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3회 제5차 본회의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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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오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번과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02년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보육시설 어린이집 임대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강석호 의원님 이 질문하신 2002년도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어린이집 임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군내에는 보육시설이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남, 화성 2개소의 공립시설과 청양, 정산어린이집 등 2개소의 법인시설과 참솔, 넓은마당, 신나는 어린이집, 예일몬테쏘리, 피터팬, 행복한 놀이방, 꼬맹이 놀이방 등 민간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꼬맹이 놀이방은 작년 8월 12일 휴지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를 비롯한 5개사업에 5억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육시설 임대내역입니다. 군소유 건물중 어린이집 임대된 것은 청남면 복지회관내에 청남어린이집과 화성면 복지회관내에 화성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였으며, 청양군 복지회관 별관내에 참솔어린이집을 연간 248만 6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육시설 운영현황 등을 보면 인건비는 법인하고 공립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사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공립과 법인시설만 지원되도록.......

석호

강석호의원

차량비도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차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또 교재교구비는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립에는 지원되지 않고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유치원 및 유아원 학원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단가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석호

강석호의원

지원기준이요. 저소득층 유치원 및 유아원의 학원비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이요.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는 가구당 월평균 3인까지는 가구당 3,600만원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4인은 3,800만원 재산 가구당 11만원, 5인 가구는 4,100만원 재산 가구에 12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항간에 의하면 대상자가 아닌 공직자 및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한테 지원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여론이 있고 작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이 소득관계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고, 재산이 지금 기준이하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우선 평가해서 지원이 미달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여론이 나왔다고 보면 지원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확실히 지켜 가지고 자영업에서 재산이 수입이 많은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우리 노인인구의 비율이 타시ㆍ군에 비해서 높은 현실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복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인구의 비율이 타시ㆍ군에 비해 높은 현실에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노인인구는 작년 12월말 현재 7,958명으로 20.6%를 차지하고, 우리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었고, 타시ㆍ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작년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연금, 결식노인 및 밑반찬지원, 노인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였고, 도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노인의 날 행사지원 1천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1개소에 1,300만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220개소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가스시설검사 220개소에 247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또한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에 400만원, 노령화사회대비 지역사회 진단용역 1회에 4,450만원, 노인회 운영비 보조로 청양군노인회에 1,560만원, 노인단체 행사참가지원 435만원, 경로식당 난방비 지원에 2개소에 120만원, 경로식당 개ㆍ보수비로 정산면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보조사업의 지원 및 재원분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욕구의 증대로 인 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노인복지사업 시행시에 적기 사업대상자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신규 경로당등록을 가급적 줄이고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과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겠으며,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밑반찬사업, 빨레, 세탁, 방문진료 등을 실시토록 하고 노인대학에 각종 교양교육을 실시라든가 취미교실운영, 건강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이라든가 빨래, 세탁, 방문진료 등을 한다고 했는데 밑반찬 담가주기 같은 경우는, 어디 단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군에서 보조해서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밑반찬사업은 군에서 지금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각 단체를 우리가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5만원씩, 노인 한 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5만원씩 밑반찬사업 재료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어느 단체에다 주고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단체별로 틀린데 대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교회에서도 일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혹시 적십자회같은 데 나가는 것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 적십자회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담당

사회담당

송석구 - 집행부석에서 비봉면이 하고 있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비봉면이 한군데 있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비봉도 있고 대치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금액이 혹시 그런 데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치에서는 안식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혜규

복혜규의원

적십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우리가 연초에 희망단체를 읍ㆍ면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단체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희망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을 무리가 없도록 잘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노인분들은 잘 떠받들어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지도 좀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잘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인복지사업중에서 몇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 무료입장이라든가 지하철 무임승차같은 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건단체에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노인들은 경로승차권을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비를 매월 분기별로 해서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인들의 바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들이 단체활동도 많이 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군수차원의 표창이 빈약해서 노인들 스스로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때 이런 때 좀 선별해서 노인표창도 좀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해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년 각읍ㆍ면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는데 장애인 고용업체 및 고용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업체 및 고용인원 현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업체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총 9개업체로 장애인 고용인원은 삼화질석에 1명, 썬체인에 1명, 애경산업 1명, 청양군장애인근로작업장에 8명, 장애인심부름센터에 3명, 로찌아도자기에 4명, 동서산업에 1명, 칠갑산주조에 1명, 한울농산에 3명 등 총 23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1,500여명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전부 합쳐서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등록된 장애인이요.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2003년도 고용현황을 보면 9개소에 23명이 채용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청양군장애인 근로작업장하고 청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 알기 쉽게 반이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11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을 채용하고 있다면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대로 채용이 된 것으로 보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미흡하죠. 미흡한 것도 상당히 많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업체마다 취업알선을 위해서 유도 및 계몽을 해보셨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장애인을 취업하게 되면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보면 최소한도 한 달에 몇십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미세한 손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용이 가능한데, 그런 생산업체에서 기술과 여러 가지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금도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 데도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업인들이 자꾸 회피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의무고용업체 고용비율이 몇 % 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뭐 0.3%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저는 2%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알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서 떠들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군청에는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 1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3명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군청은 충족이 됐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군청도 비율로 따지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모범기관에서 제대로 채용을 좀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사부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항에 보면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 및 사무용품, 신문, 매점, 자판기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으로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더러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도 추진을 강력히 하는데 지금 의료원에 자판기를 2대중의 1대를 고용원한테 임대를 했고, 기존에 있던 군청 이런 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각단체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른 단체보다는 하여튼 장애인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수법을 써서라도 떼주시도록 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다시 생기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권장해서 장애인들이 임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하튼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서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1년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줄이고 실현 가능한 사설 납골묘 설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사설납골묘 설치현황과 권장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에 설치된 사설납골묘 설치현황 및 권장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설납골묘 설치현황으로 2001년도에 5기, 2002년에 4기 등 총 9기의 사설납골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장계획으로 이후 청양군민이 사설납골묘 설치시에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도록 사업비보조금지급조례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시 장점을 중점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임야나 농지에 허 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가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골묘는 특별히 제재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라든가 산림같은 경우에는 훼손허가, 농지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만 받으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설치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5기, 2002년도에 4기에 불과한데 홍보가 아직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뭐 이것은 홍보보다도 가족과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납골묘쪽으로 가는 쪽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홍보보다도 가족이나 종중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100% 수용이 다 되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공설납골당도 있고 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공설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묘지로 인해서 국토잠식을 줄이고 또 적은 면적이 들어가는 사설납골묘 제도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더욱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인근이나 여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해서 납골묘를 권장 또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 서도 검토 또는 추진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이나 종중이 있을 때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납골묘는 이춘호의원님께서 사설납골묘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우리 청양군에서 운영되는 화성 수정리 공설묘지 납골당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도록 과장께서는 질문, 현장답사때 들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화성 납골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금액 약 4,946만원인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누수가 된다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보셨습니다마는 비가 새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고 않고를 떠나서 사회복지과의 주무과장이라는 분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4,900만원씩 올려서 예산상정해 달라고 예산서에 올리게 된다면 이 행정이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 올릴 당시에는 벌써......

윤명희의원

아! 심사숙고하지 않고 어떻게 추경예산을 올린다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이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윤명희의원

‘들을 것이다.’라뇨?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우리가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보수는 누구 돈 갖고 합니까? 보수를 누구 돈 갖고 하는 거냐구요? 예를 들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수는......

윤명희의원

아니, 보수가 하자발생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청 돈 갖고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가 화성납골당을 비롯해서 화성 수정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에 1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해줘서 사업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할 것 같다 해서 하자보수를 시켜라 했는데, 하자보수시킨다고 했는데, 또 예산을 올린다고 볼 때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냥 의원님들이 예산서 제대로 안 보고 승인해 주면 4,900만원이 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공사한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우리가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자검사 내용은 우선 위에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조인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갈라서 트지 않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구요.

윤명희의원

그럼 이 예산서는 안 올릴 것을 올려서 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짰구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금년에는.......

윤명희의원

그럼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짜서 기획감사실에 올려갖고 앞으로 우리가 2회나 3회추경할 시에 올리나 마나 한 것이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 추경 예산자료를 요구할 당시에는 보수가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윤명희의원

아니, 그런데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4,9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올렸느냐 얘기에요. 그렇게 하찮게 될 일을, 만약에 의원들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면 4,900만원이 소비되는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윤명희의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이것 한 달도 안 됐어요. 예산심의한 지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수한 것은 불과 열흘전이나 보름전밖에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열흘전에 그렇게 보수해서 올려야 될 것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 요구자료를 요구한 것은 벌써 한달이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한달 이상이고 두달 이상이고 그냥 보수해서도 될 일을 4,900만원씩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수해서 될 일인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납골당에 물기 같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통로에서 물이 고여있어서 거기로 넘어가서 그랬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가서 봤을 때는 지금이 건조기에요. 봄철이 건조기 아닙니까? 산불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고 할 때니까 만약에 7, 8월달에 가서 장마시에 거기에 습기차고 물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우리가 현재 판단할 때는 맨홀로 해서 물이 유입돼 서 떨어졌거든요.

윤명희의원

아니, 맨홀을 따지든, 지붕을 따질 필요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들어가던,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판단이 아니라 만약에 물이 새고 습기가 있을 때는 1억원 들여서 공사를 맡긴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게 하자보수.......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1억여원이라는 것은 그 사업비가.......

윤명희의원

10년이 가더라도 그것을 고쳐야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투자된 것은 아니고요. 뒤에 유공관, 유자관이라든가 그 앞에 관리사가 지어져 있는 부분에 투자된 부분이고, 그 위에 포장된 부분만 1,200만원 정도가.......

윤명희의원

1,200만원이 들었건, 100만원이 들었건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엊그제 우리 의원 님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도 그 지붕에 방수시멘트만 발랐습디다. 방수시멘트를 바른 그 새에 갈라진 뒤에 골탄을 이렇게 초등학생들 밑그림 그리듯 말이에요. 목연필로 밑그림 그리듯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그게 또 갈라졌어요. 거기로 분명히 물이 들어가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7, 8월달에 장마시에는 납골당에 물이나 습기가 분명히 찹니다. 아까 말씀이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느니, 이런 얘기는 할 것 없어요. 물방울도 습기고 물이에요. 과장께서는 자신있게 엊그제 현장답사때 말씀하셨지만, 7, 8월달에 가서 장마시에 분명히 거기에 습기가 찰 때는 이 공사한 업체로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공사는 당초에.......

윤명희의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을 설치할 때 당시에 설치됐던 공사이고요. 나중에 1억원을 투자했던 그 공사는 위에 포장공사만 한 공사입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위에 포장을 하든, 뭐하든, 납골당에 우리 의원 들이 벌써 한 6번을 갔을 거예요. 그 설치한 데를 현장답사를, 2대, 3대, 4대에 말이에요. 그런데 지붕을 1,200만원가지고 했던, 120만원 가지고 했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납골당에 습기를 제거하고, 물 고여있는 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투자했건, 120만원을 투자했건 그것은 따질 필요 가 없고 하자가 발생시에는 공사를 맡은 업체에 의뢰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면 그것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론할 필요없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지적으로 해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분명히 했고요.

윤명희의원

했는데 이상이 없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분들은 하자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윤명희의원

마쳐서 이제 더 물이 안 고인다 이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하고는 관계없이, 그 하자검사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납골당에 물이 고인다든가 습기가 차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또 물이 고인다고 할 때는, 이 납골당이라는 것은 1년이나 2년 두고 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사망하면 재를 갖다 함으로 모시는 건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찬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데, 지금 위 부분에서 들어가는 물은 이번 하자공사로 해서 새지는 않을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닐 것 아니냐’가 아니라 샜을 경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하가 있어서, 당초부터 잘못된 부분을.......

윤명희의원

아니, 산불이 나서 대비합니까?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강원도같은 경우는 산불감시하다 자가용 헬기도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대비가 문제지, 납골당에 물 고인데 따지면 뭐합니까? 이것 갖고 자꾸 그냥 한 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금년 여름에 장마가 얼마 질는지 모르지만 장마때가서 습기가 차고 물이 고여있을 때에는, 엊그제 과장께서 현장답사시에 의원들한테 설명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때가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윤명희의원

얼라! 담당과장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여러번을 답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최선을 다 했는데 물이 또 샌다고 하는데 책임을 못 짓는다는 얘기에요? 안 새면 상관없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이 샌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윤명희의원

책임질 일이 없으면 과장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주무과장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납골당의 누수 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이것이 1, 2년 되니까 다시 샌다고 할 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은 안 되는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윤의원님도 3대의원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지적을 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라고 1억원을 넣으셨습니까? 당초에 묘 마당이 전부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때 뒤에 유자관을 묻도록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 공사비를 책정을 해줬고.......

윤명희의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떼처리를 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공사비를 넣으셨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위에 자갈같은 것을 부토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일부를 거기에 투자한 것 뿐이지, 당초 1억원을 갖다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우리 4대 의회 들어와서도 납골당이 엊그제 골탄 이렇게 발라놓은 지역을 까내라고 했어요. 공중에 튀어나게, 엊그제 말고, 작년에 현장답사시에도 이것을 파내라고 했어요. 이것, 납골당 이쪽 올라가는데 있지 않아요. 옹벽 친 것 파내라고, 얼른 튀어나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책임을 못짓겠다니, 한번 부군수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담당공무원이 만약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팔려면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예산이 공사시킨 사람이 있는데 왜 예산이 또 필요해요. 그럼 여기 4,900만원 시켜 줬으면 그놈 갖고 또 하면 되겠네요. 삭감하지 말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옹벽친 부분이......

윤명희의원

과장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못짓겠다면 뭐하러 과장하고 월급 받아요? 자치단체 할 일 없어서 군민 세금 내가지고 월급 줍니까? 부군수님 입석하셨으니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안 샌다면 얘기를 안 해요. 7, 8월달에 가서 물이 안 샌다, 할 얘기가 없죠. 군의원이 의회에서 헛소리한 거죠. 책임을 못 짓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소. 안 샙니다.” 해야 죠.

병준

윤병준의장

정리 좀 합시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와서 저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윤명희의원

최선을 다 했어도 물이 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물 새는 것을 저보고 책임지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을 책임지겠습니까?

