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사한 벚꽃과 순백의 목련이 봄의 향연을 벌이고 본격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인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기 위한 오늘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특위에서 심사 할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그동안 변경내시된 교부세 와 국·도비 보조금 ,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지원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등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으로서 금년 한해 우리 군 살림살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예산 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반영된 심사 로 신뢰받는 심사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특위 위원 들이 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200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작성에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58)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3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일반회계 1,346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589억8,300만원 합하여 1,936억1,300만원의 예산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58억5,500만원이 증액된 2,194억6,900만원의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초 예산 과 변함없이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액 2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2억867만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만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지방세 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에서 77억4,100만원이 증액된 171억9,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지방 교부세 는 101억300만원이 증액된 609억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여금 은 농어촌 하수도사업 등의 감액으로 인해 6억3,200만원이 감액된 169억4,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재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9억6,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31억1,600만원이 증액된 404억8,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는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세출 예산 입니다. 경상예산 으로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에서 2억8,000만원 증액하였고, 사업 예산 은 15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폐수종말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1,180만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22억7,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에서 순세계 잉여금 등 해서 5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으로 의료 급여 기금 등 2,690만원 증액해서 총체적으로 52억7,600만원이 증액된 642억5,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 로 1억3,000만원 증액을 했고, 사업 예산 으로 25억7,000만원, 또 예비비 등 조정금액으로 25억7,500만원 등 해서 52억7,600만원이 증액된 642억5,9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입 총괄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22쪽, 성질별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만 총액 205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2,8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 업무추진비 등 해서 인건비 가 20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쪽 하단에 있는 일반 보상금 이라든가, 이주 및 재해 보상금 , 연금부담금 등 해서 이전 경비 로 5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쪽 중간에 자본 지출 , 말 하자 면 시설비 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51억2,9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27쪽, 보존재원으로 국내 차입금 상환금에서 831만3,000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8쪽, 특별회계 전출금 등 해서 내부거래로 24억1,500만원 증액을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로 1억4,955만4,000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세입 분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에 대한 내역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으로 7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2,100만원 증액하였고, 35쪽 하단에 나와 있는 사업수입에서 10억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제안설명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로 이관조치하느라 과거에 대신지구 환지청산금 등을 여기에서 감액해서 특별회계 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87억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으로 82억5,600만원과 한전 부담금 으로 해서 5억2,100만원, 또 과태료 수입으로 540만원 등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방 교부세 로 당초 508억5,700만원에서 이번에 101억30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지방양여금 에서는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11억6,400만원 감액으로 인해서 6억3,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5,000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31억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20억6,900만원이 국비 보조금 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내시내역이고, 49페이지가 도비 보조금 입니다. 10억4,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 분야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67페이지, 기획 예산 실 소관의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은 어느 실과소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봉급 3% 인상에 따른 차액분,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차액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만5,000원 증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8페이지, 국내 여비 로 해서 120만원, 국외여비 로 해서 1,500만원, 이 1,500만원은 공무원들 해외행정환경 참여를 하도록 당초 예산 에 위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50명이 출장을 하게 되어 1,5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도 경계사인을 대마～대산간에 하나 설치하려고 당초 예산 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규격대로 제작할 수가 없어서 3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추경 예산 서와 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당초에 추경을 한번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두 세번 하려고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9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 과 기말 수당 , 정근 수당 등 3%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1억5,7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감사 관리분야입니다. 진정·탄원·자료수집 등 조사와 복무감찰활동 등의 운영비와 여비 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75페이지, 법무통계분야 소송 대리 변호사에 대한 선임 료, 승소사례금을 포함해서 760만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에 1억6,100만원이 감액됩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완료됨으로서 이미 조치가 됐기 때문에 1,180만2,000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국비와 도비의 사용잔액 반환금 으로 1,754만6,000원을 당초 예산 에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예비비 는 2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 을 작업하면서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1억3,200만원 감액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앞서 본청 소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봉급 과 기말 수당 , 정근 수당 등 일괄적으로 3% 해당액 1억2,7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 읍면 수당 등도 인상에 따른 정액분을 일괄해서 6,24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가 약 9.7%정도 인상되어 1억5,045만1,000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 입니다. 읍면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임차료 등 해서 완급을 가려서 미계상되었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읍면에 일괄해서 6,778만5,000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행사지원비로 군남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제 행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분야입니다. 읍면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앞에서 재정 보전금으로 내시된 금액 중에서 읍면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국내 여비 를 읍면에 조금씩 조정을 해서 1,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6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직급 보조비라든가, 직급 보조에 따른 단가가 조정되어서 인상분만큼만 조정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복리후생비 입니다. 읍면에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런 것이 약간씩 증액 조정이 되어서 일괄 계상을 하였고, 명절휴가비나 연가 보상 비, 가계지원비 등은 봉급 3% 인상에 따른 차액분 5,400만원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부 읍면의 방역사업용 유류와 도로 꽃길 조성에 따른 육묘대를 당초 예산 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 조정해서 60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분리 인부라든가, 등산로 정비인부, 또 꽃길 조성 인부를 조정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 3,088만7,000원 조정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각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과 읍면 청사 조정 등 해서 10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취 불 능”)

직원들의 간식비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보상 비 등등 해서 편성하고 있지요? 영광읍하고, 홍농읍, 백수읍의 정원이 똑같지요?

