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직원들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작품 제출한 업체가 한 15개 업체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도청의 담당부서에서….

그렇다면 15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된 주 특징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작품이 어떤 이유로써 당선됐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그건 상대적인데 제 작품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저희는 요즘 디자인 패턴이 상당히 하이테크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컨대 광주시청이랄지 대전시청 같은 곳 보면 상당히 하이테크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공모 당시의 조건이 예향으로써의 고전적인 걸 가미하라고 해서 창부분을 고전창 스타일로 가미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50년이 지난 후라도 유행이 타지 않는 그러한 하이테크와 고전의 중간을 저희가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는지, 심사위원들이 선정했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양근 증인께서는 유종근 전 지사 잘 아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니, 잘은 모르지만 압니다.

어느 정도 아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그전에는 이름만 들었지 잘 몰랐어요. 동문회 때 한번 만나….

고향이 같으시고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고향이 같습니다.

그 정도 아시는 편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1999년 8월 20일 설계용역당시에 설계용역 공모할 때 당시 금액이 얼마였어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공모 때는 계약이 안나오고요, 설계금액이 이렇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약 40억원 되는데 건설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60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무부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40억원뿐이 안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하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건설부 기준으로 해서 60원으로 계약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설계공모 과정에서 모 건축사가 '설계비는 어떻게 적용해 주겠습니까?'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설계공모과정입니다. 전라북도청에서 내무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오히려 저희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로 소리문화의전당은 건설부 기준으로 설계비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정당한 설계가격을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0억원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60억원이든 40억원이든 설계용역 공모 당시 금액을 산정한단 말입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설계공모 당시에는 금액이 안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당선된 후에 계약할 때, 잘 아시겠지만 기본설계계약을 30%만 해주고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실시설계계약을 70%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저희가 항의했지요. 왜 건설부 기준으로 안해줍니까? 그때 소리문화의전당 얘기를 왜 했느냐면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입수했죠. 그랬더니 그 문건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경기공모 과정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건설부 기준으로는 계약을 못해드립니다, 내무부 기준으로 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해서 그렇게 계약이 되었던 거예요.

건설부 기준이든 내무부 기준이든 그건 발주처에서 삼은 기준인데 물론 우양근 증인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을 삼는 것은 발주처에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억1,200만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우양근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부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결국 2억4,3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왜 올랐냐?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든 관급일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해서 30억1,200만원이었던 돈이 2억4,300만원이 올라가지고 32억5,500만원에 계약했어요. 그러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인고니 30억1,2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됐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3억1,20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아닌 2억4,300만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32억5,5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금방 우양근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또 부가가치세부분 이렇게 안맞는 것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너무나 적다 해서 도에서 어떤 기준 없이 자꾸 우양근 증인 업체에서 얘기하니까 2억4,300만원 더 올려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습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면서 부가가치세 없는 기준도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아까 선서를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왜냐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었는데 그때 부가가치세가 생겨서 저희가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이 어느 분인가 부가가치세 없이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됩니다' 하고 내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는 22개의 협력업체를 상대해서 하는데 부가가치세 안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공문까지 제출했습니다. 의원님이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부가가치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긴 지가 근래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발주할 때 생겼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주셔야 합니다 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국가로 가는 거니까 저희 돈이 아닙니다. 도급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얼마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는 푸시기 바라고요, 단, 2억원이 아니라 2백만원이라도 도청에서 그냥 올려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30억1,200만원이 당초 금액인데 30억1,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10%니까….

3억12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런데 왜 3억12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4,300만원을 올렸을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것 마저도 안주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회사공문으로 상당히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공문은 우리 사무실도 있을 겁니다. 회계과에 공문까지 띄웠습니다. '우리는 계약 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공문까지 있습니다. 2억 얼마마저 안주시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항의를 해서 받아온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 8월 31일날 1차 선금급 20% 6억5천만원을 받으셨거든요. 또 2차 선금급 30% 9억7천만원은 2000년9월 6일날 받았는데 마지막 50%는 언제 받으셨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건 제가 하도 오래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설계사무실이 아닌데 그래도 조직이 있어요. 경리파트도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신다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납품하고 받았겠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납품 후에 받았습니다.

거기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기십명 있었죠.

기십명이면 몇 명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때 40∼50명, 지금은 일이 없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설계 계약하고 반도종합건축사에서 다 설계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하도업체라고 하죠. 협력업체 15개 업체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에스비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에스비티에서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증인님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동수 증인께서 뭐라고 했는고니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은 음향의 실시설계만 (주)에스비티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했냐? 기본설계는 (주)우신E&C 전기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통상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참고로 계속 나올까봐서 말씀드리는데 에스비티에서 주로 하는 음향이나 IBS, 인텔리전트 빌딩 서비스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같이 아주 고급건물은 이걸 분리해서 주고 일반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발주하는 것은 에스비티나 전문 IBS 그쪽으로 안줘요. 저희가 전기를 주면 그 사람들이 제어가 필요하면 제어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좀 더 주십시오' 해서 제가 협력업체를 찾아보니까 22군데가 되더군요. 그런데 일반 건물은 협력업체가 5∼6개로 다 끝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요, 기본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전기하는 업체에서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을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가.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답변을 해드리죠. 기본설계 때는 IBS나 인텔리전트 빌딩 그쪽으로는 저희가 못줍니다. 왜냐면 몇 개의 협력업체를 상대해야 하는데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전기에서 에스비티를 상대하든 전문업체를 상대해요. 예를 들면 자동제어는 자동제어를 상대하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받고 또 기본설계는 글자 그대로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내용이 그렇게 상세히 안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는 종합해 보면 전기하는 업체가 기본설계를 했는데 통신/IBS라든가 전자음향 이런 특수한 일을 하는, 특수 일이기 때문에 전기에서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물어보기 전에 그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즉, 우양근 증인께서는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에스비티가요?