윤명희의원

나봐요. 이 군청이 새요. 예를 들어서 4층이 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붕도 하고 이 위에 페인트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다시 새요. 그러면서 예산 또 세워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사 한 사람을 또 시켜야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다고 합시다. 재무과장이 “또 새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다면 과장을 그만 둬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주무부서에서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못 짓는다면 뭐하러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잘잘못은 토목기사들을 불러서 하자검사를 분명히 했고.......

병준

윤병준의장

사회과장님! 정리 좀 합시다. 가만 있어요. 복과장! 정리 좀 해요.

윤명희의원

과장님이 책임을 못짓는다면 뭐하러 그 업무를 봐요. 다른 부서로 줘버리죠.

병준

윤병준의장

사회과장님! 발언 중지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준

윤병준의장

정리 좀 해요. 사회과장!

윤명희의원

하자보수 시켰어도 시키나 마나 일 때는 또 시켜야죠. 10년이 가도 그것은 해야 돼요. 공사 맡은 사람이.......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정리는, 말만 딱 떨어지게 책임을 못 짓는다는데 무슨 의회를 해요?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진 업무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납골당은 윤명희의원이 말씀한 대로 우선은 방지가 됐다고 하는데 7, 8월 우기시에 물이 샐 경우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할뿐더러 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윤명희의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못 짓는다면, 그럼 예산이나 또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그래서 복과장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적합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선 납골당이 지금 문제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몇 년전부터 했는데......

윤명희의원

나봐요. 오래 전 문제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라고 한 것 아니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우기때에도 비가 안 새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저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7월달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책임을 아까 못 짓는다고 했는데요. 책임 짓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안 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노력만 하고 책임은 못짓는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전임과장시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누수가 됐는데, 복진서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어요. 이 누수되는 부분과 그 잔디입힌 계단식 만든 뒤에 유관을 배관하고 이것을 새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작년도에 1억여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돈은 거기에 1,200만원밖에 안 세운 것이고 전부터 누수가 됐던 것인데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나는 이 업무를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엊그제 우리가 현장답사했을 때 지붕에다도 방수시멘트를 바르기는 발랐습디다. 발랐는데 그 새에 또 금방 갈라졌어요. 갈라진 새가 4군데에요. 길게, 약 3m, 4m 간격으로 길게, 그래서 갈라진 새에 골탄을 발라놨는데 이게 또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아지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로 또 물이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돼서 물이 또 샐 것 같아서, 앞으로 뭐 건조기는 지하도 물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같은 건조기에는, 그런데 7, 8월에 우리나라가 흔히 7, 8, 9월에 장마가 지지 않습니까? 장마시에 누수부분이 생기고 물이 생겨서 물이 고여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1,200만원을 들였던, 1억 2천만원을 들였던 ‘공사한 사람들을 시켜서 재공사를 시키겠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나는 책임을 못집니다.’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나는 못하겠다는 얘기이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나는 공무원을 그만 두겠소.’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윤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분들은 우리가 하자검사를 할 때 그 기술진을 가서.....

윤명희의원

기술진은 그런 기술진이 어디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위에서 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다만 하자보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은 위에 포장된 부분이 조인트인가 뭐를 넣지를 않아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놔서 보기 싫지 않게 하라는데 그것은 반드시 시켜서 조인트를 넣든지, 바르든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시정보다도 자꾸 의회시간만 소모시키지 말고 주무과장께서 7, 8월달에 가서 누수가 안 되게 책임을 져주세요. 그것 쉬워요. 돈 준 업자들 있잖아요. 공사한 사람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윤명희의원

아니, 업자하고 어떻게 얽매여진 것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에 부분은 자갈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비위관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일부 투자를 한 것이지......

윤명희의원

왜 투자했습니까? 물이 새서 투자한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고......

윤명희의원

그럼 물이 안 새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위에 자갈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참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일부를 거기에 투자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몰터를 하던, 공구리를 깔던 안 새면 상관없어요. 물만 안 새면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7, 8월달에 가서 안 샐 때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윤명희의원

염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왜 염려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위에서 들어가는 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여러 사람 자문 받을 것도 없고, 기술진 자문 받을 것도 없고, 현장 에 가서 물이 새나, 안 새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물이 안 새면 안 새는 거죠. 하여튼 7, 8월달에 가서 물 샐 때는 그 책임을 져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의장님! 가만 있어봐요. 책임을 짓는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7, 8월달에 가서 또 샌다고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기왕에 입석하셨으니까요.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하고 납골당하고 2001년도에 시행한 그 사업하고는 누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누수되는 부분은 매일 직원들을 파견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확인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복과장께서는 누 수가 되면 직원들을 파견해서 물을 닦아낸다든지, 선풍기라도 틀어서 환기를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행정력 낭비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누수부분 원인을, 앞으로도 샌다면 어디서 새는가를 잘 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먼저 공사를 잘못시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먼저 공사하고 누수관계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누수관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억여원속에서 1,200만원 거기다 투자를 했다고 말이에요. 1,200만원을 잘못 쓴 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에서 포장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윤명희의원

지금 나주시같은 경우, 만약에 잘못된 것을 행정소송에서 지면 그것도 공무원이 보상해요. 무한의무의 공무원은 자기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누수부분은 책임을 못 짓는다는 얘기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전문 감독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자문을 암만 받아도 물이 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업자한테는 우리가 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업자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했던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그 업자 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윤명희의원

아니, 공사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누수부분 고치라고 한 업자, 공사비 나갔죠? 공사비 줬죠? 정산처리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에서.....

윤명희의원

납골당보수 1,200만원, 1억여원속에서 1,200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지급됐지 않느냐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급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사비 지급했으면 공사한 사람이 공사를 잘못했으면 다시 해야 죠. 돈만 타먹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공사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윤명희의원

아니, 공사한 사람이 있는데 왜 관여를 못해요. 나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10년전에 지방자치된 뒤로, 어느 공사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그 사용물을 사용을 안 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딱 지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업자를 불러서 “당신이 한 공사가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으니 해 주시오.” 하니까 딱 법규를 내놨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인데 1년반이 지났 습니다. 나는 하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나자빠졌어요.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군 돈으로 다시 해야 죠.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군비 들여서 다시 했어요. 1천여만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한 공사로 인해서 우리군의 예산이 이렇게 더 투입됐으니까 앞으로 당신은 우리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못 줘.”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공사를 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4,900만원 세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1억여원 들여서 하자보수한 데다 수정리 공동묘지사업을 4,900만원을 또 올렸으니, 올린 부서의 주무과장이 지금 와서 책임은 없다, 이것 군비 임자없는 돈인 줄 아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해동이 돼서 바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뒤에 했으면 좋은데.......

윤명희의원

긴 얘기하실 것 없이, 자꾸 시간낭비할 필요없이 장마철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 추경요구를 받다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보수를 못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쨌든 이것은 삭감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올린 자체도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올린 자체가 요. 더 자꾸 시간낭비하고 소모시킬 것 없이 7, 8월달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할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을 때는 직을 걸고 해결해 주세요. 예산투입 얘기는 하지 말고요. 자꾸 여기다 예산 올리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본 공동묘지에 부설되어 있는 납골당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내용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사자체에 부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추궁을 하는 건데 아까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상에 균열부분이 많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내일 오면 강우량 가지고도 새지 않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몰터 내지는 실리콘이라도 해서 철저히, 미봉책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서 챙겨봐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고유번호 5번과 6번을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현황과 지도ㆍ단속결과 조치현황과 고유번호 6번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현황과 지도ㆍ단속결과와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업소현황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33개소, 접객업소 559개소, 집단급식소 23개소 등 총 6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도ㆍ단속현황으로 2002년에 33회, 2003년 현재 6회 등 총 39회 지도ㆍ단속 활동을 2002년에 582개 업소, 2003년에 54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2002년에 64개 업소, 2003년에 5개 업소 등 6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12개 업소, 제조정지 2002년도에 3개 업소, 과징금 8개 업소에 2,488만원, 과태료 2002년에 7개 업소에 450만원, 시정명령 39개 업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동ㆍ하계 충ㆍ효ㆍ예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청양향교 충ㆍ효ㆍ예교실 남자 60명, 여자 82명 등 142명, 정산향교 충ㆍ효ㆍ예교실 128명, 와촌 충ㆍ효ㆍ예교실 84명, 목면 충ㆍ효ㆍ예교실 76명, 장평 충ㆍ효ㆍ예교실 86명에 대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명심보감, 사자소학, 한자, 서예 등을 가르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윤리의식을 함양토록 하였으며, 수료후 인성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각급학교 진학시에 가점혜택을 가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5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잘못하면 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각됩니다. 정기적으로 지도ㆍ단속해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그리고 지도ㆍ단속결과 조치상황중 영업정지당한 접객업소는 사유별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영업정지 당한 업소를 해서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고유번호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충ㆍ효ㆍ예 교실이 매우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확대 시행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주시고, 10개 읍ㆍ면 모두 다 실시하고 5개 교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 읍ㆍ면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9개소까지 운영이 되다가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데 학생모집이 어려워서 지금 5개소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 정산향교라든가 청양향교 또 와촌리, 목면, 장평,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 청남에서 두어군데 하다가 청남에서는 않고 있고, 각 면에서도 이게 사실상은 1개소씩은 운영이 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지금은 초등학생 각 읍ㆍ면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ㆍ면에 확대해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비 지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식품업 단속은 다방이나 기타 요식업소도 다 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말이죠. 개인적인 사유인데 귀중한 친구가 찾아왔길래 어느 다방을 들어가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청양군에서 최고 유명한 것이 구기자가 유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그 아가씨한테 ‘구기자 차를 주시오.’ 하니까 구기자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구기자 차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최고 주장하는 명품이 구기자나 고추, 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다방이나 이런 데도 말이죠. 차 같은 것이 규정적으로 메뉴를 해서 청양의 특산물 구기자 차 한다든지 해서 하나씩 붙여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뭘 규제를 하고 다녔는지, 뭘 단속을 하는지, 홍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구기자가 우리 청양군의 특산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각 다방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구기자가 재료값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끓여서 보관하려면 그때그때 팔지 않으면 버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업주들이 많이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업주들이 이윤관계가 딸리기 때문에 업주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죠. 제가 한 10년전에 진도를 갔더니 진도에서 상가집을 갔는데, 아주 이렇게 다방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다방으로 차를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먹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아가씨나 주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무슨 차가 유명합니까?’ 하니까 구기자 차가 최고라는 거예요. 구기자 차를 잡수라는 거예요. 값이 얼마냐니까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를 해서 그럼 진도 구기자 차는 어떤가 해서 같이 먹어본 일이 있는데, 청양명품 구기자 해놓고 업소에 가서 구기자 차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다음 지도ㆍ단속할 때는 특산물 구기자 찾지 않더라도 하나씩 붙여 놓을 수 있게끔 홍보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 업주를 조사해서.......

철우

이철우의원

희망을 한다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권고를 다 해야 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차 값이 비싸고 다른 차보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청양군 복지회관 건물현황과 입주단체현황, 2002년 집기 등 구입 및 읍ㆍ면 공과금 집행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양군 복지회관 건물현황 및 입주 단체현황, 2002년 집기구입비 및 읍ㆍ면 공과금 집행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복지회관 건물현황입니다. 군 복지회관은 구 의료원자리 연면적 1,706.92㎡,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관건물과 구 교육청 자리의 연면적 525.51㎡, 지상 2층의 별관건물 등 2개 건물이 복지회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 의료원자리 본관건물에는 청양군 국가보훈단체외 9개 단체가 무상임대 입주되어 있고, 구 교육청자리 별관 건물에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외 4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참솔어린이집만 연간 248만 6천원의 사용료로 임대되어 있고 나머지 4개단체는 무상임대 입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복지회관 집기 등 구입현황으로 연결용 책상 등 총 6개 품목의 집기를 구입하여 회의실에 비치하고 회의교육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읍ㆍ면 복지회관 공과금 집행내역으로 군내 6개소 읍ㆍ면 복지회관중 청남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5개 복지회관의 전기료로 414만 4천원을 납부하였고, 청남면 복지회관은 사용자인 청남어린이집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복지회관에 입주단체에 기준에 저촉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우선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연관된 단체를 주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전부 연관된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1개 단체만 연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안 되는 단체가 참솔어린이집 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참솔어린이집 입주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입주를 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복지회관을 지정하면서부터 교육청자리를 교육청에서 인수를 하면서부터 복지회관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노인회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넣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같은 복지회관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간이 있어서 아마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상임대를 하다가 도감사에서 사립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가 없다 해서 임대를 받아라 해서 중간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사립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립은, 복지회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다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참솔어린이집에 어차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단체는 다 무상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공립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48만 6천원이라는 돈을 여기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평수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임대료 요율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제가 이 도표를 보면 무상인데 1,553명 여기에 130㎡하고 예를 들어서 2명이 쓰는 데도 54㎡, 이렇게 처음에 임대를 줄 때 단체가 좀 적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으면 적은 면적을 줘 야 되는데 넓은 데를 주고, 단체가 많은 데는 면적이 적은 것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만 들어가 있고요. 청양군 지체장애인협의회이라든가 이런 것은 1,553명인 것은 회원 얘기이지,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자유총맹 여기도 369㎡이면 엄청 크죠? 근 100평이 넘는데, 여기는 3명이 저기로 쓰는 자리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369㎡, 이게 잘못됐네요. 잘못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뭐가 면적이 안 된다 말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면적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이 잘못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면적이 큰 데는 인원이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바꿔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게 36.9㎡ 인 것 같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점이 안 들어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여기에 무상으로 임대도 좋지만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계량기를 단체별로 하나씩 다 부착을 해줬고, 지금 수도만 계량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도는 자기네들끼리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됐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공동으로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혹시 면적이 잘못됐다면, 인원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바꿔서 이렇게 돌려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여기 어린이집도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내려줄 수 있으면 내려주시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002년도 읍ㆍ면 복지회관 공과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청남면 복지회관하고 화성면 복지회관을 보면 청남어린이집하고 화성어린이집이 들어있죠. 공립인데, 청남면 복지회관에 청남어린이집은 전기료를 사용자가 납부를 했는데 화성면 복지회관은 화성어린이집이 공립인데 여기는 군에서 전기료를 물어줬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별도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별도로 내고 이것은 면에서 사용할 때 쓴 전기료만 면에서 낸 겁니다. 별도 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청남면 복지회관 청남어린이집은 전체를 청남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화성면 복지회관은 화성어린이집이 일부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계량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내고, 일부는 면에서 쓰는 것은 면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아니, 청남면 복지회관도 2층은 별도로 면에서 쓰는데요? 밑에층만 어린이집에서 쓰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청남만 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쓴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내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애요.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2층에서 쓰는 것도 그럼 어린이집에서 다 낸다는 얘기일세요. 청남은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2층은 면에서 쓴다구요.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의원 박상진 입니다. 청양군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등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박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양군 공설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현황, 예산집행 등 관리 운영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설묘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 126번지외 1필지이고, 면적은 2만 1,068㎡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 묘역 2만 68㎡와 매장 가능기수가 1,200기, 납골당은 171㎡로 안치 가능기수는 2,500기 정도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6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내역은 공설묘지가 56기, 납골당 무연 307기와 유연 17기 등 32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공동묘지는 34개소 53필지 107만 9,261㎡의 면적으로 매장가능기수는 3만 5,958기로서 현재 유연이 3,785기, 무연이 4,647기 등 8,432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과 2003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2년 공설묘지 소각로 및 전기시설 공사비 2천만원, 천막, 씽크대, 식탁자 등 구입비로 685만 3천원, 공설묘지 안내간판 설치비로 237만원, 비료구입비로 43만 5천원, 제초 및 관리임부임 500만원 등 총 3,465만 8천원이 공설묘지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2003년에 968만 1천원의 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 공동묘지 주변정리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공설묘지 납골당 누수관련 사항은 우기, 장마기에 확인할 사항이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동묘지내에 임의훼손 경작사례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둘째번에는 공동묘지 진입로가 없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읍ㆍ면 공동묘지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의원