(“청 취 불 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이 23명씩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 취 불 능”)

보게 되면 영광읍이 200만원, 백수읍이 90만원, 홍농읍이 1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11개 읍면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정원이 많음에도, 또 지역이 넓음에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적게 계상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 취 불 능”) 지방세 징수와 관련됐다면 그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와 관련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조정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듣기로는 200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시에 부군수 님께서 각 읍면에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자, 또 꽃을 가꾸자 해서 각 읍면에서 꽃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 명분으로 4개 읍면만 하셨다고 했는데, 법성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홍농읍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해수욕장이 한군데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전시관에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고, 그쪽으로 외지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농읍장께서 많은 예산 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아름답게 꽃을 가꿔놨습니다.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못보셨어요? 예산 은 어디에서 갖다 했는지, 홍농읍장 월급을 털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꽃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가 10원도 계상이 안돼 있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홍농의 경우 원전특별지원사업비에 꽃길조성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회계 에서는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에 다른 읍면과 비교해 적지 않게 계상돼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그부분을 강조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사성 폐기 물처분장은 서울시로 원자력발전소는 청와대로 옮 기자 고 외치고 있는 마당에 좋지 않은 것을 홍농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고 있는 반경 5㎞ 이내에 있는 홍농 주민 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주는 그 자금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회계 에 그부분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각 지역의 관광지가 있는 곳에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예산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입니다만 시설비 부분에서도 어느 읍면에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죽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형평에 맞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각 의원 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출신 읍면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는 귀 기울여서 형평에 맞는 예산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5쪽 일반수용비에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를 추가 경정예산 에 700만원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연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승소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이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쭉 보면, 2000년도에 420만원,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도에 342만원 집행이 됐는데, 본예산 에 1,800만원 요구하셨다가 1,0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보면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03년도에 1,8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추가 경정예산 안에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다만 어떤 분야라고 얼른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근래 저희들이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해가지고 승소해서 사례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염려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염려해서?

예,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가 없으면 불용액 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보다는 연말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해서 다른 분야의 해야 할 일들로 조정을 해야지요.

25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관심이 매년 거듭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국고보조금 은 집행하고 나면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당초 책정할 때 국비 보조금 이 약간 상향 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분야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는 반환해야 할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국비가 약간 부족해서 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환하게 될 경우 만약 군민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반납해버렸다는 오해가 생겨서 군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자체에서부터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반환금 이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 교부세 가 101억원이 넘는 금액이 제1차 추경에 세입 으로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앙 정부 공무원들과 밥 한끼 제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예산 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토록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추경에 10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아까 장재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반환금 을 보면,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보수 반환금 이 있어요?

예, 405만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행정사무감사 시 짚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에 전파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줬어요. 보수과정에서 인터넷 질의 까지 해서 그것은 개축으로 봐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2월 28일 폐쇄되고 난 후로 제가 알고 인터넷 질의 를 했습니다만 한사람의 잘못된 법 해석, 아집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 이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 공무원이 구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목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올 7월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옳은 일이었는데도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노인한테 갈 돈입니다. 83세 노부부에게 갈 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6쪽, 행정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인상분 5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건에 584만원, 피복비 20만원, 급양비 2건에 195만원으로 79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77쪽, 군정 1일현장체험 기념사진 액자 제조는 행사지원비에서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비 144만원 목 변경으로 감했습니다. 국내 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8쪽, 민주평통협의회 참석 보상 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료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9,86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중 부조 급여 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로 2002년도 전남경제살리기 시군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2년도 전남경제살리기 시군평가에서 농·수·축산물 판촉에서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3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당직근무 용역비 로 52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40만원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설치공사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1대 구입코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 서무관리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우리 군에서 21명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원을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원권 구입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경제살리기 시군평가에서 저희들이 농·수·축산물 판촉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 재원으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휴양시설, 즉 콘도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예산 이 계상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화생방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88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 3건에 1억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건에 316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 국내 여비 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건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컴퓨터 50대와 프린터 20대는 구입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86쪽,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대비 이동전화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건에 1,900만원은 군의회 회의진행사항 본청 TV접속시설외 2건이 되겠습니다. 8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건에 2,06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민방위 관리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12만1,000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민방위날 훈련 경비 , 운영 수당 으로 133만원 감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국도비 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비도 감을 해서 120만9,000원 감하였습니다. 250쪽,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2003년도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지원과 2003년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지원으로 17만6,000원을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51쪽, 소방관리비입니다. 급양비로 100만원, 국내 여비 로 6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당초 예산 에 100분의 15인 81명분이었는데, 100분의 30을 계상하기 때문에 1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명을 증해서 695만1,000원이며,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가 되겠습니다. 252쪽,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마·송이도 화재진압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안마·송이도 동력펌프 2대를 보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적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7쪽, 원전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입니다. 원전지원사업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7,362만원이 세입 되고,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리금 회수,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원리금 회수가 9억7,611만5,000원이 되어 총 11억4,973만5,000원이 세입 원인이 되겠습니다. 381쪽, 세출 부분 일반운영비 304만원중 일반수용비 180만원 감하고, 운영 수당 40만원을 증하고, 급양비 84만원을 증했습니다. 382쪽, 국내 여비 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4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5,3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세입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과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 6억4,216만2,000원과 3억3,395만2,000원 세출 에 계상했습니다. 세입 에서 이자수입 3,111만5,000원은 산자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8쪽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경제살리기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3명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하셨지요?