아니요. 전기가 됐든 반도가 됐든 전기에서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을 설계하는데 협력업체 아닌 데다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러니까 등록된 협력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

기본설계 하실 때니까 그때당시는 에스비티가 협력업체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으니까 에스비티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업체에다 했다고 하는데 보안각서 쓰신 적 있죠? 보안각서가 뭔지 아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자 그대로 보안을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설계를 하면서 설계내용, 설계도서내역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게 보안을 철저히 지키겠다 해서 쓴 것이 보안각서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우양근 대표께서 전라북도지사한테 쓰는 보안각서를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등록 취소, 부정당 업자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양근 증인께서는 여기에 말한 대로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기본설계를 통신/IBS라든가 전자음향 전문업체가 아닌 전기 (주)우신E&C에다 기본설계를 주다보니까 그 설계를 못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각서를 어기고 협력업체 아닌 데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단 얘기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설계하는 업체에서 그런 보안을 지켜서 잡음이라든가 문제를 야기시키기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과 문제를 야기시켜서 오늘날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에스비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하기 전부터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반도하고 많이 교류를 했대요. 그리고 에스비티 같은 데가 결국 반도하고 실시설계 할 때 계약체결을 했어요. 협력업체로 체결해가지고 여기가 설계도 자기가 하고 또 내역도 자기가 만들고 공사도 자기가 하고 이런 일을 다 하게끔 누가 방관했냐?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점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 내지는 협조를 받는 게 보안유출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은 부인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진실만을 말씀드리도록 약속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신을 전기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자동제어 내지는 IBS 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그쪽에서 다른 쪽에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보안유출사항이 되는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로 IBS는 선정과정부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이동수 실장에게 떠넘기고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동수 실장을 후계자로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내가 에스비티로 선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직원에게 책임과 권리도 줍니다. 이동수 실장이 2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동수 실장하고 얼마나 잘 알아서 어울려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에스비티 사장 얼굴을 제가 딱 한번 보고는 안봤습니다. 그건 진실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바빠가지고 수주하러 왔다갔다, 에스비티 사장하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 건 담당자인 이동수 실장이 해야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은 에스비티가 설계도 하고 IBS 관계되는 공사금액이 기십억원 된다면서요. 그것도 98% 수주를 했다면서요. 결과를 보니까 그 친구들이 설계도 하고….

좋습니다. 우양근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하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란가 모르겠지만 과정상에서 그렇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통신/IBS를 설계하는데 이게 크게 나눠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하시는 분이시니까 통신/IBS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로 2개를 나눈다고 그럴 때 금액이나 %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똑같이 30%, 70%로 나눠야 하겠죠.

어디가 30%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기본설계가 30%.

기본설계가 30%고 실시설계가 70%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IBS가 (주)에스비티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에요. 3:7로 한다면 실시설계 5천만원이니까 기본설계는 약 2천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7천만원이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경우 얼마냐라고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전문인한테 의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3억5천만원은 나온다고 그래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설계비가요?

예, 설계비가 3억5천만원은 나온다고 그래요. 또 더군다나 아까 이동수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에스비티가 통신/IBS만 한게 아니래요. 전작음향 실시설계도 에스비티에서 했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통신/IBS 실시설계하고 전자음향 실시설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방 우양근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3:7로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 통신/IBS만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3천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통신/IBS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합쳤을 때 3억5천만원이고 또 여기다가 전자음향까지 한다면 거의 약 6억원이 된다고 그래요. 6억원에서 3:7로 아무리 나눈다손 치더라도 실시설계가 3:7로 나누면 한 4억2천만원되잖아요. 4억2천만원에 해야 될 계약금액을 5천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점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에스비티가 친한 친척이 되어서 이렇게 싸게 주었는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너네가 설계하면 너네가 나중에 다 공사도 할 것이고 너네가 다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5천만원만 가지고 해라, 그리고 이 돈도 많이 준 것이다, 너네가 나중에 공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건데 이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결과를 유추해 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만약 그런 저의가 있었다면 제가 에스비티가 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역할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사무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점은 말씀드리지요. 에스비티에서 전자음향 하게 돈을 주었는지 받고 했는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40억원 엄청나게 받아먹고 반도건축에서는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엄청나게 밑졌습니다. IBS 쪽에 6억원 주고 저희가 도저히 용역을 해서는 이것 안됩니다. 왜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용역물이 1세트가 1트럭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설계했습니다. 30∼40명 데리고 하면 봉급이 1억원 훨씬 더 나가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편이 없어서 인원 다 줄였는데….

하도급 협력업체한테 주신 돈은 얼마나 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모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한테 준 돈이 얼마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 그건 필요하다면 다 뽑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해드리겠는데….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협력업체한테 준 것은 11억원 줬거든요. 그러면 32억5,500만원에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21억원이 남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어떻게 남습니까?

이대로 한다면 그렇게 돈이 남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전주권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부드럽게 해서 여담말씀 드리죠. 건축사람들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신/IBS를 5천만원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정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우양근이 진실을 말하는구나, 이 부분은 거짓말이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럼요,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5천만원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는 한푼이라도 용역비가 적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도 에스비티를 선정 않고 전기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주었던 거고, 둘째로 저는 이번 일 때문에 에스비티를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이동수 실장이 선정했습니다. 그건 저는 전연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설계 (주)인디자인에서 했는데 여기도 실시설계만 했거든요. 인테리어 설계가 얼마 잡혔냐? 6천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통신/IBS는 똑같이 설계인데 5천만원이에요. 통신/IBS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죠.

