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상춘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으로 보직받은 김종구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하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혜옥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명화입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관계 공문 내지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여태까지는 수기로 되던 인감증명이 이제는 디지털화 돼서 전부 다 전산화 발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12월31일에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3월26일부터 인감증명을 변경된 인감증명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2003년2월10일날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조례안을 2003년3월7일 구청에서 준칙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동구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31일 개정되고 2003년3월26일 시행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및 공제등의 가입을 조례로서 제정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인감업무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무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보험의 가입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보험금의 보상한도를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보험금의 청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조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난 2002년12월31일자로 신설되어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인감사고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그 인감사고에 따른 금전 손실은 물론 인감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법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그러한 인감업무상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강구책이라고 사료되며, 앞서 말씀드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 지난 1988년 이래 모두 4건의 인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3건(1988년 2건, 1989년 1건)은 총 1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바 있으며, 2001년 발생한 1건(7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에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감사고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공제의 가입을 위한 조례 제정은 관련 법령에 의한 조례 위임 이전부터 필요했던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인감사고에 따른 배상규모가 1억원 미만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대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 20조 및 부칙에서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하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도 법 규정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엄밀히 해석하자면 인감사고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의 가입이 이 조례의 공포일부터 가능한 것이 되므로 2003년3월26일부터 이 조례의 공포일 이전까지는 인감증명법령의 관계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내지 제5조는 2003년3월26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감업무상 사고발생의 특성상 보험·공제의 소급 가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칙의 규정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3월27일 발령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6일날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늦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제가 알기로는 12월31일자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안에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때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월7일날 구청에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말경에 임시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긴급처리안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말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신청을 못하고 이렇게 4월 지나서 하게끔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는데...

조례안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이 4월7일입니다. 그럼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 보험에 들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 회사하고 정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례를 오늘 공포하지만 3월 26일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해 주시면 실제로 법은 통과가 4월7일날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계약하는 것은 좋지만 미리 그전에 완벽하게 26일날 조례를 상정해서 보험을 들게 했어야 하고, 구두 계약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구두계약이 아니고 구두로 3월 26일부터 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없었으니까 그렇지, 만에 하나 수많은 건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떻게 처리할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신 과장님으로서 새롭게 주문하겠습니다. 부서에 업무를 상부 기관의 명만 따르지 말고 우리 조례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례를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기로 인감을 발급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몇십억을 우리 구비로 보상해 주고 우리 혈세가 사고로 인해서 돈이 나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 위한 그 분들의 어려움은 익히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전산화라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인감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전산화가 사고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태만한다든지 마음이 느슨해 진다든가 인감을 발급할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업무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항력적 사유가 조례에는 나와 있지않고 조례 제정이유가 불가항력적 사유가 어떤 것인지 열거하실 수 있습니까?

고의와 중과실, 과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불가항력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전산화 되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으로 인감증명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감의 발행에 대한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인감에 인영을 잘못 봐서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인감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도장이 틀리는데 그것을 모르고 발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A라는 동에서도 발급이 되고 B라는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A라는 동에 있는 인감증명을 B라는 동에서 발행했을때 그 인감증명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도 A가 아닌 B라는 동에서 발급을 받을때는 거기에 나와있는 인감증명서에 이름하고 발급받는 사람의 이름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동에 사는데 B동에서 발급했을때 인감의 인영을 보니까 홍길동이라고 나와있으면 책임은 없다, 그럼 입력을 잘못한 책임은 물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가항력이란 말씀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인감 발급을 할때 본인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홍길동이가 떼어달라고 하면 주민등록증하고 얼굴 대조하고 이것만 확인하면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인감도장을 본인이든지 대리인이든지 소지를 해야 발급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을 보면 대리인이면 어떤 인감을 소지를 해야 되지만,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 소지없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민등록증 위조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지않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카피를 해놓나요?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같고, 또하나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냥 프린트 아웃해서 나오는 것이기때문에 전산조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전산망이 해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고의적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카피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인감 도장을 소지한 사람한테만 발급한다든가 하는 절차없이 그냥 확인만 해서 프린트해서 준다면, 저도 지금 한번 떼어봤기때문에 그 절차를 잘 아는데요. 비정상적인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사고로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일단 구청에서 전산관리 조직을 잘못 관리해서 생길수 있는 거든요. 이런 내용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지, 싶기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 수 있는 회사가 신용보증주식회사하고 공제재정협회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제재정보험, 그 계통에서는 고의 발생은 책임을 안 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회사 보험 주식회사에서는 고의건 과실이건 상관없이 보험에 들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조건이 좋은 회사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포괄 계약방식이라는게...

그러니까 보험을 들때는 당사자가 결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대상자가 조상원이라면 그 사람이 보험에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둔촌1동 인감담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A 라는 사람이 인감담당인데 휴가를 가서 대리자가 해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름을 넣지않고 둔촌1동 인감담당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딴 사람이 보험에 일정하게 확정이 안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3조에 보면 직위당이 빠졌는데 3조에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할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때는 직위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직위당은 빠졌고 직위포괄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한 동에 몇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입니다. 제정 이유를 보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어 2003년 3월26일자로 시행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목적이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2003년 2월 10일 접수했다고 했나요?