예.

3명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다른 실과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축산물 판촉부분에서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농정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3명에 국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그 3명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돕고 여러가지 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명에 국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두 보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발해야지, 이것은 문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만 해외연수를 보내주느냐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 산업체 위탁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광주대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광주대학과 행정학과 위탁교육 계약 을 해서 일과시간이 끝나면 6시 30분부터 전산 교육장 에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가 23명입니다. 23명중 21명이 우리 군 산하 소속 공무원이고, 교육청 산하가 2명입니다.

산하 공무원이 2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어떤 과정입니까?

정규 광주대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광주대학교 4년제 졸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광주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야간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요?

예.

과장님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면 다른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단지 산업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광주대 소속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학년 시작할 때부터 이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게 지원해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냐 해서 각론이 나와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가 경정예산 에 근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이것은 영광 군수 와 광주대학교가...

과장님은 인사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601명입니다.

601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라는 것에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 문구는 좋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는 누구나 총무과에서 근무하든, 기획 예산 실에서 근무하든,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합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요? 이런 예산 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과감히...

이 위원 님 말씀대로 군 산하 공무원중 야간대학을 다니든, 주간대학을 다니든 수를 많이 늘려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라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지원해줘야지요. 다른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는 16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기네들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을 심의 하는 위원 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해서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3쪽, 일반운영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서 405-01이 과목경정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 에 목을 잘못 설정해서 일반수용비로 할 것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는데,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 등 물건을 살 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용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용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9쪽 민간위탁금 중에 당직근무용역관계가 있지요? 본예산 설명하실 때 홍농읍하고, 염산면하고 재택근무 시범실시를 1개월동안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단점이 무엇이었는가?

지난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홍농읍과 염산면에 재택근무 전면실시에 앞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 재택근무는 일과후 2～3시간이 지난 다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비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급양비도 필요하고, 재택근무에 임하는 공직자는 우리 관내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영광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임하게 되면 홍농이나 염산은 숙직실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오전에 쉬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단점이 나와서 그것을 지난 31일 읍면 총무계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좋은 것은 그대로 해가고, 나쁜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하자 고 해서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1개월동안 시범실시를 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광군 본청 및 읍면·출장소 포함해서 월 숙직비로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밑에 시설비 에서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설치라는 것은 재택근무를 위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에는 도난경보기만 있고 화재경보시설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경보기를 추가로 시설하는 시설비 입니다.

각 읍면에도 이 시스템이 다 돼 있죠?

예, 그런데 화재 경비 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보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하는 것하고 1일 숙직을 하는 것하고...

경비 가 많이 감축됩니다.

지급하면서 무인전자시스템 운영비도 주고 있어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아까 단점사항에서 퇴근후에 약 2～3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급양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급양비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개를 비교했을 때 재택근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 예산 감축도 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좋고요.

하면 좋은 쪽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은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죠?

예.

80쪽, 도비 보조사업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라 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 각하 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농수산 판촉분야에서 우수 군이 되어 시상금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의적절 하겠느냐 해서 직원들과 간부들로 하여금 다수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민주적으로 결정 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리후생에도 기여하고...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콘도 회원권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1년에 30일 쓰는 것으로 하면 1,400만원정도였습니다.

1년에 30일?

1,400만원이면 8개는 구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용주 위원 님께서도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논했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자칫 고위직만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운영방법이겠죠?

직원들에게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의 생각에는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만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니까 물품 취득비라고 못 박혀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니까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안이 이 안이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 묻겠습니다. 384쪽,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하고,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이부분이 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이나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의 융자과정이 너무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융자해 주는 군지부하고 융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유지지원사업 융자금 최고액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융자금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이 보증을 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그래도 연봉이 최하 몇 천만원짜리인데, 돈 2,0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보 증인 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보증을 세웠는데도 안 해준다면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부분을 해당 단위농협으로 전환해서 단위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단위농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금고가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군 금고에만 해야 합니다.