그런데도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적게 잡혔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쭉 증인들을 같이 질의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번뜩 떠오르는고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고니 (주)에스비티가 조합에서 배정 받았어요. 그것을 왜 받았냐, 받은 이유가 뭐냐? 노하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자기들 제품으로 자기가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데 우선순위가 됐다 이거예요. 또 에스비티를 도움을 줘서 했던 동화음향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왜 당신들이 배정 받았냐? 배정받은 주 요인이 뭐냐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들 걸로 다 시방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양근 증인께서는 부인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어차피 당신네가 설계를 하게 된다면 당신네가 시공업체고 당신들이 내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도 충분하다. 그래서 적게 주게 된 이유라고 제가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왜 특별하게 한번 뵈었던 분들한테 거기에서 적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저희가 준비한 자료대로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계속 위증만 한다면 보안각서를 토대로 해서 고발해가지고 대한용역 등록취소 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런 부분에 제한조치를 꼭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전연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도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사발주를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조합…. 저는 지금도 에스비티에서 직접 계약하고 또 동화음향에서 도청하고 직접 계약하는 줄 알았어요. 엊그제사 그걸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계약은 전자조합하고 도에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알았느냐면 엊그제 '그러면 계약 취소하면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도하고 전자조합하고 계약한다는 걸 엊그제에사 알았어요. 위원님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 말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걸죽하게 대포라도 한잔 얻어먹고 이걸 줄 걸', 그리고 대충 들었습니다. '음향이나 IBS 그 계통으로는 마진이 많대' 그런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발하시던가 그건 위원님들….

우양근 증인께서는 회사수주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일은 이동수 증인이 다 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품목이 같은 공사현장 내에서 1층과 2층이 금액이 달라요. 또 똑같은 품목이 전자음향에서 가격이 다르고 IBS에서 다르고 이런….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이야 소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부분은 변상하라면 변상해야죠.

변상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럼요, 해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현명하게 반도건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변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설계사무실이 능력이 없습니다. 몇 억원을 변상하라면 천상 부도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걸 참고로 아시고 어쨌든….

저는 끝으로 사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종근 지사하고 잘 아십니까, 동향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양근 증인께서도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특히 전라북도 고향에 와서 사업 하시면서 직원관리 또 설계도면, 도서, 내역서 하나를 정확히 못맞춰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우양근 증인 회사에서 배상하게된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런 겁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백만원 정도뿐이 안된다면서요.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에스비티에다 같이 대줘야 하거든요. 증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에스비티에서 설계에 참여했던 공사를 보면 기존에 기본설계에서 전기인 우신E&C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만 에스비티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기부분, 통신부분, 전자음향 부분에 있어서의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증인께서 아까 건설부 기준대로 하나 행자부 기준대로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더욱더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 잣대를 나는 이렇게 대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대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는 거고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답이 안됩니다. 나는 증인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2억 얼마를 못받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했으니까 에스비티도 분명히 다른 뭐가 있으니까 이걸 5천만원에 했던가, 아니면 에스비티는 이것을 안받고라도 할 수 있었던가. 아까 하고 나는 좀 반대의견인데 꼭 다른 것이 없으면 증인 말대로, 증인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에스비티가 저희에게 요구한 5천만원이 싸냐, 비싸냐 이것은 그 일 양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비교하면 싸다고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5천만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1원에 해주겠다고 해도 정말 설계사무실이 사전에 고의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IBS시스템,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시설을 도청같이 아주 퀄리티가 높은 건물이나 적용하지….

알고 있어요. 묶어서 줘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제 말씀은 도청같이 아주 퀄리티가 높은, 예를 들면 소리문화의전당, 도청, 세종문화회관 이런 좋은 건물에만 적용하지, 일반건물은 인텔리전트 빌딩 서비스시스템을 적용 안해요.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면서부터도 이 건물은 그런 것 증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건물은 당연히 상식으로라도, 도청사 정도 규모의 건물은 전기와 통신이 분리가 됩니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전기하고 통신하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쪽을 상대를 안해보기 때문에 설계비가 얼마인지 또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설계사무실을 하면서, 우리들 설계사무실에 근무 않는 보통 사람들도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은 일반 개인 조그마한 공사에서는 전기하고 통신하고 보통 묶는데 큰 공사는 통신부분도 전기부분이나 거의 금액이 더 크던가 비슷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고, 기본설계를 한 증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건 안맞다 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잣대는 항상 똑같은 잣대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설계비가 1억원인데 5천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증인께 이 말 안하려고 했는데….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제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 나와요. 2억 얼마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까지 도에다 항의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에스비티도 설계 때 자기가 돈을 조금 받더라도 무언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것만 할 수 없는 금액에 하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증인도 2억3천만원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면서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랬습니다.

똑같이 재자고요. 그리고 질의하게요. 이것은 질의의 요지가 하나의 앞에, 말하자면 전 단계입니다. 보안각서를 무엇 때문에 쓰시고, 아까 김진명 위원께서 보안각서 질의할 때 답변하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특히 공개경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어서 불공정경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안각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런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참여한 업체들한테는 보안각서를 다 받아가지고 절대 정보가 새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약속을 다 똑같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가 전라북도하고 하고 반도가 협력업체들한테 보안각서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런 보안각서를 아까 김진명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보안각서가 기본설계 할 때 참여도 안했고 나중에사 참여한 에스비티가 설계에 참여했다고. 그리고 더욱이 모든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야 알잖아요. 결과를 봐야 알게 되는데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모든 것이 외부로 새나가서 계약하는데 모든 조건이 어떤 사람이 많은 정보를 미리 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보안각서가 나중에 참여한 에스비티가 시공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어떻든지간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에스비티가 설령 시공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도가 져야 됩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계 후에 시공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지금 설계한 사람이…. 보안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작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언을 받는 게 보안사항인지, 관 공사는 흔치 않습니다. 많이는 안해봤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견적서 디스켓을 가지고 있는데 견적서 디스켓을 공사 업자에게 유출시켰다든가 이런 사항이 보안사항인데 설계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에스비티가 설계했고 에스비티가 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 수주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알 바 아닙니다.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지금 저희가 그것을 왜 책임집니까? 무슨 부분을 책임집니까?