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6,5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각읍ㆍ면 공동묘지 진입로를 좀 포장을 일부 해서 들어가는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ㆍ면 공동묘지는 읍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묘를 쓴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읍ㆍ면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장들이 확인을 해서 불법으로 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공동묘지내에 임의훼손해서 경작하는 사례가 많다 말이에요.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다구요.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경작한다는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요. 측량해서 말을 다 박아 놨습니다. 경계측량해서......

상진

박상진의원

측량했을 때 경계석을 박기는 박았는데 그 안에 아직도 경작하는 사람이 경작자가 있다구요. 그리고 공동묘지 입구 길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그냥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여하튼 공동묘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순찰을 해서 경작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군 공동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와 인근 시ㆍ군 보령시, 예산군 공동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를 비교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 묘지 및 납골당 사용을 위한 주민 주지 및 계도사항을 팜플렛 및 군정소식지 또는 지역신문들에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선 시ㆍ군 공설묘지 납골당 사용료현황은 보령이 단장일 경우에 390만원, 합장일 경우에 609만원, 예산이 단장일 경우에는 369만 9천원, 합장일 경우에는 521만 3천원, 우리군 경우에는 단장이 257만원, 합장이 32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사용료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15년간에 15만원이고, 보령은 20만 1천원, 예산은 21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주민계도는 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주민계도 사항은 우리가 작년에 팜플렛을 1,500매 정도 발행을 해서 각 리별 이장들한테 배부가 됐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그 민원실에 다 비치를 했고, 청양소식지, 청양신문, 이런 지역지 신문에도 몇차례 게재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주민계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친구 형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모시냐 하니까 수성리 공동묘지로 모신다 하더라고요. 청양군에 공설묘지 납골당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서 사용료가 엄청 싸다 하니까 몰랐다, 그럼 주민계도가 그만큼 덜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계도를 더 잘해 주시고, 그 래서 그러한 청양군민의 장례문화를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묘지로 안 가고 공원묘지로 가면 그만치 좋은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계도가 덜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계도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사회과장님께서는 수정리 공설묘지에, 본 의원들도 광한리 다리 건너라든가 묘지입구에 있는 간판이 상당히 적습니다.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볼 때 바짝 가야 보일 정도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서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뭔가 보완을 해서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현재 읍ㆍ면별 기초생활 수급자현황과 금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중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도, 2003년도 현재 읍ㆍ면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과 금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기초생활 수급자현황은 2002년도에는 일반수급자가 995가구에 1,873명, 특례자가 12가구에 20명 등 1,007가구에 1,893명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003년 수급자현황은 일반수급자가 984가구에 1,839명, 특례자 13가구에 24명 등 997가구에 1,863명이 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으로 생계 주거급여가 1,839명에 40억 210만원, 교육급여가 199명에 1억 6,800만원, 자활사업이 50명에 2억 7,400만원, 의료급여가 2,024명에 26억 9,500만원 등 총 4,163명에 대하여 72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중 재활사업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계획입니다. 규모는 건물 2동에 260평으로 지하 1층 40평, 지상 2층 160평, 부속동 60평이고, 주요시설로 작업장 2개소, 사무실, 직업훈련실, 재활치료실, 관리실, 기계실, 식당 및 주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총 사업비가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지난 번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양읍 송방리 293-1번지외 3필지 1,982㎡가 되겠습니다. 약 6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사업추진 현황으로 매입예정부지에 대하여 금년 3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와 3월 26일 의원간담회에 의한 의안제출되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임시회에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의안상정되었으며,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를 4월중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토록 하여 내년말까지는 공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초생활 수급자현황이 현재 인구대 몇 %나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 6% 내지 7% 정도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매년 추세가 어떻게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매년 추세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이 바뀐 이후로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줄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자활사업내역은 뭐뭐를 하고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옛날 얘기하듯 취로사업 형식인데요. 집 수리라든가 쓰레기분리수거 또는 하천정비, 또는 묘지의 제초, 나무치기같은 것, 이런 것은 일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노임으로 소득을 준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 가지고 자활이 가능하려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비가 하루에 일당이 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뭐냐하면 수급자로 책정하기는 조금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노동력이 있고, 또 책정을 안 할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노임단가가 2만원이면 상당히 싸다고 봐집니다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시는 동안에 혹시 자활한 가구가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활가구,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기 하는데, 매년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면 일단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지금 컴퓨터로 이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료만 정확하게 컴퓨터에다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답이 다 나와요. 이 사람은 월 얼마짜리, 액수까지 금액이 딱 제시가 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있느냐구요? 몇 호 정도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황을 빼면 나올 것입니다. 매년 줄은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과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금년이 한 10가구에 30명이 줄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자활해서 줄은 것으로 보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자세히 가지고 계시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밑반찬 배부사업을 무슨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한 3년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고, 적십자봉사회같은 그런 자원봉사회에서 계속 3년내지 4년째 하는데 없다고 하고 그 내용을 잘 자세히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의무고용비율같은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과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못하시고 업무를 추진해요? 한 3년 하셨으면 더군다나 잘 아실텐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당년, 당년 하는 것은 3년간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업무를 완전히 챙기셔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기회는 있으세요? 몇집이나......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무슨 위문이라든가 할 때 가끔......

영기

윤영기의원

그때 밖에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청양군에 사회복지과장이면 주로 다뤄야 할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구도 방문해 보고, 또 내가 직접 반찬도 가지고 가보고,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 보고, 이렇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무슨 업무에 임하고 해야 지, 전연 가구를 방문도 안 해보고 어떻게 실적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수가 없죠. 직원에게만 맡기고, 전체 과업무를 딸딸 외워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그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그 가구별 방문을 안 해 보셨으면 그 사람들의 가구 또는 연료, 취사상태,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저 대충 아시겠지, 사실상 그분들 가정을 가보면 가슴 아파요. 우리 사회풍조가 물론 일부 봉사단체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약간의 봉사를 하고 있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가구들 우리 군에서 혹시 집단가구를 설치해서 집단으로 문화생활을 하게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에 대해서 수급자 두분을 의료원옆에 군에서 임대를 해서 같이 주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고자 해서 지금 두분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가령 우리 군에도 군유건물을 방치하는 건물이 많잖아요. 한 3, 4년동안 그냥 묶혀둔다 말이에요.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어려운 낡은 집, 비가 새는 집, 이런 집에서 사는 분들을 임시 거처하게 해 주고, 이런 뭔가 아량을 가지고 복지업무를 다뤄주세요. 아시겠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이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부지매입하고 가능해요? 부족 안 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매입 국비가 2억 6,400만원하고 50%를 군비로 해서 2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부지매입비로 8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대충 아직 여기서 의회에서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승인이 된다면 바로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의 시가로 봐서는 8천만원 갖고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6억 8천만원중에 부지매입비가 8천만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농번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밭이 3필지인데 임야는 상관없겠지만, 뭐를 붙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속히 서둘러서 계약이 된다든지 매입을 해야 지, 작물이 붙여놓으면 또 어렵다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래서 9일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건물을 지은 예가 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충청남도에서는 보령이 있고, 현재 우리가 충청남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라든가 다른 데는 한 두군데 있는데 일단은 이게 시작이 되면 타군도 한번 견학을 가서 좋은 시설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영기