규칙안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조례안이.

듣기로 2월 10일날 접수했다고 들었는데 그 기관이 행자부입니까, 서울시입니까?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003년 3월 7일 검토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3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까 임인택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의회는 우리 일이고 집행부의 할일은 다 못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후임자로서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시회를 요구해서라도 그 전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보면 이러한 유사한 건이 3번정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자치행정과가 행자부니 서울시를 빙자해서 조례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은 엊그제 자치행정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안이 늦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표준안이 한달 가까이 걸렸고 3월 12일날 사실 의회에 제출은 되었는데 그뒤로 임시회 열기가 힘들었어요.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기도 하고, 날짜가 잘 안맞아서 조정이 안되더라구요. 불가피하게 4월달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핑계일수 있겠고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할때 2월10일날 접수가 되고 검토기간이 한달여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가 어느 시기, 어느때에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접수가 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조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의회가 열릴 수 있는 예상 일정이 있을텐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천4동의원 이재명입니다. 2000년후 근래에 와서 천호지역에서 발생한 인감사고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감담당을 직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처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8,9급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주임급 7급 직원이 인감담당을 하였으면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8,9급 직원이 발급한 인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고도의 대조가 필요한 인감이므로 7급 주임이 발급했으면 합니다. 3월부터 자동 발급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 발급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율은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실정이 어떤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감 사고가 났을때 공무원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오늘 조례 심의가 끝나고 공포가 되면 2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2억원에 해당되는 보험이 나오면 인감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처리해 줄 것이고, 2억이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변상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인영에 대한 관계를 잘못 보기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인영에 대한 문제는 일단 이름만 같으면 책임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크게 나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관계를 유발해서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을때는 2억원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고가 되었을때 그 공무원의 책임은?

법에도 구상권을 구청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해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징계절차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을 들어서 앞으로 안전하게 시민들도 보호해 주고 담당자들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의미도 큽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인감사고는 몇건이나?

총 해결 못되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부임을 해 보니까 7건정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보상한 것이 13억인데 이자가 24억이 늘어서 3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매번 재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압류 해놓은 것도 하나 있고 해서 하반기 되기전에 재산행사가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7건중에 6건은 본인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가족까지도 추적을 해서 재산만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서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한다는 것이 인감사고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배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하고 다했습니다. 인감사고를 낸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6건중에 한건은 재산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1억원 이상되는데 하반기에는 압류를 공개 입찰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건은 저희가 가족까지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감이 있고, 부동산등기이전에 대한 인감이 있고 인감이 몇 가지 분류로 되어 있죠?

일반 부동산 거래할 때만 용도란에다 부동산거래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참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관계없이 용도 필요없이 다 인감증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인감만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감사고 전반에 대해서 사고난 것은 전부 해당됩니다.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인감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나 사명감이 덜한다는 생각은 않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산으로 해서 다 발급이 되니까 우리가 인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도 이름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인감은 어디까지나 다른 증명서보다 아까 성임제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재차 강조하고 또 직원교육할 때도 인감에 대한 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보험은 들었습니다마는 보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고 발생을 제로화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험한도가 2억 정도면 부동산 인감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감사고가 나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사고발생이 날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2억의 범위가 넘으면 담당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상권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고의냐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일반과실일 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신용보증회사에서 물론 2억에 대한 범위를 다 준다하더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대상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22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21명, 구청에 인감담당도 들도록 해서, 저희가 맨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21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올해 예산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됐는데 시에서 구청 인감담당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희가 일인당 14만 110원이면 2억원이 보험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용보증회사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또 공제쪽에서는 고의일 경우에는 안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험같은 경우에 첫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에 계약을 할 경우에 보상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할증을 한다거나 이런게 없습니까?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10년, 20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험료가 감소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되어 있는데 이 발생된 때라는 것이 인감증명 발급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쟁의라든가 소송이 발생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99%가 판결로 결정날 때입니다. 저희가 한번도 재판을 하지않고 물어준 일은 없습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가서 소송판결에 따라서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발급시점에서 예를들어서 판결이 났다해도 이것을 보험가입한 것이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점으로 소급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판결이 났을 때 보험회사하고 해서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법원에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판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확정이 됐을 때 돈을 지급해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험금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3월26일부터 지금현재까지 법원에 계류중이라든가 그사이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든가 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26일부터 열흘남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사고발생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것때문에 담당이 고심을 했습니다. 신용보증회사에서는 열흘치를 소급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26일날 계약만 하면 됩니다. 계약되면 일주일 걸리겠습니다 계약하면 3월26일부터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여쭤본게 모법시행령에 보면 3월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모법이라는게 모법시행령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3월26일부터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고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해주지만 고의가 아니라 선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써 어느정도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게 3월26일 시점부터 오늘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그 사이에 확정판결이 난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물론 3월26일 그 시점에 보험회사하고 접촉할 때 그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거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현재 다행스럽게도 어떤 사고가 발생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회사하고는 그런 소급해서 계약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구청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글쎄 열흘 상관이 있다하면 그 열흘에 대한 비용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대개 사고가 생기는 것이 바로 생기는게 아니고 3개월후에 생기는 거니까 3월26일자로 저희가 보험 일단 계약하는게 맞겠습니다. 그쪽하고 계약할 때 3월26일부터 사고발생에 대해서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쭤보는게 지금 사고발생 시점이라는게 인감증명 발급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이라든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법을 적용할 때는 관계없구요.