보안각서를 썼으면 보안각서의 의미라는 것은 이게 나중에 나온 결과까지 책임지는 게 보안각서의 의미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뭐가 보안을 유출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에스비티가 설계 참여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하면 이게 유출이 아니고 뭡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시공은 제가 알 바 아니라니까요.

알 바 아니라도 협력업체와 보안각서를 쓸 때 반도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냐면 여기 협력업체에 들어온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시공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보안각서에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안각서의 의미가 없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건설업법에 의하면 시공면허는 따로 있을 거고 설계면허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적용이 안되고요.

아니죠. 그러면 보안각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시공이야 나중에 있는 일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보안각서를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보안각서를 제출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비티에 줬습니다. 에스비티에게 우리가 디스켓을 유출했다던가 어느 회사에게 디스켓을 유출하던가 그런 게 보안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일이 아니니까 그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스비티나 이런 협력업체들 그쪽 전문분야들한테 설계 의뢰해서 설계를 받았죠. 지금 증인의 말씀대로 좋다, 시공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안각서를 쓴 이상 이런 것은 우리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했으면 여기 나온 대로 건축에 대한 적산은 성진건축에서 했습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증인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보안을 지키려고 직접 반도에서 성진건축하고 해가지고 적산을 했어요. 증인이 말씀한 것을 제가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적산, 흔히 말해서 보안을 지키려면 반도에서 직접 각 분야의 적산업체한테 직접 했으면 증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수긍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도 안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로 밖에….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릴까요? 건축적산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쪽으로 맡겼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적산은 각 파트에서 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전기적산을 건축이 못해요.

당연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리고 둘째로 이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한 사람이 적산하는 게 좋은 것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적산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적산시켰어요. 그런데 에스비티나 전기, 설비 다른 부분은 지금 적산 분리하면 돈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분리를 안시켜요.

돈이 또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보안각서를 쓴 의미가 어디냐고요? 자꾸 우양근 증인께서 축소를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말씀해드린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면 좋다, 시공은 모르더라도 설계부분에서 보안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단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가를 증인께서는 보안각서를 썼다는 의미 하나를 생각을 안하시고 각각 해서 또 이런, 흔히 말해서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같이 보안각서를 쓴 업체가 적산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또 적산업체한테 줬단 말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보안하고 관계되어서 혐의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검찰에 고발이 된다든가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지, 단가는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수량은 요즘은 수량을 줍니다. 예컨대 이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철근양이 500t이 들어갑니다. 수량을 다 주어요. 그게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이것을 확인하세요. 문제는 도청이 오너 아닙니까? 주인인데 도청 허락없이 우리가 도면을 다른 데로 유출했다든가 디스켓이 나갔다든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단가 말입니다. 위원님, 단가야 물가시세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것이 어디로 나가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전라북도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증인 말씀하신 대로면 도면이 나가도 상관없고 아무거나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나가야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증인 말씀대로라면 나가도 괜찮지.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단가는 물가시세표인데 그게 보안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조달청에 가면 물량을 줘요. 이 건물에 철근이 500t, 콘크리트가 얼마….

지금 증인이 보안이, 말하자면 다 나가면 어때요. 보안각서 필요없네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절대 필요하죠. 도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협력업체에….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간에 도청의 허락없이 이렇게 다 나갔다니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내보낸 것은 절대 저희는, 마냥 나갔다면 저희가 아닙니다.

반도에서 직접 안나갔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보안각서를 쓴 협력업체들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저는 저희가 자꾸 내보냈다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아닌 데에 나가가지고 계속 나갔다는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계약한 반도가 제일 먼저 큰 책임이죠. 어떻든지 고의가 되든 고의가 아니든 나갔다 했을 경우에 책임 없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유출자가 책임져야죠.

유출자가 책임지는데 총 책임은, 전라북도는 반도하고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를 위시해서 저와 협력업체에서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저와 저의 협력업체에서요?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문자 그대로 그런 것이 된다면 조합에서 계약하는 당사자, 에스비티가 계약을 하고 동화음향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다 했고 나머지 조합원의 업체들이 그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서 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합 내에서 참여방법에 의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나머지 회사는 싹 배제되고서 자기들만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만 참여해서 공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요, 저도 근래에 그걸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느 정도 무감각하냐면 도청하고 에스비티나 동화음향하고 직접 계약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합하고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제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전라북도청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관 공사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도청 설계한 우양근을 여기에 앉혀놓고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 그렇게 원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말하자면 앞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도에서 전라북도하고 계약했는데 반도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에 등록 안된 나머지 밑에까지 쭉 내려간 것이 합쳐져가지고 전라북도 청사를 건축하는데 설계서가 납품되었는데 이 자체가 각 조합으로 가면서 여기에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들의 길이 막히고 그 참여한 업체가 조합에서, 흔히 말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자기들이 참여하고 자기들만이 알기 때문에 그리로밖에 조합에서는 배정할 수밖에 없게 아주 불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알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종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한 불합리점과 모순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도건축에 보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첫째, 에스비티에게 설계를 줄 때 그 사람이 정말 공사를 꼭 따리라고 제가 확신을 했다면…. 정말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크게 내가 대포라도 얻어먹고 주어야지, 돈을 주어가면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관 공사 아닙니까? 도청이라는 막강한 관에서 발주한 건데 제도적인 문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셔서 큰 틀에서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실이나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보안각서에 대한 의미, 공정하게 집행하고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한다는 그런 생각만 철저했으면 제도적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 문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제가 극구 말씀드립니다만 그 회사가 공사를 맡으리라고 어떻게 누가 보장을 합니까?