윤영기의원

제가 바로 그 얘기에요. 다른 시ㆍ군에 지어진 데를 우선 가봐서 그보다는 낫게, 설계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말이에요. 설계를 잘못해 놓으면 잘못되니까, 더군다나 이곳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건물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건축까지를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ㆍ재정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돼서 거기서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강석호 입니다. 윤영기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한 사항인데 송방리 293-1번지하고 장승리 3-1번지, 장승리 2번지 전이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토지주와 경작자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현재에 경작자가 읍내리 3구에 안문원이라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소에 고추를 심으려고 퇴비까지 다 내놓고 로타리까지 쳐놓은 상태에요. 그러니까 기 그 사람한테, 로타리를 치고 둑을 씌우고 하다보면 5월달이면 고추를 심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연락이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전에 연락을 해서 농작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약 산다면, 농작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장승리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현재에 퇴비까지 다 내져 있습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조속히 얘기를 하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도 영농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2년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하고 직접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작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농작업을 하기 전에 조치를 하라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호 부의장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지천에 서식 확인된 수달현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과 요구번호 2번 하수도사용조례제정후 추진내역과 향후 사용료 부과계획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강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천에 서식 확인된 수달현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청양군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용역 참여연구진인 에코텍환경생태연구소의 이시환 박사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지천 하류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2003년 2월 26일 방영된 KBS 1TV 환경스페셜 프로에서 세마리의 수달이 지천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천생태계 보호를 위하여는 2003년 7월 완료된 청양군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환경훼손을 피하고 개발의 조화와 야생동물의 다양성을 보호하여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방법을 모 색하고 대책안을 마련하겠으며, 우선 4월부터 서식처 주변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을 감시요원으로 지정하여 감시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하수도사용조례제정후 추진내역과 향후 사용료 부과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앞서 전단지 배부 3회, 1회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고, 두번째는 노란색으로, 세번째는 하얀색으로 해서 세번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지역신문, 청양군 홈페이지를 이용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부과구역은 청양읍 읍내리, 교월리, 송방리 진해로서 부과대상자는 읍내리 양순자외 1,652명에 대하여 2003년 3월 17일자로 상수도고지서와 통합 고지하였으며, 부과금액은 1,450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용료 부과계획을 말씀드리면 미부과구역인 청양읍 벽천리, 백천리, 교월 2리, 송방 3리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시기에 맞추어 부과예정이며,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8월경에 계측기를 설치한 후 10월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6일 방영된 KBS 1TV 환경스페셜 프로에 방영된 이후에 수달이 몸에 좋다고 해서 밀렵꾼들이 붐빌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수달서식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주변에 사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감시원을 감시를 강화하도록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과에서는 과원끼리 별도의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지천에 매년 참게를 수십마리씩 방사한 바 있습니다. 참게잡이 허가가 남발되고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잡이로 해서 효과를 거의 못 거두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간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천에 대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강구대책이 요망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게잡이같은 경우는 내수면 보호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림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상수도사용조례제정후 추진내역과 향후 사용료 부과내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차 부과로 2003년 3월 17일자로 부과를 했는데 주민여론이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반발하는 사례는 없었고요. 몇 건에 질문사항은 사실상 질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지금까지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향후 사용료 부과내역에 보면 미부과지역이 청양읍, 벽천리, 백천리, 교월2리, 송방3리는 공공하수도 설치시기에 맞춰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공공하수설치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계획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야만 차집관로를 이어서 하수종말쪽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3월중에 하수도요금을 징수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부과액의 1,653건에 1,450만 6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376건에 1,162만 1천원이 징수가 돼서 약 징수율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3월 30일까지인데 관내 우체국하고 또 농협군지부에 대부분 납부됐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기인 곳에서는 다른 데 가서 또 낼 수가 있어서 아직 집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상수도조례 고지서에 같이 통합고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없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따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통합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백천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 주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면 그게 엄청난 반발이 올텐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숙지를 하고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번 환경기초시설에 인력ㆍ장비 운영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청양 비위생 매립장의 인력ㆍ장비 운영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는 1일 3,200톤과 분뇨처리는 1일 50톤으로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대부분 인건비와 처리약품비로서 연간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3개년이며, 위탁기관은 환경시설관리공사 대표 윤성진입니다. 소요되는 적정인력을 말씀드리면 청양 위생매립장은 3명이고, 소각장은 13명이며, 음식물처리는 2명으로서 총 18명이 되겠으며, 충청남도에 운영 인력의 정원을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장비는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은 청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탁도가 제가 보기에는 비봉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애요. 좀 더 맑게 할 수는 없는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비봉 녹평리에 설치된 하수정화시설은 주택계에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최근 시설이 아주 첨단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 탁도를 아직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위탁중인 시설과 녹평리에 설치된 시설을 한번 점검해봐서 앞으로 시설설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난 번에 제가 비봉에도 가봤는데 탁도에서는, 수질관계에서는 차이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탁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위생매립장 이쪽에도 지난 번에 갔을 때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위에 냄새가 나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명심해서 하여튼 사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종말처리장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향후 설치계획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괄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는데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계획, 수질검사 실시결과는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실시계획과 해소대책입니다. 정산 하수처리장은 정산면 일원으로서 시설용량 1일 1,300톤으로 하고 차집관로를 1.3㎏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200㎡이며, 소요사업비는 양여금 61억 6,600만원, 지방비 26억 4,300만원, 총 8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서정, 백곡, 광생리 등 3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준비에 2억 6,6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2월 20일 재무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주민설명회 개최와 처리장의 위치선정을 하고 농지전용 및 각종 법적절차를 이행하며 환경부에 동 사업인가를 신청하겠습니다. 본격 사업시행은 2004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계획, 수질검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 모두 105개소로서 1일 급수량은 3,003톤이고 이용가구는 2,815호이며 9,35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간이상수도 보수 정비사업에 도비 8천만원, 군비 4억원 등 4억 8천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2004년부터는 국비 지원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매년 5개소에 10억원씩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매분기 1회씩 1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매분기별 105개소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25개에서 기준초과 사항이 나타났으며, 초과항목은 세균계통으로 소독약품의 냄새로 인한 사용기피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독강화로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애경에서도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애경폐수처리장은 공업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사실상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화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약품이라든가 또는 방식이 틀리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한다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관계를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애경에서 나오는 종말처리장 밑으로 관로가 아주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 주변 경작자들에 의하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할 때는 아마 관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애요.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꾸 흐른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한 불만요소가 표출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장마철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애경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냇가나 이런 데에 거품이 일어서 냇물이 하나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장마만 지면 카메 라를 가지고 나와서 지켜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환경부에다 고발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 우기때 같은 때는 한번 두 번, 직원이든지 직접 나오시든지 해서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와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 때 연계해서 관로를 다시 교체하는 작업같은 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절감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관로는 개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로를 묻을 때 터를 파면 결국에는 두가지 일을 한번에 할 수 있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용량이 1,300톤 규모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한 사항은 1,300톤으로 됐는데 적정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량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요. 지금 정산 부락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를 한다면 아주 적정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10년이후까지 생각해서 용량을 더 넓혀서 거기 백곡리, 광생리고 국한되게 하지 말고 폐수종말처리장 위로 각 구역에 한 10개리 되는데 용량을 넓혀서 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지금 현재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종말처리장을 앉힐려면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앉힙시다.’ 하는 의견은 다 똑같애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다 앉힌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또 잘된 부분을 가서 견학도 시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뭐뭐한 사람이 위치선정이 된다고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전설명회를 많이 하고 어디가 가서 구경도 많이 해서 무리없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현지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하고 시설을 하는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5항이요. 간이상수도 요금은 징수가 잘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간이상수도요금은 사실상은 징수를 않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부락 자체에서 지금 아마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건이나 실시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네번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1회씩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아실테지만 105개소에 대한 4번을 했으니까, 약 한 400번 이상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5개소에 대해서만 기준치가 초과됐을 뿐 사실상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불합격된 수질이 몇 건이나 돼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5건입니다. 400여건중에서 한 20%도 안 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폐공시키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소독을 해서 재검사를 해서, 재검사를 해서 다시 또 나올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재검사해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수질검사같은 것은 군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군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개항목밖에 없고, 9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그 유원지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같아서는 상관없겠지만 만약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물이 전혀 거기서 나오지를 않아서 어디서 길어다 먹든지 하면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용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꼭 가뭄이 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그러한 폐단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과장께서 그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약수터같은데 우 산성이라든지, 장곡사라든지 그 좋은 약수터에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소도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처리구역을 정산 백곡리도 말씀하셨고 광생리도 말씀하셨는데, 소도시지역이 아닌 백곡리나 광생리까지 처리구역을 포함해서 이 시설을 할 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 결론적으로 처리비용,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구역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애요. 서정리는 당연히 소도시니까 들어가야 되고 역촌리도 일부가 도시구역에 포함돼서 역촌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백곡리는 소도시 하수처리하는 구역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곡리는 별도로 농촌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로 사업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처리구역은 서정리하고 역촌리가 주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를 다 하신 사항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리구역에 있어서 서정과 백곡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역촌을 잘못 알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이상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을 서정, 역촌, 광생리 일원으로 했는데 이상은 정산도시계획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소도시에 대한 양여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6번 병ㆍ 의원 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및 점검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재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ㆍ의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염성 폐기물 배출량은 총 38개 배출업소에서 4,434㎏이 발생되었으나 전량 주식회사 창광실업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업소수가 38개소로서 점검은 2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감염성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창광실업은 어디 있는 회사이며, 처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창광실업은 천안에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매달 두 번씩 수거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병ㆍ의원에서 최대 보관일이 20일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15일마다 배출되기 때문에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매달 두 번씩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여기 점검대상업소가 38개소라고 했는데 점검업소를 27개라고 했거든요. 9개소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의원님께서도 잘아실 테지만 저희 군내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진료소에서는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건진료소까지도 확대해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청양군 순환 수렵장 운영결과와 요구번호 8번 구봉광산 광해복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순환수렵장 운영결과입니다. 사용료 수입내역은 총 954건에 2억 8,244만원이었습니다. 포획조수 신고내역은 본청에 13건, 장평에 1건, 화성에 10건 등 총 24건이었습니다. 주민 피해현황은 대치면 수석리 정연남외 5인으로서 대부분 가축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예산에서 보상된 금액은 4건에 369만 5천원이 지급되었으며, 1건은 수렵보험에서 450만원이 보상되었고, 1건은 당사자간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시ㆍ군수렵제 운영으로 좁은 면적에 수렵인이 집중 투입됨으로써 위험이 상존하였고, 수렵인 준수사항을 미준수함으로써 축사 인가주변 총렵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수렵장에 대한 자치단체 보험가입 상품의 미개발로 총렵피해후 도주하면 군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포획조수 신고를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획신고가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렵장 운영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토록 하여 앞으로 운영시에는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광산 광해복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 56번지외 45필지로 15만 3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7억 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사업기간은 ‘98년 8월부터 ’99년 11월까지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서는 배수로 및 암거설치가 3,911m, 옹벽이 659m, 토공이 32만 4,550㎡, 차수시설 1만 5,640㎡를 하였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광해방지 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의로 훼손을 금지토록 되어 있고, 차수시설이 없는 부지 2만 4,430㎡는 현재 꽃묘생산 육묘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수시설부분 부지 7만 4,406㎡중 1만 5,648㎡는 건축과 토지를 굴착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으며, 잔여 5만 8,758㎡는 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잔여토지 5만 8,758㎡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축구대학을 유치해서 매각할 목적으로 잡종지로 전환된 상태로 있으므로 적정한 활용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수렵이 총 954건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수입이 2억 8,224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수입이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억 8,244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2002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렵장 사용수입은 앞으로 조수보호에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700만원, 내년도에 4,550만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05년도에 4,495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여기 포획조수 신고내역을 보면 고라니가 4마리, 수꿩이 15마리, 까치가 5마리죠? 이 20마리를 잡아서 2억 8천만원의, 신고를 했는데 이것 다 잡은 만큼 신고는 안 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사실상 도출을 해서 관계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는 제도화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잡은 만큼의 신고를 해서, 양심적인 교육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4건이 다 처리가 됐다고 하셨죠? 1건만 안 되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1건이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 나머지는 해결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수렵장을 개선해서 다소의 이득은 있을지 모르나 군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금전으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절대로 수렵을 허가를 안 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 지 않고, 진짜 양심적인 수렵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주 개설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설할 때는 반드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또 광해복구지요. 여기 차수시설 부분에 7만 4,406㎡는 않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5만 8,758㎡는 어떻게 뭘로 강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실상 표층을 차수시설한 부분이 얼마 되느냐면 약 70㎝까지 차수시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갈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나무를 심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훼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잔디포 조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깊이 안 들어가는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검토를 해서 놀지 않는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이게 ‘99년도 시작해서 11월 25일날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4년까지 오도록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과장님도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잔디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다수의 사업이 들어오 면 꼭 허락을 해 주셔서 거기에 활용이 되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7번에 청양군 수렵장 운영결과인데 우리 군민이 알기 쉽게 하려면 사용료 수입내역이 있으면 지출내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운영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금년도에 이것이 청양군에서 처음 한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청양군 순환수렵장 운영결과면 사용료와 수입내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지출내역이 없어요.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요. 이게 서류입니까? 지출내역에 인건비가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는 여기 나와있는데,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조수보호원을 해서.......

윤명희의원

이것 끝났는데 왜 안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별도가 아니라 의회에서 질문했으면, 이것은 군민이 질문했으면 답변서류를 만들어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밝혀봐요. 얼마나 돼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윤명희의원

지출은 얼마나 됐느냐는 얘기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출은 1억 50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1억 500만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뭐뭐 종목도 없이 1억 500만원이구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먼저 의원님들한테 예산서를 통해서 전부다 승낙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의원 들이 간담회할 때 얘기하는 것하고 군민한테 밝히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주민피해현황 얘기가 나왔는데, 운곡같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피해신고를 여기 포획조수신고는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신고는 그 규정도 없나요? 아무때나 신고하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 답변 좀 해줘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환경관리담당 이찬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운곡 거나 얘기해줘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피해신고는 주로 조수보호원이나 행정적인 명예조수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적발시에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피해신고를 100%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피해신고 기 간은 일정하게 규정상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가축 먹이는 가축농가들이 피해입으면 금방 신고할 것 아니에요. 금방 나가봐야 되고, 여기 현장 나가봤어요? 운곡같은 경우에, 19마리가 사산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돼지를 몇 마리 먹여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운곡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돼지 몇 마리 먹이더냐구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어미돼지 흙돼지 2마리인데 1마리는 10마리낳고, 1마리는 9마리 낳았었는데.......)

윤명희의원

봤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2배를 저희들이 낳은 것은 못봤고, 피해있다고 해서 면에서 보고 들어와서.......)

