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건과 불부합되어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현지 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실시해 오던 것을 의장명의로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후단에 명정하였으며, 증인 등이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1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국외여비 등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하고 있는 조정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과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