우양근 증인께서는 처음에 '우리는 이것 싸서 못하겠다, 도저히 2억원 안주면 못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애초에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설계조서가 납품되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내보내기 전에 설계가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사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87억원이 깎였어요. 187억원이 깎였으면 정말 증인처럼 양심있고 올바르게 하려면 187억원 설계부분 도에다 반납해야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왜 잣대가 달라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견적서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가이고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것만 그렇게 깎인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경제부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느냐?' 전부 공사마다 60%, 70%, 80%에 수주하는 게 보통입니다.

수주가 아니라, 입찰을 내보내서 경쟁을 해서 깎인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입찰 내보내기 전에 전라북도 및 의회청사에 대한 설계도서를 가져다 놓고 검토하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서 187억원을 깎아가지고 입찰을 내보냈어요. 그 입찰을 내보낸 거기에서 다시 또 경쟁을 해가지고 몇 %에 잡았죠. 우양근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받았네, 뭐 했네 이렇게 잘 따지시는 분이라면 187억원 부분 반납해야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적용을 다시 해서 조달청 가면 늘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조정되는 것은 없어요. 조금 조정은 되는데 이렇게 설계납품된 조서가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조정되는 건 드물다니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보안문제인데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안에 문제가 있는 중요한 실수를 했으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책임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셔야 돼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 사항은 전연 제가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질 문제 있으면 책임져야죠. 전라북도의회가 한 두 분도 아니고 특위가 1, 2개월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열리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인께서 여지껏 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증인에 대한 섭섭한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공사를 도저히 이걸로는 설계를 못하겠다 해서 강력히 항의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더 줘야 된다 해가지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물론 사람은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체를 꾸려가다 보면 그러지만 같이 협력업체로 들어온 그 회사도 똑같은 입장이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위원님, 이런 큰 일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안타깝고 이런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청에 납품했으니까 관급으로 하든 도급으로 하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라북도청에서 발주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하면서….

증인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여기에 가르치러 오신 줄 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계속 똑같은 얘기로 반복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위증하면 위증으로 올리시라니까요. 저는 위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한다니까요. 위증을 하면 하는데 증인이 여지껏 얘기한 것을 보면 처음 하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자꾸 그 문제 가지고 물고늘어지니까 아까 제가….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증인 여기 나와서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류로 나한테 위반사항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해라 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증인을 부른 이유는 증인에 대한 입장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규명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안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증인하고 이 자리에서 싸움을 하자고 나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좋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견해는 위원님 견해대로 있을 수 있고 일단 증인석에 나왔기 때문에 제 견해도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발언을 않겠습니다.

보안각서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한계, 그리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력업체로, 흔히 말해서 일반 시공처럼 얘기하면 하도급인데 공정거래법에 하도급도 일정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비율이 맞는 부분을 설계부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위반되면 위반되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에스비티가 실시설계에 5천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5천만원으로 계약된 것을 없었던 것으로 놓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기분야가 3억4천만원인데, 물론 여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포함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좀 전의 답변 중에 그게 3:7정도 적용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었고, 물론 5천만원에 계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없죠.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실시설계면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좀 싸다고 생각합니다.

5천만원이 좀 싸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5천만원의 계약금액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 좀 싼 금액이다. 그런데 반도측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약한 거다.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리고 실시설계 계약을 전라북도와 '99년 8월 27일날 했죠? 그걸 해놓고 나서 8월 31일날 보안각서를 제출했어요. 보안각서를 제출할 때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때 통신 쪽의 에스비티는 참여기술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에스비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스비티에서 통신만 했나요?

누락되어 있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에스비티가요?

예.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에스비티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음향은 포함이 안되고요, 그건 에스비티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에스비티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고, 8월 31일자로 보안각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에 누락되어 있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에스비티가요?

예.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통신은 에스비티가 되어 있죠?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에 그게 누락되어 있다니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저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실장이 자세히 알텐데요.

이동수 실장하고도 좀 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8월 31일자에 누락되어 있는 게 확인됐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나중에 제출했는데요.