윤명희의원

피해가 아니라 피해가 있다면 즉각 나가봐야 되는데 돼지 죽은지 두달, 석달된 지 나가보면 알아요? 이게 공돈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요. 2억이 순기예산 됐는데 1억 얼마가 나갔 다면 수렵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군민이 불안에 떨게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몇 천만원 나간 줄 아는데요. 인건비로 몇 천만원 나갔어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용료중에서 지출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1억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렵장, 수렵인들한테 안내지도 또는 거기에 따른 수렵조수보호원을 10명을 120일동안 사역했습니다. 안내지도하고, 유인물하고, 안내원 인건비가 7,260만원이 집행됐고, 거기에 따른 안내원들, 수렵인들한테 홍보물 하고 경계내지는 금지구역 표시판한 것이 1,8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수렵인들이 954명인데 수렵인들한테 모자와 행정적인 조수를 포획했을 경우에 표시해 주는 링 해서 760만원이 집행됐고, 아까 말씀드린 수렵안내 지도외에 팜플렛이라든지 서식 유인물로 660만원을 집행해서 총 1억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 잘 알아들었고요. 돼지 2마리 먹였는데 19마리가 사산됐다!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가야 한 12마리씩 낳아서 24마리가 사산됐다고 하는 것이 나을 뻔 했네요. 그렇죠?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7일날 사고가 났었는데 사실상 신고를 본인이 아마 파출소에다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파출소에서 이것을 묵살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달 뒤에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사는 나가봐서 옆에 사는 분들한테 면담해서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두배가 19마리 낳은 것은 사실이었고, 총성에 의한 사실여부는 사실상 두사람한테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인근에 있는 농가한테 물어봤는데 19마리 사산한 것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이에 대한 수집장려금 지급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박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이에 대한 단체별 수집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실적은 폐비닐 215톤, 농약빈병 18톤, 재활용품 395톤 등 총 628톤이 되겠으며, 청양읍 은혜아파트외 16개 단체에 1,1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농약빈병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농약빈병은 사실상은 보상가격을 별로 책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같은 경우는 ㎏당 300원, 고철같은 경우는 한 50원, 폐비닐같은 경우는 100원씩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농약빈병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하면 농약빈병은 농약살포후 산과 하천 등에 버리고 있어서 수질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가 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조치로 가격을 상승하여 수거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 수집실적 내역을 보면 화성면은 수집실적이 전무하네요. 그러면 이 답변서 작성시 화성면에 재확 인을 해봤는지, 또 실제 수집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행정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실적은 사실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집전표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면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없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금번 쓰레기 대청소할 때는 상당히 화성면에서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약빈병 수거 등에 있어서는 높은 가격이라도 수거를 해서 하천오염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수질오염은 농약빈병으로부터, 폐비닐보다도 농약빈병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약빈병을 수거를 잘해야 생태계파괴가 덜 되니까 그래서 아마 특별히 조치를 해서 이런 농약빈병 수거가 신속하게 또 잘돼서 앞으로 수질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리고 내가 화성면에다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수거를 했다는 거예 단체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개인별로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 화성면은 문제가 있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재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고 금년 봄 수거행사에 마무리 하느라고 욕보시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차량순회가 정기적입니까? 부락에서 요구를 해야 오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쓰레기가 있을때마다 요구를 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마을별로 차등을 둬서 전량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글쎄, 면별, 마을별 정기적인 순회일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12개 단체의 부녀회하고 아파트하고 몇 군데에서 주로 재활용품으로 수집한 실적이 나오고, 폐비닐 또는 농약빈병이 면별로 전혀 실적이 없는 면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재생공사 차량을 정기적으로 순회 좀 하시고 수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리고 수거를 봄에 하셨는데 가을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이렇게 싣고 가다가 산 같은데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수거하려면 저희들도 많은 인력이 소모하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렵고, 한번 검토를 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한번 정도씩, 그렇지 않으면 도시구역이 형성된 청양읍과 예를 들어서 정산소재지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해야 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그것을 인식이 안 돼서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청소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관내 음식점, 가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수거, 처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재사용쓰레기 종량제봉투 활용실적을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음식점, 가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현황과 수거처리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총 발생량은 9톤으로서 매립량은 5.8톤, 재활용량은 3.2톤으로서 퇴비화시설 1톤, 가축사료 2.2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장비로는 5톤 타이탄트럭 1대이며, 중간수집 용기는 200ℓ용 100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매립장내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는 2004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해서 1일처리용량을 10톤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재 발생되는 양을 완벽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쓰레기 종량봉투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형매장 등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후 계산대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신 재사용용 종량봉투에 물건을 담아 사용한 후 가정에서 쓰레기배출시 재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작비 105만 6천원을 투입, 재사용 종량제봉투 4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칠갑산마트 등 대형매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6천매의 봉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칠갑산마트 등 판매장 44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홍보물전단 5천매를 제작 가정 및 판매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보다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비싸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고, 농촌지역인 관계로 주민들의 인식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정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9톤이 이게 군내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집량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한 95%이상이 청양읍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일주일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 정도 남양쪽에서 조금씩 들어오는데 사실 청양읍에서 100%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게 발생량이 아니고 수집량이죠? 9톤이라는 것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우리군내에 총 발생량은 얼마나 될 것 같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량이거든요. 수집량이니까, 이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의 전량 소모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발생량은 전량 수집하고 있는 거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발생량까지는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안 해 봤다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게 수집량이죠? 그러니까 발생량이 아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분명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군내 전체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수집하는 양만 가지고 발생량을 따지면 안 되죠.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분리수거를 않고, 재활용을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주요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량 총량을 수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한다면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매립을 못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죠. 그리고 왕왕 보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실적이 저조해요. 9톤을 수집해서 퇴비화로 1톤, 가축사료로 2.2톤 그리고 전부 매립하는 실태인데, 앞으로 매립을 못하니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수집하는 양에 대해서는 전부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재활용 처리돼야 한다구요? 그럴 계획이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이 9억원을 가지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하루에 1톤씩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로는,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고 설치한 시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동하다시피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비를 신청한다면 앞으로 이 사항은 아마 완벽하게 최신식으로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군내에서 발생총량은, 농촌지역할 것 없이 군내 전체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총량 수집해서 총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립을 못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종량제 봉투를 지금 6천매, 2만매, 4만매를 인쇄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겨우 6천매를 공급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이것도 다 팔린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20ℓ짜리이고, 이것이 10ℓ짜리입니다. 그런데 10ℓ짜리는 110원이고 이것은 21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물건을 사는 소비자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물건을 담아주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업소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대형마트뿐 아니라 일반 슈퍼, 매장, 전체에 공급을 하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를 사면 1회용봉투에 전체 상품을 담아주더라고요.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처리가 문제에요. 거의 가 그것을 소각한다 말이에요. 처리를 1회용봉투를 매장이나 슈퍼에서 주는 것을 전부 포장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각 가구에서는 소각하거나 그냥 버리거나,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봉투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대형마트 이런 데서도 비닐봉지 값을 별도로 받아요. 200원, 300원 추가되더라고요. 계산된 영수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주지해서 1회용 봉투를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종량제봉투를 공급해서 전체를 이것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직접 업소를 방문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업소에서 서비스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현황과 진입도로에 관련된 민원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2번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ㆍ구기자 재배현황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즉 특수시책 및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 질문에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현재 칠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현황과 진입도로에 관련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은 2002년도에 3만 3,561명에 1억 2,172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27일 현재 3,381명에 1,975만 9천원으로서 작년 동기에 보면 우리가 1,946만 9천원인데 약간 증가추세로 금년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진입도로 민원관련 해결사항은 저희가 계 속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거진 도달했습니다. 조속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나 민원인이 이설도로와 수몰선사이의 여유토지에다 건축물을 신축토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변경이 충청남도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민원인이 요구했던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민원인이 기반공사에 약 노폭 5m 정도는 보상을 받겠다는 사항이라서 차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종단계에서는 토지수용까지 검토를 했는데 토지수용까지 안 가고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몰전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ㆍ구기자 재배현황과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방안 및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ㆍ구기자 재배현황은 고추는 6,258호에 면적이 946.6㏊로서 생산량이 2,130톤으로 약 조수입이 11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구기자는 1,476농가에 121.8㏊로서 생산량이 326톤이 생산돼서 약 41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방안으로서 고추는 고추 무가훈 수막재배해서 연중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출하를 조정해서 7, 8월에 홍고추를 빼고, 8, 9월에는 건고추를 출하하고, 8, 9월 지나가서 10월에서 2월달에는 홍고추를 출하하는 이런 것을 고추 무가훈 수막재배로 해서 연중 생산토록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지고추 터널재배로 해서 단수제고를 늘리는데 이것이 생산량의 약 160%정도 되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적에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고추를 출하만 하지 말고 고춧가루하고 가공출하해서 부가가치를 하면 약 180%정도가 증대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가공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소비자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추세척기라든지 원적외선 건조기를 공급해서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기자는 고품질 구기자생산으로 해서 비가림재배를 확대하고 기계화, 생력화하는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로 해서 가공상품을 기능성제품을 추진토록 하고, 홍보방안으로서는 고추ㆍ구기자축제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홍보하고 TV나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칠갑지 담수계획이 언제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 말까지 된다고 해요.

석호

강석호의원

상반기에 되는 거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휴양림 진입로에 못 들어가고, 수몰지역을 이용해서 돌아다녔는데 그 수몰지역을 이용해서 돌아다닌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한 2년전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수몰지역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년동안에 진입로를 해결 못했다는 것은 휴양림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업무에 등한시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반공사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만 해결해야 합니까? 농림과장은 그것을 해결하면 안 되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이 도로진입도가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기반공사에 강력한 촉구를 해서 이미 해결이 됐어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강력하게 했는데 민원인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금년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금년에도 수몰지역으로 돌아다녀야 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에 하계휴가때는 이용객이 많을텐데 금년 성수기때 안에 해결이 돼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빨리 해결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주 최씨가 어느 정도 많이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수용령은 안 내려도 될 것 같다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떻든 금년도 성수기이전에 휴양림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의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또 한가지는 4월 1일날 사업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자연휴양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청소상태라든지, 쓰레기방치, 변소문짝 파손 등 총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관리인들 인원조정해서 늘려줬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휴양림 관리인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관리상태가 아주 불결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죄송한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이용객들을 받으려고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의원님들 다녀가신 후로 그 날의 쓰레기를 수집해 놔서 치우기로 했었는데 차가 안 돼 가지고 그날 못 치웠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의원님들 다녀가신 후로 다 치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의원 님들 다녀간 뒤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는 쓰레기는 어디서 가져갑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청소는 저희가 치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쓰레기 청소차가 어디서 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청소차가 그 전에는 주차장에다 놓으면 주차장에서 대치면에서 치워주고 했었는데, 지금 청소차가 1대가지고 2개면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돼 가지고 우리도 치우고 면에서도 치워주고 이렇게 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 관리상태가 좋아야 이용객들이 거기가면 깨끗하고 아늑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관리상태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겠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깨끗이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농림과장께서는 휴양림관리를 매일 체크를 하셔서 쾌적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추하고 구기자는 청양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고추하고 구기자가 전국 재배가 몇 %이고, 도에 몇%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기자는 전국에서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비율내는 것이 틀린데, 그 전에는 우리가 한 75%정도, 충남도에서 약 95% 생산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도보다 청양이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확실한 %는 모르고요?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농가 소득증대 방안이라고 해서 고추 무가훈 수막재배에 의한 연중생산해서 올린다고 했고, 노지고추 터널재배는 단수제고로 해서 기존 재배면적의 160%를 증가한다고 했고, 고춧가루 생산 및 가공 및 출하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를 180%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수막재배로 연중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며, 노지재배, 터널재배 단수를 올린 농가가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수막재배한 것은 지금 대치 수석리 분들이 다섯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고추 노지재배한 것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했는데 10농가가 재배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홍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저기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지재배, 터널재배를 하면 생산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이 소리를 왜 하느냐면 고추 무가훈 수막재배하고 노지고추 터널재배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행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넣지를 않고 금년도 1회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하는데 중간에 1회추경에 넣으니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리고 청양하면 일단 고추입니다. 구기자는 좀 들어갔어요. 청양 구기자ㆍ고추의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고추를 위해서 홍보한 사항이 없다구요. 대전 KBS방송 총국장이 청양분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동창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동창지간이고 그러시니까 그 양반을 이용해서 청양 고추를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를 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청양하면 고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추, 지금 태양초 고추장 유명하잖아요. 청양에서도 청양고추, 고추장, 유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농림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청양의 고추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TV에 홍보를 해서 고추 출하시기에 TV홍 보를 해야 하니까 그때 노력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휴양림 관련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말그대로 나무에 의한 휴양시설로 봐지는데 경내에 나무를 가꾸는 사업을 근래에는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또 잣나무가 밀집되어 가지고 솎든가, 옮겨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전연 손을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휴양림 거기 광장 주차장밑에 잣나무가 있는데 밀식됐어요. 그래서 보호담당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거기를 좀 솎아내자고 했는데, 우리끼리는 상의를 했어요. 굴취를 해서 뽑아내면 거기가 토사가 유출돼서 안 되고, 베는 것으로 해서 금주내 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리고 거기 화단을 다시 조성하고 소나무도 심고 몇 가지 했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나무관리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뚤어진 나무가 만약 살았어도 앞으로 그것이 비바람이 치면 쏠리고 할 형편인데,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서 다시 심어야 할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 소나무 심은 것이 비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옆으로 뉘어서 심은 건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여러 가지 죽은 나무도 손을 안 대고,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휴양림이니까 나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손이 안 간다 얘기에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자연휴양림과 자연박물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분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자연휴양림하고 자연박물관이요?

철우

이철우의원

차이점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휴양림은 우리가 산림휴양속에 시설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박물관은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서 산림내라든지 기념물사업을 갖다가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원인은 지금 여기 보면 숙박시설에서 주로 수입이 잡혔죠.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에서는 별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험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청양은 숙박시설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간은 얼마 동안을 두고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한달전에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고 있죠? 저도 공주박물관에서 한 4년을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청 양에서 좀 해보자 하니까 청양서는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지, 여기는 예약할 수가 없다, 공주는 1년내내 받는다 얘기에요. 그러한 관계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기숙박시설에서 수입이 좀 잡힌다고 하면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숙박시설 금년도에 1동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1동 또 지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약접수는 언제 그렇게 한달전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게 이제 인터넷접수하는 것은 작년에 놨는데, 그전에는 전화로 해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먼저 넣어서 하는 사람은 되고, 또 전화로도 하고 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장ㆍ단점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장ㆍ단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죠. 똑같은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휴양림에는 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그 점을 한번 연 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번, 관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병해충 방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복혜규 의원의 관내 주요도로변 식재된 가로수 병해충 방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현황은 대치면 탄정리에서 장곡사 노선에 약 13개구간에 벗나무, 자귀나무, 목백합 등 39.8㏊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병해충발생에는 주로 벚나무에서 벚나무 깍지벌레, 사사끼 흑진딧물로서 약 5월달에서 8월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로는 디프수화제, 수푸라사이드 등 유제 등을 발생시기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제계획은 산림병해충 집중발생시기인 약 6월달에서 8월말까지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예찰조사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예찰활동을 적기에 실시해서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벚나무 단대 뒤에 탄정리 거 기가 깎지벌레가 만연되어 가지고 하얗게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가을에 월동하기 전에 약 3번정도 약재를 살포했는데 금년 봄에 이것은 자문을 받았더니 5월달에 약재를 살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5월달에 한번 하면 괜찮지 않으려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꽃피기 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제가 꽃피기전에 한번 해보자 했더니 임업관련되는 데로 자문을 받았더니 5월달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다, 그래서 꽃 피고 난 다음에 그때 살포하려고 해요.

혜규

복혜규의원

꽃피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장이 없대요.

혜규

복혜규의원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가로수라든가 다른 저기에 병해충에 신경을 써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4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철우 의원님의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이것은 2002년도 12월말, 1년에 통계조사를 연말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6월말하고 12월말 2번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작년말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가 2,311농가에 마리 수는 1만 1,813두, 젖소가 40농가에 1,137두, 돼지가 80농가에 4만 2,087두 등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2001년도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수입개방돼서 가축사육두수가 뚝 떨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것을 보면 한우가 2,443농가에 사육두수는 1만 1,868두, 이렇게 하면 약 55두가 줄었는데 젖소같은 것은 40농가에 1,069두, 이런 것은 별로 줄지 않아서 가축은 지금 수입개방하는데 저희 청양군 관내에 사육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서는 한우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번식농가의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송아지값이 120만원 미만 됐을 적에는 보존 금액을 한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도 지금 송아지값이 암놈은 약 한 297만원, 숫놈은 253만원을 하기 때문에 안정기준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소 7개월경 이내에 거세라든지 650㎏이상 장기비육후 출하토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젖소는 낙농 환경개선과 체세포 패널티를 강화해서 원유품질을 향상토록 추진하고 있고, 돼지는 양돈수급 안정자금 및 자조금을 활용해서 민간자율 수급 안정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양계는 민간자율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해서 양계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시설을 보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월 27일날 현재 것으로 한우 암소500㎏가 약 465만원, 숫놈이 500㎏에 360만원 또 송아지 암송아지는 297만원, 숫놈은 253만원 등으로 송아지값이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송아지를 입식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값이 비싼 다음에 이놈을 사서 앞으로 1년이후에 출하할 적에 또 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입식하는 것을 자제 좀 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닭 값도 육계가 ㎏당 이것을 작성할 때는 1,100원이었는데 500원, 600원, 700원 수급가격이 제일 불안정해서 육계농가가 경영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청양 일원에 가축사육 현황이 타군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많이 먹인다고 보는지, 적게 먹인다고 보는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홍성이라든지, 보령 저쪽으로는 저희 보다 농가 수도 많고, 규모도 크고, 저희보다는 많아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 수소가 말이죠. 몇 개월이면 보통 출하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보통 송아지를 사다 먹이면 500㎏ 되려면 1년을 먹여야 500㎏이 잘먹여야 나오죠.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거세하면 육질도 좋고 상당히 돈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사육농가들이 기피하는 원인은 뭐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세하다 보면 출하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생육이 조금 지체된다고 해요. 그래서 1년반 정도를 먹여야 고기가 1등급으로 출하된 답니다. 그래서 출하가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줘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방역활동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면마다 어떻게 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방역은 있다가 여기 구제역할 때 그때 말씀드리죠.