금고라고 해도 그렇지 기업유치지원자금이나 주민 복지지원자금이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융자해줬을 때 관리하는 측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1%를 금융기관에서 쓴다고 본 위원 은 알고 잇습니다. 1%는 너무 낮다, 그래서 1건이라도 떼게 되면 전체가 너무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편 의제 공이 되어야지 백수·홍농·법성면민들은 이부분에 엄청나게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군 금고이기 때문에 군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부분이 법에 명시된 것은 없죠?

모든 자금은 군 금고에만 예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군 금고이기 때문에 군 금고가 어느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금고에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주민 복지지원사업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범주 내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읍면 단위농협에서는 그 지역 주민 들만 관리하다 보니 신용도라든가, 또 보 증인 에 대한 재산사항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군 금고에서는 영광군 3개 읍면 주민 들에 대해서 성향분석이라든가, 파악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서류만을 가지고 완고하게, 물론 완고하게 해서 탈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500만원 쓰는 사람들의 원성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주민 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군 금고에서 융자를 해온 분들이 부딪힌 사례도 청취하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6쪽, 직원수첩 제작하고, 도지사 와 도민과의 대화 추진은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써버린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 연중에 생각한 사항은 다음년도에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직원수첩 같은 경우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이 끝난 뒤로...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생각했더라면 별로 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급했다 생 각하 면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도지사 와 도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는 매년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올해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있는 것인데, 또한 본예산 에 충분히 세울수 있는 것임에도 세우지 않고 미리 쓰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위원 님! 부족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기를 보시면 5,000원×20명×15식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됩니다. 경정·기정으로 부기를 표기했을 텐데, 여기는 새로 사업을 시행 하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반복되도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해서 수정안 에 경정, 기정으로 표기해서 다시 제출 해 주십시오. 80페이지, 상사업비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집행 부의 사항을 존중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시설물이 있고, 직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콘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외국 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도 못 가본 곳이 많이 있는데, 외국 에 나와 있구나 혼자서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만 쉬었다 갈 만한 곳이 우리 지역에도 많거든요. 600여 공직자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한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서 효과를 충분히 얻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부로만 해야 하는지? 또 이건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권의 장·단점을 지금 현 재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결정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회원권으로 준 돈을 회수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돈 아닙니까? 많이 생 각하 셔서 결정 을 하십시오. 안 쓰면 불용처리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결정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용주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 수용비는 소모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소모성입니까? 비소모성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닙니다.

1대 사면 주기가 약 1년에서 2년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짧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카트리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용비로 들어가지요?

예, 소모품으로 들어 갑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안 이나 예산 서를 봤을 때 아주 금액도 적고, 수명도 짧은 것은 일반수용비로 들어가고, 수명도 길고, 금액도 많은 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포함을 시켰더라구요. 그렇지요?

예.

지식관리시스템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것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

소프트웨어요?

예.

지식관리시스템은 돈이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4,500만원, 소프트웨어가 2,500만원...

데이터베이스도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영광군 예산안 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세웠다가, 이번에 과목경정을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서 당초대로 변함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추가 경정예산 이라는 뜻에 그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식관리시스템이 재무과 세정쪽에 있었다면, 아니면 계획쪽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웠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실과에 예산 이 서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실 예산 부서 에 계장님 이하 담당자에게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무조건 실과소에서 예산안 올린 것을 그대로 넣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체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장으로부터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어야 하나 주민자치 과장이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총무과장이 대리 하여 제안설명 을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는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정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양비 1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4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300만원, 지방세 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괄호해서 시책추진보전금 재원표기가 되어 일부 세출 예산 이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세입 설명을 하실 때 작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시상금 2억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이중에 20%인 5,000만원까지는 지방세 징수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 에 4,700만원을 가지고 본청에 2,100만원, 읍면에 2,600만원을 나누어서 앞으로 징수활동하는데 여비 내지는 급양비, 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계상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와는 별도로 작년도 세입 결산 과정에서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해서 묘량면하고 불갑면, 낙월면 3개 면이 도에서 확정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상금과는 별도로 도에서 상사업비 2,500만원씩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현금으로 100만원 해서 2,500만원씩 받게 되는 것은 이번 추경안을 저희들이 내는 이후에 확정시달이 됐기 때문에 본 안에는 계상을 못했고, 앞으로 수정예산안 에 함께 올려서 심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승인 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전자 고지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회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30만원, 국내 여비 운전원 여비 가 되겠습니다만 1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 징수관리는 전체 예산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입니다. 급양비 200만원, 국내 여비 856만원 계상했습니다. 98쪽, 고지 서 발행 프린터기 15대입니다만 본청에서 4대 사용하고, 읍면에 각 1대씩 11대 해서 본청과 읍면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쪽, 자산관리 일반수용비 479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 급양비 100만원, 국내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총 9,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주차장 비가림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 농업기술센터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본청 버스와 특장차 5대 비가림시설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 1,400만원을 계상했고, 군의회 실내 보수공사비 5,200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잔여 부속건물로 옥상 방수, 옥상 조립식 건물 보수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 본관 맞은편에 전자시계가 걸려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 청 취 불 능 ”) 재무과에서는 본청 청사만 관리하십니까? 읍면 청사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읍면 청사는 재산관리관 이 읍면장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이고, 1차적인 재산관리관 은 해당 읍면장,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 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예산 편성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청사관리가 본청 및 읍면 전체를...