이동수 실장께서 그게 누락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통신분야 쪽이 실시설계가 분리되어서 협력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다시 이걸 첨부시켜서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그 공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안각서 이게 대표이름으로 전라북도하고 체결된 것 아니에요? 보면 대표이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러면 앞에 참여기술자 명단 첨부된 것도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실무를 이동수 실장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실무를 이동수 실장이 하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했더라도 오래된 일은 기억은 잘 못하거든요.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했더라도 기억이 안되고 그러한 일들은 사후보고는 받습니다. 결재할 때 '내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좋아' 제가 사인하고 결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아시고 싶으면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동수 실장께 자료로 제출요구를 이미 했고요, 이렇게 에스비티와 관련해서 계약금액도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봤을 때 저렴한 편이다,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런데다 보안각서를 체결할 때 참여기술자명단에 누락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느냐? 에스비티가 설계에 참여하면서 또한 시공까지 함께 참여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반도측에서도 알고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되어있다 라는 거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그건 관행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가 관행인가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지금 발주방법이 관행이라고, 설계 그건 아닙니다. 발주방법이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한 사람이 시공하리라고 예측하고 저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비티 같은 IBS시설을 저희가 외주 주는 경우가 30년 설계사무실 했지만 1, 2건뿐이 안돼요.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었고 요즘 소위 인텔리전트 빌딩 서비스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시설을 하지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로서는 전연 모릅니다. 단지 음향은 몇 년 전부터 요즘 예술의전당이나 그게 많이 생기기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연 고의성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통해서 1차 선금급을 '99년 8월 31일날 받았고 그 다음에 2000년 9월 6일날 2차 선금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50%는 언제 수령했는지 구체적으로 시기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러면 나머지 50%를 일시불로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닙니다. 마지막 13억원 받았다고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록을 봐야 합니다만 저희는 돈을 받을 때 계약서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50%를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까?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저희는 돈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건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건 서류를 봐야 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받았는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받았는지 이것도 기억이 안나신다는 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언제 받도록 되어있는지 그 계약서를 봐야죠. 지금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계약서를 보셔야 기억이 나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건 당연하죠.

그 날짜를 기억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50%를….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주하는 게 전라북도청 하나뿐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청은 여러 가지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증인께서도 답변하셨잖아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제가 컴퓨터도 아닌데 계약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 가지고 너무나 신경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설계비는 총 공사비에 비례해서 책정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축소될 경우에 설계비도 그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야 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계약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게 계약조건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계약했을 당시에 계약조건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것도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그건 계약서에 명시되면 반납됩니다.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특수조건이라서 계약되면 명시를 합니다.

명시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지금 기억이 없으시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지금 기억 없습니다. 그건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정식으로는 끝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예를 들어서 설계변 경이 요구될 때에는 혹시 또 설계변경에 따르는 금액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것도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건 계약도 할 수 있고, 책정이 되어야 겠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경미한 사항은 안하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양인데 그런부분을 전라북도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제가 나중에 이동수 실장에게 들은 얘기인데 공문은 받지 않고 내부결재된 팩스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하지 않고 '전에 우리가 했던 설계납품서니까 그냥 설계변경에 동의해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새로 단가 적용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경미할 때는 서비스차원에서 해줍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 그랬다라고 설계변경을 해줬습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건데.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원칙적으로 단가 조정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받고 도장 찍어주는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발주하면 2001년도 물가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동수 실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자꾸 도장까지 찍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동수 실장이 증언을 했겠습니다만 저희가 적산업체에 252만원까지 주어가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했더군요.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설계변경 있을 때에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니 단가도 몇 년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이랬을 때 또 설계변경 의뢰를 하면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정식공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지금 정식공문을 받은 것하고 안받은 것하고의 차이점이죠? 정식 공문을 받았으면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얼마 계약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책임을 질 건데, 이것은 정식 공문이 아닌 상태 속에서 단가내역서를 사견으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제 도장이 일단 찍혔으니까 사견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나 감리자가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이게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정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해달라면 그냥 해줍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통상 그래요. 저희 설계사무소는 업종 자체가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서도 252만원을 들여가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왜냐면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비티에서 나오거든요. 도급이 관급으로 26억원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도에서는 설계도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설계사에서 받아가지고 조합으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의무가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전반적으로요?

예.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건축, 기타 전기 전부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반도가 계약했지, 반도에서 준 다른 기타 하도급 회사하고 전라북도하고 계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모든 것은 반도가 검토해서 책임을 져야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반도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에스비티가 설계를 자기네들이 계약했으니까 다 해야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에스비티는 다른 회사하고 계약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또 줄 수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법상으로 규정에 못주도록 되어 있으면….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글쎄요, 재하청 문제를…. 그런데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재하청을 계약하고 주었는지, 아니면 기술자문을 받았는지 이런 한계의 묘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나도 모르는 거고 사장님도 모르는 것이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었다라면 계약법 위반이냐, 아니냐.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그 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재하청을 주는 게 위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립배관을 많이 하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다들 PVC 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틸파이프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사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견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사실은 PVC는 근래 나오는 거고, 말하자면 스틸파이프하고 PVC는 다릅니다. 왜냐면 PVC는 콘크리트 매입 때는 괜찮은데 강하게 충격을 주면 깨져요. 요즘 PVC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니까요. 엑셀과 두어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할 때 PVC 관이 깨질 정도로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맞아서 PVC 관이 깨질리도 없고, 단, 우리가 스틸파이프는 좀 외관상 나와있는 데에 쓰는 것이지, 매립하는데 스틸파이프가 과연 설계자로서 그렇게 해도 되냐, 안되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렇게 대답할게요. 전라북도청과 유사한 다른 데는 다 PVC를 썼는데 유독 전라북도청만 스틸파이프를 썼으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해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다른 데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말 그런 건 PVC로 늘 쓰는 건지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에서는 스틸파이프를 써서 설계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만큼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도청 같은 건물을 PVC를 주로 썼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에서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빌딩이든 콘크리트 타설 속에는 거의 99.9%가 PVC를 썼을 것이고, 밖에 나타난 배관 쪽에서는 스틸파이프 배관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동안의 관념으로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원하게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렇지는 않아요. 고급건설은 PVC를 안씁니다. 스틸파이프로 하고 고급건물은….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스틸파이프하고 PVC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시공과정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시공과정에서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럼요. 위원님, 이렇게 비교하시죠. 저희가 조사했는데, 5개 건물에서 60%는 PVC를 썼는데 왜 도청을 포함한 40%는 스틸파이프를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그래요, 나는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제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PVC 파이프를 다 쓰더라 이거요. 즉,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이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넘겨받은 그대로 보완만 해서 한 것 아니냐. 솔직히 이런 의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반도의 자료가 저쪽에 있는데 멀티큐브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단가 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보고 듣기에는 1백만원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박영자 위원께서 그걸 물었어요. 멀티큐브가 1층은 1,400만원입니다. 2층은 1,800만원이에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모든 시방서 내역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 해도 9대요. 9대라면 그것 한 가지만 봐도 3,600만원이 손해예요. 그 다음에 강제전선관이 36C가 IBS에서는 1,921원입니다. 전자음향에서는 1,927원이요. 편차가 46원 납니다. 또 28C에서는 IBS가 1,566원입니다. 전자음향에서는 1,602원입니다. 36원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럽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반도에서 종합검토를 했더라면, 더군다나 고향이고 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사장님께서는 '우리는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납품을 해줬는데 의회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라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에, 그것도 아까 사장님이 보고를 잘못 드렸지요, 1백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당연히 내가 물어주겠다. 이건 물어주셔야 돼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곁들여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혹시 이쪽의회에서 어느 특정 전문업체의 이런 부분 말고 단가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팀들의 전문가하고도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단가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반도에서 납품한 시방서를 보고 단가가 왜 틀리는지….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 부분 말고요, 이 부분 단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승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첨예하게 서로 대립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반도에서는 설계를 하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고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설계감리까지 또 뒀잖아요. 그런데 설계감리하고도 충분한 협의 없이 도급에서 관급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또 사실은 반도에서도 안전장치를 하려면 설계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왔는데 심의 좀 해주십시오' 했어야지, 청사건설추진단하고 반도 사장님 둘이만 알고 다른 데는 하나도 몰랐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어떤 내용이요?