철우

이철우의원

여하튼 지금 광우병이다, 돼지콜라다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욱더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있다가 방역관계는 보고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 쌀생산조정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전년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대상농지중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신청자격은 실경작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7일날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실시를 공고를 해서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받다보니까 조금 중앙단위에서 실적이 적어서 3월 31일까지 연장접수를 해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387농가에 149.9㏊가 됐습니다마는 3월 30일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428농가에 160.8㏊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한 것을 저희가 군수명의로 계약체결을 해서 7, 8월달에 이행상황을 확인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벼를 식재를 했나, 안 했나, 기반공사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7, 8월달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보조금지급은 12월중에 국고보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면적이 다 식재를 안 했다고 할 적에는 약 4억 9,8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군별로 계획면적이 시달됐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도에서 약정계획 면적은 시달됐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3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된 것은 희망농가가 결론적으로 적다는 결론이 되겠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청양군은 어느 정도 목표까지 찼었는데, 그때 당시에 타군에서 면적이 좀 적어서 저희가 건의를 다 했었어요. 농가에서 신청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타도에서도 그것이 건의가 와서 농림부에서 연말까지 3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하달돼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질문요지는 벼를 심던 논이라도 1년만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한데 3년간 벼를 심지 않고 놔두게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황무지화돼서 3년후에 벼를 심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년간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신청할 적에 1년에 한번 정도는 갈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청농가들한테 한번씩은 갈아서 논 형상을 유지하고 논두렁도 없애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관리대책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벼는 안 심고 피가 무성하게 되면 옆에 논까지 피해를 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대책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6번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재순 의원님의 산촌종합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양군 장평면 도림리에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가 약 1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원이 지원이고, 융자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청양군 산림조합으로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작년도에 다목적관광 부지조성이 1,200㎡를 했고, 마을안길 정비가 1㎞, 표고재배 하우스시설이 21동에 5,900㎡, 산채재배하우스가 34동에 9,500㎡가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산림문예회관 건립 1동에 50평, 주민쉼터 1개소, 안내판 및 편익시설 1개소와 저온저장고 3개소에 70㎡를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한 산촌종합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산촌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담당직원이 지도에 임해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공사를 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부지타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말까지 어렵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온천지역이라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연말에 완공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열심히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도림 지구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도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방댐 설치한 곳에 말입니다. 엊그제 같이 동행하셨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농림과장께서는 사방댐에, 이 사방댐이라는 것이 물을 가둬둬야 되는 겁니까? 즉 담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워둬야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사방댐은 물을 담수하는 담수호가 아니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일시에 물이 흘러가면 그 밑에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가둬서 조금씩 내려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적정한 순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방댐은 비워둬야 돼요. 물을, 유사시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날 적에 일시 압력을 중지했다가 다시 물살을 죽인다든지, 이 산사태의 내려오는 흙더미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엊그제 현장에 가보니까 사방댐에 물을 하나 가둬놨어요. 시퍼런 물이 있는데 약 2m 내지 3m 될 것 같던데요. 그렇게 안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정도 될 거예요.

윤명희의원

그럼 왜 거기다 물을 가둡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물을 가둔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그럼 뭐예요? 그냥 내려오던 물이 고여있다는 얘기에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뇨. 저희들이 자주 가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윤명희의원

자주 누가 거기를 가서 관리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인원이 적어서 농림과에서 휴양림에도 청소도 제대로 안 해서 군민인 군의원들이 가서도 얼굴을 찌푸렸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 나왔지만, 외지분들이 처음 찾는 분들은 그렇게, 인원이 적다는 인력타령을 해요. 인력타령, 휴양림에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인력타령인데, 사방댐에다 물을 가두면 안 돼요. 특히 뭐가 위험성이 있느냐면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거기 구경온 사람들이 위험해요. 물 보면 무서워서, 거기 뭐 시설했습니까? 거기 만약에 도림사지가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등산을 왔다든가, 도림계곡이 좋다고 해서 놀러왔던 사람이 거기서 익사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과장이 책임질 일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물을 하나씩 받아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앞으로 물을 담수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담수하지 않고 물을 다 빼내 버린다면 말이에요. 낙엽이 채워져 있는 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요. 꼭 퇴비장 만들어 놓은 것 마냥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엊그제도 총괄하는 부서장한테 얘기했지만, 거기에 쌓여있는 낙엽이 나가도록, 거기 사실 그만한 물이 고여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전시설 하나 없고, 표지판 하나 없고 또 사방댐에 익사사고 날지 모르니까 챙기라는 안내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물이 없는 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그 동안이라도 인명사고라는 것은 하나 어린이가 됐든, 관광객이 됐든, 거기 지역주민들이 됐든 만약에 거기서 익사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 책임 없어요.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군수가, 지금 거기 물 차있습니까? 물 없습니까? 또 거기 막았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막지는 않았어요.

윤명희의원

그냥 내려갑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물 다 빠졌겠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조금 남았어요.

윤명희의원

하여튼 거기에 팻말 써붙일 필요 없어요. 물을 담수시킬 필요가 없어요. 댐은, 사방댐이라는 것은 비워두는 데가 사방댐이에요. 우리 금강산 댐막은 것 알죠. 그것 지금 비어있어요. 거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물이 고여있지 않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설령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 의회에서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시험해볼 수 있지 않아요. 시험해서 과연 좋지 않다고 하면 군민들이 즉 의원들이 말을 잘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건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본 예산서에 구기자수확기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구기자를 제일 많이 심고 있는데, 구기자수확기를 필요없다고 인정된 것을 비록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6천만원을 어째 또 올렸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기자수확기를 어째 또 올렸느냐구요? 예산서에 왜 올렸느냐 얘기에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삭감을 했어도 또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윤명희의원

구기자를 딸 것 같아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는데요.

윤명희의원

필요하다고 서류 책 만들기로 말하면 그게 무슨 예산서에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필요없는 일이다 하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운곡에 구기자 생산농가가 제일 많아요. 그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6천만원이 아니라 6억원을 준데도 더 좋은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왜? 지금부터 한 5년전에도 구기자수확기 개발했다고 해서 군비 쳐들여서 사줬는데 한 사람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개발했다고 해서 무려 1억 2천만원을 말이에요. 이것 예산에 올리지 말아요. 의회를 경시풍조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말이에요. 안 됐죠? 그것을 현장 가보시고 주무 농림과장이라는 사람이 구기자수확기를 과연 수확할 수 있는 기계냐, 아니냐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의회를 경시풍조하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풍조하는 이유는 군민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삭감돼서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과장님 생각은 분명히 구기자수확기가 수 확기 노릇을 할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기자수확기를 농가에 공급할 적에 농가가 잘 안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사업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잘 떨어진다고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도비보조 6천만원하고.......

윤명희의원

아니, 도비는 따질 것 없어요. 반납을 하더라도 군비를 쓸 필요가 없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명희의원

구기자 수확기라고 해놓고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해요? 그럼 목을 바꿔야죠. 이것 올리지 말아요. 삭감된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요구번호에 넣지 않고 자꾸 묻는 것이 부담됩니다마는 시설하우스 연작피해방지 토양훈증 소독기지원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대개 자그만치 5천만원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할 때 설명했는데 단 1분만 설명해 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것은 기계가 일제가 있는데 하우스 연작피해를 거기다 설치해서 전기를 꼽아서 죽 하면 수증기로 해서 토양을 소독하는 거라고 해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것 1대 가지고 관내 시설하우스 하는데 얼마 정도 효과가 날 것 같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래서 시험적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서 좋으면 더 사는 것이고.......

윤명희의원

아니, 이 금액이 워낙 커서 그래요. 5천만원이라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하우스를 지어도 수십동을 지어요. 5천만원을 가지면, 그것을 어디쯤 할 것 같애요? 한번 말이에요. 이것이 구입해서 하게 되면 간담회때나 언제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요. 현장 좀 확인해보게요.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으면 구기자 수확기 늘리듯 자꾸 늘려줘야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방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방댐을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사항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입지선정부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윤명희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사방댐이 거기는 모래자갈을 유사시에 받아내는 것으로 재난대비하는 것이지 물 가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림온천 개발 안 돼서 속상한 사람 많은데, 물을 많이 가뒀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거푸집을 제거하고, 김과장이 한번 가서 보세요. 못이 아마 철거를 안 해서 1인치씩은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물을 가뒀다가 애들이 텀벙텀벙 들어가서 전부 들어가서, 어떻게 감내하려고 그래요. 못이 그냥 있어요. 가봐요. 그런 것 하나 좀 전부 망치로 절단을 하든지, 투드려서 피해 안 입게, 물 좋다고 텀벙 뛰어들어가다 등짝이 전부 거북등어리 만들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감내 못할 거예요. 이런 것 좀 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잘 좀 해줘요. 즉시 망치를 가지고 가서 못을 전부 해결해 주시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구기자 비가림재배 지원내역과 금년도 지원계획, 요구번호 8번 2001년도, 2002년도 벌채면적 및 밤나무식재를 위한 벌채면적, 읍ㆍ면별 구분과 향후 대책, 요구번호 9번 보호수 지정현황, 지정연도 및 수종별 지정기준 및 앞으로 지정계획은, 이상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 질문에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자 비가림재배 지원내역은 ‘94년도에 90농가에 6㏊가 지원나갔고, 작년도에 27농가에 1.8㏊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돼서 1.8㏊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벌채면적 및 밤나무식재를 위한 벌채면적과 향후 대책은, 2001년도에 벌채면적이 약 559㏊에서 밤나무가 452㏊가 벌채 허가가 나갔고 2002년도는 벌채면적이 402㏊중에서 밤나무가 329㏊로서 밤나무 식재목적이 약 81%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도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밤 생산소득이 우리 고추ㆍ구기자 다음에 상당한 양이 밤으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밤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무조건적 벌채를 제한하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밤나무재배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벌채를 지양토록 권 고 또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칠갑산주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면적 벌채를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은 물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벌기령을 엄격히 적용해서 벌채를 감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채를 반려한 건수는 한 25건에 72㏊ 면적을 벌채령 미달로 인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9번 보호수지정 및 수종별 지정기준 및 앞으로의 지정계획은, 보호수 지정현황은 저희가 81본을 지정했습니다. 500년 이상 짜리가 14본, 500에서 300년 해서 36본, 300년에서 200년 사이가 21본, 200년 미만이 10본 등 이것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72년 10월 15일부터 ’90년 6월 1일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정본수가 81본 중에서 은행나무가 7본, 느티나무가 64본, 버드나무 3본, 소나무 4본, 팽나무 1본, 향나무 1본, 돌배나무 1본 등 ‘98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정계획은 보호수 지정기준에 부합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산림유전자 보존 및 산림생태 보존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종별 지정기준은 별첨 뒤에 장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 도표를 보면 1994년도에는 6㏊를 했고, 2002년도에는 1.8㏊를 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 구기자 비가림재배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구기자값이 수입되다 보니까 식품으로 수입 들어오는 것이 작년도에 우리 군 전국적으로 들어온 것이 약 500여톤이 들어왔대요. 식품으로 수입 들어온 것이, 이렇다 보니까 값이 떨어져서 농가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서는 비가림재배를 해서 농약을 덜 치고 이렇게 해서 기능성제품을 만들고, 지금 구기자조합에서 택배로 나가고 있는데 비가림재배한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비가림재배하고 노지하고 수확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수확량 차이는 별로 없는데 농약을 살균제를 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낫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비가림재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청양에 구기자는 명품화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기자 가공공장도 있고 복 성해박사도 구기자연구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기자 재배농가를 늘려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밤나무를 청양군에 엄청 많이 심어졌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약 1,500㏊내지 1,800㏊까지 나오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자꾸 시간이 가면 그 많은 양의 수확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 최의원님 좋으신 말씀했는데 당분간은 밤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경상도지역에서 밤나무가 30년 이상됐기 때문에 노령화됐어요. 그래서 노령목을 벌채하고 식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 않느냐,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유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유실수죠.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임야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산의 훼손도 생각하시고 앞으로 수확량도 감안하셔서 억제를 시켜서, 누구는 수확을 많이 해서 돈을 많 이 버는데 나는 못하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 조정, 수확조정을 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은 100원하는데 나중에 10원하면 산만 훼손되고 밤나무 뭐 전부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앞으로 밤나무를 심으려면 그 수목 50년이상 돼야 벌채를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나무를 벌채하려고 하면 기준벌기령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종류는 50년 이상 돼야 벌채허가를 해 주거든요. 잡목은 한 20년정도, 이렇게 해서 벌기령이 미달되면 벌채허가를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건에 72㏊ 반려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지금 하도 임야가 너무 훼손돼서, 수확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도 지켜 볼 겁니다. 50년이상 되는 것을 벌채허가를 해 주시는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9번에 지금 현재 수목을 보면 소나무가 4본이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소나무가 지금 4본이 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4본인데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이게 남양 저기 흥 산리에, 보호담당이......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입니다. 우선 화성 매산리에 하나 있고요. 화성 화강리 또 장평 적곡리 사방댐있는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사 입구에 한 본이 있고 그렇게 해서 네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남양면에도 수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흥산리 저 위에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흥산리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밤고개 올라가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밤고개는 없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 밑에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는 흥산리 1구가 있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올라가면서 오른쪽.......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는 아니고 또 용마 리를 가보면 진짜 수목이 얼마나 좋은지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용마리는 작년도에 보호계장이 갔다 왔는데요. 연령이 미달된다고......