총괄관리는 재무과장입니다.

읍면 청사에 관한 예산 부기를 재무과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틀립니까?

총괄관리관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는 법이야 있겠습니까만 1차 재산관리관 이 있기 때문에 역할 존중을 하고, 또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해당 부서 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역할관계가 있습니다.

청사부분에 있어서 물론 언제 신축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보수하는 읍면도 있고, 보수비를 적게 사용하는 읍면도 있는데 자칫 청사보수하는데 너무 많은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는 총괄관리하는 부분은 총괄관리하는 재무과에 표기해서 읍면 청사보수의 급선무를 따져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사관리하는데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5쪽, 지방세 정 종합평가를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세정평가를 하고, 여타 시책평가는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세정평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 각하 더라도 부과액 대 징수액 등으로 구분해서 하시겠죠?

예.

본청에서는 시책평가를 제대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책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세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항간에 듣기에는 어떤 읍면장님들은 자기 읍면에 유리하게 작용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객관성 없는 시상을 한 예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시상금이지만 읍면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재무과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올 일이 없을 텐데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타 시책평가가 생각이 나서 이것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이 162만원, 초과근무 수당 17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사무 편람 추록 발간, 민원실 환경개선, 인감 전산발급용지 구입, 주민 등록 증 재발급 등 해서 61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세 공과금 으로 인감담당 공무원 및 대직자 보험가입료 32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분으로 10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하는데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 비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 시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하는데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인감전산화용 프린터기 3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각종 인허가관련 현지조사 등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종 신고 및 허가업무처리용 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법령 집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 부동산관리로 국내 여비 60만원, 토지이동분 개별지 토지특성 현지조사하는데 100만원, 총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국내 여비 로 신설지목 일제 현지조사하는데 7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당초 예산 보다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8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3쪽, 건축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광고물 홍보 팜프렛 제작 등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불법건축물 정비 추진 등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시설비 로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하는데 300만원, 표준디자인 사용업소 지원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7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150만원 계상이 됐네요? 도비하고 군비로 돼 있는데, 도비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타시군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우리 군처럼 불법광고물이 난립된 곳이 없더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번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한달이상 계속 걸려 있거든요. 도로 한복판에 부착돼 있고, 빨간 글씨 등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영광군에 와서 보면 북한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그리고 읽어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서워서 다음에는 절대로 영광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0건정도 철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 폐기 장 반대 등 첨예한 주민 관 심사 가 있고, 양성자 가 속기사 업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만 남겨두고 다른 것을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기간 이 많이 소요됐는데, 지난주에 완전히 철거했고, 앞으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오늘 걸었더라도 오늘 바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광고물을 보면 영광군이나 영광 읍면에서 걸고 있는 광고물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광고물조차도 불법광고물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불법을 감시하고, 불법을 못하게 해야 되는 곳이 우리 행정기관인데,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 정부 터 이런 불법광고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행정은 해놓고, 다른 사회 단체나 군민은 못하게 하면 그것도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영광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영광군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에 계상된 철거비 300만원은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정간판을 불법으로 한 것을 철거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산업무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2～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면 일괄 복사를 해서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당시에 진짜 좋은 건의 를 해줬다 생각했는데, 이토록 늦게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영광군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 지적도 현황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일선 읍면 직원들하고 보조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홍보관리 예산 입니다. 