설계변경….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설계변경이요?

예. 끝났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이동수 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팩스로 받았다, 그래서 오늘 증거자료로 팩스 받은 2개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36억원이라는 돈을 도급에서 관급자재로 바꾸는데 팩스 1장 받고 직원이 전화하는 걸로 받고 반도에서 그냥 그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담당자 상대해요. 솔직히 말해서 관행상 그렇습니다. 특히 관 같은 데서 설계사무실을 그렇게, 윗사람이 지시를 했든 안했든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누가 직접 전화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설계사가 대접을 못받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내용이 어떻든 이동수 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저희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이 절차를 안밟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단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안맞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거친다면, 설계심의위원회에서 3차까지 했더만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 아까도 사장님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고전적인 것을 좀 하고 뾰족한 것은 일본을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섬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된 것을 설계에 반영시켰다라면,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그렇습니다, 물량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가가 변경됐으니까 단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왜 공문을 받지 않고 계약하지 않고 해줬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할 얘기가 없는데, 단지 2000년 단가를 2001년으로, 더군다나 단가를 바꾸려면 기본적인 베이직이 깔려야 합니다. 그건 폼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저희가 해줬던건데 2000년 단가를 단순히 2001년 단가로 바꾼 자체가 위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수긍이 안가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도 하고 또 정식공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팩스 1장 보고 대표권이 있는 우양근이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공신력 있는 도면으로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추궁하신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2000년 단가를 2001년으로 고쳐주는 건 서비스차원에서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뀌어요. 그런 과정에서 품목이 있잖아요. 도급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관급으로 바꿔달라, 통신서비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라면 않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또 상의도 없이 전화로 한다든가 팩스로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에스비티가 26억원의 관급이 더 늘어나가지고 122억원이라는 돈을 수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반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도장을 찍어주셨다는데 납품받은 거기에는 납품도장이 찍힌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우양근 사장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그건 뭔가 중간에서 잘못됐겠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서류를 해줘도 예가입니다. 글자 그대로 설계사무실에서 해주는 것은 예가이고 발주처에서, 예를 들면 도청에서 10억원짜리를 20억원에 주든 5억원에 주든 1원에 주든 그건 발주처에서 알아야 할 문제인데….

그래도 설계측에서는 적어도 도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콘크리트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비싼 스틸파이프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 ○(주)반도조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스틸하고 상관없는데, 단가는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단가를 적용하느냐 하는 가는 예상가에 불과한 거니까 단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사무소에서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부풀린 관급자재가 다시 설계도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저것이 도장을 찍었든 안 찍었든 반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나왔다고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반도조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우양근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 이동수 실장과 서로 확인하는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증인심문을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양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귀가하셨도 되겠습니다. ○(주)반도조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 끝내고 나서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리게요. ○(주)반도조합건축사사무소대표 우양근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현장의 관급자재 또 설계부분, 설계감리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들어났는데, 장용화 증인께서는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감리를 하고 계시고 있는 입장이지만 설계도면에 시공감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조직상황을 보면 특히 통신 관계되서는 저는 보조감리원입니다. 통신의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재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으면서 통신분야는 현재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관공사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든지 등등해서 특별하게 현재 문제제기 된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두 분께서 더더욱이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또 문제점이 많은 현장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전자음향이라든가 전기자동제어라든가 IBS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조합으로 계약이 돼있던 부분이 계약 본인들도 계약을 해약하겠다, 이런 실정인데 만약에 계약을 해약해서 전반적으로 조달청 계약이나 또는 입찰을 할 경우 공정에 또 현장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직원이 여기 왔었습니다. 저는 지금 알고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포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사가 정상적인 공정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면 매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보류가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보류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이, 배관공사 금년에 해야될 게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 부분이 매입배관으로 돼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매입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관한 문제는 공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은폐라고 그러죠, 노출된 배관을 볼 수 있는데 이 공사도 계속 수행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는 계속 타설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들, 기계도 있고 소방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 도급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따라 올라 가면서 계속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단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면 배관관계, 특히 기계에서는 덕트가 있는 부분에 서로 간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서로 맞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장용화 증인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현장의 사실적인 이야기겠지만 본 위원은 장용화 증인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쾌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감리라는 것은 뭡니까. 현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없고 또 물건 수급이 잘 될 수 있게끔 또 제시간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시공함에 있어서 감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장용화 증인의 가장 큰 임무이고 의무이거든요. 그렇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맞습니다.