병학

최병학의원

연령이 미달된다구요? 연령이 미달되지는 않을 건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기준치가 조금 미달된다고 그렇게......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소나무는 200년 이상의 수고가 20m이고, 흉고 직경이 120㎝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한 3m20㎝이상은 나와야 지정목적에 부합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연도수는 그럼 보셨어요? 얼마 정도가 되나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200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00년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흉직이 1.2m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저기하면 몇 군데 제가 봐둔 곳도 있는데 추가조사를 해서 도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이 보호수가 대상지가 있으면 누락되지 않게 같이 해서 보호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11번 금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인력장비 등 확보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박상진 의원님의 요구번호 10번,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을 해서 총 52회를 소독하고 있는데 소독약공급은 27회를 해 주고, 공동방제단에 6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던 것은 이것은 21회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에 자율적인 소독을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소규모농가의 일제소독 참여를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소독 지원해 준 것은 108개의 방제단으로서 읍ㆍ면에서 두, 세 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소독하는데 두, 세명이 이렇게 하시는데 6만원씩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데 소독약을 1,086㎏를 군비로 지원해서 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구제역, 돼지콜레라의 특별방역에 대해서 지금은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동안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저희가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관리 내역에 대해서 지난 3월 18일날 전북 익산으로 시작해서 6개도 18개 시ㆍ군에서 39농가 6만 6,084두가 발생해서 저희 충남에서도 보령, 홍성, 아산, 당진 등에서 발생해서 5,685두가 살처분돼서 매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단방역을 위해서 통제소를 지난 3월 24일부터, 이것은 4월 5일까지는 1차적으로 하고 추가발생되는 바람에 1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령 경계수역은 지금 저희가 화강리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보령 것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까지만 운영을 하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 것이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비봉면 장계리하고 용천리는 11일까지 운영해서 11일 이후는 콜레라백신이 전사육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11일까지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소독약품을 군비로 523㎏를 구입해서 방역을 했고, 홍보사항으로서는 청양군정소식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양돈협회 월례회 등에 참석해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에 대해서 방역교육을 축산담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구번호 11번 금년도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 및 인력장비 등 확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군청이나 읍ㆍ면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지구 및 취약지구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61개소에 1만 5,876㏊를 지정 고시를 하였고, 산불 전불예방 진화대를 1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으로서 240㎞를 읍ㆍ면별로 24㎞씩 소각을 실시해서 산연접지 논두렁을 소각을 해서 산불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충청남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1대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헬기 1대를 임차해서 예산 삽교의 계류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 났을 적에는 지금 임차한 헬기가 가서 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대형산불을 교훈으로 해서 어제그저께하고 청명, 한식을 전 직원을 비상근무토록 해서 분담마을에 지정해서 밀착감시해서 청명, 한식으로 인해서 산불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청명, 한식날 청남면 상장리하고 수정리 뒷산하고 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들이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총동원해서 이번에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5월 15일까지 산불강조기간입니다마는 한 건도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사전예고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해서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놨을 적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불을 놓는 사람이 5명이 발견돼서 5건에 대해서 1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해서 갈퀴를 자동차뒤에다 하나씩 싣고 다니도록 하나씩 전량 다 배부를 해서 유사시에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장비 등 확보내역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12명을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3월달에는 산림연접지에 대해서 읍ㆍ면을 돌아다니면서 소각을 했고, 지금은 소방대기소에 대기하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기동대를 읍ㆍ면에 2명씩 해서 20명을 기동대를 운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산불감시 초소에다가 1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명, 한식을 대비해서 우리 높은 산에다 배치를 하고, 또 장비확보내역을 보면 무전기, 등짐펌프 등 9점에 1,681점으로 3,078만 4천원으로 장비를 구입했고, 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차량부착용 삼각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3,516점을 해서 867만 5천원을 확보해서 지급했 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 우선 요구번호 10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돼지사육 소규모 농가수와 대규모 농가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축산담당이 답변할까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축산담당 김동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는 총 56농가에 4만 2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는 즉 300두이하 농가는 지금 현재 22호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인근 군에 발생해서 통제소 설치를 하셨는데 장재리쪽은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용천리하고 장재리쪽 2개소를 하셨는데, 화성 용당리지역은 어째서 안 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거기 보령에서 발생한 것이요. 10㎞가 위험경계지역인데 거기에 발생돼서 죽 해보니까 화강리가 거기가 일부 해서 수정리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정리쪽에는 돼지 먹이는 분이 안 계시고, 주로 차가 화강리 지역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화강리에다 설치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장재하고 용천리에 했으면 용당지구도 해당이 될 텐데요. 지방도 619호선 거기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반경 10㎞가 위험경계수역인데 용당리지구는 빠지더라고요.

상진

박상진의원

하여튼 아직까지 관내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방역대책 철저로 우리 지역에 발생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한 일이고 또 공무원들이 기동단속으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지 등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행정상 고시는 했지만 주민 또는 입산통로 입구에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입산통제 플랫카드를 써서 붙였는데 사실상 지키기도 뭐하고, 그래서 산림청에도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입산통제하는 것이 시정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형식적인 뭐가 많다고 해서 입산통제구역만 행정적으로 해놨지, 지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입산통제구역이라고 플랫 카드만 붙여놨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사실은 대로변, 국도변 같은 데는 산불조심이라고 플랫카드 조그만 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입산통제지역, 거기에는 아무런 홍보실적이 없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칠갑산에도 설치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상진

박상진의원

아니, 그리고 화성으로 말하자면 오서산 올라가는 수정, 화암지구, 거기에 소로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는 부착된 것이 사실은 한 장도 없다구요. 그런데 홍보실적이 전무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산불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산불관계인데 다행히 청명, 한식은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산불날 확률이 많은데, 작년에 없었던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했거든요. 무려 3,480만원이라는 헬기를 임대해서 지금 현재 삽교천에 헬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헬기가 우리 청양군에서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된다고 볼 때 이 헬기 가진 사람은 3,400만원을 버네요. 그렇죠? 보험 들은 거나 매일반이라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런데 헬기가 산불났을 적에는 출동을 하고.......

윤명희의원

안 났으면 앉아 있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아뇨. 홍보방송을 하러 다닌 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 홍보방송을 군민들은 얼마나 봤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3,48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줬으면, 적어도 3일에 한번씩은 청양군 관내의 항공을 날아가면서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타산이 기름값이 맞아요. 그런데 군민은 얼마나 봤나 모르지만 본의원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헬리콥터가 우리 조그만 청양군 관내에 저공비행을 해가면서 산골주민들에게 산불홍보를 쉽게 따져서 산불조심하는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동안에, 이 헬기가 청양군에 3,480만원 이라는 임대료나 받고서 앉아 있는건지 아니면 군에서 요청을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산불이 안 났을 적에는 홍보방송을 하러 시ㆍ군별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가 며칟날이었죠?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보호담당 우혁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는 도에서 시ㆍ군에서 일괄적으로 임차료를 거두어서 지금 삽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시ㆍ군마다 한번씩 산불계도 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윤명희의원

한번이 그럼 한달에 한번이요? 아니면 보름에 한번이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산불조심기간중에 한번으로 책정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산불조심기간은 4월말까지 해야 죠. 5월달까지인데.......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5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안에 한번씩 계도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4월 5일날 청양쪽으로 방송을 하러오다가 공주쪽에서 불이 나는 사람에 그쪽으로 귀향하였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해야 죠.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6일날도 산불이 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방송을 못했는데, 앞으로.......)

윤명희의원

도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도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끄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3번을 한다든지, 한달에 10번을 한다든지, 3일 걸러 한번씩 한다고 해야 3,400만원이라는 거금이 안 없어지는 것이지, 3,4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임대를 청양군만 준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양관할내에 헬리콥터가 홍보방송하러 돌던 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헬기의 임대료같은 것이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부터 들어가서 그런데, 엊그제 4월 6일날이라고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4월 5일날 오다가 공주쪽에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갔는데......)

윤명희의원

그럼 4월 5일 이후로 날씨가 좋았으면 방송을 해야 죠.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계도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가 한 시간 운행하는데 4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그게 몇톤 헬기인데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한 중형헬기쯤 됩니다.)

윤명희의원

용량이 중형헬기인데 방송하는 헬기가 따로 있나요? 불끄는 헬기가 따로 있나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그 불끄는 헬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직접 운영한다구요?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윤명희의원

그럼 앞으로 날씨가 오늘은 흐리고 비가 조금 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건조한데 적어도 5일에 한번 정도는 우리 청양군의 산야 상공을 날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임대계약이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3,480만원이 헬기임차부담금으로 1회 추경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얘기인데, 최소한도 1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송소리를 군민들이 들을 수 있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최대한 청양쪽으로 많이 오도록 도청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많이 오게는 못하죠. 관내 같으니까, 인근 시ㆍ군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새소득원 작목선정과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계사용후 배출되는 폐유의 안전적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윤영기 의원님의 우리군 특색에 맞는 새소득작목 선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색있는 새소득작목 선정과 추진계획은 경쟁력 우위품목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산물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품목중에서 고추, 구기자, 수박, 메론, 토마토, 느타리버섯, 배, 양돈, 한우, 양봉, 육계, 밤, 표고 등 저희 관내에서 많이 생산돼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으로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품목별 생산시설 확충과 생산비 절감형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선별, 저온저장, 물류표준화 등 물류체계를 중점 지원하고 생산물 상표등록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가공제품 상품화로 소비 기반을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용후 배출되는 폐유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으로서 현재 농업기계가 발생하는 폐유처리는 농업기계 사후 봉사업소나 농기계대리점, 농협수리센터에서 오일교환시 폐유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교환시 폐유의 처리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 봄철과 가을철 농업기계순회수리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로 하여금 수거하는 방향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순회 수거하는 방향등을 강구를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폐유수거함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2개면 정도를 부락당 하나씩 통을 사줘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효과가 좋다고 하면 군내 전지역으로서 확대 보급하고 시행을 위해서 폐유로 인한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새소득원을 작목 선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내내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고추, 구기자 그거네요. 특별한 것이 없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저희가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소득이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것에 대한 특별한 무슨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가령 이제 생산 특용작물을 직접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과 또는 이것을 가공해서 가공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다든지.......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가공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봉에서는 한과라든지 또 운곡에서는 고춧가루, 농협에서 운곡 고춧가루 거기 있죠. 또 농공단지에도 고춧가루 청양 유사장이 하는 것도 있고, 목면에 신농촌개발로 지곡리에 가공식품하는 것, 이런 데 등등 저희 관내에서 특색있는 가공식품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령 구기자를 했다가 구기자 시세가 폭락됐잖아요. 수입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구기잎을 수출하는데 지금 구기잎을 수출하는 생약협회가 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가 구기자잎을 조경섭사장님이 일본으로 잎하고 줄기하고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도 계약 좀 됐느냐 했더니 금년도는 계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기자 값이 폭락할 때는 잎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올 봄에는 구기자를 많이 캤어요. 굴취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캐고 또 심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럴 때는 또 지골피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새소득원을 개발해서 이러한 우리 기존의 농특산물이 폭락할 때 대비해서 개발하자 이거예요. 새소득원을, 그것이 어디서 해요? 농림과에서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나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같이.......

영기

윤영기의원

같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새소득원을 자꾸 개발하자구요. 그냥 잠잠하게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최대한 해 주시고, 다음에 폐유관계는 그 동안 조치한 사실이 전연 없었네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없었어요. 자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이 사실상 환경오염에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주로 농림과에서 할 일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겠지만 농림과 주무과에서도 영농으로 인한 환경오염 즉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 또 이런 폐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구요.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내과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농사만 지으면 된다하고서 농약이나 폐비닐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수거해서 환경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 폐유가 가장 중요한건데 여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니까 내년도에 이제 수거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처리업체에서 실제 수거를 해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해 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해 가요?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거기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내년도에 이것 좀 시범적으로 해봐서 수집이 잘되고 호응이 좋으면 전 군내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한번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소득작목하고는 조금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천장호에 작년도에 산천어를 방류하셨다고 했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예, 작년도가 아니라 산천어 한 것이 한 3년 정도, ‘99년도에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생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산천어를 넣어서, 빙어도 넣고 했는데 산천어가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고기가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천어가 천장호에는 적당한 어종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고기를 다 잡아먹는다고 해서 거기다도 넣어야 될지 지금 축산계장하고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저쪽 주민들 여론에 들으면 빙어는 지금 쉬운 말로 ‘한 물 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방송에도 몇번 나오고, 균도 발생하고 해서.......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빙어는 이제 안 먹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선회를 해서 이왕지사 산천어를 넣었으니 더 많이 방류를 해서 칠갑 천장호에 특성화 맞는 산천어축제를 해보자 하는 여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올해 더 방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조금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과장은 의원 전원이 농림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닥쳤어요.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폭락, 이라크전쟁,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뭔가 관심을 갖고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가져주시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농림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가 촉촉히 오는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촉촉하면 좋죠.