인건비 로 시간외 근무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용 입체 항공촬영료 400만원, 청사 홍보관 유지관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영광소식지 이벤트 퀴즈 당첨자 시상품 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영상홍보물의 제작과 활용을 위해서 CD, VCD, DVD 등 50만원, VTR 변환기 40만원, 사진과 비디오 등을 편집할 수 있는 프리미어 보드 200만원,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동천공기 4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사회 체육담당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청소용품과 체육용품 80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안전기 및 조명등 교체 70만원, 도로변 노후교체용 태극기·군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실내체육관 마이크 및 발언 대, 사회 대 구입과 정수기 필터교환을 위해서 165만원, 실내체육관 커텐레일 교체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잡초 및 토사제거 인부임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600만원, 국민운동단체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급식 및 교통비로 75만원,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에 2,537만원, 새마을지도자 결산 대회 우수지도자 시상금품으로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한국자유총연맹 11개 읍면지역 운영비 660만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445만2,000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 500만원, 실내체육관 후문 출입구 개보수공사 7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중석, 옹벽 등 페인트 도색 300만원,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000만원, 영광테니스장 신축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서관 예산 입니다. 휴일 및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디지털 자료실 및 시청각실 운영 급식비 80만원, 디지털 자료실 유지 보수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국내 여비 로 100만원, 시설비 로 도서관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지중보 철근노출부위 균열·누수 등 보수공사에 2,200만원, 광장 가로등 교체 및 내선공사에 400만원, 절전형 형광등 교체 및 내선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소화기 구입에 20만원, 서가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문화예술 예산 은 국비보조가 2월 11일자로 내시됨에 따라서 금번에 국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지 및 문화재도록 우편발송료 2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도관리추진 급식비 75만원, 국내 여비 로 문화예술단체 지도점검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역문화진흥 토론회 참가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재료비로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 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단오제 행사에 따른 전국국악 경연대회 시상금품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참가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지원에 84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지원 1,498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 지원에 4,300만원, 지방문화학교 사업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연암김씨 종택 호지집 보수비 1억1,346만9,000원, 향교 명륜당 보수비 2억5,814만2,000원, 정열각 단청 보수비 1,000만원, 법성 느티나무군 외과수술 및 토지개량에 1억5,885만7,000원, 신호준가옥 마방간 보수비 2,374만4,000원, 묘량 신천리 삼층석탑 석축정비에 7,928만7,000원, 그리고 이상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 칠성각, 팔상전 보수에 2억8,571만4,000원, 불갑사 유물전시관 전시 16억원, 연흥사 모법연화경 도난방지시설 3,000만원, 불갑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보존처리에 1억6,000만원, 내산서원 연지복원에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방음시설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관광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 교재 및 행락질서 확립 프랑카드 제조 등에 190만원, 관광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180만원, 관광영광 우표첩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백수해안도로 화장실 및 가마미해수욕장 수도요금 168만원, 지역행사업무 추진 급식비 6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꽃길조성 중장비 임차료 300만원, 법성포단오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에 600만원, 국내 여비 로 도·시군간 선진관광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백수권역관광지인 원불교 영산성지, 체육공원, 전망대 등 화장실 관리인부임 510만원과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및 꽃길조성 인부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염산 수산물축제에 5,000만원, 불갑산 상사화 꽃길등산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인 민간경상보조로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600만원은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에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법성포단오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국고 보조사업 인 시설비 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600만원, 자체사업비로 백수해안도로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백수해안도로 화장실 부대시설 1,20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인공폭포시설 3,000만원,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3억원,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무연고 분묘 이장 용역비 1,500만원, 안마도 관광도로시설 5,000만원, 실과·읍면 1명소 가꾸기사업 편의시설 정비에 2,000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수 500만원, 관광지 쉼터 2개소 파고라시설 3,000만원, 관광지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8,778만5,000원, 가마미해수욕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5억5,000만원, 백제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10억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805만5,000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사업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 에 올라왔었는데, 특위 위원 들이 삭감시킨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원 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때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위원 님들의 생각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읍면 지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 각하 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로이 체제가 정비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육각정인가 팔각정 지어진 그쪽으로 옮겼죠?