물론 장용화 증인께서 주 감리가 건축이고 옆에있는 유제홍 증인은 통신/IBS가 감리분야겠지만 이 전반적인 것을 총 관장하는 것은 장용화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맞습니다.

그렇다면 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냐, 아니냐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벌써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제홍 증인이나 또는 장용화 증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라든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물품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사나 검증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리를 하는 회사한테, 이렇게 감리를 하는 기술자한테 이 큰 건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 말만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냐고요? 안 느끼냐고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책임을 느낌니다.

책임을 느끼며 감리를 그만두실 의향도 있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에서 여러 가지 어감이 안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공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시켜줘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유제홍 증인께 묻겠습니다. 통신/IBS라고 한다면 전문분야 중에서도 더욱더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분야인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유제홍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저희 현장은 통신에 2002년도 5월 1일날 제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총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제가 투입됐는데 저는 기술자로서 초급감리원입니다. 저는 2002년도 2003년도 분이 전체적인 공정상의 배관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초급기술자라고 했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예.

초급기술자라고 한다면 등록된 초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본인은 기술협회에 등록된지 얼마나 됐어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저는 급수로는 사실 특급감리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와 계약할 때 초급감리원 1명, 그 다음에 특급감리원 1명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일날 초급감리원으로서 투입이 된 것이고, 2003년도 5월 1일자로 특급감리원이 한명 더 배치되거든요.

유제홍 증인께서는 여기에 종사한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저는 통신만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하신 분이 왜 초급감리로…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저희가 계약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현장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계약은 초급감리원으로 돼있어도 실질적인 특급감리원으로서 자격은 있지만 도랑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보세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저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하고있냐면, 작년 5월 1일날 와 가지고 설계도서를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배관·배선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IBS장비나 그 다음에 전자음향은 실질적으로 장비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5월 1일날 특급감리원이 오시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공사에 제작승인을 저희가 계속 해 줘야 되거든요. 장비에 대한 사양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관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회사에 통합자본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보다는 다른 일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제홍 증인께서 소속이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차장으로 돼있는데 무영종합건축사가 통신/IBS 감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있습니다. 추세가 IBS라는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자동제어쪽 솔루션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기계쪽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6년 전부터 통신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전산관련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영종합건축에서는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옆에 중소기업청 건물을 했고, 서울에 여성프라자에 실적이 있습니다.

에스비티주식회사 아십니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예.

무영종합건축사가 에스비티회사 보다도 더 실적이 많은 회사입니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제가 알기로는 에스비티가 IBS 솔루션은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못 무영종합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의심을 가져봐요. 왜 그러냐면 일련의 예로 아까 장용화 증인께도 말씀드렸지만 통신/IBS 문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 상태도 아니고 또 과연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업체들로 구성이 돼있는가 점검도 안 해보고 이렇게 업무를 다루지 못하는 회사가 더더욱이나 역사가 그 다지 길지도 않은 회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구심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고 어찌됐든 간에 유제홍 증인하고 장용화 증인께서 맡은바 일을 다 하셔야되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려면 미리 감리임무를 그만 두는 것이 서로가 좋은게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런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전문분야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세부적인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절연저항기준치가 있더만요? 잘 모르세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검수 체크리스트를 제가 쭉 보니까 절연저항기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절연이 나쁘면 최근에 여러 화재사건 같은 내용도 보면 절연저항이 나쁘면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전문분야가 아니셔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단장께서 검수라든가 체크라든가 하셔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완공이 되면 부실공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감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있어야되고 또 설계에서 오는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로 연결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들이 있는지….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절연저항이 전기분야인지 통신분야인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기나 통신은 같은 분야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기나 통신이나 전부 초급감리원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감리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네 단계로 지금 계약돼 있는데 초급감리원이면 다른 말로하면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고 특급감리원은 대학생 수준입니다. 현재 전기나 통신에 초급감리원이 있고 금년 5월달에는 특급감리원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특급감리원이 대학생 수준이면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듭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종류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가 없다. 저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금방도 장용화 증인께 그만둘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철저해져야지 어떤 건물을 완공했을 때 위급상황이라든가 어떤 비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가 전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단히 걱정이 돼서 증인께 질의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감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방금 지적하신 분야는 저도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셔서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전장구 구입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율이 일정하게 책정하게 돼있는데 이게 대충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도록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노출됐을 때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노출됐을 때는 스틸배관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야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예.

콘크리트 타설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PVC나 HI-PVC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에스비티있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예.

공정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했죠? 안했어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IBS, 전자음향 똑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2002년도 12월 31일날 1차수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음향은 2,500만원, IBS는 2천만원을 준공을 하고, 겨울철에 저희가 매입배관 부분이 데크플레이트라고 해 가지고 건축이랑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을 부대공정이라고 저희가 현장에서 말하는데요.

됐어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만약의 경우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문제로 결정됐을 적에 에스비티가 계약이 해지가 돼가지고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예,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차장 유제홍 지금 2월 12일자로 정식으로 보류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건축공정에 맞춰서 조금씩 일을 했는데, 관급자재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다 현장에서 일을 안하고 오프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배제가 되더라도 매입배관부분이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