병준

윤병준의장

의회에서도 비도 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의회도 많은 관심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1번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 및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은 정산면 역촌리 복지회관 2층 회의실을 개조해서 설치했습니다. 규모는 161.92㎡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공사는 개ㆍ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은 12월 23일날 해서 준공은 2월 20일날 했습니다. 건축설비는 대국건설산업에서 했고, 전기통신은 신화건설에서 했습니다. 내부구획은 체력단련실, 황토방,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기구 및 기타 장비로서는 운동기구가 온열치료기, 고급안마의자, 런닝머신, 벨트맛사지, 헬스자전거, 윗몸일으키기 등 15대가 들어가 있고, 기타 장비로서는 평면텔레비젼 등 42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촌리 건강관리실 내부를 설명드리면 체력단련실은 온열치료기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피로회복 및 건강증인의 장으로 하고, 회의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온열치료기는 농업인들에게 인기있는 물리치료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황토방은 황토와 맥반석의 재료와 바닥과 벽에 동파이프를 설치하여 난방효과를 증대시켰고, 샤워실은 황토방을 이용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황토방 샤워실, 탈의실을 남녀를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현황은 건강관리실 설명 및 운영협의회를 2월 25일날 했고, 정산면 생활개선회원 교육을 3월 20일날 했습니다. 정산면 복지회관은 정산면장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복지회관 전담 관리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봉사요원을 구하고 있으나,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내부평면도가 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존 건강관리실 현황은 목면 지곡리에 있는데, 거기는 신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대치면 탄정리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데 원활한 운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가장 활용이 적습니다. 화성 용당리는 회원들이 경비를 대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수정 보건진료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청양 백천리는 마을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활성화를 위해 건강강좌 및 농작업 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보면 청양 백천리는 주당 70명정도, 대치 탄정리는 주당 10명정도, 목면 지곡리는 주당 10명정도, 화성 용당리는 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강좌는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응은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용당리의 경우는 남자분들도 관심있게 하고 있고, 청양 백천리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지도를 하겠고, 농작업피로 회복 및 건강맛사지 등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청양대학 피부미용학과 학생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하고, 건강의료기 및 운동기구 업체를 초빙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 8천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설치는 잘 되어 있는데, 아직 협의를 더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운영권자를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한 큰 이유는 뭡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해서 거기도 도시근교, 조금 큰 지역이 되니까 관리자가 나서서 돈을 받고, 에어로빅을 해 주고, 일반 노인들은 그냥 찜질방을 활용하고, 기구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디 뭐를 취직시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뭣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람을 모색해서 그런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돈이 꽤 많이 소모됐는데, 관리실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설치를 해놔서 이것이 잘 이용이 되어야지,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초토화된다면 아주 상당히 나쁜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좋은 결과를 맺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 벼보급종 신청현황 및 보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벼보급종 신청 공급현황은 수라벼, 화성벼, 일품벼, 남평벼, 일미벼, 새추청벼, 대안벼 등을 해서 77.7톤을 신청을 했는데 공급량은 77.7톤 전량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민이 싫어하는 종자들은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은 전부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물량외의 것은 저희가 지난 해에 채종포를 해서 채종한 것을 4개품종을 했는데, 주외 4개품종입니다. 그런데 30.5톤을 해서 610㏊분을 완전히 공급을 했고, 지금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최대한 충청남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하려고, 이번에도 그래서 향미벼를 심는 분들이 향이 자꾸 오래 되니까 덜 나서 이번에도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일부 조금 갖다가 또 심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벼보급종 신청대 보급량이 100% 다 보급이 됐고, 농민들의 벼보급종 기호도에 충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보급종 신청대 보급계획이 작년도에는 저조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어째 그냥 보급이 저조했는지, 상반돼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고유번호 3번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시책 추진현황 돈분 액비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분 액비화사업 추진성과는 액비분뇨 저장탱크가 1기에 50톤씩해서 200톤이 되는 4기가 있고, 2002년 11월 2기, 다시 말해서 2기를 더 설치했고, 다음에 그 내용이 청남에 800톤, 장평에 200톤해서 1천톤이 됩니다. 그리고 청남면에는 대흥리, 인양리 그리고 장평면에는 관현리에서 57.6㏊가 되겠습니다. 액비 살포면적은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분석은 화학비료 사용량이 70%까지 절감이 되고 또 밑거름과 가지거름은 주지 않습니다. 병해충 발생이 50% 정도 감소됐고, 화확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줄기 때문에 질소가 주는데, 줄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된 쌀을 작년도에는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14㏊ 70톤이 되어서 이 쌀들을 20㎏당 4만 8천원, 그러니까 일반보다 20% 정도 더 비싼 19만 6천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보다 이 분들이 많은 면적을 품질인증을 받아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돈분 액비화사업의 성과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 보면 대흥리, 인양리, 관현리 3개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 부락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확장한 것 부터 말씀을 드리면 확장하는 것은 이게 농림과를 통해서 확장을 해놓으면 저희는 거기에 나가서 돈분이 들어가면 그것을 돈분이 6개월이상 썩어야 되거든요. 썩은 것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저희도 해보고 해서 가장 적정한 양이 얼마냐 그것을 해서 적정한 양을 써서 좋은 쌀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 동안 성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14㏊분 70톤을 생산해서 보통이 16만원정도 되는데 19만 6천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운영은 설치되는 대로 저희가 그 장소를 따라다니면서 잘 사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인증도 다 못 받았는데 올해는 아주 돈분 처리를 한 데는 깃발을 꽂아서 표시를 해서 그 내에는 농약도 하지 말고 또 관리도 잘하게 해서 좋은 쌀이 생산돼서 좋은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가축분뇨는 군내 것을 사용합니까? 다른 데서 가져 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내 겁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전체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이것 뭐 가축분뇨가 딸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홍성같은 데는 돼지가 많아서 전체 논에 뿌리는 것이 돼지분이 10분지 1만 가져도 논 전체를 뿌리고 9가 남는 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 것 쓰기도 지금 바쁜 처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비료공장에서는 외부에서 돈분이, 그것은 돈분뇨이고 그것은 돈분, 똥만 이렇게 갖다가 비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돈분이 성분으로 보면 질소분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분 액비화 사업을 시용할 때 벼도복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돈분이 질소분이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돈분은 질소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생육에 주로 사용하고 밑거름으로 지금 뿌리지, 나중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돈분 액비를 쓰면 화학비료는 전혀 안 써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비료는 30%정도 쓰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4번, 다목적 농업인회관 활용현황 및 운영상황, 건물입주단체 2002년도 사무실운영비 집기 등 구입비, 공과금 집행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목적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우선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농업인회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으니까 약하고, 활용현황 및 운영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단체는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 4H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회가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는 3월 2일날 입주를 하고, 3 월 20일날 입주식을 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사무실 운영비 및 집기구입비와 공과금 집행내역은 전자복사기를 295만 8천원에 샀고, 난방비가 82만 5천원 들었고, 테이블 및 집기구입비가 339만 4천원 그리고 청소도구 및 사무실 안내판 해서 51만 4천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499만 4천원이 들어서 총 계 1,268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질문에 앞서 농업인단체를 입주시키느라 김태권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농업인회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것이 행정재산이 맞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입주단체를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는 2002년 3월 23일날 입주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농업경영인회는 2003년 3월 20일날 입주한 것이 사실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다면 농업경영인회는 2003년 3월 20일 입주했다고 치고 농촌 지도자종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는 2002년 3월에 입주하였고 행정재산을 이용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청양군에 재산관리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동단체에 대한 유ㆍ무상 허가조치를 하였는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했습니까? 하셨으면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동건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하면 손해보험 계약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보험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해보험은 계약을 안 했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안 하셨습니까?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도 안 했고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가입했으면 건물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것도 없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상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계약사항에 있습니까? 그것도 서류상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가 내도록 알고 있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냅니까?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현재에는 그 사람들이 건물유지비에 대한 여러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건물유지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작년에도 499만 4천원을 우리 군에서 지출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금년에도 똑같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가능성이 많죠.

병학

최병학의원

가능성이 아니라 똑같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출을 할 것인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지만 우선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해.......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 다른 데도 지출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해 줄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물에 대해서만.......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에 대해서만 하실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전기세, 수도세는 사용자가 낼 수 있게 앞으로 소장님이 힘을 쓰셔서 그 방법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래도 또 노력을 해봐서 해야 죠.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우리 군재산에 조금 보탬이 되게, 여러 단체가 온다고 자꾸 보조를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규칙에 맞게 공유재산은 자기가 무상으로 임대하면 그런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 뜨거운 감자로 오랫동안 하다가 금년도 3월 20일자로 들어갔는데 본의원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때 본예산은 12월달에 한 거죠. 지난 해에 2003년 것을, 900만원이나 올렸습디다. 그래서 깜짝놀래고 물론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률적으로 각실ㆍ과에서 예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삭감한다든지 가당치 않은 것은 아예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삭감했다고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고 의회를 말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작년에 2002년도에 499만 4천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년 12월달에 예산짤 적에 900만원을 올려서 우리가 전년대로 해보자 그랬는데, 임의보조단체는 군에서 돈이 나가죠?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윤명희의원

군에서 나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네 운영비로 쓰면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499만 4천원, 약 500만원 돈의 예산세운 금액중에서 3월 23일 들어오고 3월 20일날 입주완료 했으니까, 앞으로 4월 1일부터는 3월말까지만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가지고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을 물어주고, 4월 1일부터는 입주한 단체에서 공공요금이나 거기 관계되는 유지비라든지 이것을 지급하게 하고 예산을 세운 약 500만원이 조금 못되는 금액은 정산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잘 보관해야 지, 만약에 임의보조단체에 유모씨가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농업경영인회에 어느 인근 자치단체에는 무상으로 줘서 그것을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줘서 임대료가 2천만원이나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단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직접 확인을 안 해 보고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자꾸 어려운 군정에 군예산에, 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쓰는 건데, 군비를 여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병학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임의보조단체의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기세다, 예를 들어서 수도세다, 공공요금을 군에서 낸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임대료를 받고 대신 거기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급해 주면 돼요.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한 사람들이 전기도 공짜로 쓰겠다, 공공요금을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입주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본의원 얘기는 2003년 3월말까지만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499만 4천원속에서 지급을 하되, 4월 1일자부터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윤명희의원

본 의원 말이 타당성이 있느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건물 자체를 행정관리하는데 기본전기료가 거의.......

윤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계량기를 사무실별로 따로 부착을 해줘요. 그 계량기값 얼마 안 들어갑니다. 당신네들이 쓴 만큼만 부담해라, 이 건물 전체의 전기세를 예를 들어서 4H라든지 농업경영인회에서 물어라 할 필요는 없죠. 계량기를 분산해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물의 기본료가 또 있거든요.

윤명희의원

글쎄, 기본료 말고 농업경영인회들이 쓸 수 있는 그 사무실에 계량기 설치를 따로 해 주면 돼요. 다세대 주택에, 합동으로 물지 않고 자기 쓰는 만큼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총 기본료 따질 필요없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이고,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윤명희의원

아니, 지급하지 말고, 예산은 서있지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분들도 여기서 임의보조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윤명희의원

아니, 글쎄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쓰려고 하면 부족한 거예요. 우리네 시쳇말로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줘보세요. 항시 부족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농업경영인들 사이하고 또 여기 의원님들 말씀하고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갈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지난 달까지는 입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4월달부터는 우리가 예산세울 필요 없잖아요. 입주 했으니까, 6억원짜리 건물이면 한달에 이자발생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난 얘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면 499만 4천원에 대한 4월달까지의 정산에 대한,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윤 의원 님에 동감합니다. 난방비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난방비가 82만 5천원이 지급됐는데, 82만 5천원이 기술센터에서 공공요금이 지급된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난방비도 이게 집중난방식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의원

집중난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난방비까지 지급을 다 준다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작년도에 2002년도에, 금년도 난방비도 지급이 된다면 농업경영인회가 3월 20일날 입주를 했어요. 그 사무실이 겨울내 돌아간다면 난방비도 엄청나겠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가능성이 많죠.

석호

강석호의원

자기네 방은 자기들이 해야 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난방비는 왜냐하면 지난 해에도 회의도 하고 뭣도 하지만, 또 하나 잘못하면 동파가 되면 문제가 생겨서 겨울에도 동파관리를 위해서 불을 땠어요. 그것은 도리가 없죠. 만약에 부서지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회의하고 또 교육하고 한 것은 물론 그때도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동파방지를 위해서도 불을 땠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지키지도 않는데 동파가 돼서,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부서지면 상당히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땐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을 왜 묻느냐면 3월 20일날 농업경영인회가 입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0월부터 내년 혹한기에 들어간다면 이게 엄청난 양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고려가 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잘 좀 해보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기관 선정 시상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원이고요. 사업은 주로 고추, 딸기, 메론, 버섯, 약용작물, 특용작물 등 해서 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고추, 딸기, 메론은 활성화하는데에 주로 하지만 새로운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더 찾아내는 그런 것으로 해보겠고, 그 다음에는 기존 시범 대상농가를 제외해서 어쨌든 소득이 새롭게 되는 것을 찾아서 지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사리에 맞는 것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사업선정기준을 보면 기존농가에 포함 또는 신규농가에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개략적으로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도 서기전에 선정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상사업비가 좋은 작목으로 선정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모든 농업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대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가포함 신규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존농가라고 하면 불특정인한테 가는 수가 많거든요. 기존에 보조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사업비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사업이 신규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우량 농산물 종자공급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산 우량농산물 공급현황은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팥, 녹두, 참깨, 들깨해서 총 13만 6,804㎏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방안은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표를 금년에도 4㏊를 해서 그 종자를 희망농가에 주도록 하고, 종자 또 정부보급종 부족분은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감자보급종 신청해서 미확보된 농가가 만약에 있다면 대관령원예조합에 신청해서 해드리겠고, 다른 어떠한 종자도 한국내에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갖다가 줘서, 제가 쫓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한 주먹이라도 얻어다가 반드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선 종자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벼종자만 해도 농민이 선호하는 종자가 따로 있고, 또 우량 미질종자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미질이 좋지 않으면 이제는 설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우량미질종자가 되도록, 판매에 지장이 없는, 도시에 있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종자가 재배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럴려면 우선 종자가 없으면 재배를 못하니까 그 우량종자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종자공급소에서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시범포를 재배해서 종자공급이 되도록 해서 특색있는, 벼종자도 우선 그렇겠습니다마는 청양고추씨 종자공급이라든지 이런 원예용은 안 되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종묘회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종자는 종묘회사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잘 안 되고요. 저희가 일반화된 종자, 그러니까 종묘회사에서 판매를 않는 것만 진흥청산하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상업화가 돼서 저희가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청양고추하면 고추의 가장 특산물인데 그것만 좀 우리 지역에서 관심있게 진흥원을 통한 다든지 또는 종자공급소에 의뢰해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입은 알선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알선은 다 가능합니다. 조금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도 가능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현재 벼종자 일반화된 것은 종자공급소에서 우량종자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범포에서 재배돼서 충분히 공급 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계속 그 동안은 벼종자도 신청량에 공급량이 태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신청량이 100% 공급됐다니까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시범포 재배하는데 주력을 해서 우량종자가 자율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은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소득원이 줄어들고, 면세유 급등, 농 자재 지출은 많고, 이라크전쟁 뭐해서 내수경제 심리가 위축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평소도 기술센터가 열심히 지도를 하십니다마는 신농법, 신영농기술이라도 한건이라도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잠깐 통계를 보니까 한국농촌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OECD 국가같은 경우면 직불제를 75%를 줍디다.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5.2%, 일본이 35%,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김영민 농림부장관이 또 농업출신이고 그래서 농고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에서도 전국단위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직불제를 확대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줘야지, 농촌서 버리고 그러니까, 농촌 나름대로 해결하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도 30, 40% 정도의 직불제를, 직불제는 뭐냐하면 전체 농업예산입니다. 농업예산의 30, 40%만 준다면 그 나름대로 농촌이 조금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애요. 뭐 핸드폰 1대에 1천원 직불제를 적립하고, 자동차 3천원, 세탁기 1천원, 이런 정도로 하다보면 옛날에 김영삼정부에서 농특세 57조를 받아서 다 유야무야 그런 농촌에 보탬도 안 된 때가 있었는데 상당히 우리가 기대됩니다마는, 말씀 한마디라도 농민 사기를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층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기술, 신영농법을 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