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윤지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는 노인복지시설에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포함시켜 형평성을 유지케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이나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자구수정안이 되겠고, 두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관련규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폐지된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합의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의 내용을 첨부해고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서 구세감면조례안 그리고 관계법률안을 발췌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이나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이에 포함하여 혜택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의 2,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내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복지시설이 없어 세감면혜택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안에 토지는 상일동 190번지외 1곳이 대상되고 있어 종토세 약 144만여원 정도의 감액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제정으로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어떻게 부과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한개소가 성내동에 있습니다. 일반 과세하듯이 똑같이 하면서 감면 조항만 적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 없었던 것을 이제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유료노인시설은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개인이 하는 무료노인시설도 감면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개인이 무료로 노인복지를 운영하더라도 혜택을 주자, 지금까지는 유료노인시설만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개인이 누가 하든 관계없이 전부다 혜택을 주었구요?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나 남의 부동산을 임대를 했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면 해 주겠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많죠?

유료노인시설도 시립같이 면제받는 것이고 개인이나 단체, 단체에서 할때.

세금혜택을 받는 유료노인정은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구로서는 한군데 있습니다.

무료노인시설은 아직 없다, 이것이죠?

조사를 해 보니까 강일동에 밀알 무슨 단체에서 무료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은 감면되는데 남의 건물에 임대해서 하는 것은 혜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인가를 받았다고.

아니, 행정자치부에 허가 받는 내용은, 세법상에 있는 내용을 감면해 줄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준칙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협의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에만 답변을 간단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자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것이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전 인가를 허가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복지를 빙자해서 특정인이 많은 토지를 구입해 놓고 부분만 쓰고 있을 때에는 전부다 혜택을 다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을 할려면 주로 복지사업법에 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인도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면서 안쓰는 부분은 종교단체라든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일단 감면을 받으면 그 후에 조사를 해서...

질문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많은 부를 축정해 놓은 자가 예를 들어 10만평을 매입해 놓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5,000평이나 1만평이나 사용해서 복지시설을 하면서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똑같이 법률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파트와 협의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든지 조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몇 만평이 있는데 몇 천평만 사용하는데 몇 만평이 혜택을 받지않느냐 그런 뜻인데 법 취지는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 해당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므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두군데 상일동 190번지하고 암사동 산 12-1번지, 지금 이것은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구역이죠? 이것은 시 지정입니까, 국가에서, 문화재보호청에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문화재 제96호 90호 이렇게 지정해서.

시장이 지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장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어요? 선사주거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문화재 보호지정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9,000㎡, 그리고 3만 6,000㎡가 전부다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암사동 산 12하고 상일동 190번지 여기는 선사문화재 지역중에서 인근 부근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별도 고시된 부분이 별도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신도비하고 문무관석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한 것같은데 이게 만평이 넘는 거대한 것인데 이것이 전부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임야고 전이고 할텐데, 그러면 종친회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과업무를 하면서 조사를 못해봤는데 일단 이게 되면은 연간세입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의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매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지금 지정된 문화재가 신도비는 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같고 문무관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게 유형 문화재가 있는 그 주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타당성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도비 같은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인근에 부속 토지해봐야 많아봐야 몇백평이면 충분할텐데 이렇게 만여평 이상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서 개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게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구세감면조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만이 아닌 그 뒤에 보면 잡종지 대지 전까지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전체까지도 구세를 안 받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선사주거지 주변도 지난해 지역을 고시를 했기때문에 고시된 부분에 지적이 다 나오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보다 일단 고시가 된 상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사주거지 말고, 상일동 같은 지역.

상일동 같은 지역도 그 당시에 지정을 할때 아마 그 부근이.

이런 조례를 할때는 담당과 말고도 문화관광공보과장을 배석을 시키십시오. 세금 몇 백만원을 삭감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1년에 144만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게 토지과세지표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이게 수년걷히면 수천만원 돈이 될 수 있는데 이 많은 땅을 위해서 구세를 전액 면제를 해 주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기에 나오는 면적은 신도비면 신도비에 종중에 토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암사동 산 12의 1같으면 그 지역을 고시를 해서 하기때문에 고시하기 전에 그 부분을 조금 할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서울시 조례입니다.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2항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처럼 만여평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처음에 했다 하더라도 이거 수년 전 얘기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 부분만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토지 수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올바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도 구세감면을 받는 대상의 토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이 조례 통과가 급합니까? 그런건 아니지요?

6월에 재산세가 있고 12월에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종토세 부과가 체납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과세 내역하고 납부 내역을 최근 10여년치 자료를 뽑아주시고, 문화관광공보과장하고 연락하셔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언제 지정이 됐고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 부속 토지 1만 9,000㎡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건 시간이 촉박한 문제는 아닌 것같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의때 다시 한 번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음에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첨부해서 해주세요. 이준행위원께서 얘기한 10만평이 될망정 사용한 평수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국장 답변에. 그러면 만 몇 천평에 대한 사용평수는 몇평인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기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받고 일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면제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감면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복지시설 감면도 있고 주차장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은 자료를 드린 바와같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도 있고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별도로 사례에 따라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동구가 인구 감소 추세에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2대때 구청장께서 풍납로 이쪽부터 길동 그쪽까지 상업지역으로 해서 테헤란로식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역마다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강동구를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감면 받는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감면혜택을 주는게 구세감면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투자자들이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좀 주는게 어떻냐 하는 것은 사례별로 내가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자 하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뭘 해주겠다하는 것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부과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추후에 알려주시고 문화재등 강동구세감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미료로 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