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최기욱입니다.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강동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3년5월, 6월중 30일간 하게 되며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위원 수는 대표위원을 포함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은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유관기관 등에서 적임자를 추천받아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며, 참고로 검사위원 4명을 위원님들과 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3대의회에서도 이 결산위원이라고 하는 결산의 제도가 사실은 중앙정부의 감사원이 회계결산을 보는 같은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산위원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전에는 3명만 했었고, 작년에 비로소 4명 한번 했다가 저도 이 문제가지고 본회의에서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5명 저희가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을 배정을 해서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 결산위원 선임되신 분들이 협회에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전직공무원 출신들이라서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강동구민 50만명에 1년에 예산인 1,500억원 정도에 달하는 주민의 혈세를 결산한다는 중요한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저희가 결산승인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대표결산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결산위원들이 한달넘게 결산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그렇게 심도있게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혹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떠한 정파라든지 어떠한 당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20명의 의원들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어쨌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대립된 국면에 있습니다. 제대로 결산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만한 출중한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올바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이 우리 동료의원들과 선임이 돼서 대표결산위원으로 일해주시기를 제가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물망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서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한 35일 정도 제대로 결산하실 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위원을 우선 놔두고 결산위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대표위원은 언제쯤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조용구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아무리 의장이 대표위원의 추천권한이 있을망정 의견에 다수에 조금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들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표위원을 추천하게끔 조율을 그렇게 이룰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에게 꼭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이 없는 대표위원이 추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표위원은 의장님의 권한이라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의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우리 구 예산을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구의 혈세가 집행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충분히 그런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선정됐으면 하는 본위원도 그런 바램에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