예.

당초 예산 이 1억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요구하셨죠?

예.

옮겨지면 예산 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3,000만원이 전기 예선공사비입니다. 그래서 800m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관광지 유원지 쉼터 파고라시설 2개소 해서 3,000만원 있죠?

예.

그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쉼터 2개소를 백수해안도로변에 있는 응암바위에 공터가 넓게 있는데 거기 1개소하고, 불갑 선바위 밑에 불갑면에서 초가로 해서 조그만한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거기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을 두군데에 3,000만원 가지고 파고라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견고하게 하되 조금 저렴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 시설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이지요? 거기를 가보시면 과장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96년도와 97년도 사이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용암저수지 밑에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놔둔 땅들 중에 상당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논으로 돼 있는데, 한 6명 정도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땅으로 해서 도로부지로 편입을 했었는데, 거기를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거기에 연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도로변이니까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길은 협소하지만 관광객들이 쉬어가지 마치 좋은 장소란 말입니다.

저도 군남면에서 근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흥사가 사찰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대가 상당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산로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고, 계곡도 영광에서는 보기 드물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개 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 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을 군남면과 상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없고, 단 문화관광과에서 연흥사에 지원되는 국비나 기타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천연적인 요건인 상당히 갖춰진데고, 그런 데다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시설을 해서 그보다 더 좋지 않는데도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진데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 와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메스컴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고,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 2003년도 업무 보고 를 받을 당시에 보건소 장님께 보건에 관련된 분야로 잠깐 언급을 한바 있는 독 수리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독 수리 가 천연기념물 몇 호인줄 알고 계시죠? 243호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영광에 그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KBS, MBC 중앙 방송 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외국 에 나가 있어서 그 방송 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독 수리 에 표시를 해서 날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된 것이 철원 근방에 와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표시해서 보냈던 독 수리 중에서 찾을 길이 없는 독 수리 가 있어서 찾다보니까 우리 영광에 와 있었단 말입니다. 약 60～70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독 수리 가 먹는 음식이 좀 특이합니다. 동물의 썩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독 수리 거든요. 그런데 60～70마리의 독 수리 가 우리 영광 군남에 와서 서식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환경분야와 천연기념물 중 어떤 방법으로 다뤄야 할지 모르겠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안 좋습니다. 동물의 썩은 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먹고 있겠습니까?

그부분은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을 못 잡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은 천연기념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적인 문제로는 썩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인 독 수리 가 우리 영광에 와서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자체를 천연기념물로서 보호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우리 영광에 있는데, 그냥 쫓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1㎞ 단위로 옮겨서 놔주면 먹으면서 옮겨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도 무인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옮겨다가 그쪽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용현 위원 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 각하 시는 모양인데, 천연기념물이니까 날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새로서 옮겨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것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죽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요?

죽었어요. 방송국 에서 알게 된 것도 독 수리 가 갑자기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주민 한사람이 목포 어디 조류 치료하는 데에다 갖다 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 주셨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다면 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6～7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떤 방법을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해 보고 ,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10쪽 상단에 사회 단체 보조금 있지요? 어느 단체입니까?

우도농악입니다.

우도농악이요?

예.

그 밑에 법성포단오제 행사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오제행사를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화를 하려면 전국화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현재 단오제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기반조성,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왔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먼저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야지 그런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법성항 개발이 되면 후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 전자는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칭 해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목에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 백수해안도로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 입니까, 용역비 입니까?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 를 시설비 로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까?

......

부군수 님도 계십니다만 결재,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 된 서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실과에서 의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 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명 의원 들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전부다 바지노릇만 해서 예산 을 승인 만 해줘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것이 아니라, 결재, 결재해서 의회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서는 전체 군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용역비 를 시설비 로 해서 예산 서에 올립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사업은 사업발주 했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시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1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은 얼마 서있습니까? 5억원입니까?

예.

5억원에 3억원이면 8억원인데, 지금도 11억원을 더 플러스시켜야겠네요?

예.

11억원은 언제 예산 에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2002년도에 6억6,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 8억원하면 현재 14억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5억원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의회에다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5억원 가지고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해놓고 이제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은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19억원으로 해서 총괄발주했습니까?

거기에서 보상 비는 빠지고...

비는 당연히 빠지겠죠? 보상 비가 얼마입니까?

보상 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이면 14억원이니까 예산 은 다 서 있네요? 거의가 맞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확보된 것에 보상 비가 들어 있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각 실과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의회에는 왜 보고 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이 사업배경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숲쟁이 꽃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보고 를 드린 것으로...

보고 하실 때 총괄발주 19억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 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의회에 계속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전임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다시 새판을 짜야겠네요?

앞으로는 자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5억원 가지면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간담회 에서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서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은 지금까지 예산 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민자를 빼면 약 140억원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주시면 약 100억원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10억원 포함해서요?

10억원을 포함하면 110억원정도...

민자는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민자부분은 현재 5억원정도 걷혀 있는 것으로...

민자부분이 35억원이었죠?

예.

그때 일본에 다녀와서 성과가.. 자매결연 등등 해서 여러가지 구실을 삼았는데, 지금까지 효과면에서 나타난 것은 뭐가 있습니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 때문에 사찰 측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해서 현재 임시법 당을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송법 회 등을 하면서 계속 접수 도 하고, 현실적으로 현실화 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불교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서 참여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걷혔는데, 어느 세월에 35억원이 걷힙니까?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 쪽으로 협조를 받으려고 군수 님과...

많은 시간이 흘렀잖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억원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5억원은 불갑사 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쪽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예.

걷힌 것이 아니지요. 공동추진 위원장 이 군수 님하고 누구지요?

백양사 주지스님하고...

공동명의 통장으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 왜 불갑사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통장에 일부 들어 있고요.

식으로...

위원 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사찰측에서 모금하는 것은 그때그때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좋은데, 신도들이 와서 기탁 하고 가면 받아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그때 현금으로 주면 좋겠는데, 약속만 하고 돈은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민자유치부분이라도 자기네들이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질질 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안 걷히니까 군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중에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도록 답변하신지가 몇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모금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마라난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라난타상입니다.

35억원으로 대처키로 돼 있죠?

예.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놓고 마라난타상은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35억원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불전하고 설계부분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토목직이 일을 했어도 우리 의원 들이 나가서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위원 님! 저는 성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렁뚱땅한다고 하시면...

35억원을 가지고 총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총체적인 설계가 140억원입니까, 145억원입니까?

