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제9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4월 2일 신언창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2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3월 17일 영광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과 4월1일 2003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이 제출 되었으며, 4월3일 신언창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제9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필구 의장 님께서는 3월 21일 한국여성농업인 영광군 연합회 출범식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관계자를 격려하셨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불갑면을 의원 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지역 주민 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셨고, 또한 2003년 독 수리 훈련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시어 향토방위 지원에 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3월 24일에는 묘량면을 3월25일에는 군서면을 의원 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지역 주민 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석한 주민 들을 격려 하셨으며, 3월 27일에는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핵 폐기 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국민대회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정 부의 핵 폐기 물 처분장 후보지 발표의 잘못된 전력정책과 일방적인 핵 폐기 장 건설정책에 대하여 핵 폐기 장 백지화를 위한 군 민의 뜻을 결집하는데 동참하시고 관계자 및 군민들을 격려하셨습니다. 3월 2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 회의에 의원 님과 함께 참석하시어 사천시와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등을 협의하셨고, 같은 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영광군 새마을지회 9대 지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셨습니다. 4월 1일에는 7회 대마면 민의 날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면 민의 날을 축하 하셨으며, 4월 2일에는 군남면에서 개최한 주민 과의 간담회 에 참석하시어 인사말씀과 지역 주민 들을 격려하셨습니다. 4월 4일에는 장흥 군의회 에서 개최한 제87차 전남시군 의회 의장 회에 참석하시어 논농업직불제 제도개선 및 건의 등 시군 의정활동 공통 관 심사 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에는 유병남 의원 님, 하성기 의원 님, 이용주 의원 님, 조삼차 의원 님, 김용현 의원 님께서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정기회 의에 참석하시어 감시센터 주요업무 등을 경청하셨으며, 4월 3일에는 유병남 의원 님, 이용주 의원 님, 장재곤 의원 님, 홍순남 의원 님, 김용현 의원 님께서는 영광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용역과제 적정성 및 사업비를 심의 하셨으며, 같은 날 김용현 의원 님께서는 영광군투자 심사 위원 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투융자사업의 적정성을 심의 하셨습니다. 기타, 비 회기 동안에 의원 님들께서는 각 읍면별로 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과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산과 들이 푸르름으로 짙어 가는 신록의 계절 4월,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 은 이라크전 발발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의 위축으로 내수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투자사업에 예산 을 조기 반영코자 예년에 비해 1개월 이상 앞당겨 추경 예산 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심의 요청한 본 추가 경정예산 안은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의 반영은 최소화하고, 환경관련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자재원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서 당초 본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내시된 교부세 와 국도비 보조금 ,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지원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자체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과 사업수입, 기타 잡수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2,0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 결정 및 징수 수수료 2,000만원,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 82억5,600만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수원 부담금 5억2,100만원 등 8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편입 예산 12억4,9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로 이관 조치하는 등 77억4,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확정분 101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은 6억3,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31억1,600만원이 추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재정 보전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255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의무 적 경비 로 금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4억7,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5,000만원, 복리후생비 7억6,300만원과 전남 공동브랜드 개발 부담금 및 연금부담금 등 17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로는 행정업무 수행과 군정시책추진 등 필수적인 경비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면 현안 사업과 군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 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계상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계상안은 당초 예산 보다 258억4,500만원이 증가한 2,194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1,552억900만원, 특별회계 가 642억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금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15.3%에 해당하는 205억7,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세외수입 은 77억4,200만원이 증액된 171억9,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101억300만원이 증액된 509억6,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은 6억3,200만원이 감액된 169억4,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은 31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404억8,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3.3%가 증가된 22.4%수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3억100만원, 사회 개발비 95억3,000만원, 경제개발비 78억9,800만원, 민방위비 에서 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인 예비비 등에서 1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642억5,9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 에 비하여 8.9%가 증가된 5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14억7,7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주택사업 1억5,600만원, 의료 급여 기금 운영 1억5,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7억5,600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에 1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번에 신설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에 11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사업 14억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지원기금 12억원,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 9억원,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 경지정리 및 밭기반 조성 9억5,400만원, 영광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4억7,500만원,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4억1,200만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10억,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 5억5,000만원,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 16억원, 영광향교 명륜당 보수 2억6,000만원, 기타 군도 확포장 사업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6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억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연체자 경매 수수료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급여 기금 운영으로는 의료 급여 부담금 등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원전지원 특별사업에 1억5,4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6억4,200만원, 주민 복지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는 예비비 목으로 1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계상안은 추경재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중앙지원사업비의 일부 변경분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대부분 우리군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읍면 주민 숙원사업 등을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 각하 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의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제출 된 예산 계상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시면 시정 또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계상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영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서 일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험·공제등에 가입토록 하여 인 감사 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함과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 예산 에 계상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억원의 보험 가입시 연간 소요 예산 은 328만원이며, 가입대상자는 읍면·출장소 인감담당자 및 대리 자 2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우리 군의 분뇨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 수수료 를 99년 1월 1일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약 4년간을 동결해옴으로써 전남 도내 시군 평균과 비교할 때 현재 82.7%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채산성 악화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인상에 따른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수수료 인상안입니다. 표를 보면 분뇨가 18ℓ당 현행 160원에서 184원으로 24원이 증액되었고, 정화조 오니는 기본 0.75㎘에 현행이 7,014원인데 8,045원으로 1,031원이 증액되었으며, 초과료는 매 0.1㎘당 현행 917원에서 1,052원으로 135원 인상된 안입니다. 본 인상안은 현행 대비해서 14.7% 인상된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인상근거를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물가상승율 14.7%를 적용해서 인상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날 영광군 물가대책 심의 위원 회 심의 의결 을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광군 폐기 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 가결 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의 재질과 색상, 재사용봉투 제작, 대형 폐기 물의 품목 및 수수료 세분화 등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색상을 종량제 도입 당시에는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제작하였습니다만 여성위생용품 배출에 따른 주부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흰색 반투명으로 개선을 하고, 쓰레기봉투 재질로 탄산�T슘을 추가하고,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손잡이를 부착한 재사용봉투 제작 사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을 일부 신설하고, 대형 폐기 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 12개 품목에서 54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의 수수료 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표1을 개정하였고, 쓰레기봉투 내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 물의 품목에 비닐봉투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개정조례안, 9쪽, 대형 폐기 물의 품목 및 수수료 요율, 12쪽,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15쪽, 신·구 조문 대비표 이러한 것들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3페이지요. 18ℓ당 운반비, 청소요금 보니까 돈인 줄은 알겠는데, 단위가 원인가, 달러인가, 유로화인가 모르겠고, 또 100원인가...