5조에 보면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라는 것이.

보험금의 청구는 그렇고 보험가입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금 소송은 안걸렸을 지 모르지만 3월26일자로 사고가 났을 지도 몰라요. 아직 발견이 안돼서 그렇지.

발급시점으로 소급해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쭤본 것은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을 예를들어서 인감증명을 발급한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3월26일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판결이 난 그 시점으로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칙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맞아요.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만약에 발급시점으로 소급이 돼서 한다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3조 내지 5조의 내용은 3월26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나는 시점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발급시점으로 소급해서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대로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해서 올리는게 타당할 것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라는게 그런 조건이 부칙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금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이라는게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계약에 따른 보험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하고 여러분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은 별도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구를 부칙에다가 넣어주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약할 때 소급해서 3월26일부터 우리가 보험처리를 받도록 이렇게 계약하는게 낫지 조례에까지 넣어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칙에 안집어넣고 과장님이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두번 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냥하는게 아니고 열흘정도 소급해달라 저희가 확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았다면 구태여 부칙에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호흡기증후군을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라고 하는데 그 증상과 감염경로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은 발열 38도 이상에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 가운데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급성호흡기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89 내지 90%는 일주일 가량 지나면 병세가 호전되지만 나머지 10%의 환자에서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하고 이들 가운데 당뇨병 등 기조질환이 있는 40세 이상의 사람들이 중증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감염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인병원체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전파경로나 잠복기는 알 수 없습니다. 비말 또 공기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환자의 가족이나 진료를 담당한 보건의료인에서 감염자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전에 7일 이내에 중국 광둥성, 홍콩, 대만, 베트남 하노이, 싱가폴, 캐나다 토론토 및 벤쿠버 지역을 방문할 여행 이력이 있으면 감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사스발생지역 여행후 호흡기질환을 생긴 사람과 접촉을 가진 경우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21개국에 2,353명이 발병해서 89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지난 3월28일 대만 환자와 함께 비행기에 동승한 우리나라 사람 18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행히 우리구민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4월1일부터 현재까지 발병국가를 여행한 여행자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29명중에서 우리 강동구에는 44명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스에 대비해서 3월19일부터 비상방역근무조와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발생대비 유관기관협조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회, 약사회 또 종합병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에는 환자신고 및 발생을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 전직원에 대해서 4월2일날 특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3월25일날 대주민홍보물을 1만부 배포했습니다. 또 지역신문과 자치신문 또 인터넷에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사스 위험지역 입국자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서울시 총입국자가 현재 1,829명중에서 우리구에 44명입니다. 그래서 4월4일부터 4월6일까지 사스위험지역 입국한 후 38도 이상에 발열과 더불어 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 중 하나 이상에 증상을 가진 사람에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명중에서 38명은 이상이 없고, 6명은 부재중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입국자 명단을 저희가 계속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신속하게 추적조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증상자 발견시에는 우선 우리가 진료나 상담을 한 후에 서울시시립병원에 격리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방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절한 예방백신이나 예방약이 없습니다. 다만 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위험지역으로 불가피한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또 양치질과 가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는 것밖에는 별 다른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상자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수마스크하고 안경을 저희가 보건소에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위원입니다. 소장님, 야간에 근무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새콤이 있기 때문에 8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시이후에는 당직자하고 저희가 민원인 전화가 오면 연결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그것은 새콤할 때부터 그런 체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새 이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직자들한테 만약에 신고 왔을 때 신고요령이나 역학조사반들을 다 전화번호나 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을 때는 금방 비상조치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3월30일날 민원을 받았는데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통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제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그제는 전화를 받고 계셨는데 지금 비상사태인데 앞으로 환절기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표출되면 바로 업무와 연결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4월1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한 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스와 관련해서.

사스에 대한 방역대책은 감염경로를 대강 추측만 하고 있는거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가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평소 하고 있는 방역을 좀 업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국자 명단은 어떤 경로로 입수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입국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같이.

특수마스크는 몇 개를 준비했습니까?

일단 50개를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방법을 다 교육시켰습니다.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대비를 세우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 잠복기간이 1주일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발표로는 2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일 이상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자 발생시에 치료비는 개인 부담입니까?

전염병은 다 국가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서대문 시립병원에 격리병동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스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당직자 근무가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8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역학조사반하고 비상대기조가 있는데 그것은 집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스 중후군이 발생했을 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사후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직원들한테 중요성을 재교육 시켜서 재택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보건소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긴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