170억원입니다.

아까는 140억원이라고 했지요?

아니 35억원을 빼고...

35억원을 빼고요?

예.

175억원입니까? 35억원을 플러스하면 175억원이잖아요?

끝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170억원을 가지고 35억원 부분은 설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35억원 부분의 설계를 만불전하고, 만불전에서부터 기단을 당초에는 시멘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가게 되면 시멘트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석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또 18m의 석상을 5등분하냐, 8등분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역학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170억원 중에서 35억원의 민자유치가 걷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산설계처리 해가지고 나머지 35억원을 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이런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민자부분은 저희 설계에는 안 들어가지요. 별도로 거기에서 해야되니까요. 거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소화사업을 해놓고 조계종 그분들이 마라난타상을 건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금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위원 님께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 님들께서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도 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촉구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 있도록이 아니라, 내년까지 절대로 안 끝납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35억원이 절대 안 걷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불교계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만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절대 안 끝납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비 관계는 시설비 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예.

기본조사설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나 환경·교통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하고 주요 설계 시행 지침이나, 예비설계, 기본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로요?

예, 기본조사설계비에...

용역비 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본 내용으로는 시설비 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병행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저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수립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끝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말이 붙어서 우리 위원 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차후에 그런 문제들은 질의 하시는 위원 들과 과장님들 간에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과장님한테 위원 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했던 부분은 왜 질의 를 많이 했는가 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이용주 위원 이나, 다른 위원 님들께서 질의 를 했을 때는 평상시에 그만큼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라도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질의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을 나눴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과장님께 질의 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되고, 또 다른 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1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에서 새마을지도자 군대회에 예산 이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군대회 예산 을 계상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새마을지도자 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군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왜 예산 은 매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산 은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2002년도 예산 에 얼마 세웠습니까?

작년에 800만원 세웠습니다.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시설비 에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혹은 2회 추경인지 기록한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2회 추경 때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질의 한 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보수가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페인트라도 칠해서 썩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라 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예.

몇군데나 보수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당초 예산 에 500만원이 확보했고,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부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보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많이 부서 진 것들은 보수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2쪽에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인부임을 세워놨는데, 갈매기 번식지를 순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갈매기의 산란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을 주으러 옵니다. 그래서 괭이갈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을 주으러 간다구요?

예.

사용하기 위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순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군대회가 과거에 했으니까 매년 필요하다? 과장님!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가 일부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활성화도 시키고, 정신문화활동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경제기반을 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더 뭉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시고, 꼭 새마을지도자들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유병남 위원 께서 질의 하셨던 자유총연맹 명단을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전체는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 명단만 봤습니다만 약 40%정도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전출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나머지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보조금 을 지급한다면 1년에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2년이나, 3년 주기의 일정 기간 을 두고 경비 , 명단 정비라도 해서 보조금 을 지급해야지 죽은 사람들한테, 또는 전출해 간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다른 지역사람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명단을 받은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명단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조직을 재정 비해서 왔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해서 여러가지 말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행정을 하시면서 말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랜시간 질의 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영광군의 갈 길은 관광산업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긴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소 계에는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광계는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 교부세 가 들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백제불교도래지의 경우...

추경에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군비입니까? 관광계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가요?

예.

군비보다는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모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부 와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 경정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관광계의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 예산 실과의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투쟁하는데 1년치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반쪽만 본예산 에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예산 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해 못할 것이, 관광지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를 의회에서 삭감한 줄 알고 예산안 과 예산 서를 봤더니 당초 예산 에 편성한 대로 의회에서 심의 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추경에 8,700만원 이상의 예산 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답이면 답, 전이면 전 해서 ㎡당 얼마씩 계산이 나와서 했을텐데 이렇게 8,7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일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수 해안도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들고 해서 그 내역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해 주십시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농지구입자금도 같이 편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안돼 있거든요. 조성비만 돼 있는데, 전·답을 사야 조성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보상 비는 확보가 돼 있고...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미리 보상 이 완료된 상황에서 대체조성비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기획 예산 실에서 이부분 조차도 원안 대로 편성을 안 해줬을리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마도 관광도로 시설’이라? 이부분은 제가 압니다만 ‘안마도 관광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수정안 의 부기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감면 대상이요?

80명을 관리해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이군 관내에 홀로사시는 분들입니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난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료 지원 4명을 포함해서 66명이 있습니다. 봉사원들이 수시로 주일마다 주단위로 찾아가고, 돌아다니면서...

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월별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씌여집니까?

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1부 복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홀로 사시는 불우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몇군데 가봤습니다. 집이 쓰러져 가게 생겼는데, 누구하나 돌봐줄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어 집을 지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이런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개소나 설치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5개소, 2002년도 7개소 해서 12개소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본예산 에 6기 세워서 대상자 확정을 했고, 이번에 4기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이 3,000만원 세워졌으니까 문중으로 하면 3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