그냥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8ℓ하고, 0.75㎘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써놓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이것은 종전에 쭉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분뇨 18ℓ라는 것은 통 개념을 얘 기한 것 같고, 정화조 0.75㎘는 종전에 정화조 용량이 0.75㎘ 단위로 제작이 된 걸로 압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조례안을 제정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정 할 때 그랬다 이 말이지요? 제정 당시요?

예.

개정안 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식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ℓ면 10ℓ, 100ℓ면 100ℓ... 지금 청소차들이 가져가지요?

예.

옛날 제정 할 당시 1통에 18ℓ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쉬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어느 것을 보면 ㎡, 또 어떤 것은 평단위 도량단위를 쓰고, 또 어떤 것은 m를 써서 단위 사용이 혼란스럽거든요. 에어컨을 66㎡ 이상이라고 하면 몇평인지요? 보통 에어컨은 평 단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 단위를 써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평 단위를 썼네요? 단위를 단일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단위로 고쳐줘야 되겠죠?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이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 대형 폐기 물 종류 확대 및 수수료 세분화 해서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치라든지, m라든지, ㎡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된 것에는 평 단위는 없지요?

예.

난로 등은 몇평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단 말입니다. 단위에 일관성이 없다. SI단위를 쓰려면 확실히 써주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에어컨은 몇평 이상 몇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로 되는 등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의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표’니까 다시 올릴 수 있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물가상승율이 14.7%가 상승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동안 물가상승율을...

4년동안이요?

예.

물가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예.

배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율이 몇 %나 상승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가조정 위원 회에서 1안, 2안 2개를 가지고 했는데, 도내 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20.9%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 안과 물가상승율인 14.7%하고 2가지를 가지고 조정 위원 회에 회부 를 했는데, 도내 평균으로 하면 너무 높다고 해서 물가조정율 14.7%로 낮추자고 해서 2안이 채택됐습니다.

낮춰서 2안으로 채택을 한 것이네요?

예.

4년동안 변동이 없다가 한꺼번에 14.7%가 오르면 이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과장님!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공공요금 억 제지 침이 있다고 해서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변명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셔야지 한꺼번에 14.7%로 인상해서 군민들에게 소리가 날 때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생기면 당연히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방치해 뒀다가 14.7%로 한꺼번에 인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4.7%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적은 숫자는 별 것 아니겠습니다만 숫자라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상승율이 높은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정안 을 상정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