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복구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계룡대에서 거행되는 육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월 2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9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9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월 26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 25일 전영환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주요현안사항 보고청취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3월 28일 충청남도의회공고 제13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인 지난 3월 27일 긴급 위원회를 개최하여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현장과 사고대책본부 및 분향소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위문금 5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3월 28일자로 제출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의규약중개정규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동 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4월 3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3년 4월 4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 3월 2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3년 3월 28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3월 31일자로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등 네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3년 3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민기 의원 등 열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없는 슬픔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안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 있는 어린이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충남교육의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 신뢰와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시고 촉구하였음에도, 대구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바로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학교에서 참담한 비극을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화마에 숨져간 어린 영혼들과 병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새싹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그 무엇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참사는 충남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합숙소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축구꿈나무를 양성한다는 미명아래 우리의 어린이들은 마치 외양간과 같은 초라한 시설과 재해에 무방비한 안전사각지대에서 생활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관계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복환 교육감께 몇 가지 제안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도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재발방지 다짐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그동안 교장이 교직원을 집기로 던져 다치게 한 사례, 천안 모초등학교 학생이 자살한 사례, 그리고 최근 무리한 개교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백석초등학교 사례, 엊그제 예산 모초등학교장의 자살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섬세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행정 책임자들은 학교행사나 학부모 행사 이런 것에 참석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어둡고 후미진 곳을 먼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근본은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 있음을 새기시고 교육감 취임이후 미흡한 정책들이 무엇이었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환골탈태하는 전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학년 어린이는 후배를 살리고자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숭고한 희생정신이 후배어린이들은 물론 사회의 정신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일 있었던 합동영결식에서 어린이 대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며 고귀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가 이번만큼은 결코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차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의원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엄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11시 17분, 천안초등학교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원인불명의 불의의 화재참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된 8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한 명은 퇴원했습니다만 16명의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상태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명이 합숙하는 장소는 111㎡로서 엄청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창문이 두 개인데 신발장 내지는 에어컨으로 가려져서 공기가 유통이 안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그을음조차도 밖으로 못나온 상태를 본다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야간강의 때문에 늦게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서 숙소를 보니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축구 꿈나무의 부푼 꿈을 이루라고 한 기성세대 모두 방관자이고 모두 죄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현실이 모두 그런 상태로 열악하다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참담했습니다. 특히 체육교육의 현장이 어떤지 가히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화재원인이나 대책 그리고 도내 초중등학교의 시설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노후 전기시설,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의 개보수, 증개축,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재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의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달아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새것이기에 언제 설치했느냐고 물으니까 올 2월에 설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 이왕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면 그 낡은 건물, 글쎄요, '93년에 신설했다고 하는데 스티로폼이 건축형태에 맞지 않습니다. 시멘트에 문대져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발생하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 노후시설을 아예 밀어버리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컨테이너박스를 이어서 거기에 설치했다면 이러한 대형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요즘 누가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대처해 나갈지 정말로 까마득한 현실입니다. 천안초등학교는 저의 관할구역입니다. 단국대학교 영안실 역시 저의 관할구역이고 제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숙소를 살펴본 다음에 초등학교 분향소에 갔다가 단국대학교 분향소에 갔습니다. 처음에 유가족들이 너무나 조용했고 슬픔을 안으로 삭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몸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향조차 못하고 문 옆에서 계속 서 있다가, 한참 서 있다가 안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심호흡하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또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또 분향을 하기에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유가족들에게 도저히 죄송하다고 말은 하는데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협상이 계속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큰 역할은 못했지만 혼자 애는 썼습니다. 교육감님, 도지사님! 댁에 들어가셔서 사시고 계시는 곳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를 가져 주세요. 어떤 곳에서 생활을 하시는지요? 처참합니다. 정말로 처참했었습니다. 그리고 16개 초중고의 합숙소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이복구의장
엄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제정·개정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주요현안사항 보고청취,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지난 2월 2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조례 제정·개정안 등 각종안건 심사와 주요안건사항 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